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건설업

민간건설백서

	목 차

제1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 동향

1. 대내외 경제 여건	3

가. 세계경제 동향	3

나. 국내경제 동향	5

1) 개 황	5

2) 건설투자 등 총고정자본형성	6

3)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	6

4) 기타 주요 경제지표 추이	7

2. 건설경기 및 종합건설업체 동향	8

가. 건설경기 동향	8

나. 종합건설업체 동향	12

1) 개 황	12

2) 종합건설업체 등록현황	13

3) 종합건설업체 부도현황	15

4)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현황	17

제2장  건설 정책 동향

1. 건설산업제도 동향	23

가. 건설산업기본법	23

1) 건설업 등록결격사유 완화	23

2) 하수급인의 영업정지처분 등 통지의무 대상 확대	23

3)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중 건설업 양도 가능	24

4) 건설업자에게 자격증 대여금지 의무 및 위반시 행정처분 부과근거 마련	24

5)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부본제출의무 삭제	24

6) 하도급대금지급기일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도입	25

7)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대상 확대	25

8) 공사대금 조정 통보의무 확대	25

9) 부당특약요구 금지규정 신설	25

10) 과징금 상한액 상향조정	26

11) 경미한 위반행위시 우선 시정명령 부과	26

12) 양벌규정에 대한 법인 면책규정 신설	26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7

1) 건설업 등록기준 일부 중복인정	27

2)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	28

2. 하도급계약제도 동향	29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9

1)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도입	29

2) 양벌규정에 대한 법인 면책규정 도입	30

3) 자문위원회 제도 폐지	30

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31

1)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벌점 부과기준 마련	31

3. 국가계약제도 동향	3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1) 지역의무공동계약제도 대상 확대	32

2) 대가지급기한 단축	33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1)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33

2) 원자재가격 급등시 신속한 계약금액조정 근거마련	33

다. 회계예규	33

1) 적격심사기준	33

2)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4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34

4) 공동계약운용요령	35

5) 공사계약일반조건	36

6) 공사입찰유의서	36

4. 지방계약제도 동향	37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1) 최적가치낙찰제 대상공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신설	37

2) 하자보수보증 실손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 마련	38

3) 4대강 살리기사업의 지역의무공동계약제도 대상공사 확대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38

4) 일괄‧대안입찰제도 개선	38

5) 시공품질 평가대상 및 절차 신설	38

6)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 제한 완화	39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9

1)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39

2)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우선순위 조정	39

3)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조문 정리	39

4)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경우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마련	39

5) 일괄‧대안입찰로 발주하지 않는 공사의 입찰방법 심의 생략가능	40

6)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조정	40

다. 예 규	40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0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41

3) 수의계약운용요령	41

4) 공사계약일반조건	41

5. 기술 및 환경, 안전 제도 동향	42

가.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 동향	42

1) 건설기술관리법률 주요내용	42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주요내용	43

나.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동향	44

1) 산업안전보건법률 주요내용	44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주요내용	45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45

다. 건설환경 관련 법령 개정 동향	46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46

6. 주택정책 동향	47

가. 주택공급 및 보급 현황	47

나. 택지공급현황	50

다. 주택정책	50

1) 도심 역세권․뉴타운에 1～2인용 소형주택 집중 공급	51

2) 미분양주택 해소 등 경제 활성화 세제 지원	51

3) 민간자금 활용 및 주택수요 보완을 통한 미분양 해소방안	51

4)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최소 면적기준 완화	52

5) 은행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52

6)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52

라. 핵심제도 개편내용	53

□ 주택건설사업 원활화를 위한 규제완화	53

1)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시 택지비 관련 가산항목 신설	53

2)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 완화	53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	54

1)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54

2)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 및 2년간 한시 적용 배제	54

□ 주택세제 지원 확대	55

1)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55

2)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55

3) 취․등록세 50% 한시적 감면기간 연장	56

4)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56

5) 에너지 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	56

마. 일반제도 개편내용	57

□ 주택법 개정	57

1) 제1차 개정 법률 제9405호	57

2) 제2차 개정 법률 제9602호	58

□ 주택법 시행령 개정	58

1) 제1차 개정 대통령령 제21290호	58

2) 제2차 개정 대통령령 제21358호	59

3) 제3차 개정 대통령령 제21444호	60

4) 제4차 개정 대통령령 제21660호	61

5) 제5차 개정 대통령령 제2174호	62

6) 제6차 개정 대통령령 제21810호	63

□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63

1) 국토해양부령 제107호	63

7. 건설공사원가제도 동향	65

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65

1)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현황	65

2) 2009년 주요 개정내용	66

나. 표준품셈 적산제도	67

1) 표준품셈 정비 현황	67

2) 2009년도 주요 개정내용	68

8. SOC 정책 동향	71

가. SOC 투자 동향	71

나. SOC 분야 중기(‘10~’14) 재원배분 방향	73

제3장  국내건설 공사실적 동향

1.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79

가. 공종별 발주기관별 기성액 현황	79

1) 토목공사	79

2) 건축공사	80

3) 산업설비·조경공사	80

나. 지역업체별 기성액 현황	83

1) 서울지역	83

2) 경인‧강원지역	83

3) 충청지역	83

4) 호남지역	84

5) 영남·제주지역	84

다. 업체규모별 기성액 현황	86

2. 건설공사 계약액 현황	87

가. 공종별 발주기관별 계약액 현황	87

1) 토목공사	87

2) 건축공사	87

3) 산업설비·조경공사	88

나. 지역별 계약액 현황	91

1) 서울지역	91

2) 경인‧강원지역	91

3) 충청지역	91

4) 호남지역	92

5) 영남·제주지역	92

다. 업체규모별 계약액 현황	94

제4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1. 건설기술 동향	99

가. 기술개발투자 및 업계부설연구소 현황	99

1) 건설기술개발 투자 현황	99

2) 업계 부설연구소	100

나. 신기술･신공법 현황	100

다. 건설업계 품질보증현황	105

1) ISO 9001	105

2) ISO 14001	106

3) K-OHSM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07

2. 건설인력 및 임금 동향	109

가. 건설기능인력 현황	109

1) 건설업 취업자 동향	109

2) 건설기능인력 주요 직종의 임금 동향	109

3)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추이	110

4) 건설기능인력의 자격취득 현황	112

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추진 실적	119

나.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현황	120

1)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활용 규정 변천	120

2)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현황	121

3. 건설자재 동향	125

가. 주요 건설자재별 수급 동향	125

1) 레미콘	125

2) 철 근	125

3) 시멘트	126

4) 골 재	127

제5장  건설업 경영관리

1. 건설업 경영분석	131

가. 성장성 지표	131

나. 안정성 지표	132

다. 수익성 지표	133

라. 비용성 지표	135

마. 활동성 지표	135

바. 생산성 지표	136

사. 현금흐름 분석	137

2. 건설규제개혁과제 발굴·개선	138

가. 2009년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평가	138

나. 규제개혁 과제별 주요개선 내용	139

1) 민간투자사업의 제안보상비용 상향조정	139

2) 산업재해 보고대상 범위 조정	139

3) 건설업 원·하수급인의 산재·고용보험 분리가입 신청기간 연장	140

4)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방법 개선	141

5) 주상복합아파트의 용적률 산정시 주민공동시설 면적 제외	141

6)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산정방식 개선	142

7)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 완화	142

8)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요건 완화	143

9) 공공택지 선수공급 시기 조정	144

10) 택지개발사업 토지대금 납부방식 개선	145

11) 기업도시내 기반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 개선	145

3. 건설재해	147

가. 건설업 재해	147

나. 재해현황	148

다. 건설재해 분석	148

1) 일반재해(사망포함) 원인 분석	148

2) 사망재해 원인 분석	151

3) 재해 원인 분석	153

제6장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1. 해외건설 현황	157

가. 총 괄	157

나. 2009년 수주실적 분석	159

1) 지역별	160

2) 공종별	162

3) 국가 및 업체별	164

2. 국제협력사업 현황	166

가. 「한·일 건설협력협의회」	166

나. 아시아 서태평양 건설협회 국제연합회	168

다. 한-우즈벡 건설협력 강화	169

라. 세네갈 대통령 초청만찬 개최	170

마. 「중소건설업체 해외시장 진출방안 설명회」개최	170

바. 해외입찰정보 및 각국 동향자료 안내	170

사. 기타사항	171

부   록

1. 민간·공동합동 PF사업 추진 현황	175

가. 민간․공공합동 PF사업의 추진 현황	175

나. 민간·공공합동 PF사업의 위기 실태	177

다. 민간·공공합동 PF사업 위기의 원인	177

라. 민간·공공합동 PF사업에 대한 정책적 접근방안	178

2.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현황	180

가. 추진 배경과 과정	180

1) 추진 배경	180

2) 추진 과정	181

3) 사업의 종류 및 시기	182

나. 주요 사업 내용	183

1) 과제별 주요 내용	183

2) 수계별 주요 내용	184

다. 사업 추진 현황	187

1) 관련 절차의 이행	187

2) 공사 진행상황	188

3) 주요 사업 추진현황	189

3.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신도시사업 추진 현황	192

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 건설사업의 개요	192

나. 추진 현황	193

1) 추진체계	193

2) 주요 성과	194

3) 정책방향 및 전망	196

4. 보금자리 주택 추진현황	199

가. 보금자리주택 계획 및 현황	199

나. 사전청약제도	202

다. 문제점과 정책 방향	202

5. 녹색성장 건설산업 정책 추진 현황	204

가. 추진배경	204

나. 국가 녹색성장 전략 체계	205

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7

라. 녹색건설시장 확대 정책·제도	209

1) 추진 배경 및 개요	209

2) 공공건물 등의 녹색 설계․시공 확산 정책	211

3) 건설공사 부문 국가계약법 개정 관련 사항	212

마. 녹색건설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 메커니즘	213

6. 2011년 정부재정예산 편성내역	216

가. 2011년도 정부예산의 개요	216

나. 2011년도 정부예산 현황	217

다. 2011년도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219

7. 국내 건설일지	220

8. 주요통계	235

제1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 동향

2009년 건설업 민간건설백서

1. 대내외 경제 여건

2. 건설경기 및 종합건설업체 동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 동향

대내외 경제 여건

세계경제 동향

2009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연초에 극도의 부진 속에 출발하여 2/4분기 이후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연초의 부진을 만회하지 못하고 실질성장률이 -0.6%로 나타나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세계교역은 세계경기 침체, 무역금융 경색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크게 위축되었다가 하반기부터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연간 세계교역신장률은(물량기준) ‘08년 2.8%에서 -10.8%로 크게 낮아졌다.

국제금융시장은 각국의 금융기관 자본 확충 및 채무보증, 금융자산 매입 등 적극적인 금융시장 안정대책 시행,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에 힘입어 3월 이후 호전 추세를 지속하여, 대다수 국가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회사채스프레드가 축소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기준도 크게 완화되었다.

서부텍사스유 및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이 지속되고 세계경제 회복 움직임으로 실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미국의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등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원유시장으로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된데 기인하여 연초 배럴당 40달러 내외에서 연말에는 70달러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기타원자재가격은 경기회복에 따른 실수요 및 비축수요가 증가하고 투자자금의 유입도 지속된 데다 일부 생산업체 파업 및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공급차질이 발생한데 기인하여 3월부터 오름세로 반전하여 연중 27.2% 상승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경제는 2/4분기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3/4분기부터는 정부 및 연방준비제도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에 기인하여 연간성장률이 전년의 0.4%에서 -2.4%로 크게 하락하여 194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2009년 일본경제는 1/4분기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다가 2/4분기 이후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경기대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하였으나 연간 성장률은 전년의 -1.2%에서 -5.2%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었다.

유로지역경제도 3/4분기 이후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고 수출여건이 개선되면서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소폭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으나 연간성장률은 ‘08년도 0.6%에서 -4.1%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신흥시장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교역위축 등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전년의 6.1%에서 2.4%로 둔화되었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경기부양효과로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1/4분기를 저점으로 성장세가 확대되어 연간 8.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아시아 및 중남미경제는 각국 정부의 내수부양책, 수출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추세를 보였으나 성장률은 전년에 비해 상당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세계	4.5	5.1	5.2	3.0	-0.6
선진국	2.7	3.0	2.8	0.5	-3.2
미국	3.1	2.7	2.1	0.4	-2.4
일본	1.9	2.0	2.4	-1.2	-5.2
유로지역	1.7	3.0	2.8	0.6	-4.1
신흥시장국	7.1	7.9	8.3	6.1	2.4
아시아	9.0	9.8	10.6	7.9	6.6
중국	10.4	11.6	13.0	9.6	8.7
중남미	4.7	5.6	5.8	4.3	-1.8

자료 : 한국은행, 민간연구소 등 관련자료 인용

국내경제 동향

1) 개  황

2009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부진이 1/4분기까지 이어지면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0.2%를 기록하였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경기부양 차원의 정부의 재정투자 확대에 힘입어 전년도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로 전환(-2.5%→1.9%) 되었고, 제조업(2.9%→-1.6%)과 서비스업(2.8%→1.0%)은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실질국민총소득(GNI)은 수출상품가격보다 수입상품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여 교역조건이 개선된데 힘입어,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2%를 웃도는 1.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 증감률 추이 >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년p
			1/4	2/4	3/4	4/4	연간
국내총생산(GDP)	5.1	2.3	-4.3	-2.2	1.0	6.0	0.2
농 림 어 업	4.0	5.6	1.5	-1.3	3.3	2.8	1.6
제 조 업	7.2	2.9	-13.6	-7.2	1.7	13.0	-1.6
전기가스및수도사업	3.8	6.2	6.1	4.0	7.5	1.4	4.9
건 설 업	2.6	-2.5	0.0	3.2	0.3	3.3	1.9
서 비 스 업	5.1	2.8	-0.4	0.3	0.9	3.0	1.0
민 간 소 비	5.1	1.3	-4.4	-1.0	0.7	5.8	0.2
정 부 소 비	5.4	4.3	7.2	6.7	5.3	1.1	5.0
설 비 투 자	9.3	-1.0	-23.1	-17.3	-7.0	13.3	-9.1
건 설 투 자	1.4	-2.8	2.8	5.1	4.4	5.0	4.4
재 화 수 출	11.9	4.6	-13.5	-3.2	2.3	15.0	0.0
재 화 수 입	10.9	4.5	-18.5	-13.8	-6.7	8.9	-7.9
국 민 총 소 득 (G N I)	4.8	-0.6	-5.4	-0.2	3.7	7.5	1.5

주：2009년은 잠정치. 자료：한국은행, ｢2009년 국민계정(잠정)｣

2) 건설투자 등 총고정자본형성

2009년 총고정자본형성은 전년대비 0.2% 감소하였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투자가 주거용건물의 부진 지속으로 전년대비 1.8% 감소하였으나 토목건설투자가 SOC투자 확대로 전년대비 13.3%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4.4% 증가하였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기계 등 기계류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9.1% 감소하였다.

< 총고정자본형성의 증감률 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7	2008	2009년p
			1/4	2/4	3/4	4/4	연간
총고정자본형성	4.2	-1.9	-7.4	-2.3	0.4	7.1	-0.2
건 설 투 자	1.4	-2.8	2.8	5.1	4.4	5.0	4.4
건 물 건 설	0.0	-4.6	-9.6	-2.4	1.2	2.5	-1.8
토목건설	3.8	-0.2	26.1	15.7	9.7	7.5	13.3
설 비 투 자	9.3	-1.0	-23.1	-17.3	-7.0	13.3	-9.1
기 계 류	9.2	-1.8	-23.2	-21.5	-14.8	10.0	-13.0
운 수 장 비	9.6	1.8	-22.6	-2.9	22.9	24.2	4.7
무 형 고 정 자 산 투 자	5.6	2.0	-3.8	1.6	0.2	2.7	0.5

주：2009년은 잠정치. 자료：한국은행, ｢2009년 국민계정(잠정)｣

3)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한 2009년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3.6% 증가에 그친 1,063.1조원을 기록하였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소득증가세가 둔화 및 원화가치 하락으로 전년(19,296달러)보다 크게 줄어든 17,175달러를 기록하였다.

<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 추이 >

구 분	단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명목 GDP	조원	908.7	975.0	1,026.5	1,063.1
	10억달러	951	1,049	931	833
1인당 GNI	만원	1,884	2,016	2,128	2,192
	달러	19,722	21,695	19,296	17,175

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

4) 기타 주요 경제지표 추이

< 경상수지 추이 >

(단위: 억불)

	2005	2006	2007	2008	2009p
․경상수지	149.8	53.9	58.8	-57.8	426.7
․상품수지	326.8	279.1	281.7	56.7	561.3
․서비스수지	-136.6	-189.6	-197.7	-166.7	-172.6
․소득수지	-15.6	5.3	10.0	59.0	45.5
․경상이전수지	-24.8	-40.9	-35.3	-6.7	-8.1

자료：한국은행 「국제수지 동향」

< 물가상승률 추이 >

(단위 : %, 전년동기대비)

구 분	2007	2008	2009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 간
소비자물가	2.5	4.7	3.9	2.8	2.0	2.4	2.8
생산자물가	1.4	8.6	4.2	-1.0	-3.2	-0.5	-0.2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총저축률 및 투자율 추이 >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총 저 축 률	30.8	30.8	30.5	30.0
민 간	20.8	20.2	21.2	23.3
(개 인)	5.7	4.3	4.4	4.9
(기 업)	15.1	15.8	16.8	18.4
정 부	10.0	10.6	9.3	6.7
개 인 순 저 축 률	4.7	2.6	2.6	3.2
국 내 총 투 자 율	29.7	29.5	31.0	25.8
민 간	24.7	24.6	26.0	20.1
정 부	5.0	4.9	5.0	5.7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건설경기 및 종합건설업체 동향

건설경기 동향

2009년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1.1% 감소한 118조 7,142억 원으로 집계되어 전년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1∼6월 상반기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하였는데, 7∼12월 하반기에는 4대강사업, 민간 주거용 건축 발주 등에 기인하여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하였다.

