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000호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의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3-965호, 2013.12.30.)”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60, 35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다.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팩스 : 044-201-5551

붙임 :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