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수급사업자의 채권자가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3자간 직불합의로 발생한)을 가압류한 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러한 지급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A		상담 내용

3자간 직불합의로써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안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유효한 변제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되며,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2호 및 제2항의 문언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직불합의로써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이 곧바로 소멸한다고 해석하는바, 이에 의하면 문의하신 사안에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채권은 직불합의로써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변제가 되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부당이득이 성립할 뿐입니다. 이를 관철하면 수급사업자는 이를 원사업자에 반환한 후 발주자에게 다시 직접지급을 구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직불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실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으며(이동진,“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에 관한 연구”, 법조2009.3.(통권630호), 95면), 이에 의하면 원사업자의 위와 같은 지급도 유효한 변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에서는 하도급대금의 변제가 가압류에 저촉되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수급사업자는 ①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①채권) 및 ②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②채권)이라는 두 채권을 병유하게 되는데, 양 채권은 ②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범위에서 ①채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①채권의 가압류 후에 ②채권의 변제를 허용하면 ①채권은 가압류에 불구하고 소멸하는 결과가 되어 가압류가 잠탈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후에 이러한 변제가 허용되는지 문제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 명시적인 판례가 없어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피건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위와 같은 변제도 가압류의 효력에 저촉되지 않고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양 채권이 비록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법적으로 별개의 채권이며, 원사업자는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안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의 가압류와 별도로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바 없는 이상, 원사업자는 이러한 입장에 의거하여 위 변제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이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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