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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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월10일(수)조간용

건협, 일자리창출․서민생활안정 위해 건설경기 활성화 건의

- 건설경기 활성화로 고용없는 성장시대의 일자리 창출 추진

- 제2경부고속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전환 등 민자사업 활성화

대한건설협회는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건협은 “건설업계는 최근 미분양주택, 급증, 건자재값 급등, 금리상승 및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 4중고로 부도업체가 급증하는 등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힌 뒤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한나라당, 민주당 등 국회 5당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당국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건협은 이 건의문에서 공공부문은 사회간접자본(SOC)예산 부족으로 국책사업현장의 절반 이상이 공기가 지연돼 국가예산 낭비는 물론 건설업체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부문은 미분양 적체에 따른 심각한 자금경색으로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건설 후방산업인 건자재, 가구, 시멘트업계까지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고 고용시장 또한 크게 위축돼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대신해 추진한 민간투자사업도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사업제안 당시인 수년전과 비교해 공사비 보전이 어려워 적자 시공이 불가피하고 자금조달이 안돼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공황상태’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민간이 수백억원의 비용을 투자해 제안한 제2경부고속도로를 반려시키고 부채가 18조원에 이르는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민자사업의 위축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도시 또한 구조적으로 낙후지역에 입지할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이 안되거나 과도한 규제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협은 국내총생산(GDP)의 18.1%를 차지하고 고용비중이 7.9%에 이르는 건설산업의 위기는 단순한 건설업만의 문제를 넘어 금융산업과 연관산업 및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 안전망을 저해하는 만큼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SOC투자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민간투자사업 및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건설투자 확대	ㅇ‘09년 SOC예산 7～8%이상 확대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기한 연장(09→19) ㅇ 민간선투자대상 확대(계속비공사→장기계속공사)
주택시장 정상화	ㅇ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가이드라인 폐지 ㅇ 종부세 적용 고가주택기준 상향(6억원→9억원) 및 취등록세 인하(2%→1%) ㅇ 민간중대형 주택분양가 자율화 ㅇ 재개발․재건축시 임대․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폐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ㅇ 금리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 최근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한 실태조사 실시 및 실시협약 변경조치로 사업추진 원활화 ㅇ 제2경부고속도로 민자사업으로 전환 ㅇ 가격보다 기술위주의 평가체계로 개선
기업도시 활성화	ㅇ 골프장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 배제 ㅇ 도로․상하수도 등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적지원 ㅇ 기업도시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대한건설협회 건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