< 국내건설공사 수주액 >

(단위 : 억 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하반기	계	상반기	하반기	계	증감률
총 수주액(1+2)				1,279,118	551,230	649,622	1,200,851	507,708	679,434	1,187,142	-1.1
발주기관별	공공	소 계(1)		370,887	174,437	244,051	418,488	317,868	267,007	584,875	39.8
		토 목		219,322	93,608	139,929	233,538	242,781	185,042	427,823	83.2
		건 축		151,566	80,829	104,122	184,950	75,087	81,965	157,052	-15.1
			주거용	75,699	44,173	49,291	93,464	32,616	41,168	73,783	-21.1
			비주거용	75,866	36,655	54,831	91,486	42,471	40,798	83,269	-9.0
	민간	소 계(2)		908,231	376,793	405,570	782,363	189,840	412,427	602,267	-23.0
		토 목		142,606	55,680	123,361	179,042	34,800	78,862	113,662	-36.5
		건 축		765,625	321,113	282,209	603,322	155,040	333,565	488,605	-19.0
			주거용	505,785	191,916	161,193	353,109	87,623	229,372	316,994	-10.2
			비주거용	259,840	129,196	121,016	250,213	67,417	104,193	171,611	-31.4
공종별	토 목			361,927	149,288	263,291	412,579	277,581	263,904	541,485	31.2
	건 축			917,191	401,941	386,331	788,272	230,127	415,530	645,657	-18.1
		주거용		581,484	236,090	210,484	446,574	120,238	270,539	390,777	-12.5
		비주거용		335,707	165,852	175,847	341,699	109,888	144,991	254,879	-25.4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의 경우 2008년도보다 39.8% 증가한 58조 4,875억 원으로 집계되어,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보다 14.5%p 증가한 49.3%로 나타났다. 특히 상반기 중 도로·교량 등 토목수주가 경기부양을 위한 SOC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9.4% 증가하는 등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하반기에 들어서도 철도시설, 4대강 사업이 꾸준히 발주되는 등 전체적으로 토목공사가 2009년도 건설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간부문의 경우 2008년도보다 23.0% 감소한 60조 2,267억 원에 그쳐,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5.2%에서 50.7%로 14.5%p 감소하였다.

상반기 중 건축수주가 경기침체의 영향과 미분양 물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7% 감소하는 등 극심한 침체를 보였으나, 하반기에 들어 주거용 건축이 금융위기 완화와 양도세 감면조치 등에 힘입어 42.3% 증가하는 등 회복기미를 보이기도 했으나 반짝 회복에 그친데다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비주거용건축 및 플랜트 설치 등 설비투자도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 발주기관별 수주액 현황 >

(단위 : 조원, %)

공종별로 살펴보면, 토목은 54조 1,485억 원으로 2008년도보다 31.2%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였다. 민간 토목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설비투자 부진 및 민자사업 위축으로 전년 대비 36.5% 감소하였으며, 공공 토목의 경우 경기부양 차원의 재정투자 확대에 힘입어 도로, 교량, 철도시설 및 4대강사업 등이 꾸준히 이어져 전년 대비 83.2%나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보였다.

건축은 64조 5,657억 원으로 2008년도보다 18.1% 감소하였다.

민간 부문의 경우 상반기 중 51.7%의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하반기에 들어 대출의 DTI규제 완화,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 주택관련 규제완화에 힘입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증가함으로써 18.2%의 증가세로 반전되는 등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공공 부문은 주거용 건축이 전년 호조에 대한 기저효과로 감소세를 기록한데다 비중이 큰 비주거용 건축도 부진을 보임에 따라 전년 대비 15.1% 감소하였다.

< 공종별 수주액 현황 >

(단위 : 조원, %)

2009년 건축허가면적은 1억 5,137천㎡으로 전년 대비 12.9% 감소하였다.

상반기 중 부진한 양상을 보였던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하반기 들어 주택관련 규제완화에 힘입어 증가세로 반전되는 회복세를 보여 전년 대비 9.0% 증가한 4억 1,917천㎡로 나타났으며,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공업용 및 상업용 허가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6억 3,220천㎡으로 전년 대비 23.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9년 건축착공면적은 7억 1,251천㎡로 전년 대비 5.2% 감소하였으나, 주거용 건축착공면적은 2억 2,259천㎡로 전년 대비 4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착공면적이 급증한 것은 주택관련 규제완화 등으로 그동안 연기해왔던 주택분양 물량이 착공으로 이어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연도별 용도별 건축허가·착공 면적 현황 >

(단위 : 천제곱미터, %)

구 분		건 축 허 가					건 축 착 공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합 계		150,957	120,658	-20.1	105,137	-12.9	96,651	75,194	-22.2	71,251	-5.2
주거용		65,212	38,462	-41.0	41,917	9.0	32,745	15,663	-52.2	22,259	42.1
비주거용	소계	52,090	82,196	6.3	35,941	-64.3	63,906	59,531	-17.9	28,367	-61.1
	상업용	35,739	33,265	-6.9	24,399	-26.7	25,170	23,620	-6.2	17,807	-24.6
	공업용	16,351	18,504	13.2	11,542	-37.6	16,154	16,640	3.0	10,560	-36.5
	기타	0	30,427	-	0	-	22,582	19,271	-14.7	0	-

종합건설업체 동향

1) 개  황

2009년말 기준 종합건설업체수는 종합공사업종과 전문공사업종간의 겸업제도 폐지(‘08.1.1), 종합건설업 영위기간 폐지(토건, 산업환경설비), 토목건축공사업 등의 건설기술자 보유수 축소 및 사무실 전용면적 기준 폐지('08.6.5) 등 건설업등록기준이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12,590개사)대비 269개사가 감소된 12,321개사로 나타나 ’06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09년 신규업체수도 503개사에 그쳐 '07년보다 249개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업체수 감소 추세는 ‘07년도 이후 건설경기 침체국면이 지속되면서 공사물량 부족에 따른 수주난 등 경영환경이 악화된 데다,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등록말소”가 전년대비 10% 증가하였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아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의 진입억제 및 퇴출 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9년 부도업체 수는 87개사로 ‘08년도의 130개사 보다 43개사가 감소하였다. 건설경기가 최근 수년간 좋지 않았음에도 부도업체수가 감소한 이유는 건설업체가 무리한 사업추진을 자제하는 등 보수적인 경영전략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측면도 있지만, 대주단협약 강화를 통한 금융지원 확대 및 1월에서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건설업체 구조조정 등 부도발생 위험에 대한 선재적인 정책대응도 부도업체수 감소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종합건설업체 등록현황

< 2009년도 종합건설 업체분포 및 등록분포 현황 >

시도 구분	업체분포						등록분포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전체	12,321	3,983	3,531	4,363	26	418	14,029	3,983	3,531	4,926	301	1,288
서울	1,852	404	174	1,111	9	154	2,057	404	174	1,134	57	288
지방	10,469	3,579	3,357	3,252	17	264	11,972	3,579	3,357	3,792	244	1,000
부산	515	172	67	257	0	19	565	172	67	277	5	44
대구	290	101	30	149	1	9	324	101	30	156	6	31
인천	486	144	45	274	0	23	558	144	45	292	13	64
광주	166	53	16	91	0	6	195	53	16	98	5	23
대전	220	82	19	110	0	9	250	82	19	116	3	30
울산	205	72	40	80	0	13	223	72	40	90	2	19
경기	2,246	726	243	1,182	10	85	2,527	726	243	1,259	73	226
강원	780	244	447	78	0	11	894	244	447	132	13	58
충북	617	219	286	104	0	8	702	219	286	135	7	55
충남	714	293	258	154	1	8	855	293	258	198	24	82
전북	682	271	271	131	0	9	801	271	271	177	14	68
전남	994	438	405	139	2	10	1,179	438	405	207	27	102
경북	1,067	365	499	184	0	19	1,222	365	499	240	28	90
경남	1,158	299	563	266	3	27	1,322	299	563	336	24	100
제주	329	100	168	53	0	8	355	100	168	79	0	8

< 2005년∼2009년 월별 신규업체수 변동현황 >

월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05	59	122	159	172	168	159	55	44	33	36	37	28	1,072
‘06	33	51	86	71	55	56	40	55	53	38	46	36	620
‘07	39	86	79	100	73	66	58	69	53	42	47	40	752
‘08	68	54	78	70	73	101	72	52	42	30	28	14	682
‘09	12	34	50	54	45	53	41	49	44	32	55	34	503

3) 종합건설업체 부도현황

< 최근 2년간 부도업체수 현황(‘09.12.31현재) >

월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2008	서울	2	1	1	2		1	3		4	4		3	21
	부산		1			1	1		3	1			2	9
	대구													0
	인천		1	2						1				4
	광주											1		1
	대전						1			1		1		3
	울산				1					1				2
	경기	2	3	1	1	3	4	4	3	1	4	1	3	30
	강원	1			2			1			3			7
	충북				2	1	1	1			2			7
	충남			1		1					1	2	1	6
	전북		1	2	1	1	3	1		1			1	11
	전남	3	1					1				1	2	8
	경북	1			2			1	2		1	2	1	10
	경남	1	1			1	1		1	1		3		9
	제주							1				1		2
	소계	10	9	7	11	8	12	13	9	11	15	12	13	130
2009	서울	2	2	2	2	2		1	1		1	1		14
	부산			1	1							2	1	5
	대구		1					1						2
	인천			1	1			2	1					5
	광주				1									1
	대전												1	1
	울산	1							1					2
	경기	2	1	3	2	1		1	1	3		1	1	16
	강원	1	1								1	1		4
	충북	1		1	1					1				4
	충남				1									1
	전북		1	1			1				1			4
	전남	2			1		1			1	1			6
	경북	2	2			2	1				1	1	3	12
	경남		1	1	2		2						2	8
	제주				1				1					2
	소계	11	9	10	13	5	5	5	5	5	5	6	8	87

4)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현황

< 2009년 영업정지 현황 >

사유	합계	등록 기준 미달	실적 미달	국세 ·지방세 체납등	시정 명령불이행	직접 시공 불이행	실적등 허위 제출	조잡 부실	불법 하도급	뇌물 제공	기타
건수	2,551	2,086	421	23	6	3	2	2	1	1	6
처분 비율(%)	100	81.77	16.50	0.90	0.24	0.12	0.08	0.08	0.04	0.04	0.24

※ 기타 :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의 요구, 감리원 검토·확인없이 시공·일괄하도급

< 2009년 과징금 현황 >

사유	합계	직접시공 의무위반	일괄 하도급	하도급 제한위반	건설기술 관리법위반	설계와 다른시공 (조잡시공등)	시정명령 (지시불이행)	기타
건수	52	28	5	4	4	3	3	4
처분 비율(%)	100	54	10	8	8	6	6	13

※ 1) 기타 : 정부기관제재요구, 중대재해, 하도급허위통보, 불법(무등록)하도급
2) 건설기술관리법위반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5호 나목의 위반내용

< 2009년 등록말소 현황 >

사유	합계	국가기관 폐업사실	등록기준 미달	주기적미신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자등록 페업	기타
건수	468	201	182	66	20	17
처분 비율(%)	100	41	37	14	4	4

※ 기타 : 등록결격사유, 건설업대며, 부정한방법 등록취득 및 등록갱신, 영업정지위반, 주기적신고 허위

제2장  건설 정책 동향

1. 건설산업제도 동향

2. 하도급계약제도 동향

3. 국가계약제도 동향

4. 지방계약제도 동향

5. 기술 및 환경, 안전 제도 동향

6. 주택정책 동향

7. 건설공사원가제도 동향

8. SOC 정책 동향

건설 정책 동향

건설산업제도 동향

건설업 등록결격사유를 건설업과 밀접한 사유로 한정하고, 건설업 등록기준을 개선하여 추가 등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양벌규정에 대한 법인 면책규정 도입을 통해 법인의 주의감독 해태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불합리를 개선하였으며, 자격증 대여행위 근절을 위해 자격증 대여에 따른 처분조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법 ‘09.12.29, 시행령 ’09.11.10)되었다.

건설산업기본법(‘09.12.29 개정, ’10.6.30 시행)

1) 건설업 등록결격사유 완화(법 제13조제1항)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모두를 건설업 등록결격 사유로 규정하여 과도한 진입규제로 작용하던 것을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및 형법(공무원 관련 뇌물죄)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여 건설업 영업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건설업 등록결격사유를 완화하였다.

2) 하수급인의 영업정지처분 등 통지의무 대상 확대(법 제14조제2항)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 그 처분내용을 발주자에 대한 통지의무에서 수급인에게도 통지토록 하여 수급인도 하수급인의 처분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3)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중 건설업 양도 가능(법 제17조제2항신설 및 현행 제20조제4호삭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건설업 양도를 제한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건설업 재산권 행사를 가능케 하였다. 다만, 선의의 양수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처분기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하였다.

4) 건설업자에게 자격증 대여금지 의무 및 위반시 행정처분 부과근거 마련
(법 제21조의2, 제82제1항제2호의2 및 제83조제5호의2 신설)

건설업자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지 못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다. 위반시 대여한 자는 물론 대여 받은 건설업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증 대여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였다.

※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빌려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빌려주어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 등록말소

5)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부본제출의무 삭제(법 제34조제2항, 제5항)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부본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고,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해지)한 경우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토록 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6) 하도급대금지급기일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도입(법 제99조제7호의2 및 제100조의2 신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되, 이중처벌이 되지 않도록 시정명령 불응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특례규정을 두었다.

※ 개정 전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7)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대상 확대(법 제35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에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명백히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시켰다.

※ 개정 전 : 두 사항 모두 임의적 직불사유에 해당

8) 공사대금 조정 통보의무 확대(법 제36조제2항)

조정된 공사금액이 하수급인에게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조정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에게 조정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 개정 전 : 공공발주 공사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조정내용 통보

9) 부당특약요구 금지규정 신설(법 제38조제2항 및 제81조제5호의2 신설)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신설하였다. 위반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구체적인 부당 특약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10) 과징금 상한액 상향조정(법 제82조제1항)

영업정지 6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11) 경미한 위반행위시 우선 시정명령 부과(법 제81조제4호, 제6호의2 및 제99조제9호, 제100조제4호)

현재 과태료 부과대상 중 일부 경미한 위반행위(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표지판 미설치․표지 미게시 등)는 시정명령을 우선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행정처분을 합리화하였다.

12) 양벌규정에 대한 법인 면책규정 신설(법 제98조제1항단서 및 제2항단서 신설)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면책되도록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였다.

※ 시행일 : ‘09.12.2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09.11.10 개정, ’10.2.11 시행)

1) 건설업 등록기준 일부 중복인정(영 제16조)

건설업종별로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어 건설업자가 다수 면허를 보유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는 바, 기존 건설업자가 신규 등록시 등록기준 중 일부를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추가로 다른 건설업종을 등록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켰다.

(1)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 추가등록시 자본금 또는 기술능력 일부 중복인정(제1항)

① 자본금의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던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 보유업종이 둘이상인 경우 최저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 자본금 중복인정 기준 관련 일몰제 도입(영 제87조의2 제2항)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 조치

② 기술능력의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고시(기술자 1인, 일정요건 충족시 2인)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2)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 추가등록하는 경우의 중복인정규정(제1항)을 준용(제2항)

2)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영 제89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삭제)

과태료 부과 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 등 과태료 부과절차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해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 과태료 부과기준(제3항) 및 가중․감경 관련규정(제4항)은 유지

하도급계약제도 동향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분담토록 하기 위하여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하고, 종업원 등에 대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여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던 양벌규정에 대한 법인 면책규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법 ‘09.4.1, 시행령 ’09.5.13)을 개정하였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09.4.1 개정 및 시행)

1)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도입

(1) 계약내용 등을 명시(법 제3조제2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원자재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2)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의무제 도입(법 제16조의2신설, 제25조, 제25조의3, 제30조제1항)

①원자재 가격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협의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협의신청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②수급사업자의 협의신청일로부터 10일 경과후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협의 및 조정신청을 이유로 한 수주기회 제한 등 보복조치 금지(법 제19조)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 제한이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조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양벌규정에 대한 법인 면책규정 도입(법 제31조단서 신설)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면책되도록 하여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였다.

