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728호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운용하고 있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일부 개정안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