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건설 통계

2014. 하반기 (15. 2월 작성)

	목 차

Ⅰ.  주요경제지표	1

1.  GDP 동향	1

□ 산업별 경제성장률(2010년 연쇄가격)	1

□ 1인당 국민총소득(당해년가격)	1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2010년 연쇄가격)	2

□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2010년 연쇄가격)	2

□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당해년가격)	2

□ GDP내 건설투자 비중(당해년가격)	3

❍ 건설투자 항목별 구성비 추이	3

❍ 건설투자 민간·공공 구성비 추이	4

□ 지역별 건설생산 및 건설투자 현황	4

2.  고용 및 인구동향	5

□ 산업별 취업자 현황	5

□ 인구성장률 및 인구구조	6

❍ 주요국가 인구성장률 추계	6

3.  산업연관표 분석	7

□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7

□ 산업별 노동연관효과	7

□ 산업별 국내산출액 추이	8

□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추이	8

4.  금융 동향	9

□ 금융동향	9

□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현황 추이	10

□ 가계신용 현황 추이	10

□ 물가 동향	11

Ⅱ.  국토 이용	12

□ 국토면적 및 지목별 구성비 추이	12

□ 용도별 국토이용 현황	12

□ 지역별 국토이용 현황	12

Ⅲ.  건설업체 동향	13

□ 업종별 업체수 현황	13

□ 종합건설업 등록 현황	14

□ 건설업체 부도 현황	14

Ⅳ.  건설경기 동향	15

1.  국내건설수주 동향	15

□ 종합건설업 국내건설공사계약액	15

❍ 업체당 평균 수주액	15

❍ 발주부문별 수주액	16

❍ 공종별 수주액	16

2.  해외건설수주 동향	17

□ 해외건설수주 현황	17

❍ 지역별 수주 현황	17

❍ 공종별 수주 현황	17

3.  건설경기 주요지표	18

□ 건설업 주요 경영지표	18

□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	18

□ 건설경기실사지수	19

□ 건설임금(기능인력) 동향	20

□ 건축허가면적 현황	20

□ 건축착공면적 현황	20

Ⅴ.  부동산 경기 동향	21

□ 주택건설(승인기준) 현황	21

□ 미분양주택 현황	21

□ 주택가격 동향	22

□ 주택매매 거래현황	22

□ 인구주택부문 현황	23

❍ 인구 및 가구원수 규모	23

❍ 주요국가의 1인가구 비율	23

❍ 가구의 거처 유형	23

Ⅵ. 2015년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24

□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24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27

□ 행정자치부 소관사항	29

□ 조달청 소관사항	30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30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31

Ⅰ			주요 경제지표

1.   GDP 동향

□   산업별 경제성장률 (2010년 연쇄가격)                    (전년 동기대비, %)

년 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p
GDP 성장률	3.9	5.2	5.5	2.8	0.7	6.5	3.7	2.3	3.0	3.3
건설업	-0.6	1.7	2.5	-2.6	2.3	-3.7	-5.5	-1.8	3.6	0.4
제조업	5.8	7.7	8.4	3.7	-0.5	13.7	6.5	2.4	3.3	4.0
농림어업	1.4	1.6	4.1	5.6	3.2	-4.3	-2.0	-0.9	5.8	3.0
서비스업*	3.9	4.6	5.2	3.2	1.5	4.4	3.1	2.8	2.9	3.2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분기자료 : 원계열 전년동기비 자료)

* 서비스업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을 포함

경제성장률 및 건설업 성장률

□    1인당 국민총소득 (당해년가격)

○ 2013년 (추정치) $26,205 (전년대비 $1,509증가, 6.1% 증가)

- (’07) 23,033 → (’08) 20,463 → (’09) 18,303 → (’10) 22,170 → (’11) 24,302 → (’12) 24,696

※ 자료 : 한국은행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2010년 연쇄가격, 원계열)

년 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p
민간소비	4.4	4.6	5.1	1.4	0.2	4.4	2.9	1.9	2.0	1.7
정부소비	4.5	7.4	6.1	5.1	5.2	3.8	2.2	3.4	2.7	2.8
건설투자	-0.1	0.7	1.5	-2.7	3.5	-3.7	-3.4	-3.9	6.7	1.1
설비투자	4.8	8.4	9.7	-0.2	-7.7	22.0	4.7	0.1	-1.5	5.9
재화수출2)	9.2	13.4	12.4	6.0	0.4	13.5	17.1	4.4	4.5	2.2
재화수입2)	6.9	12.5	10.6	3.0	-7.1	19.1	17.6	1.9	1.2	1.3

주 : 1) 재고증감은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기준(%p)       2)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분기자료 : 원계열 전년동기비 자료)

□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 (2010년 연쇄가격)

(단위 : %)

년 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p
GDP 성장률	3.9	5.2	5.5	2.8	0.7	6.5	3.7	2.3	3.0	3.3
건설업	0.0	0.1	0.1	-0.1	0.1	-0.2	-0.3	-0.1	0.2	0.0
제조업	1.5	2.0	2.1	0.9	-0.1	3.6	1.8	0.7	0.9	1.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2	0.0	0.1	0.1	0.1	0.1	0.0	0.1	0.0	0.0
서비스업	2.1	2.4	2.8	1.8	0.8	2.4	1.7	1.5	1.5	1.7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원계열 자료)

※ 건설업경제성장기여도 : ( 금년 건설업총생산 - 전년건설업총생산 / 전년 GDP ) X 100

※ 의미 : 건설부문이 GDP성장에 기여한 몫

□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 (당해년가격)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 설 업		제 조 업
			비 중		비 중
’05	919,797.3	53,214.0	5.8%	234,696.9	25.5%
’06	966,054.6	54,813.0	5.7%	242,292.4	25.1%
’07	1,043,257.8	57,993.5	5.6%	265,627.4	25.5%
’08	1,104,492.2	57,617.5	5.2%	284,939.5	25.8%
’09	1,151,707.8	59,610.0	5.2%	300,036.5	26.1%
’10	1,265,308.0	58,633.7	4.6%	351,770.6	27.8%
’11	1,332,681.0	58,587.3	4.4%	379,521.0	28.5%
’12	1,377,456.7	59,959.4	4.4%	388,010.1	28.2%
’13	1,428,294.6	64,644.4	4.5%	405,526.5	28.4%
’14 3/4 p누적	1,096,046.8	46,908.1	4.3%	308,720.1	28.8%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2008 SNA 적용)

※ 의미 : 생산면에서 본 산업별 부가가치액 (최종생산물)

□   GDP내 건설투자 비중(당해년가격)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설투자		설비투자
			비 중		비 중
’05	919,797.3	158,984.2	17.3	83,505.9	9.1
’06	966,054.6	165,044.6	17.1	88,061.1	9.1
’07	1,043,257.8	175,599.5	16.8	93,944.5	9.0
’08	1,104,492.2	190,125.7	17.2	102,965.9	9.3
’09	1,151,707.8	200,152.7	17.4	103,508.3	9.0
’10	1,265,308.0	200,618.3	15.9	121,621.4	9.6
’11	1,332,681.0	205,667.8	15.4	127,711.2	9.6
’12	1,377,456.7	201,699.2	14.6	128,284.6	9.3
’13p	1,428,294.6	215,635.2	15.1	123,451.9	8.6
’14 3/4 p 누적	1,096,046.8	160,450.0	14.6	94,482.6	8.6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2008 SNA 적용)