3) 자문위원회 제도 폐지(법 제24조의2 삭제)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에 따른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자문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08.5.27. 국무회의)에 따라 폐지하였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09.5.13 개정 및 시행)

1)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벌점 부과기준 마련(영 별표2제2호가목(1)제22호 및 별표3제2호나목2)

납품단가 협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의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에서 40점을 부과하기로 하고, 「벌점 부과기준」에는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행위” 유형에 포함시켰다.

※ 법에서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 위반시 과징금 및 벌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국가계약제도 동향

정부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회계예규를 개정‧시행(’09.6.29)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재정부 고시를 시행하였다.

또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종전 국가기관 50억에서 76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원자재가격 급등시 신속히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09.3.5).

정부는 아울러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상 애로를 경감하기 위하여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개선하였다(’09.4.8).

이 밖에 주계약자형공동도급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지역제한경쟁 입찰참가요건 강화, 계약상대자나 입찰참가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당사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09.6.29)

1) 지역의무공동계약제도 대상 확대

종전에는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09년까지는 고시금액미만)인 경우에만 지역의무공동도급의 대상이었으나,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동 대상에 포함(외국업체에 대하여는 적용안함)하였다.

2) 대가지급기한 단축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종전 7일 이내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했으나, 5일 이내로 그 기간을 단축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9.3.5)

1)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정부는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 국가기관의 지역제한 대상금액인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을 고시금액(76억 원)미만으로 대상금액을 상향하였다.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종전 50억 원 미만에서 150억 원 미만으로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상향하고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 효력을 갖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하였다.

2) 원자재가격 급등시 신속한 계약금액조정 근거마련

원자재가격 급등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시의 가격산정방법을 입찰당시와 달리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회계예규

1) 적격심사기준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100억원이상 적격심사공사의 경영상태 만점기준을 완화하였다. 등급제한이외 공사는 종전 AAA에서 A+이상으로 만점기준을 완화하였고, 등급제한공사의 경우에는 1‧2등급은 A+이상으로, 3등급은 A0이상으로, 4등급이하는 A-이상으로 만점기준을 완화하였다(’09.4.8).

또한 신용평가등급 구간이 업계평균(BB0 이상) 등급구간인 경우에는 등급간 0.3∼1.0점으로 점수격차를 축소하였고, 업계평균이하 등급구간에서는 등급간 0.6∼2.5점으로 점수격차를 확대하였다(’09.4.8).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 중 입찰참가업체의 영업기간 산정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건설업체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도 영업기간 합산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다(’09.9.21).

2)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소액수의계약(2천∼5천만 원)에서 예정가격 이하로 제출된 2인 이상의 견적서 중 계약상대자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1개 이상인 경우에는 재안내 공고없이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09.9.21).

공사대금청구권 양도 특례규정은 종전 시행일(’09.4.8)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였으나,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09.9.21).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종전에는 PQ심사후 입찰전에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 부도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참여를 배제하였으나, 부도업체를 제외한 잔존구성원만으로 PQ 재심사·입찰참여를 허용하도록 개선하였다(’09.6.29).

아울러 PQ 경영상태 통과기준이 종전 500억 원 이상에서는 BBB-이상, 500억 원 미만에서는 BB-이상이었으나, 500억 원 이상에서는 BB+이상으로, 500억 원 미만에서는 대표자는 BB-이상 구성원은 B+이상으로 완화하였다(’09.4.8).

또한 주계약자형공동도급에서 전문건설업자는 PQ평가에서 제외하고 종합건설업자만 평가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다만 전문건설업자는 최근 3년간 해당 전문공사의 업종실적이 당해 발주공사 추정금액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대비 1/2배 이상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09.4.8).

4) 공동계약운용요령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최소지분율이 종전 30% 범위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에 한하여 일반공사 40%이상, 턴키·대안입찰공사 20%이상으로 지역업체 최소참여비율을 확대하였다(’09.6.29).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의 자격을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로 제한하는 지역업체 소재기간 요건을 신설하였다(’09.6.29).

공동이행방식 공사계약에서는 대표자에게만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대표자의 부도,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경우 공동이행방식 및 주계약자관리방식 공사의 구성원 각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09.4.8).

아울러 500억 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한하여 주계약자형공동도급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5%이고, 구성원은 10개사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각자 책임을 지며 책임 미이행시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게 된다. 주계약자는 재시공 지시권과 자재 및 장비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일정한 경우 주계약자는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09.4.8).

공동계약체결시 종전에는 ‘서명‧날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서명하고 날인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명확화 하였다(’09.9.21).

5)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감액시 종전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였으나,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의무화하였다(’09.6.29).

계약상대자의 휴일 또는 야간작업의 원칙적 금지규정은 삭제되었다(’09.6.29).

공사 설계변경 요청시 심의절차를 개선하여 종전에는 신기술‧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신기술‧신공법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모든 설계변경 요청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하였다(’09.9.21)

6) 공사입찰유의서

입찰참가자 대리인(법원의 임·직원)의 신분확인 방법으로 재직증명서 외에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 소득세 납부증명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추가확인토록 개선하였다(’09.9.21).

또한 지역제한경쟁 입찰참가요건을 강화하여 지역업체는 종전 해당지역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소재하면 충분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90일 전부터 소재한 건설업체에게만 입찰참가를 허용하게 되었다(‘09.4.8, 2010년 12월말 까지 적용).

지방계약제도 동향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률 개정(’09.2.6)으로 도입된 최적가치낙찰제, 하자보수보증 실손보상제 등의 후속절차 및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예규를 개정(8.5, 8.7, 8.6)‧시행(8.7)하였다.

또한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09.6.30)․시행(’09.7.1)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아울러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선금지급 대상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예규를 개정‧시행(’09.3.16)하였다.

이 밖에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보완 및 ‘4대강 살리기 사업’관련 지역업체 소재기간요건을 신설하는 등 예규를 개정․시행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09.8.7)

1) 최적가치낙찰제 대상공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신설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최적가치낙찰제의 대상공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을 신설하였다.

※ 구체적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향후 예규에서 정함

2) 하자보수보증 실손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 마련

하자보수불이행시 지자체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 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하자보수 필요금액을 산정하며, 금액산정을 위한 하자검사시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입회‧의견제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다.

3) 4대강 살리기사업의 지역의무공동계약제도 대상공사 확대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 대상공사에 포함하였다.

4) 일괄‧대안입찰제도 개선

지방계약법령의 관련규정 미비로 현재까지는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였으나, 지방계약법에 일괄‧대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도입 및 일괄‧대안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다양화 등을 통해 지방계약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5) 시공품질 평가대상 및 절차 신설

계약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시공평가 실시하는 경우 제외) 중 원칙적으로 이행이 완료된 공사에 대하여 체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사항을 시공사에 공지하고 평가위원회(또는 위탁평가)에서 시공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등은 향후 예규에서 정함

6)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 제한 완화(’09.7.1)

종전에는 재공고입찰에서 유찰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인 이상 견적이 필요하였으나, 1인 견적만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11.6.30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9.8.7)

1)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종전 추정가격 70억원(전문공사 6억원)미만 공사에서 100억(전문공사 7억원)미만 공사에 대하여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상향하였다. 다만, 지역제한 대상금액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 효력이 있다(’09.3.16).

2)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우선순위 조정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상호 다른 경우 종전 입찰공고일이 우선하였으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하도록 조정하였다.

3)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조문 정리

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할 경우 하주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 세입조치토록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시 보증기관에게 보증한 금액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납부토록 하였다.

4)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경우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마련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시의 가격산정방법을 입찰당시와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일괄‧대안입찰로 발주하지 않는 공사의 입찰방법 심의 생략가능

대형공사중 일괄‧대안입찰방법에 의하여 집행하지 아니할 공사는 기술심의위원회 입찰방법 심의를 위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을 생략 가능토록 하였다.

6)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조정

국가와 비교하여 지방계약법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너무 광범위하게 제시되어 이를 국가와 비슷한 범위로 조정하였다.

예  규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및 지역제한시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60일 미만 소재한 업체의 경우에는 감점토록 평가항목을 신설하였다. 다만 신설업체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60일 미만 소재하여도 감점하지 않는다(’09.9.24).

협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술능력의 주관적 평가항목의 평점 격차를 주관적 평가분야 총점을 기준으로 1점 이내로 한정하여 평가하던 것을 평점격차 한도 없이 평가하도록 평가기준을 보완하였다(’09.3.2).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시 심사항목에서 분모나 분자가 “0”인 경우의 평가방법을 심사항목별로 명확화하였고, 일괄‧대안입찰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때까지 관련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다.(’09.8.7).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09.3.2)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09.3.2).

- 노임단가의 등락률이 7%이상 증감된 경우

- 실적공사비 등락률이 7%이상 증감된 경우

- 거래실례가격이 입찰일과 비교시점에서 등락률이 5%이상인 경우

- 예정공정표상 계약이행기간이 90일 이내로서 입찰가 비교시점의 자재구매가격이 5%이상 변동된 경우

- 기타 가격급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종전에는 계약규모에 따라 30%∼50%는 의무적으로 선금을 지급해야 했던 것을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09.3.2).

‘4대강 살리기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확대하여 일반공사의 경우 40%이상, 일괄‧대안입찰공사의 경우 20%이상의 최소지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하였다(’10.12.31까지 한시적 적용, ’09.8.7).

3) 수의계약운용요령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토록 개선하였다(’09.8.7).

4) 공사계약일반조건

원도급자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조정을 한 후 40일이내에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즉시 조정 요구하도록 하였다(’09.8.7).

기술 및 환경, 안전 제도 동향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 동향

정부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를 강화하고, 건설기술경력증의 불법대여 알선자에 대한 처벌근거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한 「형법」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률」을 개정·공포(2009.12.29공포, 2009.12.29시행)하였다.

또한,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일괄ㆍ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측업무 전문화 및 검측감리 활성화를 위하여 검측감리원 등급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2009. 11.26공포, 2010.1.1시행) 하였다.

1) 건설기술관리법률 주요내용

(1) 건설기술 경력증의 불법대여 알선자 처벌 신설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ㆍ대여하여 건설공사 등을 수행하도록 알선하는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2)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 근거 폐지

부당하게 기술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 폐지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라는 포괄적인 규정에 의한 기술자 업무정지 폐지함

(3)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신설

일괄·대안 입찰공사의 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갈음하여 처벌하도록 함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주요내용

(1)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신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에 일괄ㆍ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구성

□ 전담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운영방법 (별표1의2)

가. 구  성

구 분	중앙위원회(정부)	지방위원회(지자체)	특별위원회(국방부)	설계자문위원회 (발주청)
심의 내용	정부의 턴키대상공사	지자체의 턴키대상공사	국방부의 턴키대상공사	투자기관 등 턴키대상공사
구 성	위원 70인	위원50인 (소속 공무원 1/2 포함)	위원50인 (소속 공무원 1/2 포함)	위원50인 (소속 직원 1/2 포함)

나. 공통적용 기준

∙ 자   격

- (행정기관) 기술직렬 4급 또는 기술사·건축사·박사로서 5급 이상 공무원

-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술직렬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박사로서 2급 이상 직원

-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술분야 책임 연구원

- (대학) 기술관련 학과 교수

∙ 설계 심의·운영방법

- 최소 20일 이상 설계 검토기간 부여

- 심의위원 명단 공개

(2) 설계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청 제도 신설

- 제 척 :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 기 피 : 심의대상 업체가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

- 회 피 : 제척·기피 사유 해당 위원 스스로 심의 제외 요청

(3) 검측감리원 등급 신설

주로 현장에서 구조물의 규격을 확인하고 품질을 시험하는 등 검측업무만을 전담하는 검측감리원 등급을 신설함.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동향

정부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시의 석면 함유 여부를 사전조사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개정 공포( 2009. 2. 6. 공포, 8. 7.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석면조사 대상,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09.7.30.공포, 8.7.시행)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9.8.5 공포, 8.7시행)을 개정·공포하였다.

1) 산업안전보건법률 주요내용

(1) 건축물 등 석면조사제도 도입

일정 규모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해체하고자 하는 자(건축주)는 건축물의 석면 함유여부, 함유량 등을 건축물 해체 전에 의무적으로 사전조사 수행

(2) 건축물 등에 대한 석면해체․제거는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수행

건축물 등에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하여 석면을 해체․제거토록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주요내용

(1) 대형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개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중 1,500억 원 이상공사는 안전관리자 3인 중 1인을 건설안전기술사 등 의무배치

- 건설안전기술사 대신 ‘건설안전기사로서 10년 이상 관련업무 수행자’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로서 13년 이상 관련업무 수행자’도 인정

(2) 건축물등의 석면사전조사 대상

- 석면조사대상 : 철거대상 건축물 연면적 합계 50㎡이상 등

※ 위반시 건축주는 5천만 원이하의 과태료

(3)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 해체·제거 대상

- 해체제거대상 : 석면이 1%초과 함유된 벽체재료등의 면적 합계가 50㎡이상 등

※ 위반시 건축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1)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요건 신설

석면조사기관 지정요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요건
- 인력 :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등으로서 관련교육 이수자등 3인 이상 - 시설 및 채취펌프 등 장비	- 인력 :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로서 관련 교육이수자 2인 이상 ※건설업 등록기술자 중복 인정 - 사무실 및 고성능필터 등 장비

(2) 안전·보건교육 시간 변경

비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교육시간 확대

교육과정	종 전		개 정
	건설업종사 근로자	건설업 이외 근로자	일용근로자	비일용 근로자
채용시	1시간 이상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특별	2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2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건설환경 관련 법령 개정 동향

정부는 경제 위기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폐기물재활용 확대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공포 (2009. 6.30 공포, 2009.7.1시행)하였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재활용 대상 확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임목폐기물(나무 뿌리, 가지등)을 건설폐기물에 포함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

굴착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건설오니)는 재활용 처리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 가능하도록 함

주택정책 동향

주택공급 및 보급 현황

’09년도 주택공급은 381,787호로 분양가상한제 시행(‘07.9)이후 분양물량이 급감하여 예년평균(‘03～’07년도)인 50만호에 비하여 31%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부문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공공부문의 공급증가로 전체 주택공급량은 전년(371,285호) 대비 2.8% 소폭 증가하였다

< 주택공급 현황 >

(단위 : 천호)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계	585	464	463	470	556	371	381
공공부문 · 분양 · 임대	121 35 86	124 28 96	141 41 100	144 44 100	157 52 105	141 51 90	168 98 69
민간부문	464	340	322	326	399	231	213

자료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인허가실적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인해 ’08년(197,580호)보다 29.1% 증가한 255,158호를 공급하였으나, 서울은 36,090호로 전년(48,417호) 대비 25.5% 감소하였다. 또한 지방의 경우 미분양 적체 등으로 인하여 126,629호를 공급하여 전년(173,705호) 대비 27.1% 감소하였다.

< 지역별 주택건설실적 >

(단위 : 호)

구 분	’08년	’09년	증감(%)
전 국	371,285	381,787	2.8
수 도 권 (서 울) (경 기)	197,580 (48,417) (115,531)	255,158 (36,090) (159,549)	29.1 (-25.5) (38.1)
지 방	173,705	126,629	-27.1

자료 : 국토해양부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08년보다 12.9% 증가한 297천호, 다세대․다가구는 40.0% 감소한 39천호 공급하였다. 전체 주택건설실적에 대한 아파트의 비중은 77.8%로, 수도권 등 인구집중이 심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상 신규 주택건설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유형별 주택건설실적 >

(단위 : 천호)

구 분	’08년	’09년	증감(%)
전 체	371천호(100%)	382천호(100%)	2.8
아파트	263(70.9%)	297(77.8%)	12.9
다세대․다가구	64(17.2%)	39(10.2%)	-40.0
연립․단독	44(11.9%)	46(12.0%)	4.7
* 수도권(255천호) = 아파트(216천) + 다세대․다가구(25천) + 연립․단독(14천)

자료 : 국토해양부

참여정부의 수요억제위주의 부동산규제 강화여파로 주택수요가 위축되어 ’08년도 미분양주택이 급증, 미분양주택의 적체가 지속되고 있다.

2009년도에 들어와서 전국 미분양주택은 123,297호로 전년(165,599호) 대비 25.5%가 감소하였다. 이는 건설사의 할인분양 등으로 인한 지방미분양 주택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방미분양 주택은 전년 대비 94.5%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악성 미분양이라고 할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50,087호로 지속적으로 증가, ’08년이후 주택시장의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설사의 경영난이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미분양주택 추이 >

(단위 : 호)

구 분	’05.12	’06.12	’07.12	’08.12	’09.12	전년대비
계	57,215	73,772	112,254	165,599	123,297	-25.5%
민간부문	51,415	71,818	110,715	164,293	122,962	-25.2%
공공부문	5,800	1,954	1,539	1,306	335	-74.3%
수도권	12,242	4,724	14,624	26,928	25,667	-4.7%
지 방	44,973	69,048	97,630	138,671	97,630	-94.5%
(준공후)	10,983	13,654	17,395	46,476	50,087	7.8%

자료 : 국토해양부

주택공급의 양적수준을 나타내는 주택보급률은 지난 1980년대 후반까지는 하락세였으나, 1990년부터 공급확대로 상승세로 반전되어 ’09년도 주택보급률은 101.2%로 ’08년 이후 10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90%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해당지역에 대한 추가 공급이 절실하다.

