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來成長委員會 第1次 會議

2011年 9月 30日(金) 07:30

會 議 資 料

未來成長委員會

	목 차
Ⅰ. 미래성장위 운영계획(안) 1 1. 추진배경 1 2. 위원회 운영목표 1 3. 위원회 구성 및 기능 2 4. 운영개요 4 Ⅱ. 향후 연구 추진계획(안) 5 1. 건설신수요 창출의 연구방향 5 2. 미래성장위원회의 건설신수요 연구방향 8 3. 향후 연구계획(안) 10

Ⅰ. 미래성장위원회 운영 계획(안)

1. 추진배경

ㅇ 건설산업은 투자금액이 GDP의 16.4%, 취업자수는 180만명을 상회하고, 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큰 국민경제적 중추산업임.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산업은 급격한 환경변화와 미래 인구구조의 변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상황임.

ㅇ 지역 간 균형발전을 달성하고, 국가경제의 미래성장기반을 조성하며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함.

ㅇ 이에 미래 경제, 사회 환경변화에 맞춘 건설산업의 신시장, 신상품 발굴 및 건설산업의 미래방향 제시를 위해 민간차원에서 연관 분야의 Opinion Leader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함.

2. 위원회 운영 목표

ㅇ 동 위원회는 건설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건설산업의 신시장, 신상품 등 건설신수요 창출방향을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음.

ㅇ 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의 신수요 창출의 방향성 제시 및 주요 신시장, 신상품 발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도 개선, 인력, 기술 등 산업 기반의 육성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3. 위원회 구성 및 기능

ㅇ 위원장 : 곽수일(서울대학교 명예교수)

ㅇ 위원명단 : 14명(가나다 순)

위 원	소 속
김선희 박사	국토연구원 / 환경
김주현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 산업경제
김준한 소장	포스코경영연구소 / 산업·에너지
김학소 원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해양
박종웅 대표	삼일기업공사
신성우 교수	한양대(前 공대학장) / 건축
옥동석 교수	인천대, 건설경제산업학회장 / 건설경제
온기운 논설위원	매일경제신문사
우효섭 원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 수자원
이영남 부사장	GS건설 기술본부장 / 플랜트
이태식 교수	한양대, 토목학회장 / 토목
전경수 교수	서울대(前 교통학회장) / 교통, 물류
하성규 교수	중앙대 前 부총장(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한표환 원장	지방행정연구원 / 지방행정

- 대한건설협회 박상규 상근부회장 및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흥수 원장은 주관기관 대표 자격으로 상시 회의 참여

- 간사 : 대한건설협회 안광섭 기획조정실장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왕세종 기획조정실장

ㅇ 지원조직체계

미래성장위원회

연구자문팀

실무지원팀

연구팀

-『연구팀』은 실질적인 연구추진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한국건설 산업연구원에서 담당하며, 자체 연구 진행 및 외부 위탁연구를 총괄함으로써 연구결과물 생산

-『연구자문팀』은 학계 및 연구계, 산업계의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연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문 수행

-『실무지원팀』은 미래성장위원회의 제반 관련 활동 기획 및 운영 관련 실무를 담당

ㅇ 위원회의 주요 기능

- 위원회의 제반 활동계획 수립 및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 향후 활동방향 설정

- 연구수행조직(연구팀)의 연구수행방향 및 연구수행절차, 방법 등 제시

- 연구결과물 및 연구지원조직(연구팀, 연구자문팀, 실무지원팀)의 각종 활동계획에 대한 검토 및 자문

- 연구결과물의 향후 활용 즉, 언론홍보 등 연구결과의 홍보 및 세미나, 간담회 등 기획 방향 제시

4. 운영 개요

ㅇ 운영기간 : 2011년 10월 ~ 2012년 6월(약 9개월간)

※ 단, 연구진행상황에 따라 축소 혹은 연장 가능

ㅇ 회의운영(안)

-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약 2개월 간격(약 5회)으로 개최. 단, 위원장의 소집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 개최 가능

-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회의자료 보고(간사) 및 위원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