❍ 건설투자 항목별 구성비 추이(당해년가격)

(단위 : 조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4 3/4p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건설투자	190.1	100.0	200.2	100.0	200.6	100.0	205.7	100.0	201.7	100.0	215.6	100.0	160.4	100.0
1) 건물건설	111.1	58.4	110.0	55.0	112.7	56.2	117.6	57.2	118.0	58.5	128.7	59.7	101.4	63.2
· 주거용건물	51.1	26.9	50.8	25.4	46.0	22.9	44.8	21.8	44.6	22.1	53.6	24.9	44.4	27.7
· 비주거용건물	60.0	31.6	59.3	29.6	66.7	33.3	72.7	35.4	73.4	36.4	75.1	34.8	57.0	35.5
2) 토목건설	79.1	41.6	90.1	45.0	87.9	43.8	88.1	42.8	83.7	41.5	87.0	40.3	59.0	36.8

※ 자료 : 한국은행 (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 건설투자 민간·공공 구성비 추이(당해년가격)

(단위 : 조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p		’14 3/4p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건설투자	190.1	100.0	200.2	100.0	200.6	100.0	205.7	100.0	201.7	100.0	215.6	100.0	160.4	100.0
1) 민간	147.0	77.3	143.4	71.7	152.4	76.0	159.1	77.3	156.1	77.4	169.8	78.8	130.6	81.4
2) 정부	43.2	22.7	56.7	28.3	48.2	24.0	46.6	22.7	45.6	22.6	45.8	21.2	29.8	18.6

※ 자료 : 한국은행 (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   지역별 건설생산 및 건설투자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2012 (당해년가격)				2013p (당해년가격)
	건설생산 (조원)		건설투자 (조원)		건설생산 (조원)		건설투자 (조원)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전 국	59.9	4.4	203.3	14.8	63.4	4.4	212.1	14.9
서 울	7.5	2.4	26.8	8.5	8.1	2.5	27.9	8.7
부 산	3.4	5.0	11.6	17.1	3.4	4.8	11.5	16.4
대 구	1.7	3.8	5.6	13.1	2.0	4.5	6.8	15.2
인 천	3.4	5.4	11.8	19.0	3.5	5.4	11.9	18.4
광 주	1.1	3.9	3.9	13.5	1.3	4.5	4.5	15.3
대 전	1.2	4.0	4.3	13.8	1.3	4.0	4.3	13.3
울 산	2.0	2.9	6.6	9.4	2.3	3.5	7.5	11.1
경 기	13.1	4.6	45.8	15.9	13.6	4.3	46.6	14.9
강 원	2.4	7.2	8.0	23.6	2.7	7.7	8.7	25.0
충 북	2.2	5.2	7.5	17.1	2.3	5.0	7.5	16.1
충 남	5.4	5.7	18.0	18.9	5.9	6.1	19.4	20.0
전 북	2.5	6.2	8.3	20.5	2.7	6.5	8.9	21.1
전 남	4.5	7.0	14.4	22.2	4.1	6.7	13.0	21.3
경 북	4.4	5.1	14.3	16.7	4.6	5.2	14.9	16.8
경 남	4.0	4.2	13.3	13.9	4.6	4.5	15.1	14.9
제 주	0.9	7.3	3.2	25.1	1.0	7.7	3.5	26.4

※ 자료 : 통계청 『지역계정』(비중 : 지역내총생산내 차지비중)

2.  고용 및 인구동향

□   산업별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년도	취업자	건설업		제조업		실업자
			비중		비중		실업률
’05	22,856	1,813	7.9	4,130	18.1	887	3.7
’06	23,151	1,833	7.9	4,057	17.5	827	3.5
’07	23,433	1,849	7.9	4,014	17.1	783	3.2
’08	23,577	1,812	7.7	3,963	16.8	769	3.2
’09	23,506	1,720	7.3	3,836	16.3	889	3.6
’10	23,829	1,753	7.4	4,028	16.9	920	3.7
’11	24,244	1,751	7.2	4,091	16.9	855	3.4
’12	24,681	1,773	7.2	4,105	16.6	820	3.2
’13	25,066	1,754	7.0	4,184	16.7	807	3.1
’14	25,599	1,796	7.0	4,330	16.9	937	3.7

산업별  취업자 현황

□   인구성장률 및 인구구조

(단위 : 천명, %)

구 분		2014	2020	2030	2040	2050	2060
총 인구		50,424	51,435	52,160	51,091	48,121	43,959
인구성장률		0.41	0.28	0.01	-0.39	-0.76	-1.00
구성비	0∼14세	14.3	13.5	13.0	11.3	9.5	8.9
	15∼64세	73.1	72.5	65.2	57.3	50.3	43.4
	65세 이상	12.7	16.0	25.2	32.7	35.7	34.9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주요국가 인구성장률 추계

(단위 : %)

구 분	세 계	한 국	중 국	일 본	인 도	미 국	독 일	호 주
2010∼2015	1.04	0.41	0.44	-0.23	1.08	0.78	-0.17	1.23
2030∼2035	0.74	0.09	-0.07	-0.5	0.65	0.59	-0.39	0.94
2060∼2065	0.34	-0.50	-0.57	-0.6	0.02	0.39	-0.56	0.57

※ 자료 : UN『World Population Prospects』The 2012 Revision,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10-2060』

3.  산업연관표 분석

□   산업별 생산유발계수(2005년, 2010년 기준)

구 분	’05년 기준							’10년 기준
	’05	’06	’07	’08	’09	’10		’10	’11	’12
건 설 업	2.020	2.040	2.055	2.093	2.129	2.104		2.250	2.239	2.223
제 조 업	2.064	2.082	2.073	2.061	2.081	2.071		2.095	2.090	2.078
서비스업	1.695	1.716	1.721	1.712	1.728	1.733		1.664	1.667	1.663
전 산업 평균	1.926	1.944	1.940	1.937	1.955	1.948		1.882	1.880	1.869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의미 : 어떤 산업의 생산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산업 및 타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효과의 크기

□   산업별 노동연관효과(2005년, 2010년 기준)

(단위 : 명 / 10억원)

항 목	구 분	’05년 기준					’10년 기준
		’05	’08	’09	’10		’10	’11	’12
취업 유발 계수	건 설 업	16.6	14.3	14.2	13.7		14.5	14.2	14.6
	제 조 업	10.1	10.1	10.0	9.3		9.4	8.8	8.5
	서비스업	18.4	17.4	17.4	16.6		18.3	18.1	18.0
	전 산업 평균	14.7	14.0	13.8	12.9		13.9	13.4	13.2
고용 유발 계수	건 설 업	14.8	12.6	12.4	12.1		10.5	10.4	10.6
	제 조 업	7.2	7.3	7.2	6.7		6.2	5.9	5.8
	서비스업	12.6	11.6	11.7	11.2		12.9	13.1	13.0
	전 산업 평균	9.9	8.8	8.8	8.3		9.0	8.9	8.8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부속 고용표』

※ 의미 : 특정 산업부문에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와 피고용자 수

□   산업별 국내산출액 추이(2010년 기준)

