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건설은 건축주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이후 계약해지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중인데, 보증기관이 이를 이유로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계약체결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보증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현재의 관련규정 및 관행에 비추어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기관이 건설업체의 요청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보증기관의 경우 건설업체의 신용, 보증한도 등을 종합하여 보증서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를 강제로 발급하게 하는 소송은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