< 시도별 주택보급률(新 주택보급률) >

(단위 : 천호, 천가구, %)

구 분	‘07년도(추계)			‘08년도(추계)			‘09년도(추계)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전 국	16,363.6	16,294.8	99.6	16,618.9	16,733.1	100.7	16,862.3	17,071.3	101.2
수도권	7,812.9	7,419.0	95.0	7,994.4	7,624.7	95.4	8,168.9	7,795.5	95.4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3,403.2 1,199.8 823.4 857.4 473.6 497.9 346.9	3,172.3 1,198.1 816.9 851.3 470.0 491.7 357.1	93.2 99.9 99.2 99.3 99.2 98.8 102.9	3,453.6 1,209.5 829.3 875.2 479.6 507.1 353.3	3,231.7 1,209.4 853.9 872.4 486.6 499.4 370.6	93.6 100.0 103.0 99.7 101.5 98.5 104.9	3,500.9 1,218.2 834.6 892.4 485.1 516.0 359.5	3,258.4 1,214.5 871.1 894.4 502.8 503.7 376.5	93.1 99.7 104.4 100.2 103.7 97.6 104.7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3,552.4 524.8 514.6 678.5 616.7 658.1 948.8 1,083.5 184.0	3,395.5 571.6 553.0 737.5 666.2 709.7 1,014.6 1,111.1 178.3	95.6 108.9 107.5 108.7 108.0 107.8 106.9 102.5 96.9	3,665.6 527.5 519.7 688.5 616.2 655.8 953.5 1,097.6 186.8	3,520.6 582.7 568.0 761.1 682.1 720.5 1,047.8 1,145.7 180.6	96.0 110.5 109.3 110.5 110.7 109.9 109.9 104.4 96.7	3,775.6 530.0 524.6 698.4 615.6 653.3 957.7 1,110.9 189.5	3,642.8 588.0 578.4 789.3 698.2 725.9 1,072.5 1,172.8 181.9	96.5 111.0 110.3 113.0 113.4 111.1 112.0 105.6 96.0

택지공급현황

전국 택지개발예정지구 중 주택건설이 가능한 공공택지는 총 58,755㎡가 공급(수도권 16,638㎡, 지방 42,117㎡)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공사의 택지공급실적이 32,0476㎡로 전년도에 비해 31.2%, 지자체의 택지공급은 7,376㎡로 전년 대비 21.6%로 각각 증가하였고, 특히 주택공사는 34,936㎡로 전년 보다 62.9%로 크게 증가하였다.

수도권의 택지공급은 16,638㎡로 42% 감소, 지방은 42,117㎡로 48.8% 증가되어 향후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많은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택지공급 실적 >

(단위 : 천㎡)

구 분	’07년실적	’08년실적	’09년실적	전년대비 증감(%)
합 계	65,232	51,943	58,755	13.1
․ 토지공사	35,452	24,426	32,047	31.2
․ 주택공사	18,611	21,449	34,936	62.9
․ 지자체	11,169	6,068	7,376	21.6
수도권	43,704	23.630	16,638	-42.0
지 방	21,528	28,313	42,117	48.8

자료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

2009년에는 2008.9월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주택시장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상반기에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정책이, 하반기에는 LTV·DTI 등 대출규제 정책과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이 발표됐다.

1) 도심 역세권․뉴타운에 1～2인용 소형주택 집중 공급(1.8)

ㅇ  주요내용

- 대 상 : 도심내 저밀도 주거지

- 계획수립절차 단축, 용적률 완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특례 부여, 2018년까지 12만호 공급 예상

※ 2월, 4월, 9월, 10월까지 후속대책 발표됨

2) 미분양주택 해소 등 경제 활성화 세제 지원

ㅇ 주요내용

- ’10.2.11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면제 및 감면 (2.12)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5년간 양도세 면제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제외 지역 : 양도세 60% 감면

※ 5년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은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3%, 최대30%) 적용하여 과세하게 함

- 서울시 미분양주택 취득시 지방세 75% 감면(5.27)

․ 대상 : ’09.2.11일까지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분양계약하여 ’09.5.28∼’10.6.30일까지 취득 등기한 주택

3) 민간자금 활용 및 주택수요 보완을 통한 미분양 해소방안(3.30)

ㅇ 주요내용

- 미분양 해소책

․ 투자자의 출자, 대출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리츠, 펀드를 설립한 뒤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할인 매입 (준공전 미분양까지 확대 예정)

․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일반 투자자금 모집

- 주택수요 보완

․ 주택금융공사의 집단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100%까지 확대 (연말까지 한시적)

4)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최소 면적기준 완화(3.24)

ㅇ 주요내용

- 국가가 시군구별 1천억 원 한도로 기반시설설치비용 지원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 기준 완화

․ 주거지형은 50만㎡ 이상 → 15만㎡ 이상
중심지형은 20만㎡ 이상 → 10만㎡ 이상

5) 은행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7.6, 9.4, 10.8)

ㅇ 주요내용

- 수도권 전지역(투기지역 제외)에 대해 LTV 60%이내 → 50%이내로 강화 (7.6)

- 수도권 전지역의 DTI규제 40% → 비투기지역 : 50～60%로 강화(9.4)

- 수도권 전지역에 대해 강화된 DTI규제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10.8)

※ 투기지역(강남3구)에 대한 LTV․DTI 40% 현행 유지

6)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8.27)

ㅇ 주요내용

-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을 ’12년까지 당초 40만 → 60만호로 확대 공급하여 주택수급 및 서민 주거안정 효과 제고

․ 당초 2012년까지 총12만호 → 총32만호로 확대

보금자리주택(150만호)		⇨	지 역	택지 확보
공공 임대 (80만호)	영구임대(10만호)		수도권 (100만호)	도심 20만호 (재건축, 재개발, 역세권 등)
	국민임대(40만호)			도시근교 30만호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10년임대, 장기전세 등 (30만호)			도시외곽 50만호 (신도시 등 택지개발)
공공분양(70만호)			지 방 (50만호)	택지개발 50만호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강화 (중소형주택 : 기존 5년 → 7∼10년)

핵심제도 개편내용

□ 주택건설사업 원활화를 위한 규제완화

1)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시 택지비 관련 가산항목 신설

ㅇ 관련근거 : 주택법 개정(’09.2.3),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09.5.4)

ㅇ 주요내용

-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방 공사비, 간선시설설치비용, 지장물철거비용, 진입도로의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 감정평가수수료, 택지매입에 따른 제세공과금․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기타 시장 등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서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비

2)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 완화

ㅇ 관련근거 : 주택법 시행령 개정(’09.1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09.5.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09.11.5), 국민주택기금운영계획개정(’09.11.4)

ㅇ 주요내용

- 주거전용면적 상한기준 완화

․원룸형 주택 : 30㎡이하 → 50㎡이하

․기숙사형 주택 : 20㎡이하 → 30㎡이하

- 건축기준 완화

․국토계획법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는 원룸형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은 다른 주택과 복합건축 가능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4층 → 5층 이하로 완화

․1층 바닥면적의 1/2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

-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진입도로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진입도로 폭 기준 : 6m이상 → 바닥면적 660㎡이하의 경우에는 4m이상

․주차장 설치기준 : 세대당 0.1～0.5대 → 전용면적 기준으로 산정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원룸형․기숙사형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제외

- 연면적 산정방법 변경

․공동사용시설도 연면적에 포함 → 1～2인 주택의 공용취사실, 세탁실, 휴게실은 연면적에서 제외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

1)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ㅇ 관련근거 : 국토해양부공고-제48호(’09.1.30)

ㅇ 주요내용

-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총 19,149.06㎢) 중 국토부가 지정한 10,244.82㎢ 해제

※ 국토면적 대비 허가구역면적 19.1% → 8.9%

2)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 및 2년간 한시 적용 배제

ㅇ 관련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09.4.21)

ㅇ 주요내용

- 85㎡ 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10년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지역 5년 → 3년(성장관리권역 포함)

- 85㎡ 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5년 →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지역 3년 → 1년(성장관리권역 포함)

※ 분양가상한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을 민영주택 청약에 한해 2년간(’11.3.31) 한시 적용 배제(부칙 제6조)

□ 주택세제 지원 확대

1)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ㅇ 관련근거 : 소득세법 개정(’09.5.21)

ㅇ 주요내용

- 일반지역 내 3주택 이상자와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기본세율
과세하되, 투기지역 내에서는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과세
* 기본세율 : ’09년 6∼35%, ’10년 이후 6∼33%

※ ’10년 이후 최고세율 35% → 33% 인하를 2년간 유예하여 ’12년부터 인하토록 소득세법 개정 공포(’09.12.31)

- ’09.3.16∼’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이거나 비사업용 토지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2)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관련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09.2.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09.5.1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09.3.25),

ㅇ 주요내용

-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해당주택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최대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

- 미분양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간 연장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범위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및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으로서 3년 →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으로 요건 완화

-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

․’08.11.3∼’10.12.31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은 기존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09.2.12∼’10.2.11까지 서울시외 소재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에 대해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액(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감면

3) 취․등록세 50% 한시적 감면기간 연장

ㅇ 관련근거 : 지방세법 개정(’10.1.1)

ㅇ 주요내용

- ’09.12.31일까지 → ’10.12.31일까지 1년 연장

4)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ㅇ 관련근거 : 주택법 시행령 개정(’09.9.25)

ㅇ 주요내용

-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분양가격 공시내역,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등의 적정성 여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의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추가

5) 에너지 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

ㅇ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09.1.7)

ㅇ 주요내용

-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안에 에너지 성능등급을 표시해야하는 주택의 대상호수 확대(500세대 → 300세대 이상)

※ 주택성능등급의 경우 1,000세대 이상에 적용

일반제도 개편내용

□ 주택법 개정

1) 제1차 개정 법률 제9405호(2009.2.3)

(1) 주요내용

ㅇ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법 제2조제4호, 제24조제1항, 제38조의2제1항)

-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주택법에 따른 감리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제외

ㅇ 공공택지의 확대(법 제2조제5호 사목부터 자목까지 신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혁신도시 개발사업 등을 통해 개발ㆍ조성되는 택지를 공공택지에 포함

- 분양가상한제, 분양가공시제 및 전매제한제도 등의 적용에서 다른 공공개발 사업과 같은 기준 적용

ㅇ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요건 완화(법 제16조제2항)

-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요건을 100분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로 완화

-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 인정

ㅇ 주택의 특별공급제도(법 제38조제1항 후단 신설)

ㅇ 민간택지비의 실매입가격 인정시 가산비용 반영(법 제38조의2제2항)

- 민간택지 택지비를 실매입가격을 인정할 경우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가산비용 반영

ㅇ 주상복합건축물의 임대주택의 공급(법 제38조의6 신설)

- 주상복합건축물 건축계획과 임대주택 건설․공급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시․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

․ 완화된 용적률의 60%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

-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주공등에 공급

ㅇ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 확대(법 제68조제1항제3호)

-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다만, 공공택지의 확대(제2조제5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 확대(제68조)의 개정 : 공포한 날부터 시행

2) 제2차 개정 법률 제9602호(2009.4.1)

(1) 주요내용

ㅇ 사업계획승인권자 조정(제16조제1항제1호)

- 대지면적 10만㎡ 이상 : 시․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2)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사업계획승인권자 조정(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 주택법 시행령 개정

1) 제1차 개정 대통령령 제21290호(2009. 2. 3)

(1) 주요내용

ㅇ 국민주택채권 매입관련 공공기관의 범위(영 제95조제5항)

- 정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제외)

(2)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2) 제2차 개정 대통령령 제21358호(2009. 3. 18)

(1) 주요내용

ㅇ 리모델링 가능 연한 산정기준 합리화(영 제4조의2)

- 사용검사일 →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

ㅇ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완화(영 제45조의2제2항제1호)

구 분			전매제한기간
공급택지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기타권역	85㎡이하	3년
		85㎡초과	1년(투기과열지구 3년)
민간택지	과밀억제권역	85㎡이하	3년
		기타권역	1년(투기과열지구 3년)
	기타권역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ㅇ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관련(영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 신설)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가능

-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 요청 가능

- 조정 등 거부․중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명시 등

ㅇ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등 동의요건 합리화(별표 3 제3호란 및 제5호란)

-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 동의

(2)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ㅇ 다만,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

3) 제3차 개정 대통령령 제21444호(2009. 4. 21)

(1) 주요내용

ㅇ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영 제3조 신설)

- 단지형 다세대주택 : 건축법상 다세대주택 중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 가능

- 원룸형 주택 : 건축법상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 세대별 주거전용은 12㎡이상 30㎡이하일 것

․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기숙사형 주택 : 건축법상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모두 갖출 것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7㎡이상 20㎡이하로 할 것

․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도록 함.

ㅇ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 완화(영 제12조제2호)

-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 가능

ㅇ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변경에 따른 조합원수 조정 허용(영 제37조제3항, 영 제39조제1항제5호 신설)

-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설립인가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에 맞춰 조합원수 조정 가능

※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교체․신규가입 가능사유 확대 : 사업계획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ㅇ 민간택지 실제 매입가격의 택지비 인정범위 제한(영 제42조의2제2항)

- 해당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의 상당하는 금액 이내로 조정

ㅇ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영 제42조의16 신설)

-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주택건설물량 중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함

(2)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ㅇ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제3조),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 완화(제12조),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변경에 따른 조합원수 조정 허용(제37조제3항, 제39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 완화(제42조의2), 민간택지 실제 매입가격의 택지비 인정범위 제한(제42조의16)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

4) 제4차 개정 대통령령 제21660호(2009. 7. 31)

(1) 주요내용

ㅇ 관리비 공개(영 제58조제8항 시설)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관리비 비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함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및 수선유지비

(2) 시행일 : 2009.8.4일부터 시행

ㅇ 다만 관리비 공개(제58조제8항)의 개정 규정 : 2009.9.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관리비부터 적용

5) 제5차 개정 대통령령 제2174호(2009. 9. 25)

(1) 주요내용

ㅇ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별표2의2)

-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①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이상	7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미만	10년

※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결정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② ① 외의 주택

구 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	5년	3년
	주거전용면적 85㎡초과	3년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	3년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주거전용면적 85㎡초과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1년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 제1호 외의 지역

구 분	투기과열지구	비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3년	1년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년(충청권 3년)	-

※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말한다.

ㅇ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제42조의5, 제5호 신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2)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ㅇ 다만, 전매제한기간의 개정규정(별표2의2) : 이 영 시행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6) 제6차 개정 대통령령 제21810호(2009. 11. 5)

(1) 주요내용

ㅇ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기준 완화(제3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

- 원룸형 주택 : 30㎡이하 ⇒ 50㎡이하

- 기숙사형 주택 : 20㎡이하 ⇒ 30㎡이하

ㅇ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기준 완화 (제3조제2항 단서 신설)

- 국토계획법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은 다른 주택과 복합건축 가능

ㅇ 하자보수보증금 산정기준 완화 (제60조제3항제1호)

- 총사업비의 3% ⇒ 간접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3%

※ 설계비, 감리비,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및 일반분양시설경비

(2)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ㅇ 다만, 하자보수보증금 산정기준(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 : 이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1) 국토해양부령 제107호(2009. 3. 19)

(1) 주요내용

ㅇ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서류(제25조의2 신설)

- 신청서,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 그 밖에 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ㅇ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등 신청서 비용부담 (제25조의2 신설)

- 다음의 비용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되,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함

·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된 비용

·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소요된 비용

· 검사ㆍ조사에 소요된 비용

· 녹음, 속기록, 통역,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된 비용

(2) 시행일 : 2009.3.22부터 시행

건설공사원가제도 동향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1)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현황

정부는 2004년부터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공공 건설부문에서 예정가격 작성체계는 크게 원가계산방식과 실적공사비에 의한 방식 2가지로 이원화되었다.

실적공사비 적산 방식은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 방식과는 달리 공종별 복합단가(재료비+노무비+직접경비)를 기초로 공사비를 산출하는데 예정가격 비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적공사비 자료가 없는 공종은 일반적으로 표준품셈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실적공사비는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부훈령 제360호)에 의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실적단가를 년 2회(8월, 2월) 개정하고, 국토부가 관보를 통해 공고하고 있으며, 기준단가는 공공부분 계약단가에서 계약실적이 양호하고, 동일한 조건의 공종이더라도 유사한 조건에서 설계된 유효 계약단가를 선별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위원회와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를 거쳐 단가를 확정하고 있다. ‘04년 상반기 총220개부터 시작하여 ’09년도 하반기 현재 실적공사비 항목수는 총1,607개이다.