(단위 : 조원,  %, %p)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구성비 차이
		산출액	구성비(A)	산출액	구성비(B)	산출액	구성비(C)	B-A	C-B
농 림 어 업		53.1	1.7	55.0	1.6	56.5	1.6	-0.1	0.0
광 업		3.9	0.1	4.0	0.1	3.9	0.1	0.0	0.0
제 조 업 ※		1,492.7	49.0	1,718.2	51.0	1,748.9	50.4	2.0	0.6
전력․가스․수도 폐기물처리업 ※		89.5	2.9	99.6	3.0	111.9	3.2	0.1	-0.2
건 설 업		181.1	5.9	182.3	5.4	181.9	5.2	-0.5	0.2
서 비 스 업 ※		1,227.8	40.3	1,308.4	38.9	1,368.9	39.4	-1.4	-0.5
	1)도소매및운수업	322.5	10.6	339.5	10.1	356.7	10.3	-0.5	-0.2
	2)생산자서비스업	483.5	15.9	513.0	15.2	532.7	15.3	-0.7	-0.1
	3)사회서비스업	281.7	9.2	309.0	9.2	325.3	9.4	0.0	-0.2
	소비자서비스업	140.0	4.6	146.9	4.4	154.2	4.4	-0.2	0.0
합 계		3,048.1	100.0	3,367.6	100.0	3,472.1	100.0	-	-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주 : 1) 정보통신·방송,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이하 같음)

2)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이하 같음)

3) 음식 및 숙박서비스, 문화 및 기타서비스(이하 같음)

□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추이

(단위 : %, %p)

구 분		2010년(A)	2011년(B)	2012년(C)	차이(B-A)	차이(C-B)
농 림 어 업		0.809	0.807	0.793	-0.002	-0.014
광 업		0.802	0.797	0.800	-0.005	0.003
제 조 업 ＊		0.568	0.540	0.537	-0.028	-0.003
전력․가스․수도 폐기물처리업 ＊		0.566	0.524	0.523	-0.042	-0.001
건 설 업		0.717	0.695	0.696	-0.022	0.001
서 비 스 업 ＊		0.815	0.803	0.795	-0.012	-0.008
	도소매및운수업	0.689	0.678	0.667	-0.011	-0.011
	생산자서비스업	0.855	0.845	0.837	-0.010	-0.008
	사회서비스업	0.858	0.846	0.840	-0.012	-0.006
	소비자서비스업	0.778	0.756	0.754	-0.022	-0.002
합 계		0.687	0.667	0.662	-0.020	-0.005

◎ 부가가치유발계수 = 최종수요 1단위에 의해 전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크기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대분류 부가가치유발계수의 단순평균

4.  금융 동향

□   금리 동향

(연리기준, 단위 : %)

변경 일자	기준 금리*		연월	예금은행금리		시장	금 리			코스피지수 (기간말)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금리	콜금리 (무담보콜)	CD수익률 (91days)	회사채 수익률 (3years, AA-)	국채 수익률 (3years)
‘06.8.10	4.50		2008	5.71	7.17	4.78	5.49	7.02	5.27	1,124.47
‘07.7.12	4.75		2009	3.26	5.65	1.98	2.63	5.81	4.04	1,682.77
‘08.3.7	5.00		2010	3.19	5.51	2.16	2.67	4.66	3.72	2,051.00
‘08.8.7	5.25		2011	3.69	5.76	3.09	3.44	4.41	3.62	1,825.74
‘08.10.9	5.00		2012	3.43	5.40	3.08	3.30	3.77	3.13	1,997.05
‘08.10.27	4.25		2013	2.73	4.64	2.59	2.72	3.19	2.79	2,011.34
‘08.11.7	4.00		2014	2.43	4.26	2.34	2.49	2.98	2.59	1,915.59
‘08.12.11	3.00		2014. 1	2.65	4.53	2.50	2.65	3.32	2.89	1,941.15
‘09.1.9	2.50		2014. 2	2.63	4.45	2.49	2.65	3.28	2.85	1,979.99
‘09.2.12	2.00		2014. 3	2.60	4.46	2.48	2.65	3.30	2.87	1,985.61
‘10.11.16	2.50		2014. 4	2.60	4.42	2.49	2.65	3.30	2.88	1,961.79
‘11.1.13	2.75		2014. 5	2.59	4.40	2.49	2.65	3.26	2.84	1,994.96
‘11.3.10	3.00		2014. 6	2.57	4.40	2.48	2.65	3.17	2.75	2,002.21
‘11.6.10	3.25		2014. 7	2.49	4.39	2.49	2.65	2.97	2.56	2,076.12
‘12.7.12	3.00		2014. 8	2.36	4.18	2.34	2.52	2.93	2.54	2,068.54
‘12.10.11	2.75		2014. 9	2.28	4.14	2.23	2.35	2.79	2.41	2,020.09
‘13.5.9	2.50		2014.10	2.18	4.00	2.06	2.21	2.60	2.24	1,964.43
‘14.8.14	2.25		2014.11	2.10	3.88	1.98	2.14	2.47	2.14	1,980.78
‘14.10.15 ∼현재까지	2.00		2014.12	2.16	3.91	1.99	2.13	2.46	2.14	1,915.59
			2015. 1					2.36	2.04	1,949.26

* 08년 2월까지는 콜금리 목표, 08년 3월부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자료 : 한국은행)

□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현황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3/4
산업별 대출금 합계		686.4	711.6	721.5	769.3	789.5	827.8	872.4
	농업, 임업 및 어업	49.5	45.8	41.1	38.3	37.1	36.6	37.2
	제조업	202.8	215.3	224.7	251.2	269.0	286.1	304.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3	7.7	6.5	8.1	8.9	8.2	9.0
	건설업	69.6	62.4	55.1	50.0	44.2	43.2	43.1
	도매 및 소매업	82.9	86.0	89.2	96.2	100.4	104.0	108.9
	부동산 및 임대업	100.0	108.1	105.6	102.6	103.4	112.9	125.7
	기타 산업	174.3	186.3	199.3	222.9	226.5	236.7	244.3

※ 자료 : 한국은행

□   가계신용 현황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3/4
가 계 신 용		665.4	723.5	776.0	843.2	916.2	963.8	1,021.4	1,060.3
1. 가계대출		630.1	683.6	734.3	793.8	861.4	905.9	962.9	1,002.9
(1)예금취급기관		474.1	515.3	549.8	593.5	639.6	659.9	687.2	722.9
① 예금은행		363.7	388.6	409.5	431.5	455.9	467.3	481.1	501.9
	주택담보대출	245.8	254.7	273.7	289.6	308.9	318.2	328.9	350.2
	기타대출	117.9	133.8	135.8	141.8	147.0	149.0	152.2	151.7
②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10.4	126.7	140.3	162.1	183.7	192.6	206.1	221.0
	주택담보대출	47.1	56.4	64.8	73.2	83.1	86.0	89.2	95.0
	기타대출	63.4	70.3	75.5	88.9	100.6	106.6	116.9	126.0
(2)기타금융기관 등		156.0	168.3	184.5	200.2	221.8	246.1	275.7	280.0
2. 판매신용		35.3	39.9	41.7	49.4	54.8	57.9	58.5	57.4