- 회의자료는 실무지원팀 및 필요에 따라 연구팀에서 작성하며, 회의 개최 3일전에 위원들에게 배포

ㅇ 위원회 사무 : 실무지원팀(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에서 담당

ㅇ 위원회 연락체계

- 운영 총괄책임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왕세종 기획조정실장

(O) 02-3441-0733

(M) 010-3301-5045

(E-Mail) sjwang@cerik.re.kr

- 실무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기획팀장

(O) 02-3441-0815

(M) 010-3088-4011

(E-Mail) ydkim@cerik.re.kr

Ⅱ. 향후 연구 추진계획(안)

1. 건설신수요 창출의 연구방향

□ 건설신수요 창출의 의미

ㅇ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단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이 중요

ㅇ 건설산업의 침체는 스톡 확충에 의한 시장 포화, 규제 강화, 경제성장률 둔화,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음.

ㅇ 건설상품을 다양화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시장 정체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시장이 성장기를 지나면서 신상품의 개발, 서비스의 고도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신규수요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교체수요가 대부분을 차지

- 따라서 시장이 침체를 보이는 것은 사회적 편익의 감소와 상품에 대한 고도화 노력이 미흡함을 의미

□ 건설신수요 창출의 배경

ㅇ 최근 국내 건설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축소(2007년 127.9조원→2008년 120.1조원→2009년 118.7조원→2010년 103.2조원)되고 있음. 또한, 대형 국책사업들이 종료되고, 재정여건상 신규 후속사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우리 경제가 기본 인프라 건설수요가 높은 고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수요 감소로 건설시장의 성장세는 둔화

- 그러나, 건설산업은 GDP의 15% 내외, 고용의 8%를 차지하는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업으로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

ㅇ 신기술 개발로 새로운 사업이 탄생하고 있으며, IT, ET, NT 등 여타 산업에서의 기술적 여건의 급변으로 신기술 접목을 통한 신상품 개발 가능성 증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미래 성장동력의 발굴을 위해 차세대 전략 기술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IT, NT 등 신기술과 금융 등 여타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신상품, 신시장 개발 필요

ㅇ 인구,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건설산업도 소비자 시각에 맞춘 신상품 개발 및 신규 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임.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여가를 추구하는 새로운 생활패턴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신개념의 건설 수요가 창출 예상

□ 건설신수요 창출의 추진방향

ㅇ 건설기술과 녹색기술 및 정보기술 등과의 융합에 의한 신규 건설상품 창출

ㅇ 건설산업 내의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난 다양한 산업 외적 수요에 맞춘 새로운 가치의 창출

ㅇ 기술적인 관점보다 사회, 경제, 문화적 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신규 건설상품 개발

ㅇ 현재의 제한된 건설시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수요 창출이 가능한 건설산업의 영역 확대 추구

□ 기존 신수요 관련 연구동향 및 문제점

ㅇ 건설신수요 창출과 관련하여 정부 및 학계, 건설단체 등의 기존 연구 및 각종 활동들은 분야별 신상품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져 왔음.

분야	신수요 내용
주택	공동주택 리모델링, 건강주택, 장수명 주택, 첨단 주택, 에너지저감형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도시	도시복합개발, 복합도시기능단지, 신도시, U-City, 저밀도주거단지형도시, 도시환경정비사업, 인공섬도시, 지하도시 건설 등
건축	에너지저감형 빌딩, 초고층빌딩, 문화재 복원, 재래시장현대화사업, 리모델링, 내진설계건축, 복합 휴양단지, 플러그 인 시티, 고성능업무용빌딩, 하이브리드형 전천후 문화관 등
환경	폐기물재활용사업, 환경복원사업, 오염방지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에코시티, 수변경관개선사업,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등
교통	도심신교통수단, 첨단교통시설, 아시안하이웨이, TSR, TCR의 연계, 고속도로 복층화, 고성능 고속도로, 대륙 철도망 등
토목	매립지개발, 조력발전소, 지하공간개발, 복합상업시설, 하수처리장, 농수산물 저장시설, 댐, 친수성 항만개발사업, 해저·하저터널 및 도로, 초장대교량, 해상 하이브리드 공항·항만, 재해예방 국토건설사업 등
기타	신규 해외시장 개척, 민자사업 활성화 등

ㅇ 신수요 관련 기존 연구들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 정책·제도적 여건, 기업의 규모에 맞춘 차별화된 상품 및 시장 창출 필요성 등은 고려하지 않거나 단순히 양적 확대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왔음.

