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07.9월 주요건설․경제동향

일 자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9/3	2007년도 건설사업관리(CM)능력 평가결과 공시 □ 총 90개업체(건설업체 16개사, 설계·감리 등 용역업체 74개사)가 신청 - 한미파슨스(199억원), 삼안(153억원), 한국전력기술(91억원), 아이티엠코퍼레이션(89억원) 순 □ CM제도는 ‘96.12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된 이래, ’06년 말까지 CM실적은 총 694건, 5,804억원으로 나타남
9/4	대형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 수주 가능 -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2007. 11월 시행령 개정, 2008. 1.1 시행 - □ 전문건설업체가 새로 일반건설업을 등록한 경우 종전 시공실적을 일반건설업의 실적으로 인정받아 종합 공사 수주에 활용할 수 있게 됨 - 일반건설업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사는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주요 전문공종이 포함된 2억원이상 복합공사 - 이러한 복합공사 실적을 3년간 지속적으로 보유한 업체는 30억미만 공사의 수주에 지장이 없도록 일반 건설업 1개업종에 한해 60억원까지 실적전환이 가능 -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새로 등록한 경우 과거 직접시공한 공사실적을 모두 전문건설업의 실적을 전환받을 수 있음 □ 금번 개정안에는 실적전환 인정방안 외에 건설근로자,자재·장비업자 보호강화, 친환경 건설수요 증가, IT 기술 발달 등 환경변화 대응방안,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척결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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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부해제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도시재정비사업과 시화 MTV(multi techno vally)사업 등에 따라 예상되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시장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기 위해 인천 남구, 경기 안산·시흥시 일부를 추가 지정 ※ 인천남구 - 숭의동· 용현동· 주안동· 학익동 ※ 경기안산 - 고잔동· 선부동· 성포동· 월피동 ※ 경기 시흥 - 정왕동· 은행동· 월곶동· 하상동 □ (투기과열지구 조정) 집값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산, 대구, 대전, 충청의 11개 지역 해제 ※ 부산(영도구), 대구(동구), 대전(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충북(청주시, 청원군), 충남(천안시, 계룡시, 아산시) □ 지정 및 해제 효력은 2007년 9월 13일(관보게재일)부터 발생 □ (향후 정책운용방향) 시장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 불안 조짐 지역은 즉각 주택거래 신고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 투기 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보완대책은 이미 제도화 ※ 모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최소 6개월 전매제한(‘07.9) ※ 청약가점제,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전면 배제(‘07.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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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9.20 시행 □ 중소업체의 수주 확대 및 입찰비용 경감 - 내역입찰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은 국제입찰 적용대상에서 제외 - 대형공사(턴키, 대안입찰) 대상 금액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소 건설업체가 300억원 규모의 공사까지도 낙찰이 가능해져 수주기회가 확대 - PQ대상공사를 현행 100억원 이상 22개 공종에서 200억원 이상 18개 공종으로 변경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와 수주가 늘어날 전망 □ 일용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단순노무용역의 『최저가입찰』배제 - 청소, 검침, 경비 등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은 최저가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 저가입찰로 인한 비용감소가 근로자의 임금으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노무 용역은 최저가 입찰을 배제하고 『적격심사』등을 적용토록 함 □ 입찰공고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발주 추진 - 공사 입찰공고 기간을 평균 6일 이상 단축 □ 공공 건축물 신축시 예술적 디자인 반영 및 시공품질 제고 □ 무분별한 분할발주 차단을 위한 「사후통제장치」마련 □ 계약 절차 및 이행의 실효성 증대 □ 업체의 자금난 완화 및 지원 □ 부실·불량업체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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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유비쿼터스 도시 계획·건설의 기틀 마련” -「유비쿼터스 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입법예고 - □ 세종시, 혁신도시,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 중인 유비쿼터스 도시의 계획, 건설 및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 법률안 주요 내용 - 일정규모 이상의 신도시를 유비쿼터스도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그 이외의 도시는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지자체는 도시종합계획을 기준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시·군별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수립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 사업시행자가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 유비쿼터스 도시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유비쿼터스도시 우수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난개발 문제를 해소 - 정부는 유비쿼터스도시지원기금을, 지방자치단체는 유비쿼터스도시특별회계를 설치 □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중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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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 마련” -임대수요가 충분하고 임대아파트 건설계획이 있는 지역에 공공이 미분양아파트를 최저가격에 매입·임대로 활용 - □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에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발표 □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고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역은 건설계획을 축소하는 대신 공공에서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지방) 또는 비축용임대주택(전용면적 60㎡ 촤과, 지방)으로 활용할 계획 - 수도권 이외 지역에 우선 추진하되, 준공 아파트 위주로 매입 - 기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므로, 추가재원 확보 필요 없음 □ 민간의 여유자금을 펀드형태로 조직화하여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사원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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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건설 · 경제 동향

9/21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특단 대책 건의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건교부에 전달할 예정

□ 건의서 주요내용

- 전매제한 기간 대폭단축

- 지방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 조속 해제

- 6억원이하 주택과 지방 투기지역 아파트 대출규제 완화

- 정부의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확대

- 신규 분양 주택 취·등록세 감면

-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와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

- 각종 부담금 통합·경감으로 분양가 인하 유도

- 장기 임대주택 전환 미분양 주택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9/28

건설사들, 사업다각화로 불황 탈출

대우건설	- 나이지리아, 리비아, 카타르 등에서 수익성 위주의 영업활동 전개 - 해외사업 비중을 현재 15%에서 20～25%로 확대, 글로벌 10진입
삼성건설	- 국내외 발전공사 주력 - 싱가포르 국영발전회사 발주 복합 열병합 화력발전소 수주 - 해외 사업비중 25%까지 확대, 글로벌 10 진입
금호건설	- 23년만에 처음으로 해외사업 전개 - 두바이 신공항 월드센트럴공항 - 5년안에 해외사업비중 10% 선으로 확대
GS건설	- 건축·주택사업 비중 40%선으로 줄이고 플랜트사업확대
대림산업	- 국내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 적극 공략 - 미도아파트 수주에 이어 강남권 아파트 리모델링 수주전 돌입
쌍용건설	- 주택사업 비중 줄이고 해외사업·국내 리모델링 사업확대

□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시장이 침체되자 건설업계는 플랜트·해외건설 비중을 높이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