※ 자료 : 한국은행 가계신용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등

주택담보대출 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비교

□   물가 동향

구 분	소비자물가지수(2010=100)			생산자물가지수(2010=100)
	지수	전기(전년동월)비(%)		지수	전기(전년동월)비(%)
2005	86.14	2.8		86.88	2.1
2006	88.07	2.2		87.67	0.9
2007	90.30	2.5		88.93	1.4
2008	94.52	4.7		96.53	8.5
2009	97.13	2.8		96.33	-0.2
2010	100.00	3.0		100.00	3.8
2011	104.00	4.0		106.71	6.7
2012	106.28	2.2		107.45	0.7
2013	107.67	1.3		105.73	-1.6
2014	109.04	1.3		105.18	-0.5
2014. 1	108.50	0.5	(1.1)	105.64	0.3	(-0.3)
2014. 2	108.79	0.3	(1.0)	105.77	0.1	(-0.9)
2014. 3	108.99	0.2	(1.3)	105.73	0.0	(-0.5)
2014. 4	109.06	0.1	(1.5)	105.57	-0.2	(-0.3)
2014. 5	109.24	0.2	(1.7)	105.55	0.0	(0.0)
2014. 6	109.10	-0.1	(1.7)	105.60	0.0	(0.1)
2014. 7	109.26	0.1	(1.6)	105.68	0.1	(0.2)
2014. 8	109.45	0.2	(1.4)	105.57	-0.1	(-0.2)
2014. 9	109.38	-0.1	(1.1)	105.19	-0.4	(-0.5)
2014. 10	109.05	-0.3	(1.2)	104.45	-0.7	(-0.8)
2014. 11	108.83	-0.2	(1.0)	104.13	-0.3	(-0.9)
2014. 12	108.82	0.0	(0.8)	103.23	-0.9	(-2.0)

※ 자료 : 한국은행

※ 2014.1〜2014.12월에서는 (  )는 전년동월비

Ⅱ			국토 이용

□   국토면적 및 지목별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 분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99,461	99,646	99,820	99,897	100,033	100,148	100,188	100,266
비 중 (%)	전	8.2	8.0	7.9	7.8	7.8	7.8	7.8	7.7
	답	12.4	12.2	12.0	11.9	11.8	11.7	11.7	11.6
	임 야	65.5	65.0	64.7	64.5	64.5	64.2	64.1	64.0
	대	2.4	2.5	2.7	2.7	2.7	2.8	2.8	2.9
	도 로	2.3	2.6	2.7	2.8	2.9	2.9	3.0	3.0
	하 천	2.8	2.8	2.8	2.8	2.8	2.8	2.8	2.8
	기 타	6.4	6.9	7.3	7.4	7.5	7.7	7.8	7.9

※ 자료 : 국토교통부 『지적통계연보』

※ 주) 기타 : 과수원, 목장․제방․철도․학교․공장용지, 광천지, 염전, 주유소 용지 등

□   용도별 국토이용 현황

(단위 : %)

구 분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도시지역	15.0	16.0	16.2	16.3	16.5	16.6	16.6	16.7	16.6
관리지역	25.1	24.4	24.2	24.1	23.9	24.5	25.2	25.6	25.5
농림지역	48.5	48.1	48.0	47.8	48.3	47.8	47.2	46.9	46.6
자연환경보존지역	11.4	11.5	11.6	11.8	11.2	11.1	11.6	11.4	11.3

※ 자료 : 국토교통부, LH 『도시계획현황』

□   2012년 지역별 국토이용 현황

(단위 :㎢, %)

지 역	면적 합계 (100%)	비 중(%)
		전·답·과수원	대	도로	기타
전국	100,266.2	19.9	2.9	3.0	74.2
서울	605.2	4.2	35.9	12.9	47.0
부산	769.9	13.8	13.6	6.9	65.7
대구	883.5	14.9	9.3	6.2	69.5
인천	1,040.9	25.2	9.4	6.9	58.4
광주	501.2	25.1	11.5	7.5	56.0
대전	540.2	12.0	11.9	6.9	69.2
울산	1,060.5	13.8	4.3	3.9	78.0
세종	464.9	25.8	3.0	2.7	68.5
경기	10,172.6	22.5	5.0	3.9	68.6
강원	16,829.8	9.7	1.0	1.5	87.9
충북	7,407.2	18.2	2.1	3.0	76.7
충남	8,204.5	31.1	3.0	3.1	62.7
전북	8,066.4	27.2	2.6	3.7	66.6
전남	12,303.9	26.7	2.3	3.4	67.6
경북	19,029.0	16.8	1.6	2.1	79.5
경남	10,537.3	18.6	2.4	3.1	75.8
제주	1,849.3	29.1	3.2	4.5	63.1

※ 자료 : 국토교통부 『2013년 지적통계연보』

※ 주) 기타 : 목장․제방․철도․학교․공장용지, 광천지, 염전, 주유소 용지 등

Ⅲ			건설업체 동향

□   업종별 업체수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년 도	건설업체					주택업체
		종 합	전 문	설 비	시설물
’05	54,254	13,202	35,547	5,505	-	6,714
’06	55,692	12,914	35,040	5,387	2,351	7,038
’07	57,549	12,842	36,422	5,478	2,807	7,173
’08	58,558	12,590	37,106	5,768	3,094	6,092
’09	59,819	12,321	37,914	5,994	3,590	5,281
’10	60,588	11,956	38,426	6,151	4,055	4,906
’11	60,299	11,545	38,100	6,330	4,324	5,005
’12	59,877	11,304	37,605	6,463	4,505	5,214
’13	59,265	10,921	37,057	6,599	4,688	5,157
’14	59,755	10,972	37,102	6,788	4,893	5,349

※ 자료 : 해당 협회

건설업체 수

□   종합건설업 등록 현황

(단위 : 등록수)

년도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환경		조경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05	14,829	176	3,601	309	4,145	-73	6,046	-155	251	0	786	95
’06	14,498	-331	3,810	209	3,882	-263	5,628	-418	264	13	914	128
’07	14,499	1	3,950	140	3,715	-167	5,541	-87	284	20	1,009	95
’08	14,262	-237	3,989	39	3,626	-89	5,223	-318	293	9	1,131	122
’09	14,029	-233	3,983	-6	3,531	-95	4,926	-297	301	8	1,288	157
’10	13,807	-222	3,915	-68	3,332	-199	4,774	-152	335	34	1,451	163
’11	13,392	-415	3,783	-132	3,074	-258	4,727	-47	351	16	1,457	6
’12	13,200	-192	3,610	-173	2,839	-235	4,878	151	379	28	1,494	37
’13	12,816	-384	3,441	-169	2,661	-178	4,857	-21	372	-7	1,485	-9
‘14	12,906	90	3,358	-83	2,588	-73	5,096	239	373	1	1,491	6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증감은 전년대비)

□   건설업체 부도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 계	465	271	323	253	210	156	109
종합건설업	130	87	86	60	48	26	17
전문건설업	271	155	193	145	129	108	70
설비건설업	64	29	44	48	33	22	22

※ 자료 : 각 협회

Ⅳ			건설경기 동향

1.  국내건설수주 동향

□   종합건설업 국내건설공사수주액

❍ 업체당 평균 수주액

(단위 : 억원, 개사)

년 도	수주액	업체수	평균수주액
’04	945,723	12,988	72.8
’05	993,840	13,202	75.3
’06	1,073,184	12,914	83.1
’07	1,279,118	12,842	99.6
’08	1,200,851	12,590	95.4
’09	1,187,142	12,321	96.4
’10	1,032,298	11,956	86.3
’11	1,107,010	11,545	95.9
’12	1,015,061	11,304	89.8
’13	913,069	10,921	83.6
’14	1,074,664	10,972	97.9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

