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 수도권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건의

2021. 12

지방과 수도권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건의

현황 및 문제점

◦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는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예산낭비 및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되었으나,

-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예타기준*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대상사업이 자연 증가함에 따라 조사기간 지연 등의 문제 발생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이면서 재정지원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

※ 1999년 대비 GDP는 3.3배, 소비자물가지수는 1.6배 상승(2020년 기준)

- 예타기간은 9개월(’19.5.1.부터 6개월 ➪ 9개월로 연장)임에도 실제 조사기간은 기준의 2배가 넘는 18.4개월(최근 5년 평균)소요

【 최근 5년간 연도별 평균조사기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조사완료 사업수	39	40	27	27	20	30.6
조사기간(개월)	15.8	21.3	19.0	20.1	14.9	18.4

※ 자료 : 국회 검토보고서(2021.11)

➪ 예타 절차로 사회기반시설의 투자 시기를 놓치게 되면 국민불편, 산업활동 생산성 저하 등으로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을 유발할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저하 초래

◦ 특히, 최근 지방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면서 수도권-지방간 양극화 심화로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국가균형 발전 전략 필요

※ 전국 시군구 228개 중 105개(46%)가 소멸위험지역*, 이 중 97곳(92.4%)이 비수도권(기재부 보도자료, 11.23)

* 65세 이상 인구가 20~39세 여성의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지역

※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행안부, 10.1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 다수 발의(7개 법안)

- 지방의 생활·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여 인구유출 방지, 기업투자 유인으로 일자리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교통편의 제고, 산업활동 생산성 향상 등이 선행되어야 함

※ 특히,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건설투자 비중은 평균 14.5%(최대 37%)로 SOC 투자확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

➪ 예타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소멸위기 지역에 신속한 인프라 확충 기반 마련 필요

◦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예타기준을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나 법안소위 계류 중

* 홍성국의원(20.6.12), 김상훈의원(20.6.12), 김태흠의원(20.7.1), 김경협의원(20.7.23), 류성걸의원(21.6.21), 김윤덕의원(21.8.31)

건의사항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

현 행	개 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지원금액 300억원 이상 사업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지원금액 500억원 이상 사업

➪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상향 법안’의 신속한 처리·통과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