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00종합건설은 하수급인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하도급기성을 지급하였는데, 하수급인의 통장이 압류되었고, 이후 자신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가압류결정문이 도달되었는바,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

A		상담 내용

귀사가 이미 지급한 하도급기성에 대해서는 채권압류결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귀사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나, 위 채권압류 및 가압류 결정 이후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가운데 노임부분에 대해서는 직불동의서 및 노임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받아 이를 확인한 후 지급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공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노무자들은 압류된 통장을 발행한 금융기관에게 채권압류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금지된 노임이 있으니 이를 추심권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고, 이후 법적 절차를 통하여 지급 정지된 통장으로부터 노임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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