종합건설업체의 국내건설수주 및 업체당 평균수주액

❍ 발주부문별 수주액

(단위 : 억원, %)

년 도	합계		공공		민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05	993,840	5.1	318,255	-5.7	675,585	11.1
'06	1,073,184	8.0	295,192	-7.2	777,992	15.2
'07	1,279,118	19.2	370,887	25.6	908,231	16.7
'08	1,200,851	-6.1	418,488	12.8	782,363	-13.9
'09	1,187,142	-1.1	584,875	39.8	602,267	-23.0
'10	1,032,298	-13.0	382,368	-34.6	649,930	7.9
'11	1,107,010	7.2	366,248	-4.2	740,762	14.0
’12	1,015,061	-8.3	340,776	-7.0	674,284	-9.0
’13	913,069	-10.0	361,702	6.1	551,367	-18.2
’14	1,074,664	17.7	407,306	12.6	667,361	21.0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공종별 수주액

(단위 : 억원, %)

년 도	합계		토목		건축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주거용	비주거용
'05	993,840	5.1	303,964	-5.7	689,876	10.6	430,087	259,789
'06	1,073,184	8.0	283,825	-6.6	789,359	14.4	532,762	256,597
'07	1,279,118	19.2	361,927	27.5	917,191	16.2	581,484	335,707
'08	1,200,851	-6.1	412,579	14.0	788,272	-14.1	446,574	341,699
'09	1,187,142	-1.1	541,485	31.2	645,657	-18.1	390,777	254,879
'10	1,032,298	-13.0	413,807	-23.5	618,492	-4.2	316,139	302,353
'11	1,107,010	7.2	388,097	-6.2	718,913	16.2	387,054	331,859
’12	1,015,061	-8.3	356,831	-8.1	658,231	-8.4	342,952	315,277
’13	913,069	-10.0	299,041	-16.2	614,030	-6.7	292,912	312,118
'14	1,074,664	17.7	327,297	9.4	747,367	21.7	410,863	336,504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  해외건설수주 동향

□   해외건설수주 현황

(단위 : 억달러)

구 분	총합계 (∼14.6.30)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수주금액	6,476.0	108.6	164.7	397.9	476.4	491.5	715.8	591.4	648.8	652.1	660.1
수주건수	10,026	281	326	617	641	559	593	625	620	679	708
진출국가	143	50	49	76	87	81	91	94	95	104	99
진출업체 (하청제외)	969	114	133	227	284	287	261	250	250	270	261

※ 자료 : 해외건설협회

❍ 지역별 수주 현황

(단위 : 억달러, %)

지 역	2013		2014
	공사건수	계약액	공사건수	계약액
					증감율
합 계	679	652.1	708	660.1	1.2
중 동	97	261.4	102	313.5	19.9
아 시 아	413	275.7	429	159.2	△42.3
미주.태평양	35	63.6	23	30.4	△52.1
중 남 미	36	33.3	35	67.5	102.9
아프리카	49	10.8	64	22.0	102.9
유 럽	49	7.3	55	67.6	825.3

※ 자료 : 해외건설협회(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임)

❍ 공종별 수주 현황

(단위 : 억달러, %)

지 역	2013		2014
	공사건수	계약액	공사건수	계약액
					증감율
합 계	679	652.1	708	660.1	1.2
토 목	77	181.3	63	56.6	△68.8
건 축	209	54.5	244	49.3	△9.5
플랜트	97	396.5	75	517.2	30.4
전 기	44	7.6	45	14	84.2
통 신	13	2.4	5	1.9	△20.8
용 역	239	9.8	276	21.1	115.3

※ 자료 : 해외건설협회(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임)

3.  건설경기 주요지표

□   건설업 주요 경영지표

(단위 : %)

년 도 비 율		’07	’08	’09	’10	’11	’12	’13	’13 3/4	’14 3/4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13.6	19.6	7.7	3.6	8.1	5.9	2.9	-	-
	건설매출액증가율	11.6	17.2	8.3	3.9	5.1	3.7	9.0	0.7	3.2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6.4	5.8	5.2	5.0	4.1	3.2	1.9	2.3	1.0
	매출액순이익률	6.4	3.1	1.7	2.2	1.4	0.4	△1.0	△0.2	△0.4
안정성	부채비율	159.8	193.1	169.1	145.6	147.1	143.7	147.5	170.0	175.8
	자기자본비율	38.5	34.1	37.2	40.7	40.5	41.0	40.4	37.2	36.1

※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경영분석」, 분기 자료는 상장건설사 대상 통계임

□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13년도말 기준, ‘14.7.1부터 적용)

구 분	종합건설	실내건축	토 공	미장방수 조 적	석 공	도 장	비 계	금속구조물 창 호	지붕판금 건 축 물
부채비율	147.88	78.24	99.14	93.39	81.84	84.79	111.54	89.60	108.46
유동비율	138.32	140.40	141.61	118.22	153.39	125.13	120.02	141.68	108.22

구 분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도	보링	철도궤도	포장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	강구조물
부채비율	83.84	82.65	114.61	119.60	80.55	70.86	131.69	77.86	140.99
유동비율	175.12	190.89	146.50	135.52	188.93	164.56	143.72	156.22	111.93

구 분	철강재	삭도설치	준설	승강기	전기공사업	정보통신 공 사 업	기계설비 공 사 업	가스시설 시 공 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부채비율	158.52	201.63	150.64	135.39	168.20	145.47	135.80	173.98	76.04
유동비율	117.15	61.07	134.71	138.40	130.85	125.81	131.42	124.59	208.82

□   건설경기실사지수

구 분		’1.4. 1	’14. 2	’14. 3	’14. 4	’14. 5	’14. 6	’1.4. 7	’14. 8	’14. 9	’14. 10	’14. 11	’14. 12	’15. 1	’15. 2*
종 합		64.3	68.9	67.9	76.5	77.2	74.5	77.7	80.2	83.9	74.9	70.4	91.7	75.8	82.0
규모별	대 형	78.6	84.6	84.6	92.3	92.9	92.3	100	92.3	108.3	92.3	92.3	100	100	100
	중 견	67.9	66.7	60.7	75.9	74.1	73.3	75.8	83.3	80.0	78.8	70.0	97.0	71.9	81.8
	중 소	43.4	52.9	56.6	58.8	62.5	55.1	53.8	62.5	59.6	50	45.1	76.0	51.9	61.2
지역별	서 울	71.6	73.8	70.4	87.5	85.1	83.7	90.2	89.2	95.4	85.4	85.8	94.4	86.2	90.6
	지 방	52.8	61.7	64.3	66.0	65.7	60.8	58.8	67.4	67.0	59.6	47.5	87.9	60.7	69.9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5.2월은 전망치)

건설경기실사지수 추이

□   건설임금(기능인력) 동향

(단위 : 원, %)

구 분	직종수	적 용 기 간 (조사시점)				증 감 률
		’15.1-’15.8 (’14. 9월)	’14.9-’14.12 (’14. 5월)	’14.1-’14.8 (’13. 9월)	’13.9-’13.12 (’13. 5월)	전기 대비	전년 대비
전 체	117	158,590	155,796	150,664	148,380	1.79	5.26
일반공사	91	149,959	147,352	142,586	140,833	1.77	5.17
주요공사	15	126,388	123,245	117,228	117,091	2.55	7.81
광전자	3	225,312	220,954	213,715	211,106	1.97	5.43
문화재	12	190,064	184,513	176,705	172,081	3.01	7.56
원자력	4	202,459	205,402	206,068	198,225	-1.43	-1.75
기 타	7	163,185	160,079	152,362	150,490	1.94	7.10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는 조사기준 시점

