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OO종합건설은 OO시가 총액입찰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여 착공하였으나, 이후 일위대가상 노무비 수량이 조작되었고, 원가계산서상 제비율이 조달청 비율과 상이하며, 입찰공고시 계약심사결과를 공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초금액이 매우 저가로 산정된 결과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이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등을 고려할 여지가 있으나, 총액입찰의 경우 기본적으로 입찰자가 설계서 등을 확인하고 입찰해야 하므로 귀사가 입찰 당시에 위와같은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면 발주기관의 잘못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인용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이며, 기망에 의한 계약을 취소할 경우 발주기관은 귀사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몰수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귀사의 리스크가 매우 심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귀사는 행정적인 구제조치로 국민권익위에 대한 고충처리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사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기죄 고소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최후의 수단이라 할 것이고,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되어 기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시점에서 적절한 수단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결국 귀사로서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와같은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경영상 결단을 통하여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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