< 실적공사비 개정 항목수 >

구 분	’05년도		’06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계	340	535	703	991	1,060	1,140	1,210	1,478	1,537	1,607
토 목	151	210	270	380	410	445	474	603	624	657
건 축	112	184	238	335	359	381	402	487	511	534
기계설비	77	111	143	216	231	243	258	302	310	310
항 만	-	30	52	60	60	71	76	86	92	106

2) 2009년 주요 개정내용

(1) ‘09년 상반기 적용(’09.2.23 공고)

ㅇ 실적공사비의 적용범위 제한 근거 마련

- 무수축 모르타르타설 및 무수축 콘크리트타설 항목은 인력타설의 경우만 적용하도록 적용범위 제한

- 조립식 U형플륨 항목은 수로, 측구에만 적용하도록 적용범위 제한

- 조립식 중량구조물 항목은 낙차공, 분수관, L형플륨에서만 적용하도록 적용범위 제한

- 강관파일 항타/유압식 항목은 파일이음에 따른 용접시간을 제외하도록 적용범위 제한

- 경량철골 천정틀 M-BAR 높이 1m이상인 경우 설치규격이 최대 2m를 넘지 않도록 적용범위 제한

(2) ‘09년 하반기 적용(’09.8.12 공고)

ㅇ 일부 상·하위규격의 단가 역전 문제 개선

- 피복석 해상수상투하 0.1∼0.4㎥(조합중기선 10톤, 잠수조) 등 3개항목에 대해서는 물가변동분만 고려하여 단가 결정

ㅇ 실적단가 수집대상 공사의 계약시점과 수집시점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물가변동률을 5개월(12∼5월) → 6개월(11∼5월)로 확대 적용토록 개선

표준품셈 적산제도

1) 표준품셈 정비 현황

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일제정비를 추진 중인 표준품셈에 대하여 '09년도 표준품셈 적정성 검토대상인 152개 항목에 대해 상반기 56개 항목을 정비(’09.8.3 공표)한데 이어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현장실사를 완료하여 ’10년도부터 적용할 제‧개정 96개 항목 등 총 152개 항목을 정비하였다.

* '05년까지는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매년 50여개를 개정하였으나 '06년부터 일제정비를 추진중('06～'08년 1,245개 개정)이며, 활용빈도‧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품셈 全항목을 5개 그룹으로 구분, 1～3년 주기로 정비 중

그간 품셈은 현장실사 및 심의 등을 위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 1회 개정되었으나 ’08년도부터 건설현장 장비의 대형화, 공법개선 및 생산성 증대에 의한 인력절감 등을 공사비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주기를 연 2회로 단축한 바 있으며, 금번 정비항목은 제‧개정 96개 및 현행유지 9개 항목으로서 '09.11월까지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인 공람과 각 발주기관 및 관련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 품셈관리와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은 국방부, 조달청, 서울시, 도로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전력공사, SH공사,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항만협회 등 관련기관 전문가로 위촉

이번 품셈 개정항목은 항만공사, 관부설․접합공사의 전면정비 및 기타 상시관리 및 발주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기계경비, 가시설 공사 등이다. 항만공사의 경우 기존의 과다한 품에 대해 현장에서 주로 적용되는 시공형태 및 건설기계의 대형화를 반영하였으며, 관부설 및 접합공사의 경우 부설품에서 장비의 양중시간 및 인력 품을 현실화하여 개정하였다.

2) 2009년도 주요 개정내용

’09년도 상·하반기에 걸쳐 개정된 표준품셈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준품셈은 공종별 표준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재료‧기계작업량을 제시하고, 공사원가는 품에 노임단가(시중노임), 재료가격(물가정보)을 곱하여 산정한다.

(1) 항만공사

ㅇ 사석공사

- 사석투하 방법을 현장에서 주로 적용되는 장비 및 품 반영

사석규격	현 행	개 정	공사비증감
0.03㎥ 이하	로더 또는 기중기	굴삭기	▽ 28%
0.1㎥ 이상	크레인	크레인	▽ 14%

ㅇ 사석고르기공사

- 수상고르기 작업의 시공형태 반영 및 작업조로 편성

․ 장비가동시간(크레인 및 굴삭기) 반영

공 종	현 행	개 정	공사비증감
수상고르기	인력 품 * 기중기 별도계상	인력+장비 조합 * 장비작업시간 반영	▽ 37%

ㅇ 블록공사

- 건설기계의 대형화 및 시공형태를 반영하여 현실화

- 블록(케이슨, 소파블럭 등)의 대형화 추세 반영

공 종	현 행	개 정	공사비증감
블록거치	“인력+장비(소형크레인)”기준	“인력+장비(대형크레인, 해상크레인)”기준	▽ 25～34%

ㅇ 펌프준설 : 현행대비 평균 6%(점성토)～14%(사질토) 하락

- 준설선 대형화에 따른 배송거리 증가(6km까지)추세 반영

구 분	현 행	개 정
배송거리	500～3,500m	500～6,000m * 500m이하 작업능력 추가
준설선 규격 (주기출력)	895～2,984kW	4,476kW, 5,968kW 추가

(2) 관 부설 및 접합공사

- 전체 관 종의 부설품에 대한 장비 양중능력 시간 현실화

- 실제 투입되는 인력과 배치되는 노무직종 및 장비 현실화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크레인 시간	1.32hr/본	0.89hr/본	주철관 (400mm)
노무직종	배관공	배관공(수도)
양중장비	크레인	트럭탑재형크레인, 트럭크레인, 무한궤도크레인
품 구성	“부설+접합” 통합품	“부설”+“접합” 분리	강관, 주철관

(3) 기계경비

- 건설기계 운용인력을 실제 운영실태를 반영하여 현실화

* 31개 장비(불도저, 굴삭기, 로우더 등) 건설기계조장(0.2～1인) 삭제

(4) 기타 개정내용

- 항만공사의 편제를 시공프로세스에 따라 수중공사, 사석공사, 블록공사, 준설공사로 개편(7개 분류 → 4개 분류)

- 관부설공사 편제를 현행 관종별에서 시공형태에 따른 체계로 개편(우배수관, 상수도, 하수도, 기타접합, 강관압입추진)

- 기타, 건설기계 운반위치 현실화(도청소재지 ⇒ 시․도․군․구청소재지), 측량 자동화(아날로그 ⇒ 디지털 변화 등) 등 반영

SOC 정책 동향

SOC 투자 동향

우리나라의 SOC투자는 1960년대 제1차 경제개발계획(’62~’66)의 추진을 통해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70∼80년대에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통시설의 스톡량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2008년 SOC스톡량은 1980년과 비교하여  도로 연장은 2.2배, 철도 복선화 2배, 철도 전철화 4.3배, 항만하역능력 9.7배, 공항능력 2.2배로 증가하는 등 대폭 확충되어 국가경쟁력제고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노령화, 양극화 등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와 잠재성장률의 하락에 따른 국가재정 악화 등으로 SOC투자는 축소되었다가 높은 물류비가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인식하여 교통시설 등 SOC투자규모를 크게 확대하였다. 특히 SOC투자규모 확대를 위하여 한정된 재정예산에 민간자본을 활용함으로써 SOC시설에 대한 재정적 한계극복과 SOC시설의 적기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0년대 SOC투자는 축소 또는 정체가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유도하여 BTO․BTL등 SOC에 대한 민간투자비중이 1998년 3.8%에서 2008년 34.6%로 급증하여 부족한 재정투자를 보완하며 국민편익 증대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2009년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4대강사업, 도로, 철도 등 2009년 SOC재정투자가 25조 원대로 대폭 확대하였다.

<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 비중 >

(단위 : 조원, %)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전체SOC 투자(A)	13.2	15.1	16.2	16.6	17.2	19.6	19.1	21.0	23.1	25.9	28.9	32.5
민간투자(B)1)	0.5	0.8	1.0	0.6	1.2	1.2	1.7	2.7	4.7	7.5	10.0	7.1
SOC재정투자	12.7	14.3	15.2	16.0	16.0	18.4	17.4	18.3	18.4	18.4	18.9	25.4
A/B(%)	3.8	5.3	6.2	3.6	7.0	6.1	8.9	12.9	20.3	29.0	34.6	15.4

※ 주) 1) 민간투자는 집행액 기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09. 9월 말 기준으로 BTO사업 중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169개로 약정 투자비는 53.8조 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106개 사업(20.9조 원)은 기 완공되어 운영 중이며 BTL사업은 총292개사업, 14.8조 원규모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적 >

(‘09년 9월말 기준, 조원)

구 분			합계	실시협약 체결
				완공	공사중	준비중
국가사업	BTO	사업수	47	24	15	8
		금액	35.3	16.1	11.6	7.6
	BTL	사업수	48	13	12	23
		금액	4.1	0.6	1.9	1.6
	소계	사업수	95	37	27	31
		금액	39.4	16.7	13.5	9.2
지자체사업	BTO	사업수	122	82	31	9
		금액	18.5	4.8	12	1.7
	BTL	사업수	244	132	98	14
		금액	10.7	4.8	5.4	0.5
	소계	사업수	366	214	129	23
		금액	29.2	9.6	17.4	2.2
총 계		사업수	461	251	156	54
		금액	68.6	26.3	30.9	11.4

※ 주) 출처 : 기획재정부

그러나 우리나라의 SOC스톡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여전히 교통시설에 대한 인프라 축적이 필요하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 1인당 도로연장과 차량 1대당 도로연장은 최하위 수준이며,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은 OECD 국가 30개국 중 28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물류비의 GDP 비중은 15.6%로 미국(10.1%), 일본(8.7%)에 비해 높아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국가경쟁력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국교통혼잡비용은 2000년 19.4조 원에서 2008년 26.6조 원으로 증가하여 전체 GDP에서 2.95%을 차지하게 되었다.

SOC 분야 중기(‘10~’14) 재원배분 방향

정부는 부족한 SOC시설의 확충을 위해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19)을 수립하였고 동 계획에 따라 2019년까지 총 410조 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2007～19년간 투자비는 291조 원)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총 투자비소요전망 >

(단위 : 조 원, %)

구 분	2000～19년		2000～06(기투자)		2007～19년
	투자비	비중	투자비	비중	투자비	비중
간선도로	212.0	51.7	72.7	60.9	139.4	47.9
간선철도	119.9	29.2	25.8	21.6	94.1	32.3
공 항	19.1	4.6	6.1	5.1	13.0	4.5
항 만	50.5	12.3	13.6	11.4	36.8	12.6
물 류	4.5	1.1	0.5	0.4	4.0	1.4
교통기술	4.4	1.1	0.5	0.4	3.9	1.3
계	410.4	100.0	119.2	100.0	291.2	100.0

※ 주 : 1) 2005년 가격 기준으로 산정, 2) 도로․철도 등 각 부문별 계획상 사업비를 위주로 산정

자료 : 국토해양부,『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또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의 발전 전략을 세우고 광역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선도 Project를 선정하여 ’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7×9 국가기간망․철도망, 공항․항만 등 30대 핵심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정․관리하고, 재정, 공기업 투자, 민간자본 등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향후 5년간 50조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서 2010～2014년간 총지출예산 중 SOC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0년 8.57%에서 2014년 6.65%로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어 부족한 정부재정을 민자사업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자사업을 통한 SOC시설 확충계획은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현재의 국내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적기 준공을 위해서는 SOC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감과 동시에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 및 광역경제권 개발을 통한 경제·사회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기업·민간투자 등 다양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재정투자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10∼2014년 정부재정 및 SOC 세부분야별 재정운용계획(안) >

(단위 : 억 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1. R&D	13.7	14.9	16.6	18.1	19.1	8.7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1	15.2	15.5	16	16	1.4
3. SOC	25.1	24.3	22.4	22.9	23.5	△1.7
4. 농림수산식품	17.3	17.7	18.2	16.9	17.6	0.5
5. 보건․복지	81.2	86.3	92.8	98.1	102.4	5.9
6. 교 육	38.3	41.3	44.9	48.2	52.1	8
7. 문화․체육․관광	3.9	4.1	4.2	4.2	4.3	2.7
8. 환 경	5.4	5.7	5.7	5.7	6	2.4
9. 국방(일반회계)	29.6	31.3	32.9	34.2	35.6	4.8
10. 통일․외교	3.3	3.7	3.9	4.2	4.5	7.7
11. 공공질서 및 안전	12.9	13.6	14.2	14.3	14.7	3.2
12. 일반행정	48.7	53.2	57.1	59.5	62.8	6.5
총 지 출	292.8	309.6	324.8	337.7	353	4.8

제3장  국내건설 공사실적 동향

1.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2. 국내건설공사 계약액 현황

국내건설 공사실적 동향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09년 국내건설 기성액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136조 6,147억 원, 건설업체수는 전년보다 269개사가 감소한 12,321개사로 집계되어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 업체당 평균기성액은 ’08년 106.7억 원에서 3.9% 증가한 110.9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 디플레이터를 적용 ’05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09년 건설기성액은 126조 9,653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0.8% 증가하였다.

공종별 발주기관별 기성액 현황

1) 토목공사

‘09년 토목공사 기성액은 43조 6,685억 원으로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16.9% 증가하였고, 공사건수는 전년대비 14% 증가한 40,148건으로 집계되어 1건 공사당 평균기성액이 전년의 10.6억 원에서 10.9억 원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 보면, 전년대비 1.3% 감소한 항만·공항 공사를 제외하고는 치산·치수, 상·하수도, 댐·간척, 택지조성공사가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다.

발주기관별로는 정부기관, 지자체, 국영기업체, 주한외국기관 발주공사는 호조를 보였으나, 공공단체, 민간 발주공사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기관, 국영기업체의 공사 증가 이유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착공 등 경기부양 차원의 재정투자 확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2) 건축공사

‘09년 건축공사 기성실적은 지난해 보다 7.5% 감소한 79조 9,080억 원을 기록하였고, 1건 건축공사의 평균 기성액은 15.6억 원으로 ’08년도의 17.1억 원보다 1.5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는, 기계기구설치, 관공서, 학교 등은 호조를 보였으나, 호텔․숙박시설, 공장·작업장건물, 창고·차고·터미널용 건물, 단독·연립주택, 상업용건물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주요 공종별로는 주택부문이 ’08년 대비 9.2% 감소한 37조 1,032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08년 50.1%가 증가했던 단독·연립주택은 25.1% 감소했고, 아파트 역시 전년대비 8.6% 감소하였다. 또한 기계·기구설치는 114.4%로 최대 증가율을, 호텔·숙박시설은 36,4%로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하였다.

발주기관별로 보면 정부기관, 지자체, 국영기업체, 주한외국기관 발주공사는 호조를 보였으나, 공공단체와 민간 발주공사는 각각 전년대비 28.3%, 14.8% 감소하였다.

3) 산업설비·조경공사

산업설비 기성실적은 전년대비 16.3% 증가한 9조 4.453억 원을 기록하였다. 공종별로는 에너지저장시설이 전년대비 96.5% 증가하는 등 쓰레기소각시설을 제외한 여타 공종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조경공사는 공원조성 공사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3조 5,928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45.1% 증가하였다.