□   건축허가면적 현황

(단위 : 천㎡)

년 도	총면적	용 도 별
		주거용	증감	상업용	증감	공업용	증감	기 타	증감
'06	133,270	53,862	7.1	32,568	39.4	16,812	23.8	30,029	23.7
‘07	150,957	65,212	21.1	35,739	9.7	16,351	-2.7	33,654	12.1
’08	120,658	38,462	-41.0	33,265	-6.9	18,504	13.2	30,427	-9.6
‘09	105,137	41,917	9.0	24,399	-26.7	11,542	-37.6	27,279	-10.3
‘10	125,447	51,464	22.8	26,617	9.1	15,484	34.2	31,882	16.9
‘11	137,868	56,557	9.9	34,002	27.7	16,499	6.6	30,810	-3.4
‘12	137,142	59,256	4.8	32,334	-4.9	15,940	-3.4	29,611	-3.9
‘13	127,065	50,237	-15.2	33,719	4.3	16,092	1.0	27,014	-8.8
‘14	141,346	60,935	21.3	37,419	11.0	15,654	-2.7	27,335	1.2

※ 자료 : 국토교통부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   건축착공면적 현황

(단위 : 천㎡)

년 도	총면적	용 도 별
		주거용	증감	상업용	증감	공업용	증감	기 타	증감
'06	84,870	28,433	-9.7	20,971	-3.6	15,080	9.9	20,386	18.5
‘07	96,651	32,745	15.2	25,170	20.0	16,154	7.1	22,582	10.8
’08	75,194	15,663	-52.2	23,620	-6.2	16,640	3.0	19,271	-14.7
‘09	71,251	22,259	42.1	17,807	-24.6	10,560	-36.5	20,626	7.0
‘10	82,484	24,416	9.7	20,434	14.8	14,922	41.3	22,710	10.1
‘11	98,850	37,641	54.2	23,874	16.8	15,430	3.4	21,905	-3.5
‘12	99,629	39,214	4.2	24,068	0.8	13,957	-9.5	22,390	2.2
‘13	104,297	41,573	6.0	25,677	6.7	14,920	6.9	22,127	-1.2
‘14	111,936	45,965	10.6	29,128	13.4	14,877	-0.3	21,964	-0.7

※ 자료 : 국토교통부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Ⅴ			부동산 경기 동향

□   주택건설(승인기준) 현황

(단위 : 호, %)

구 분 년 도	주택건설호수	공 공	민 간	주택보급률*
				新 기준	종전 기준
'05	463,641	140,978	322,663	98.3	105.9
‘06	469,503	143,694	325,809	99.2	107.1
’07	555,792	156,989	398,803	99.6	108.1
’08	371,285	141,160	230,125	100.7	109.9
‘09	381,787	168,300	213,487	101.2	111.0
‘10	386,542	138,315	248,227	101.9	112.9
‘11	549,594	115,349	434,245	102.3	114.2
‘12	586,804	109,609	477,275	102.7	115.4
‘13	440,116	79,619	360,497	103.0	-
‘14	515,251	63,320	451,931	-	-

※ 자료 : 국토교통 통계누리

< 주택보급률 = 주택수/가구수 × 100 >  * 주택보급률 산정 기준 변경

- 新 기준  · 주택수 : 다가구주택 구분거처 반영

· 가구수 : 일반가구(보통가구+1인가구+5인이하 비혈연가구)

- 종전기준 · 주택수 :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빈집을 포함( 다가구주택은 1호로 계산 )

· 가구수 : 일반가구수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가구 제외

□   미분양주택 현황

(단위 : 호)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국	112,254	165,599	123,297	88,706	69,807	74,835	61,091	40,379
(준공후)	17,395	46,476	50,087	42,655	30,881	28,778	21,751	16,267
수도권	14,624	26,928	25,667	29,412	27,881	32,547	33,192	19,814
(준공후)	1,347	1,339	3,226	8,729	9,972	15,901	12,613	10,184
지 방	97,630	138,671	97,630	59,294	41,926	42,288	27,899	20,565
(준공후)	16,048	45,137	46,861	33,926	20,909	12,877	9,138	6,083

※ 자료 : 국토교통부

미분양 주택 현황

□   주택가격 동향

(2012.11=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14.1	2	3	4	5	6	7	8	9	10	11	12	‘15.1
매매 가격	지 수	100.3	100.5	100.8	100.8	100.9	100.9	107.0	107.2	107.5	107.9	108.2	108.5	108.8
	증감률	0.24	0.20	0.23	0.06	0.02	0.02	0.13	0.17	0.31	0.33	0.3	0.27	0.27
전세 가격	지 수	105.5	106.0	106.5	106.7	106.8	106.9	100.9	101.0	101.2	101.5	101.7	101.8	101.9
	증감률	0.59	0.49	0.47	0.14	0.07	0.10	0.04	0.09	0.24	0.24	0.17	0.14	0.14

※ 자료 : 한국감정원「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주택매매 거래현황

(신고일 기준, 건, %)

구 분		‘14.1	2	3	4	5	6	7	8	9	10	11	12
호수	전 국	58,846	78,798	89,394	92,691	77,754	73,108	76,850	75,973	86,186	109,375	91,050	91,130
	수도권	25,648	35,690	43,921	43,002	34,853	30,696	32,730	34,537	42,684	54,233	43,661	37,674
	지 방	33,198	43,108	45,473	49,689	42,901	42,412	44,120	41,436	43,502	55,142	47,389	53,456
증감률	전 국	117.4	66.6	34.2	16.6	-13.7	-43.7	94.0	63.1	51.9	21.1	7.2	-2.2
	수도권	203.3	106.6	64.1	29.2	-10.2	-41.9	111.9	74.9	59.5	23.1	9.0	-5.0
	지 방	78.4	43.6	14.1	7.5	-16.4	-45.0	82.6	54.4	45.2	19.3	5.6	-0.2

※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molit.go.kr)

※ 증감률은 전년동월비

□    인구주택 부문 현황

❍  인구 및 가구원 수 규모

(단위 : 천 명, 천 가구)

구 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인구 수		37,436	40,448	43,411	44,609	46,136	47,279	48,580
일반가구합계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비중	1인가구	4.8	6.9	9.0	12.7	15.5	20.2	23.9
	2인가구	10.5	12.3	13.8	16.9	19.1	22.2	24.3
	3인가구	14.5	16.5	19.1	20.3	20.9	20.9	21.3
	4인가구	20.3	25.3	29.5	31.7	31.1	27.0	22.5
	5인이상가구	49.9	39.0	28.7	18.4	13.4	10.1	8.1

※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  주요 국가의 1인 가구 비율

한 국 (2010)	미 국 (2010)	영 국 (2010)	일 본 (2010)	노르웨이 (2011)
23.9	26.7	29.0	31.2	39.7

※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  가구의 거처 유형

(단위 : 천 가구)

구 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일반가구합계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비중	단독주택	89.2	81.9	74.9	59.5	49.6	44.5	39.6
	아파트	4.9	9.0	14.8	26.8	36.6	41.7	47.1
	연립/다세대	2.6	4.6	6.4	8.8	9.0	10.7	10.1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8	4.1	3.4	4.4	4.1	1..8	1.2
	주택이외 거처	0.5	0.4	0.5	0.4	0.6	1.4	2.0

