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건설현장에서의 ‘오야지’를 통해 인력을 사용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A		상담 내용

2008년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건설업자와 시공참여자간 도급계약의 근거가 폐지되어 전문건설업체는 오야지(시공참여자)(이하 ‘오야지’라 한다)와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체가 오야지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도급을 주는 형태의 작업은 모두 불법이며, 이를 위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위반으로 제9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야지를 허용한 다단계의 하도급 구조는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에 따라 임금체불이 타 업종에 비해 빈번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의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와 더불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과 관련한 건설근로자 보호규정 또한 신설되게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서는 특례로서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건설현장에서의 오야지 사용은 오야지가 채용한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져서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면이 있고, 오야지가 업무수행 도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법상 산재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산업재해(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없는 바 산재인정여부에 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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