2. 미래성장위원회의 건설신수요 연구방향

□ 금번 미래성장위원회 연구의 기본방향

ㅇ 금번 미래성장위원회는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다음과 같은 건설신수요의 연구방향을 설정함

- 첫째, 먼 미래가 아닌 향후 5~10년내에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신사업의 발굴

- 둘째, 인구·사회적인 변화 및 기술적 발전을 고려한 실질적으로 실현성이 높고, 파급영향이 큰 신수요의 개발

셋째, 신수요 창출을 적극 유도하고, 기술적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제도적 보완책의 고려

넷째, 신기술을 접목한 신상품뿐만 아니라 기존 건설분야의 양적, 질적 확대를 가져오며, 신규 해외건설시장 개척 등 시장적 한계를 극복하는 신시장도 포함

다섯째, 대형업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틈새시장 및 중규모 이하의 신수요에 대한 검토

ㅇ 신시장, 신상품의 선정뿐만 아니라, 현재 여건 및 동향, 정책·제도적 보완 사항, 예상되는 시장규모, 기술개발의 방향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물 제시

보고서의 실질적인 수요자(정부, 기업 등)들에게 건설신수요 창출의 방향성과 추진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ㅇ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 참여로 기존 건설산업의 범위의 한계를 벗어난 광범위한 연구 진행

미래성장위원회 및 각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자문팀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추진

□ 연구 내용(예상 연구 목차)

ㅇ 건설신수요 창출의 개념과 배경

- 금번 연구에서 다루는 건설신수요 발굴의 연구범위 및 연구 필요성 제시

ㅇ 기존 건설신수요 창출 관련 연구 정리

- 정부, 학계, 연구계, 업계 등에서 기 수행한 건설 신수요 관련 연구 및 각종 행사, 활동들의 실적 정리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 및 향후 연구의 시사점 도출

ㅇ 건설신수요에 대한 내·외부 수요조사 및 평가

- 건설 및 비건설 분야 인력의 광범위한 설문조사 및 건설산업 내 주요 전문가 인터뷰, 자문회의 등 실시

내·외부의 미래 건설산업의 신수요 제안 분석 및 평가, 중점 검토 대상의 건설 신수요 선정

ㅇ 분야별 건설신수요(유망 사업/상품별)

분야별 건설신수요 정리 : 건축/토목/주택/도시/환경/교통 등

- 필요성 및 배경 / 시장 여건과 동향 / 기술개발 동향 / 정책·제도적 여건 / 예상 파급영향 및 효과 / 시장 규모 예측 등

- 건설신수요 창출의 방향성

ㅇ 건설신수요 창출 활성화 방안

- 정부, 업계 등 건설산업 주체들의 역할 및 향후 신수요의 창출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 방안 제시

건설신수요 창출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

3. 향후 연구계획(안)

□ 연구 개요

ㅇ 연구기간 : 2011년 10월 ~ 2012년 6월

※ 실질적인 연구기간은 2012년 4월 완료

ㅇ 연구추진방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용역 추진

- 연구자문팀 구성 및 운영, 연구, 미래성장위원회 보고(착수·중간·최종) 등 전반 수행

- 연구원은 필요시 연구내용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 및 전문가와 공동 연구 추진

중간 및 최종 결과물에 대하여 미래성장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 연구 추진일정

ㅇ 2011년  9월말 : 연구용역 계약 및 연구 착수

ㅇ 2011년 11월초 : 착수 보고회(미래성장위원회 대상)

ㅇ 2012년  1월말 : 1차 중간 보고회(미래성장위원회 대상)

- 분야별 건설신수요 선정 및 평가 결과 중심으로 보고

ㅇ 2012년  3월말 : 2차 중간 보고회(미래성장위원회 대상)

- 전체 보고서 내용

ㅇ 2012년  5월초 : 최종 보고회(미래성장위원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