※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실적공사비 산정기준 개선	◦ 명칭 : 실적공사비 ◦ 조사자료 : 계약단가	◦ 명칭 : 표준시장단가 ◦ 조사자료 : 계약단가 외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 활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15.3.1 시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15.3.1 시행)	기술기준과 (044-201-3564)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044-215-5214)
2	하수급인 보호 강화	〈 신 설 〉	◦ 하도급업체 하자담보 책임기간 법제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14.11.15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 신 설 〉	◦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변경․해지시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의무적으로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14.11.15시행)
		〈 신 설 〉	◦ 예정가격 대비 70%미만 금액으로 공공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하수급인 요청에 따라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14.11.15시행)
		〈 신 설 〉	◦ 공공공사 하도급시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14.11.15시행)
3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 업체 제재 강화	◦ 3년 내 건설업 등록기준 2회 미달로 등록말소시 1년 6개월간 건설업 재등록 금지	◦ 3년 내 건설업 등록기준 2회 미달로 등록말소시 5년간 건설업 재등록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14.11.15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시 직불 의무화	◦ 건설공사 원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시 하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	◦ 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하여 추가 적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14.11.15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5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제도 도입	〈 신 설 〉	◦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 명단 공표 - 시공능력 평가시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 이력을 반영하여 상습체불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 (’14.11.15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건설업 등록 대여 알선자 처벌	◦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시 대여자 및 상대방 처벌	◦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시 알선한 자도 처벌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14.11.15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7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 국민주택기금 - 주택건설자금 - 서민 전세자금 - 중산·저소득층 위한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활용	◦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 (지원대상확대)도시재생사업으로 확대 - (`지원방식 다변화)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 - (전담운영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법 신설 (시행일 : ’15.7.1)	주택기금과 (044-201-3347)
8	주택청약제도 전면 개편	◦ 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 -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 유지 요구	◦ 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 완화 - 무주택 세대인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허용	주택법개정안제60조제2항제7호 및 제75조제2항 (‘15.3월 이전 시행예정)	주택기금과 (044-201-3347)
		◦ 입주자선정 절차 복잡 - 지나치게 복잡해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초래	◦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 국민주택등은 3단계, 민영주택은 2∼3단계로 간소화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 지역별·규모별 예치금액 차등화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완화 - 규모변경 및 청약제한 기간 폐지
		◦ 가점제의 유주택자 이중감점 -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에서 0점으로 불이익과 동시 유주택자로 인한 이중 감점	◦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중복 감점 폐지, 기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도 유지
		◦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현실 반영 못함	◦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소형·저가 주택 기준 완화
9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관련 규제 완화	◦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10년	◦ 임대의무기간 8년으로 완화	임대주택법 제16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8조 (시행일(‘15.3월 잠정, 국회심의중)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61)
		◦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조례에 따라 규제	◦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부여
		◦ 연립·다세대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층수제한 4층	◦ 층수제한 5층으로 완화
10	개발부담금 제도개선으로 개발사업자의 부담완화	◦ 토지개발 부담금 개발비용 인정대상 7개	◦ 인정 대상 14개로 확대	개발부담금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제11조제2항및제3항, 제11조의7제1항, 제11조의2제5항 (시행일 : ‘15.1.1)	토지정책과 (044-201-3405)
		◦ 기부채납 시설의 범위 모호	◦ 기부채납 시설의 범위 구체화
		◦ 진입로 개설비용 불인정	◦ 진입로 개설비용 인정
			◦ 개발비용 적용시점 변경 - 부과개시시점 이전 투입된 용역비·준공후 납부한 지목변경취득세 인정
11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통한 도시내 융·복합개발 촉진	< 신 설 >	◦ (지정대상)도시지역 중 기반시설 양호하여 지역거점 될 수 있는 지역, 노후·쇠퇴지역 정비 필요한 주거·공업지역 등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 완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안 제2조 및 제80조의3, 제40조의2, 제83조의2 (시행일 : 공포일) ※ ’14.12.3 본회의 통과	도시정책과 (044-201-3708)
			◦ (지정기준)도시기본계획의 부합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도시환경 개선·정비효과 등
			◦ (완화내용)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건축물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 완화
12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 기반시설에 매점, 편의점, 구내식당 등 제한적 편익시설만 설치 가능	◦ 기반시설에 문화·체육·복지·판매 등 다양한 기능의 편익시설 설치 가능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제2항제2호, 제58조제2항제6호, 제64조제2항제2호 (시행일 : 2015.1월 예정)	도시정책과 (044-201-3716)
13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범위 20실 이상	◦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범위 30실 이상으로 완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시행일 : 2014.12.3)	건축정책과 (044-201-3756)
		◦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표시 전용면적 선정방법이 중심선치수* *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표시전용면적 산정방법이 아파트 주거전용면적과 같이 안목치수**로 일원화 **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14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에 대한 지원	< 신 설 >	◦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관계법령에 따른 특례적용 ◦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을 통한 관계법령 특례 적용 ◦ 한옥 건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및 관계법령에 따른 특례적용	한옥등건축자산진흥법 (시행일 : 2015.6.5)	건축문화 경관과 (044-201-3779)
15	도로변 가까운 곳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	◦ 도로변 일정폭 지정 - 고속도로 20m - 국도·지방도·군도 5m	◦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 10m로 축소 ◦ 전체 지구단위 계획에서 접도구역 지정 제외 ◦ 군도 접도구역 지정 제외 ◦ 접도구역 내 농업용 축사·창고 신축기준완화(연면적 20㎡→30㎡) ◦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 추가 허용	도로법 제40조 (시행일 : ‘14.12, 법령개정) (시행일 : ‘15.6, 접도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운영과 (044-201-3910)
16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완화	◦ 개발제한구역 50% 이상 해제한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2∼8년	◦ 전매제한 1∼6년으로 완화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4 (‘14.12.16. 국무회의 통과)	주택정책과 (044-201-3320)
		◦ 거주의무 1∼5년	◦ 거주의무 0∼3년으로 완화
1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 ‘14년 12월 31일까지 재건축부담금 면제	◦ 면제기간 3년 연장(‘17년 12월 31일까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시행일 : 공포일) ※ ’14.12.29 본회의 통과	주택정책과 (044-201-3320)
18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 공공택지, 민간택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 공공택지는 현행유지, 민간택지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용	주택법 제38조의2 및 3, 제41조의 2 (시행일 : 공포일로부터 3개월후) ※ ’14.12.29 본회의 통과	주택정책과 (044-201-3320)
19	재건축 조합원 분양가능 주택수 완화	◦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수와 관계없이 조합원당 1채만 분양가능	◦ 조합원당 3채까지 분양가능으로 완화 - 법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분부터 적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7호마목 신설 (시행일 : 공포일) ※ ’14.12.29 본회의 통과	주택정책과 (044-201-3320)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표준시장단가

제도 도입

ㅇ 예정가격 작성 시,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하는 실적공사비 사용

ㅇ 계약단가 외에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

국가계약법

시행령 §9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5

(’15.3.1)

계약제도과

(044-215-5222)