< 세분공종별 기성실적 >
(단위 : 건, 억원, %)
구 분	‘08년도				‘09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 목	35,207	373,561	27.8	8.8	40,148	436,685	32.0	16.9
도 로 교 량	9,664	127,988	9.5	4.0	11,589	147,841	10.8	15.5
댐 ․ 간 척	268	4,888	0.4	10.0	252	6,510	0.5	33.2
항 만 ․공 항	992	24,734	1.8	8.3	1,074	24,418	1.8	-1.3
철도 ․지하철	553	32,620	2.4	-7.1	707	37,677	2.8	15.5
치 산 ․치 수	2,016	12,046	0.9	-12.0	2,670	19,784	1.4	64.2
상 ․하 수 도	2,397	19,138	1.4	37.9	2,559	27,873	2.0	45.6
택 지 조 성	1,623	33,611	2.5	23.1	1,560	42,787	3.1	27.3
관개수로․농지정리	1,226	5,377	0.4	-14.4	1,325	6,120	0.4	13.8
기 타	16,468	113,151	8.4	17.1	18,412	123,665	9.1	9.3
건 축	50,654	863,798	64.3	6.3	51,315	799,080	58.5	-7.5
단독 ․ 연립주택	2,880	15,303	1.1	50.1	2,047	11,462	0.8	-25.1
아 파 트	2,880	393,351	29.3	9.0	2,442	359,570	26.3	-8.6
호텔 ․ 숙박시설	679	22,677	1.7	33.9	652	14,431	1.1	-36.4
상 업 용 건 물	5,622	88,650	6.6	-16.5	5,229	72,945	5.3	-17.7
사 무 용 빌 딩	2,941	46,021	3.4	-10.7	2,567	46,326	3.4	0.7
학 교	5,148	46,346	3.4	25.5	7,100	53,695	3.9	15.9
관 공 서 건 물	3,910	24,406	1.8	-4.4	4,541	29,366	2.1	20.3
병 원	1,135	14,817	1.1	-5.2	1,096	12,053	0.9	-18.7
공장․작업장건물	10,777	100,194	7.5	10.6	9,215	73,528	5.4	-26.6
창고․차고․터미널용 건물	1,713	16,763	1.2	-4.9	1,680	12,390	0.9	-26.1
종 교 용 건 물	1,070	9,800	0.7	10.2	947	8,589	0.6	-12.4
기계 기구 설치	320	7,625	0.6	-19.1	311	16,351	1.2	114.4
기 타	11,579	77,837	5.8	25.7	13,488	88,365	6.5	13.5
산 업 설 비	1,766	81,248	6.0	4.0	2,118	94,453	6.9	16.3
조 경	4,497	24,768	1.8	20.3	5,786	35,928	2.6	45.1
합 계	92,124	1,343,377	100.0	7.1	99,367	1,366,147	100.0	1.7

< 발주기관별 기성실적 >
(단위: 억 원, %)
구 분	‘08년도				‘09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정 부 기 관	6,354	61,009	4.5	-10.9	8,442	85,901	6.3	40.8
토 목	3,147	42,409	3.2	-9.8	4,035	57,506	4.2	35.6
건 축	3,099	18,157	1.4	-10.8	4,261	26,948	2	48.4
산 업 ․조 경	108	442	0.0	-59.0	146	1,447	0.1	227.4
지 방 자 치 단 체	28,689	135,041	10.1	-3.4	38,747	211,200	15.5	56.4
토 목	16,975	84,909	6.3	-6.0	22,041	114,917	8.4	35.3
건 축	8,774	34,217	2.5	2.2	12,594	69,640	5.1	103.5
산 업 ․조 경	2,940	15,914	1.2	-0.6	4,112	26,642	2	67.4
국 영 기 업 체	7,359	176,910	13.2	23.0	7,087	223,824	16.4	26.5
토 목	4,553	83,397	6.2	18.0	4,224	113,337	8.3	35.9
건 축	1,745	74,571	5.6	28.9	1,676	80,876	5.9	8.5
산 업 ․조 경	1,061	18,941	1.4	23.6	1,187	29,610	2.2	56.3
민 간	46,290	896,980	66.8	5.0	41,461	793,853	58.1	-11.5
토 목	9,382	131,371	9.8	19.2	8,787	126,625	9.3	-3.6
건 축	35,082	703,331	52.4	3.4	30,437	598,913	43.8	-14.8
산 업 ․조 경	1,826	62,277	4.6	-2.6	2,237	68,314	5	9.7
기 타	3,432	73,435	5.5	53.3	3,630	51,367	3.8	-30.1
토 목	1,150	31,473	2.3	25.9	1,061	24,298	1.8	-22.8
건 축	1,954	33,520	2.5	63.2	2,347	22,700	1.7	-32.3
산 업 ․조 경	328	8,441	0.6	256.6	222	4,366	0.3	-48.3
합 계	92,124	1,343,377	100.0	7.1	99,367	1,366,147	100	1.7

주)기타 : 공공단체, 주한외국기관

지역업체별 기성액 현황

1) 서울지역

서울소재 업체의 기성액은 57조 6,139억 원으로 ‘08년 대비 2.8% 감소함에 따라 점유비중도 전년보다 1.9%p 감소한 42.2%, 업체당 평균기성액은 전년의 316.1억 원에서 311.1억 원으로 5억 원이 감소하였다.

서울업체의 지역별 기성비중은 경기지역이 26.5%로 가장 높았고, 서울지역 21.2%, 충남지역이 7.9%, 인천지역 6.9%, 부산지역 5.4%, 경남지역 5.3%의 순으로 나타났다.

2) 경인‧강원지역

경기, 인천 및 강원도 소재업체의 기성실적은 32조 6,495억 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하였으며, 전체 기성액중 점유비중도 0.3%p 증가한 23.9%로 나타났다.

인천업체의 지역별 기성집중은 경기지역이 37.5%로 가장 높았고, 인천지역에서 24.3%, 서울지역 7.7%순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0%의 기성에 이어 서울지역 10%, 인천지역 7.1%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4.9%, 경기지역에서 8.7%, 충남지역에서 4.2%의 지역별 기성 비중을 보였다

3) 충청지역

대전, 충남․북 소재업체의 기성액은 9조 8,971억 원으로 전년보다 19.7% 증가하여, 전체기성액대비 기성비중도 1.0%p 증가한 7.2%를 기록하였다.

공사지역별로 대전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1.6%, 충남지역 15.6%, 경기지역 12.8%, 충북지역 6.7%순으로, 충북 및 충남 업체는 자기지역에서 각각 77.4%, 44.2%, 경기지역에서 충북업체는 5.8%, 충남업체는 24.4%의 공사기성비중을 나타냈다.

4) 호남지역

광주, 전남․북 업체의 기성실적은 12조 8,43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1.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기성비중도 전년과 동일한 9.4%로 나타났다.

광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7.1%, 전남지역 16.4%, 경기지역 11.5%, 경북지역 8.0%의 기성비율을 보였으며, 전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9.5%, 경기지역 11.8%, 서울지역에서 5.3%의 기성 비중을 기록하였다.

전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7.8%, 경기지역 18.1%, 광주지역 9.3%의 순으로 지역별 기성비중을 보였다.

5) 영남·제주지역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및 제주업체의 ‘09년 기성액은 23조 6,103억 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하였고, 동 지역업체의 기성비중은 전년에 비해 0.6%p 증가한 17.3%를 기록하였다.

부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6.6%, 경남지역 15.5%, 경기지역 8.8%의 기성비중을, 대구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3.5%, 경북지역 14.8%, 경기지역 6.6%의 기성비중을 보였으며, 울산업체는 자기지역 공사비중이 76.9%로 크게 증가하였고, 전남 5.7%, 경북지역에서 5.1%의 기성비중을 기록하였다.

경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8%, 전남지역에서 19.9%를, 경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0%, 충남지역에서 11%의 기성비중을 보였고, 제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84.8%의 기성을 보여 지역편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기지역에서 5.1%의 기성액 점유비중을 나타났다.

< 시·도별 기성액 >
(단위: 개사, 억 원, %)
시․도	‘08년도					‘09년도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서울	1,876	593,000	44.1	5.5	316.1	1,852	576,139	42.2	-2.8	311.1
부산	552	45,607	3.4	6.9	82.6	515	38,094	2.8	-16.5	74
대구	296	26,487	2.0	10.1	89.5	290	21,667	1.6	-18.2	74.7
인천	466	59,170	4.4	34.6	127.0	486	76,400	5.6	29.1	157.2
광주	187	11,941	0.9	-10.4	63.9	166	12,589	0.9	5.4	75.8
대전	199	17,535	1.3	15.9	88.1	220	21,040	1.5	20	95.6
울산	213	15,451	1.2	-3.5	72.5	205	10,390	0.8	-32.8	50.7
경기	2,429	233,224	17.4	13.4	96.0	2,246	222,072	16.3	-4.8	98.9
강원	826	24,335	1.8	-17.2	29.5	780	28,023	2.1	15.2	35.9
충북	632	18,453	1.4	3.9	29.2	617	20,200	1.5	9.5	32.7
충남	749	46,699	3.5	1.3	62.3	714	57,731	4.2	23.6	80.9
전북	669	34,493	2.6	8.4	51.6	682	33,720	2.5	-2.2	49.4
전남	972	80,021	6.0	0.9	82.3	994	82,121	6	2.6	82.6
경북	1,043	72,257	5.4	12.5	69.3	1,067	98,035	7.2	35.7	91.9
경남	1,161	56,513	4.2	3.1	48.7	1,158	58,407	4.3	3.4	50.4
제주	320	8,185	0.6	3.2	25.6	329	9,510	0.7	16.2	28.9
전국	12,590	1,343,377	100.0	7.1	106.7	12,321	1,366,147	100	1.7	110.9

업체규모별 기성액 현황

시공능력 순위(토건 기준) 100위 이내 업체의 기성실적은 ‘08년 대비 3.5% 증가한 82조 3,096억 원을 기록하여, 비중도 전년보다 1.0%p 증가한 60.2%로 나타났다.

이 중 1~50위 이내 업체의 기성액은 전년보다 3.5%가 증가해 비중도 0.9%p 증가한 53.3%를 차지했고, 51위~100위 업체도 3.5%가 증가했으나 비중은 0.1%p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701위~900위 업체 실적의 증가율은 13.1%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건축 단일 등록업체의 기성실적이 전년대비 14.3% 크게 감소하여 비중도 1.3%p 감소한 7%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설비·조경 단일등록업체의 기성실적은 전년 대비 157.4%로 대폭 증가한 반면, 토목·건축 단일등록업체 실적은 ‘08년 대비 9.4% 감소한 14조 5,400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시공능력 순위별 기성실적 >
(단위: 억원, %)
시공능력순위	'08년도			'09년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건 1위 ～ 50위	703,702	52.4	11.7	728,618	53.3	3.5
토건 51위 ～ 100위	91,306	6.8	-8.9	94,478	6.9	3.5
토건 101위 ～ 200위	103,574	7.7	13.2	97,324	7.1	-6
토건 201위 ～ 400위	67,121	5.0	-7.6	72,303	5.3	7.7
토건 401위 ～ 500위	23,225	1.7	8.1	22,307	1.6	-4
토건 501위 ～ 700위	32,113	2.4	2.3	31,798	2.3	-1
토건 701위 ～ 900위	21,918	1.6	5.4	24,786	1.8	13.1
토건 901위 ～1200위	25,573	1.9	5.4	28,653	2.1	12
토건 1201 ～	110,434	8.2	19.8	110,338	8.1	-0.1
토 목 업 체	49,395	3.7	-7.3	50,260	3.7	1.8
건 축 업 체	111,070	8.3	-1.5	95,140	7.0	-14.3
기 타	3,937	0.3	-1.0	10,132	0.7	157.4
합 계	1,343,377	100.0	7.1	1,366,147	100.0	1.7

건설공사 계약액 현황

’09년 국내건설 계약액은 전년대비 10.8% 감소한 122조 5,557억 원으로 집계되어 전년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공종별 발주기관별 계약액 현황

1) 토목공사

‘09년 토목공사 계약액은 41조 4,726억 원으로 집계되어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12.7% 감소하였으나, 공사건수는 30,349건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하여 1건 공사당 평균기성액이 전년의 16.2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 보면 철도·지하철이 전년에 비해 100.1% 증가하였고, 치산·치수가 18.4% 증가율을 기록하는 호조를 보였으나, 도로교량, 택지조성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여타공종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발주기관별로는 지자체 발주 공사는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으나, 정부, 국영기업체, 공공단체, 주한외국기관, 민간 발주공사는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 건축공사

‘09년 건축공사 계약액은 70조 8,306억 원으로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9.3% 감소하였고, 공사건수도 전년대비 0.06% 감소한 41,833건으로 집계되어 1건 공사당 평균계약액이 전년의 18.7억 원에서 16.9억 원으로 1.8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 보면 학교, 관공서 등은 호조를 보였으나, 호텔·숙박시설, 단독·연립주택, 상업용건물, 공장·작업장 건물의 공사가 크게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발주기관별로는 정부, 지자체, 공공단체, 주한외국기관 발주 공사는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으나, 국영기업체와 민간 발주 공사는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 산업설비·조경공사

산업설비 계약실적은 하·폐수종말처리장, 발전소 등이 호조를 보였으나, 산업생산, 기타플랜트 부문이 부진하여 전년대비 25.7% 감소한 6조 8,552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조경공사는 3조 3,972억 원으로 전년대비 32.4% 증가하였다.

< 세분공종별 계약실적 >
(단위 : 건, 억 원, %)
구 분	‘08년도				‘09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 목	29,251	475,089	34.6	10.5	30,349	414,726	33.8	-12.7
도 로 교 량	7,977	183,794	13.4	11.1	8,054	120,078	9.8	-34.7
댐 ․ 간 척	230	4,702	0.3	55.2	201	4,750	0.4	1
항 만 ․공 항	744	21,465	1.6	-8.2	682	20,712	1.7	-3.5
철도 ․지하철	432	36,528	2.7	17.4	384	73,089	6	100.1
치 산 ․치 수	1,870	15,724	1.1	21.2	2,155	18,616	1.5	18.4
상 ․하 수 도	1,636	23,253	1.7	-4.5	1,573	19,539	1.6	-16
택 지 조 성	883	55,857	4.1	34.8	803	40,037	3.3	-28.3
관개수로․농지정리	1,091	5,474	0.4	-6.6	1,112	5,007	0.4	-8.5
기 타	14,388	128,283	9.3	4.8	15,385	112,888	9.2	-12
건 축	41,857	780,911	56.8	-24.7	41,833	708,306	57.8	-9.3
단독 ․ 연립주택	2,471	16,118	1.2	-6.4	1,513	10,950	0.9	-32.1
아 파 트	1,048	253,168	18.4	-49.7	970	257,787	21	1.8
호텔 ․ 숙박시설	509	26,290	1.9	-19.2	522	13,260	1.1	-49.6
상 업 용 건 물	4,240	92,698	6.7	-19.2	4,258	67,055	5.5	-27.7
사 무 용 빌 딩	2,319	52,824	3.8	-17.0	1,931	42,812	3.5	-19
학 교	4,739	42,874	3.1	-12.4	5,939	59,374	4.8	38.5
관 공 서 건 물	3,368	24,516	1.8	3.8	3,698	32,306	2.6	31.8
병 원	860	12,887	0.9	-19.0	861	12,487	1	-3.1
공장․작업장건물	9,205	98,402	7.2	-1.2	8,227	74,276	6.1	-24.5
창고․차고․터미널용 건물	1,478	13,775	1.0	-34.6	1,433	16,271	1.3	18.1
종 교 용 건 물	721	11,509	0.8	15.5	649	9,335	0.8	-18.9
기계 기구 설치	260	20,701	1.5	21.0	234	21,521	1.8	4
기 타	10,639	115,140	8.4	65.0	11,598	90,861	7.4	-21.1
산 업 설 비	1,170	92,284	6.7	5.8	1,466	68,552	5.6	-25.7
조 경	4,019	25,658	1.9	14.1	4,860	33,972	2.8	32.4
합 계	76,297	1,373,943	100.0	-12.9	78,508	1,225,557	100	-10.8

< 발주기관별 계약실적 >
(단위: 억 원, %)
구 분	‘08년도				‘09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정 부 기 관	6,013	97,979	7.1	28.2	6,524	75,362	6.1	-23.1
토 목	2,988	76,696	5.6	41.3	2,825	47,096	3.8	-38.6
건 축	2,925	20,866	1.5	2.4	3,556	26,453	2.2	26.8
산 업 ․조 경	100	416	0.0	-76.6	143	1,811	0.1	335.3
지 방 자 치 단 체	24,984	134,704	9.8	-4.0	31,223	227,424	18.6	68.8
토 목	14,116	80,338	5.8	-10.1	17,212	130,877	10.7	62.9
건 축	8,212	38,669	2.8	12.2	10,601	71,440	5.8	84.7
산 업 ․조 경	2,656	15,696	1.1	-4.5	3,410	25,105	2	59.9
국 영 기 업 체	5,003	218,761	15.9	18.1	4,236	211,164	17.2	-3.5
토 목	3,356	118,227	8.6	42.9	2,585	117,139	9.6	-0.9
건 축	946	75,636	5.5	-5.3	949	64,826	5.3	-14.3
산 업 ․조 경	701	24,897	1.8	10.4	702	29,198	2.4	17.3
민 간	37,407	846,529	61.6	-25.2	33,615	660,374	53.9	-22
토 목	7,742	158,896	11.6	-12.9	6,983	90,601	7.4	-43
건 축	28,149	615,534	44.8	-30.3	24,739	526,732	43	-14.4
산 업 ․조 경	1,516	72,098	5.2	9.2	1,893	43,040	3.5	-40.3
기 타	2,890	75,967	5.5	71.8	2,910	51,232	4.2	-32.6
토 목	1,049	40,928	3.0	93.8	744	29,010	2.4	-29.1
건 축	1,625	30,203	2.2	49.7	1,988	18,852	1.5	-37.6
산 업 ․조 경	216	4,833	0.4	65.5	178	3,368	0.3	-30.3
합 계	76,297	1,373,943	100.0	-12.9	78,508	1,225,557	100	-10.8

주)기타 : 공공단체, 주한외국기관

지역별 계약액 현황

1) 서울지역

서울업체의 건설공사 계약실적은 ’08년 대비 21.6% 감소한 44조 9,252억 원으로 집계되어 전체계약액 점유비중은 36.7%를 차지하였으며, 업체 1사당 평균계약액은 242.6억 원으로 나타났다.

공사지역별 계약비중은 경기지역에서 26.2%, 서울지역 21.2%, 인천지역 10.6% 순으로 나타났다.

2) 경인‧강원지역

경기, 인천 및 강원도업체의 계약실적은 29조 3,537억 원으로 전년보다 6.2% 감소하였고, 전체계약액 점유 비중은 24%로 나타났다.

인천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8.8%, 경기지역 20.2%, 서울지역 9.9%의 순으로 나타났고, 경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8%, 서울지역 9.1%, 충남지역 8.4%의 지역별 계약비중을 보였다.

강원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7.6%, 경기지역 6.3%, 서울지역 5.0% 순으로 나타났다.

3) 충청지역

대전, 충남 및 충북업체의 계약액은 9조 784억 원으로 ‘08년 대비 6.3% 증가하였고, 이 지역 업체의 계약액 점유비중은 7.4%로 나타났다.

