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A 건설 회사는 1999. 4. 30. 갑과 아파트건설에 관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보수기간을 법정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3. 5. 30.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뒤인 2012. 4. 4.에 이르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갑의 이러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상담 내용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갑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때 약정된 하자보수기간 내에 해야 하는가, 둘째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 셋째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로 잡아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갑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약정된 하자보수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10년 혹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만, 다른 법령 또는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기간을 법정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회사는 법정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도급계약상 3년의 하자보수기간은 그 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피고회사가 담보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하자발생기간으로 해석될 뿐 그 기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9. 2. 18. 선고 2004나58309 판결 참조). 따라서 갑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여도 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갑과 A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인데, 갑과 A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은 상사계약이므로, 이와 같은 상사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도 상법상의 단기소멸시효인 상사시효가 적용되어(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06 판결 참조), 갑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그렇다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은 언제로 잡을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로 보아야 하므로(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 갑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갑이 A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 즉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때인 2006. 5. 30.의 다음날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갑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2006. 5. 31.로부터 5년 뒤인 2011. 5. 31.에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이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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