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정비

ㅇ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①천재지변

②경제사정의 악화

③발주자에 의한 계약 주요내용 변경․자료 오류

④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의 공동책임 있는 경우

ㅇ 재발위험이 낮은 경우에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사유로 보아 대체과징금 처분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76의 2

(’15.1.1)

계약제도과

(044-215-5222)

ㅇ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찰자 2인 미만)단, 뇌물․사기 등 경우는 제한

ㅇ 뇌물․사기 등 경우에도 유효한 경쟁입찰 성립하지 않는다면 대체 과징금 처분 가능

3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 비용의 보상 근거 신설

〈 신 설 〉

ㅇ 낙찰탈락자에 대해 기술제안 점수에 따라 5인 선정 후 차등 지급

※ 산식) 0.1% +

제안서점수 - 60

40

× 0.2%

국가계약법

시행령 §107

(’15.1.1)

계약제도과

(044-215-5211)

4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 대상 확대

ㅇ 대상으로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 계약 범위,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

ㅇ 현행대상 이외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지채상금 등과 관련된 사항 포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110

(’14.11.14)

계약제도과

(044-215-5211)

5

하자담보책임

기간 규정 정비

ㅇ 국가계약법에서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ㅇ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개별 법령에 명시된 기간에 따르도록 함

※ 개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전기공사업법 등

국가계약법

시행규칙§70

(’14.11.14)

계약제도과

(044-215-5211)

6

고시금액 변경

ㅇ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금액 :

87억  이상

ㅇ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 금액 :

262억 이상

ㅇ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금액 : 82억 이상

ㅇ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 금액 : 245억 이상

기획재정부

고시(’15.1.1)

계약제도과

(044-215-5211)

7

관급자재비에 대한 간접비 반영

<신 설>

ㅇ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비, 운반비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 §19 (‘15.1.1)

계약제도과

(044-215-5211)

8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 개선

ㅇ 재무비율 평가

ㅇ 신용등급평가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하여 적용

기획재정부

적격심사기준 §5

(‘15.1.1)

계약제도과

(044-215-5211)

9

준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신   설 >

◦  ’15년부터 3년간 주택 취득하여 준공공임대주택 활용후 양도시 양도세 100%감면

◦ 임대기간별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차등적용

-  8년 이상 임대시 50% 장특공제율

- 10년 이상 임대시 60% 장특공제율

◦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허용

-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시 기존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

조세특례법

제97조의5

(시행일 : ‘15.1.1 이후 취득‧양도분)

재산세제과

(044-215-4221)

10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양도세 감면

< 신   설 >

◦  ’15.1.1 현재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후 양도시 취득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 공제

조세특례법제98조

(시행일 : ‘15.1.1 이후 취득‧양도분)

재산세제과

(044-215-4221)

11

인지세 납부대상 전자문서로 확대적용

◦  전자문서 인지세 과세대상 중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는 기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한정

◦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도급문서, 건축사법에 따른 수임계약서 등으로 확대

인지세법 제3조의제3항, 제8조의제1항및제10조

(시행일 : ‘15.1.1)

재산세제과

(044-215-4221)

※ 국세청 소비세과

(044-204-3387)

◦ 전자수입 인지 첨부의 방법으로 납부

◦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또는 전자수입  인지 첨부의 방법으로 납부

▣ 행정자치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협상계약 사전검토 절차 마련	ㅇ 사전 객관적 검증 절차 부재	ㅇ 사업부서에서 일상감사 부서에 협상계약 타당성 검토 의뢰 ㅇ 협상계약을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 시 일상감사 부서 검토의견 첨부 ㅇ 협상계약 대상사업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신청 내역 공개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예규 제5장 제1절 (’15.1.5.)	재정관리과 (02-2100-4127)
2	제한경쟁입찰 시 ‘재무상태’ 제한규정 폐지	ㅇ 제한경쟁입찰시 실적제한․기술보유상황․지역제한․물품납품능력․재무상태 등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제한입찰의 종류에서 ‘재무상태’ 폐지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예규 제4장 제2절 (‘15.1.5.)	재정관리과 (02-2100-4127)
3	계약과정 공개 시 수의계약 사유 공개	ㅇ 수의계약 체결 시 그 사유 미공개	ㅇ 수의계약의 개요, 사유 및 법령 근거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시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예규 제4장 제3절 (’15.1.5.)	재정관리과 (02-2100-4127)
4	여성 및 장애인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ㅇ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로 한정	ㅇ 5천만원 이하로 확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절 (’15.1.5.)	재정관리과 (02-2100-4127)
5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시 이행부분 귀속 제외	ㅇ 계약이행 과정에서 중도 해지시 발주기관에 계약보증금 전액 귀속	ㅇ 단가계약의 경우 이행 완료분에 대해서는 지차제에 미귀속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제4절 (’15.1.5.)	재정관리과 (02-2100-4127)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공동수급체의 입찰 무효 범위 명확화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업체가 입찰무효인 경우 전체 입찰을 무효 처리	ㅇ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재심사하여 낙찰자로 선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제2절 (’15.1.5.)	재정관리과 (02-2100-4127)
7	선금지급 대상금액 범위 확대	ㅇ 공사․물품제조 3천만원, 용역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선금 지급	ㅇ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선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2절 (’15.1.5.)	재정관리과 (02-2100-4127)

▣ 조달청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변경

ㅇ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재무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016%+5.9백만원]*공기(년)

ㅇ 공사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공사규모별 차등 산식
250억원 미만	[5.6백만원 + (직접공사비-140억원) * 0.0264%] * 공기(년)
250억원 ~ 500억원	[8.5백만원 + (직접공사비-250억원) * 0.0200%] * 공기(년)
500억원 이상	[13.5백만원 + (직접공사비-500억원) * 0.0140%] * 공기(년)

201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14.9.15)

건축설비과

(070-4056-7396)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최저임금액 인상	ㅇ 시간급 5,210원	ㅇ 시간급 5,580원	최저임금 고시 ※ 적용기간 : ‘15.1.1∼’15.12.31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35)
2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ㅇ ‘14년 기준 : 38/1,000	ㅇ 전년 동일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적용기간 : ‘15.1.1∼’15.12.3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
3	건설공사 노무비율	ㅇ 일반 건설공사 : 28/100 ㅇ 하도급 공사 : 32/100	ㅇ 일반 건설공사 : 27/100 ㅇ 하도급 공사 : 31/100	2015년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 적용기간 : ‘15.1.1∼’15.12.3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8)
4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ㅇ 신 설	ㅇ 800억(토목은 1000억)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공사는 보건관리자 의무적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2)
5	장애인 부담기초액 인상	ㅇ 기준 : 월 670,000원	ㅇ ‘15년 기준 : 월 710,000원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 적용기간 : ‘15.1.1∼’15.12.3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0)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강화	◦ 보증기간에 대한 규정 없음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어음 지급의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의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보증하도록 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14.11.29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 신 설 〉	◦ 공사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소멸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의무화 - 단,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14.11.29시행)
		〈 신 설 〉	◦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행 보증 청구권 행사 불가 - 단, 지급보증 면제업체 제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14.11.29시행)
2	원사업자 구분기준 명확화	◦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이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를 원사업자로 규정	◦ 중소기업자 중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가장 최근에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이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를 원사업자로 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2조(’14.11.29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3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을 위한 누산벌점 기준 하향	◦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 10점 ◦ 영업정지 요청 : 15점	◦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 5점 ◦ 영업정지 요청 : 10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14.11.29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