지역별 계약비중을 살펴보면 대전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9.1%, 충남지역 15.1%, 경기지역 11.5%, 충북 및 충남 업체는 자기지역에서 각각 64.5%, 52.3%, 경기지역에서 충북업체는 13.5%, 충남업체는 16.6%의 지역별 계약비중을 기록했다.

4) 호남지역

광주, 전남 및 전북업체의 계약실적은 ‘08년 대비 0.9% 감소한 14조 1,199억 원으로 계약점유비중은 11.5%로 나타났다.

광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2.8%, 인천지역 39.1%, 경기지역 10.0%, 전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2.3%, 경기지역에서 8.8%, 충남지역에서 4.1%의 계약비중을 나타냈으며, 전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3.4%, 경기지역 22.3%, 인천지역 15.3%의 계약비중을 보였다.

5) 영남·제주지역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및 경북업체의 ‘09년 계약액은 24조 1,770억 원으로 전년대비 4.9%가 감소하였고, 계약점유비중은 19.7%를 기록하였다. 또한 제주업체 건설계약액은 전년대비 9.2% 증가한 9,008억 원, 점유비중은 전년보다 0.1%p 증가한 0.7%를 기록하였다.

부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5%, 경기지역에서 13.6%, 경남지역에서 12.7%의 계약비중을 나타냈고, 대구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4.4%, 경북지역에서 10.7%, 울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4.0%, 경북지역에서 10.5%의 계약비중을 보였고, 경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8.8%, 인천지역에서 21.1%, 경기·전남지역에서 각각 12.5%를, 경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5.6%, 서울지역에서 6.5%의 계약비중을 나타냈다.

제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87.7%, 경기지역 4.8%, 전북지역에서 1.4%의 계약비중을 보였다.

< 시·도별 계약액 >
(단위: 개사, 억 원, %)
시․도	‘08년도					‘09년도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서울	1,876	573,178	41.7	-21.5	305.5	1,852	449,252	36.7	-21.6	242.6
부산	552	40,944	3.0	-12.3	74.2	515	46,562	3.8	13.7	90.4
대구	296	19,782	1.4	-12.1	66.8	290	21,851	1.8	10.5	75.3
인천	466	56,081	4.1	-5.4	120.3	486	67,922	5.5	21.1	139.8
광주	187	11,038	0.8	-31.4	59.0	166	18,088	1.5	63.9	109
대전	199	19,980	1.5	-1.2	100.4	220	23,790	1.9	19.1	108.1
울산	213	18,284	1.3	-5.0	85.8	205	10,783	0.9	-41	52.6
경기	2,429	228,417	16.6	-12.7	94.0	2,246	200,692	16.4	-12.1	89.4
강원	826	28,528	2.1	-8.7	34.5	780	24,923	2	-12.6	32
충북	632	21,894	1.6	14.9	34.6	617	24,630	2	12.5	39.9
충남	749	43,518	3.2	-5.9	58.1	714	42,364	3.5	-2.7	59.3
전북	669	28,320	2.1	-4.2	42.3	682	29,785	2.4	5.2	43.7
전남	972	100,558	7.3	9.6	103.5	994	93,326	7.6	-7.2	93.9
경북	1,043	114,264	8.3	6.7	109.6	1,067	112,156	9.2	-1.8	105.1
경남	1,161	60,902	4.4	-8.1	52.5	1,158	50,418	4.1	-17.2	43.5
제주	320	8,248	0.6	-18.3	25.8	329	9,008	0.7	9.2	27.4
전국	12,590	1,373,943	100.0	-12.9	109.1	12,321	1,225,557	100	-10.8	99.5

업체규모별 계약액 현황

시공능력 순위(토건 기준) 100위 이내 업체의 계약실적은 ‘08년대비 17.6% 감소한 67조 935억 원으로 집계되어 전체계약액에 대한 점유비중도 전년보다 4.6%p 감소한 54.8%로 축소되었다.

1~50위 및 51~100위 이내 업체의 계약액이 전년보다 각각 18.3%, 11.3% 각각 감소하였으며, 1~50위 이내 업체의 수주비중은 48.7%로 전체 계약실적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목, 건축 및 산업설비ㆍ조경 등 단일 등록 업체의 건설계약액은 전년대비 5.3% 감소한 15조 7,649억 원으로 나타났으나, 전체계약액이 감소함에 따라 수주비중은 전년의 12.1%에서 12.9%로 0.8%p 상승했다.

‘09년 업체순위별 계약실적을 종합해 보면 산업설비ㆍ조경의 단일 등록 업체 계약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1위~50위 이내 업체 계약실적이 가장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시공능력 순위별 계약실적 >
(단위: 억원, %)
시공능력순위	'08년도			'09년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건 1위 ～ 50위	730,129	53.1	-17.1	596,343	48.7	-18.3
토건 51위 ～ 100위	84,090	6.1	-29.8	74,592	6.1	-11.3
토건 101위 ～ 200위	101,735	7.4	-6.9	94,774	7.7	-6.8
토건 201위 ～ 400위	63,882	4.6	-15.4	73,728	6	15.4
토건 401위 ～ 500위	24,277	1.8	3.4	20,186	1.6	-16.9
토건 501위 ～ 700위	34,833	2.5	0.5	30,466	2.5	-12.5
토건 701위 ～ 900위	23,924	1.7	0.3	28,458	2.3	19.0
토건 901위 ～1200위	26,439	1.9	-6.0	32,094	2.6	21.4
토건 1201 ～	118,084	8.6	12.4	117,257	9.6	-0.7
토 목 업 체	51,994	3.8	-0.6	49,536	4	-4.7
건 축 업 체	109,444	8.0	-8.6	99,082	8.1	-9.5
기 타	5,101	0.4	6.0	9,031	0.7	77.0
합 계	1,373,943	100.0	-12.9	1,225,557	100	-10.8

제4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1. 건설기술 동향

2. 건설인력 및 임금 동향

3. 건설자재 동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건설기술 동향

기술개발투자 및 업계부설연구소 현황

1) 건설기술개발 투자 현황

건설기술개발 투자비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관련 별표1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금액으로서 그 사용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비용을 말하며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매년 재무제표 신고시 건설기술개발 투자비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고 있다.

2009년 건설공사 매출액은 ‘09년말 기준 건설업체수가 전년보다 269개사가 감소한 가운데 전년대비 0.41% 증가에 그쳤으나, 기술개발투자 업체는 2,794개사로 전년도에 비해 14.2%, 기술개발투자비는 65,503억 원으로 전년보다 20.5%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 >
							(단위:억 원)
구분	대상업체수	건설공사 매출액(A)	건설공사매출 총이익(B)	기술개발 투자비(C)	기술개발 투자업체수	업체당 투자액	C/A×100 (%)	C/B×100 (%)
2005	13,202	1,308,918	184,023	22,374	1,990	11.2	1.71	12.16
2006	12,914	1,395,716	222,007	29,933	2,310	12.9	2.14	13.48
2007	12,842	1,510,003	210,885	40,669	2,045	19.8	2.69	19.28
2008	12,590	1,793,551	256,170	54,362	2,447	22.2	3.03	21.22
2009	12,321	1,866,410	318,773	65,503	2,794	23.4	3.51	20.54
주:1. 건설공사 매출액:순건설공사 매출액(국내공사+해외공사+민간공사, 경영분석기준) 단, 전기․통신공사가 부대공사인 경우 포함됨 2. 건설공사 매출총이익(겸업매출이익 제외) : 건설공사 매출액 - 건설공사 매출원가 3. 2005년도에는 국내건설시장 현황을 파악하는데 적절치 않은 외국기업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 업계 부설연구소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하면 각종 조세지원(관세지원 포함) 및 자금지원,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해 추진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기업 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치현황 >
(단위:개소)
구 분	계	부설연구소	전담부서
2006	99	23	76
2007	101	35	66
2008	77	27	50
2009	88	27	61
주：상기현황은 대한건설협회에 제출된 건설업체의 자료만으로 집계된 자료로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신기술･신공법 현황

건설신기술 제도는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1989. 10 도입되었으며, 지정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해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지정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심사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교통기술 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며,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한다.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면 기술개발자에게 기술 사용료 청구를 인정하고, PQ점수 부여, 수의계약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2010년 12월부터는 신기술의 최초보호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3년이상 7년이내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 신기술 지정 현황 >
(단위: 건,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정건수	37	34	33	19	30

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09년에 지정된 신기술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596건으로 상하수도 분야(109건) 및 건축시공(103건), 도로 및 철도(90건), 토질 및 기초(87건) 분야 순으로 지정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분야별 지정 현황 >
분 야	계	도로 및 철도	토목 구조	토목 시공	토질 및 기초	수자원 및 항만	상하 수도	환경 관리	건축설계 및 설비	건축 시공	시설물 유지관리
건수	596	90	57	67	87	11	109	21	13	103	38
구성비(%)	100	15.1	9.6	11.2	14.6	1.8	18.3	3.5	2.2	17.3	6.4

주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지정된 신기술 현황을 신청주체별로 분석하여 보면 전체 596건 중 중소업체가 368건(61.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중소기업체의 컨소시엄 형태가 81건(13.6%)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 주체별 지정 현황 >
분야	계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개인	중소기업/연구기관	기타
건수	596	57	369	40	81	34	9	6
구성비(%)	100	9.6	61.9	6.7	13.6	5.7	1.5	1.0

* 1) 기타 : 연구기관(3), 연구기관/개인(1), 대기업/연구기관(1), 학교(1)

2) 자료：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참고】2009년도에 지정된 30건의 신기술

지정번호	신기술명	개발자	전화번호	고시일	보호 기간
567	강관간의 횡방향 접합부가 철근으로 보강된 가설용 충전강관구조체를 이용한 비개착식 지중구조물 축조공법(STS공법)	원하종합건설㈜, 원화건설(주), (주)도화종합기술공사	031-554-7158, 02-569-7811, 02-2050-6000	2009-01-12	5년
568	유무공 나선 원통형 배수재와 기밀커텍터를 이용한 진공압방식 연약지반개량 공법	㈜지구환경전문가그룹	031-478-4114	2009-02-06	5년
569	너트 조임식 체결구를 이용한 대구경 철근 이음 공법	두산건설㈜, ㈜바로건설기술	02-510-3114, 02-413-6503	2009-02-24	5년
570	융착식 조성물 및 제조기술을 이용한 물방울 문양의 요철형 차선표시 시공 공법	㈜알에스테크	02-3662-7686	2009-03-03	5년
571	인장스프링의 탄성력과 마찰패드를 이용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도로의 충격흡수시설	㈜임팩트블랙홀	043-537-3322	2009-04-01	5년
572	3개의 강관이 ≡자형으로 병렬 연결된 강관다발 장착시스템을 이용한 비개착 구조물 압입공법	㈜피디티이엔씨, ㈜한국종합기술	031-721-4650 031-735-4555	2009-04-01	5년
573	초속경 고유동 모르터를 이용한 콘크리트 포장궤도 공법	한국철도기술연구원,화성궤도(주), (주)쌍용양회	031-460-5326 02-873-2475 042-865-1768	2009-04-10	5년
574	ㄱ형 perfobond리브 전단연결재를 적용한 콘크리트 충전강관 거더 교량 시공기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비비엠코리아㈜, (주)유신코퍼레이션	031-910-0135 02-2108-1529 02-6202-0502	2009-04-10	5년
575	부분탈피하여 고정한 프리스트레인 가변형 광섬유격자센서 지하공간 변위 모니터링 시스템	㈜아이세스, ㈜이제이텍, ㈜대우건설	031-718-7436 031-711-4880 031-250-1171	2009-04-17	5년
576	친환경 모르타르와 급결제용 날개식 이중 분사장치 및 원추형 노즐로 구성된 스프레이 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급속 보수공법	(주)캐어콘 유림건설(주) (주)용마엔지니어링	031-337-1707 055-295-1110 031-718-2272	2009-04-29	5년

지정번호	신기술명	개발자	전화번호	고시일	보호 기간
577	접착보강핀을 설치하고 미세분말 플라이애시 및 삼산화규산칼슘 섬유가 혼입된 모르타르를 회전돌기형 믹싱샤프트건에 의해 건식분사하는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	리플래시기술㈜ 김성수	031-798-6945 031-539-2023	2009-05-01	5년
578	꽂이형 진공탈수봉과 투수시트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수직면의 표면 탈수 공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포스코건설, 여흥건설㈜, 한국모텍㈜	031-910-0139 031-370-9818 02-425-1107 031-988-1200	2009-05-13	5년
579	다면형상의 프리즘 패널과 모듈화 된 조립공법 및 광량조절 기능을 갖는 친환경 태양광 조명 시스템	한국에이비이엠건설㈜	051-759-8632	2009-05-20	5년
580	요철형 복합기능성 바닥 패널과 스페이서를 이용한 옥상 녹화지방 조성공법	건융건설㈜	02-2281-5343	2009-06-11	5년
581	자외선차단필름과 고내열성 코팅재가 내재된 라이너에 자외선의 광(光)경화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거 전체보수공법	효용종합건설㈜	02-2061-2831	2009-06-15	5년
582	거더 단부의 상부에 긴장재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정착시스템을 이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법하수관거 전체보수공법	동부건설㈜, ㈜한맥기술, ㈜장헌산업	02-3484-2337 02-2141-7305 02-404-5545	2009-07-30	5년
583	2단계 낙하가 가능한 Drop형 Beam을 활용한 공동주택 슬래브 및 계단 Aluminum Panel Form공법(AFB시스템)	대림산업㈜, ㈜거혁건설, ㈜거혁산업	02-2110-8233 031-707-6015 031-497-9100	2009-08-14	5년
584	부단수 상태에 적용 가능한 상수관로 결함부 내시 기술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로보젠	02-363-7820 031-724-5457	2009-08-25	5년
585	다단계 온도프리스트레싱을 적용한 장지간 가설교량(HEAT 가설교량)공법	디지털건설㈜, ㈜도화종합기술공사, 경남기업㈜	02-2277-7214 02-2050-6171 02-2210-0201	2009-08-26	5년

지정번호	신기술명	개발자	전화번호	고시일	보호 기간
586	다단계2단계 스프링 앵커와 처짐방지 및 위치고정용 앵글을 이용한 석재 또는 타일 패널 제작 공법	㈜대동석재공업	02-942-1982	2009-09-02	5년
587	고점도 및 저점도 유동성 겔과 개량 아스팔트시트를 일체화시킨 공장제작형 복합방수시트(NaB sheet)를 진동롤러로 부착시키는 방수공법(유동성 복합시트 방수공법)	㈜삼우종합건축기술사사무소, ㈜도화종합기술공사,㈜나비티엔씨	02-2184-5114 031-704-0977 031-704-0977	2009-09-09	5년
588	인서트 매립지그를 이용한 선형유도전동기(LIM) 차량용 림 패널 설치 공법	궤도공영㈜, 동원궤도㈜, ㈜대륙철도	02-793-2291 054-275-1094 051-466-8873	2009-09-25	5년
589	ㄷ자 형상의 지지장치를 이용하여 레일에 직결체결장치를 장착하는 공법	궤도공영㈜, 동원궤도㈜, ㈜대륙철도	02-793-2291 054-275-1094 051-466-8873	2009-09-25	5년
590	건설폐기물 폐토사를 모래밭버섯균과 접종하여 수목식재용 순환토사로 재생하는 기술	(유)도성개발, ㈜도성환경개발	031-543-0667 031-543-0667	2009-09-30	5년
591	Si/Ai 복합 무기염 및 다환형 올리고머 축합물을 이용한 해안 매립지 지하 구조물용 콘크리트(PHDC)성능 향상기술	㈜포스코건설, ㈜삼표, ㈜트라이포드	031-370-9815 02-476-5483 042-826-4331	2009-10-05	5년
592	에어패커 또는 핸들패커로 실리카졸계 약액을 지반에 주입하는 약액주입공법(PCF 공법)	지산특수토건㈜	051-462-9365	2009-10-06	5년
593	아웃리거용 간격보정장치를 이용한 초고층 구조물의 부등축소량 자동 보정 공법	㈜대우건설	031-250-1143	2009-10-06	5년
594	반원형 돌기모양을 이음부에 적용한 3분저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개착식 터널시공 기술	진성토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32-890-0712 031-910-0135	2009-10-16	5년
595	다경간 일체식 RC슬래브 교량 공법	㈜내경엔지니어링	02-3461-2900	2009-10-26	5년
596	경량 보수모르타르와 통기성 경량 복합 보강 판넬을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	매일종합건설㈜, ㈜엠텍, 효림이엔아이주식회사, ㈜다음기술단	02-581-3344 02-456-7113 043-218-0028 031-776-2999	2009-12-10	5년

건설업계 품질보증현황

1) ISO 9001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조직을 경영함에 있어 기본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여 문서화한 것으로 기업은 ISO 9001 인증을 통하여 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을 검증 받아 홍보함으로써 고객이 시중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품질 경영시스템이 구축된 업체를 쉽게 선정하여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ISO 9001규격은 일반 제조 사업장뿐만 아니라 조직구조를 갖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규격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의 지원제도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 평가시 우대,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의 경우 우선 구매, KS인증 공장심사 일부 항목 심사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 기준에 인증획득 포함, 조세감면구제법에 따른 기술비 세액공제, 품질혁신 100PPM 인증 심사시 일부 항목 심사 면제, 공공건설공사 사전 입찰 가격 심사시 가산점 부여, 단체수의 계약 물량 배정시 우대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기대 효과로는 업무체계 확립,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해외거래상의 무역 장벽 해소, 업무흐름 분석 파악용이, 기업 이미지 제고, 매출신장, 수출용이,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

ISO9001의 국내 인증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05∼2009) 인증기업 증가율은 연평균 4%이며, 동 기간 중 인증유지 기업은 연평균 590건이 증가하였다

< ISO 9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전 산업) >

(단위 : 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인증유지기업 누계	14,205	14,822	14,837	15,112	15,616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1,552	617	15	275	490
증가율 (%)	12.3	4.3	0.1	1.9	3.1

< ISO 9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건설업) >

(단위 : 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인증유지기업 누계	2,334	2,356	2,350	2,291	2,250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258	22	△6	△59	▽41
증가율 (%)	12.4	0.9	△0.3	△2.5	▽1.8

2) ISO 14001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기업의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표준으로 기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지속적 환경성과를 개선하는 일련의 경영활동을 위해 조직이 구축한 환경경영시스템이 표준에 적합한지를 제 3자인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조직 내 공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사적 업무효율화 및 비용절감과 고객(구매자)에게 객관적 신뢰감을 줄 수 있다.

