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2019년도 적용 고용노동 관련 고시내용(종합)

구분	고시부문			고 시 내 용		비고
				2019년도	2018년도
산재 보험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36/1,000	40.5/1,000	보험료 징수법 §14③, ④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무 비율		총공사금액의 27%	총공사금액의 27%	보험료 징수법 §13⑥
		하도급 노무 비율		하도급공사금액의 30%	하도급공사금액의 30%
고용 보험	건설업 월평균보수			3,906,885원	3,619,987원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2①
장애인 고용 의무	건설업적용대상 공사실적액			86억8천1백만원	75억7천5백만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28①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			1,048,000원 (1인당/월)	945,000원 (1인당/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28①,§28의2
최저 임금	최저임금액		시간급	8,350원	7,530원	최저 임금법 §10①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19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  2019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5/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 산재보험료율: “1.업종별 산재보험료율”에 “2.출퇴근 재해 요율”을 합산

(예)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3.6%+0.15% = 3.75%

1.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0. 금융 및 보험업	6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1. 광업		철도·궤도·삭도·항공운수업	8
석탄광업 및 채석업	225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57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8
2. 제조업		통신업	9
식료품 제조업	16	6. 임 업	72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7. 어 업	2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8. 농 업	20
출판ㆍ인쇄·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0	9. 기타의 사업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9	기타의 각종사업	9
의약품·화장품 향료·담배 제조업	7	전문기술서비스업	6
유리·도자기·시멘트 제조업	1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13	교육서비스업	6
금속제련업	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8
전기기계기구, 전자제품 및 정밀기구 제조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8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8	사업서비스업	8
4. 건 설 업	36	* 해외파견자: 15/1,000

2. 2019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5/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8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82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19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9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19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3,906,885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8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사실적액이 86억 81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9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1,048,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110,880원	1,257,600원	1,467,200원	1,745,150원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19. 1. 1. ～ 2019.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63호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8. 2.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8,350원
◈ 월 환산액 1,745,15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9. 1. 1. ~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