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7-8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0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7년 10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