기대효과로는 폐기물 및 에너지 소비 최소화를 통한 환경관리 비용 절감, 환경사고의 사전 예방 및 최소화, 환경법규 및 규제치의 지속적 달성, 환경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환경 문제점 해결, 국제적 신뢰 획득으로 수출시장에 효율적 접근 가능, 환경 친화적 기업 이미지 제공을 통한 고객, 협력업체·투자자 및 지역 공공사회에 인지도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ISO14001의 국내건설분야 인증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05∼2009) 인증기업 증가율은 연평균 12.8%이며, 동 기간 중 인증유지기업은 연평균 약 41개사가 증가하였다.

< ISO 14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전 산업) >

(단위 : 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인증유지기업 누계	5,008	5,977	5,326	5,449	5,886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2,520	969	△651	123	428
증가율 (%)	101.3	19.3	△10.9	2.3	8.0

< ISO 14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건설업) >

(단위 : 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인증유지기업 누계	323	384	441	432	463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65	61	57	△9	31
증가율 (%)	25.2	18.9	14.8	△2.0	7.2

3) K-OHSM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999년 영국을 중심으로 다국적 인증기관이 참여하여 규격이 제정되었으며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조직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RISK Management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한 규격이며, 조직의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모든 조직원들의 안전보건경영활동 참여를 통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예방 하여 조직원의 안전보건과 건강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기업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와 한국인정원에 속한 6개 인증기관은 2008년10월 M.O.U를 체결하여 그동안 각각의 심사를 통해 이중적으로 관리해왔던 부문을 한 번의 신청으로 양 기관의 인증서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 K-OHSMS 18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전 산업) >

(단위 : 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인증유지기업 누계	76	92	107	118	143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17	16	15	11	23
증가율 (%)	28.8	21.1	16.3	10.3	21.2

< K-OHSMS 18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건설업) >

(단위 : 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인증유지기업 누계	16	22	29	37	44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5	6	7	8	7
증가율 (%)	45.5	37.5	31.8	27.6	18.9

건설인력 및 임금 동향

건설기능인력 현황

1) 건설업 취업자 동향

2009년 건설투자는 160.8조원(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4.4% 증가했으나 2009년 건설업 취업자수는 연평균 172만명으로 2008년에 비해 5.1% 감소하였다. 건설업 취업자가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에 7.3%까지 감소하였다가 회복되었으나 2009년에는 다시 7.3%로 최저치까지 이르렀다.

< 건설업 취업자수 추이 >

(단위 : 천명,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산업	19,994	20,281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건설업	1,578	1,476	1,580	1,585	1,746	1,816	1,820	1,814	1,835	1,850	1,812	1,720
비중	7.9	7.3	7.5	7.3	7.9	8.2	8.1	7.9	7.9	7.9	7.7	7.3
증감률	-21.3	-6.5	7.1	0.3	10.2	4.0	0.2	-0.3	1.2	0.8	-2.0	-5.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2) 건설기능인력 주요 직종의 임금 동향

건설기능인력의 노동력 수급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계 자료가 없으므로 임금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노동시장 수급 상황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11개 주요 직종의 8시간 기준 평균 임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1% 그리고 하반기에는 2.1% 상승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이 높았던 직종은 상반기에는 보통인부(6.9%), 철근공(5.4%), 형틀목공(4.3%) 등이었고, 하반기에는 조적공(7.2%), 방수공(6.4%), 타일공(5.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락한 직종은 상반기에는 건축목공(-2.4%), 타일공(-1.6%), 조적공(-1.0%) 등이고 하반기에는 건축목공(-5.4%), 도장공(-1.1%)이었다.

주요 직종의 8시간 기준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비계공(116,944원), 철근공(111,980원), 형틀목공(101,873원) 등이 높았고, 하반기에도 역시 비계공(118,515원), 철근공(110,803원), 콘크리트공(103,780원) 등의 임금이 높게 나타났다.

< 건설기능인력 주요 직종의 임금 동향 >

직종명	직종별 8시간 기준 임금 추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006.5	2006.9	2007.5	2007.9	2008.5	2008.9	2009.5	2009.9	2009.5	2009.9
평 균1)	88,571	90,848	91,361	93,716	96,190	96,714	97,239	98,726	1.1	2.1
보통인부	56,822	57,820	58,883	60,547	63,530	66,622	67,909	68,965	6.9	3.5
형틀목공	92,808	92,614	94,357	96,690	97,678	100,469	101,873	100,730	4.3	0.3
건축목공	92,518	96,578	96,686	102,164	102,173	101,831	99,763	96,310	-2.4	-5.4
비계공	101,854	103,867	104,231	107,592	114,640	116,264	116,944	118,515	2.0	1.9
조적공	83,561	87,613	87,829	86,508	91,518	89,437	90,619	95,916	-1.0	7.2
미장공	86,273	88,300	88,702	89,567	93,122	93,579	94,140	95,659	1.1	2.2
방수공	69,384	72,274	69,549	76,130	76,896	75,703	76,579	80,553	-0.4	6.4
타일공	97,148	97,883	100,416	98,698	98,480	95,954	96,865	101,048	-1.6	5.3
콘크리트공	91,208	93,109	94,550	97,531	99,880	98,735	100,639	103,780	0.8	5.1
배관공	76,816	78,893	79,781	83,392	86,717	87,372	86,513	89,975	-0.2	3.0
도장공	83,825	88,603	88,520	91,764	90,721	93,734	93,715	92,700	3.3	-1.1
철근공	98,887	99,590	100,345	100,835	106,266	110,775	111,980	110,803	5.4	0.0

주 : 1) 보통인부를 제외한 11개 주요 직종별 임금에 대한 평균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각 연도

3)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추이

건설기능인력은 대표적인 3D 직종으로 인식되어 청년층의 진입 기피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취업자와 건설기능인력의 40대 이상 구성비를 비교해보면 1983년에 각각 44.4%와 46.3%로 1.9%p에 불과하던 격차가 2009년에는 각각 57.9%와 74.2%로 16.3%p로 현격하게 벌어졌다. 한편 2009년 12월과 2008년 12월 최근 1년간의 건설기능인력 취업자수를 비교하면 30대의 감소가 크고 50대의 증가가 크게 나타난다.

<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 40대 이상 구성비 추이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12월 기준)

< 건설기능인력의 연령계층별 구성 변화(12월 기준)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12월 기준)

4) 건설기능인력의 자격취득 현황

건설기능인력의 자격취득은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국가자격증과 건설 관련 협회에서 실시하는 인정기능사로 구분할 수 있다.

건설업의 직종별 기능자격 취득 현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검정통계연보’ 또는 Q-net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연보와 Q-net에 나타난 직종 중 건설기능인력과 관련이 있는 직종을 추출하여 작성한 것이다. 1975년 이후 2009년까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시행된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건설 기능과 관련된 자격의 취득자수는 1,691,3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기능사보는 제외).

분야별로는 토목분야에서 187,022명(11.1%), 건축분야에서 324,224명(19.2%), 기계분야에서 876,518명(51.8%), 전기․안전관리 ․국토개발 분야에서 303,538명(17.9%)이 배출되었다. 등급별로는 기능장이 6,279명(0.4%), 산업기사가 210,196명(12.4%), 기능사가 1,474,827명(87.2%) 배출되었다. 이 가운데 기능사 자격 취득자가 87.2%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에는 85,731명이 새로이 자격을 취득하였다. 분야별로는 토목 5,980명(7.0%), 건축 17,851명(20.8%), 기계 44,252명(51.6%), 전기․안전관리․국토개발 17,648명(20.6%)이 신규로 자격을 취득하였다.

자격 등급별로는 기능장이 726명(0.8%), 산업기사가 6,174명(7.2%), 기능사가 78,831명(92.0%)이 배출되었다. 즉, 신규 자격취득자의 92%는 기능사였다. 신규 자격증 취득자 배출규모가 큰 직종은 지게차 운전(20,630명), 굴삭기 운전(11,153명), 전기(공사)(10,593명), (특수)용접(6,428명), 조경(6,001명), 전산응용건축제도(4,741명), 건축도장(4,098명) 등이었다.

각 분야에 따라 기능계 최고 자격증인 기능장 자격 취득 현황을 살펴보자. 토목분야의 경우에는 기능장 등급이 없다. 건설현장의 실무자들은 토목분야의 경우에도 기능장 등급이 필요하므로 산업기사 이후의 숙련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기능장 등급을 신설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건축분야에서는 건축목재시공기능장 2명과 건축일반시공기능장 7명 총 9명이 새로이 배출되었다. 건축분야에서도 산업기사는 존재하나 기능장이 없는 직종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도 기능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 기계분야에서는 용접기능장 354명, 배관(설비)기능장 107명, 판금/제관기능장 2명 등 총 463명이 새로이 배출되었다. 전기․안전관리․국토개발 분야에서는 전기공사기능장이 254명 새로이 배출되었다. 하지만 기계분야 역시 용접, 배관, 제관에만 기능장과 산업기사가 존재하고 기타 분야에도 전기공사에만 기능장이 존재한다. 따라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안전관리․국토개발 분야에 건설현장의 실태와 특성을 반영하여 자격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건설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1975년～2009년 누계)(뒤에 계속) >

(단위 : 명)

분야 및 직종		계		기능장		산업기사1)		기능사1)
		누계	2009	누계	2009	누계	2009	누계	2009
합 계		1,691,302	85,731	6,279	726	210,196	6,174	1,474,827	78,831
토목	소 계	187,022	5,980	0	0	47,861	961	139,161	5,019
	토 목	20,487	234	0	0	25,884	234	0	0
	전산응용토목제도	7,494	1,043	0	0	0	0	7,494	1,043
	측량(및지형공간정보)	78,708	1,972	0	0	13,372	300	65,336	1,672
	석 공	1,742	163	0	0	0	0	1,742	163
	(철도) 보선	3,705	61	0	0	854	8	2,851	53
	콘크리트	12,432	1,008	0	0	1,835	210	10,597	798
	건설재료시험	56,202	1,374	0	0	5,916	209	50,286	1,165
	도 화2)	265	32	0	0	0	0	265	32
	항 공 사 진2)	111	11	0	0	0	0	111	11
	지 도 제 작2)	479	82	0	0	0	0	479	82
건축	소 계	324,224	17,851	95	9	60,816	1,367	263,313	16,475
	전산응용건축제도	40,532	4,741	0	0	0	0	40,532	4,741
	조 적	30,576	159	0	0	270	0	30,306	159
	철 근	1,595	80	0	0	0	0	1,595	80
	금속재창호	2,588	296	0	0	0	0	2,588	296
	플라스틱창호	1,021	99	0	0	0	0	1,021	99
	미 장	9,148	115	0	0	0	0	9,148	115
	비 계	3,367	334	0	0	0	0	3,367	334
	건축목재시공	19,466	625	47	2	923	60	18,496	563
	건축도장	77,152	4,098	0	0	0	0	77,152	4,098
	거푸집	4,509	742	0	0	0	0	4,509	742
	도 배	12,917	1,207	0	0	0	0	12,917	1,207
	타 일	7,680	507	0	0	0	0	7,680	507
	온돌(구들온수)	16,262	1,235	0	0	0	0	16,262	1,235
	유리시공	1,127	108	0	0	0	0	1,127	108
	방 수	8,220	807	0	0	0	0	8,220	807
	건축일반시공	1,124	53	48	7	1,076	46	0	0
	실내건축	39,552	1,840	0	0	11,159	456	28,393	1,384
	건 축	40,009	700	0	0	40,009	700	0	0
	건축설비	7,379	105	0	0	7,379	105	0	0

주 : 1) 산업기사는 종전의 기능사 1급을 포함, 기능사는 종전의 기능사 2급을 포함.
2) 도화, 항공사진, 지도제작의 산업기사는 ‘국토개발’ 분야로 분류됨.
3) 자격 종목 조정으로 폐지되거나 흡수 통합된 종목은 생략함(토목제도, 포장, 건축제도, 창호제작, 목재창호, 가구제작 등)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q-net.or.kr/)

< 건설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1975년～2009년 누계)(앞의 표 계속) >

(단위 : 명)

분야 및 직종		계		기능장		산업기사1)		기능사1)
		누계	2009	누계	2009	누계	2009	누계	2009
기계	소 계	876,518	44,252	4,889	463	12,510	1,002	859,119	42,787
	(특수)용 접	51,314	6,428	4,202	354	11,107	1,207	36,005	4,867
	배 관(설비)	45,486	481	529	107	1,752	7	43,205	367
	판 금/제 관	20,121	31	158	2	379	0	19,584	29
	기중기운전	48,095	1,969	0	0	0	0	48,095	1,969
	굴삭기운전	221,983	11,153	0	0	0	0	221,983	11,153
	불도우저운전	9,265	344	0	0	0	0	9,265	344
	천장크레인운전	17,260	1,799	0	0	0	0	17,260	1,799
	로우더운전	38,381	2,987	0	0	0	0	38,381	2,987
	준설선운전	811	49	0	0	0	0	811	49
	로울러운전	6,203	541	0	0	0	0	6,203	541
	모우터 그레이더운전	2,269	26	0	0	0	0	2,269	26
	아스팔트피니셔운전	865	34	0	0	0	0	865	34
	지게차운전	256,689	20,630	0	0	0	0	256,689	20,630
	공기압축기운전	1,956	116	0	0	0	0	1,956	116
전기․ 안전 관리 ․ 국토 개발	소 계	303,538	17,648	1,295	254	89,009	2,844	213,234	14,550
	전기공사	228,184	10,593	1,295	254	55,751	1,134	171,138	9205
	건설안전	13,280	549	0	0	13,280	549	0	0
	조 경	42,068	6,001	0	0	7,683	790	34,385	5,211
	지 적	20,006	505	0	0	12,295	371	7,711	134

주 : 1) 산업기사는 종전의 기능사 1급을 포함, 기능사는 종전의 기능사 2급을 포함.
2) 도화, 항공사진, 지도제작의 산업기사는 ‘국토개발’ 분야로 분류됨.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검정통계연보, 2009

건설기능인력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 이외에 인정기능사 제도를 통해서도 기능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1997년 7월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르면, 건설 기능인은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추었을 경우 소정의 서류심사와 기능심사를 통해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정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자와 마찬가지로 면허취득상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5억 원 미만의 하도급 공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배치될 수 있다. 건설분야에서는 전문건설협회와 설비협회를 통해 인정기능사가 배출되고 있다.

1998년에 처음으로 인정 기능사 심사가 시행된 이후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심사를 통해 2009년까지 총 11,160명의 인정기능사가 배출되었다.

총 14,600명이 응시하여 평균적으로 76.4%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2009년에는 507명이 응시하여 288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56.8%로 2008년에 비해 약간 내려갔다. 2004년부터 응시자수와 합격자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인정기능사 시험에 실기 종목을 추가함으로써 심사가 엄격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전문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심사 현황(1998～2009) >

(단위 : 명, %)

구 분	응시자(A)	합격자(B)	합격률(B/A)
계	14,600	11,160	76.4
1998	2,873	2,566	89.3
1999	2,497	2,056	82.3
2000	1,258	1,036	82.4
2001	2,506	1,780	71.0
2002	1,110	819	73.8
2003	1,608	1,117	69.5
2004	694	582	83.9
2005	395	297	75.2
2006	601	301	50.1
2007	551	318	57.7
2008	759	471	62.1
2009	507	288	56.8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한 인정기능사 배출 현황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는 전기용접(68명), 조경(44명), 승강기(74명), 콘크리트(38명), 배관(35명), 거푸집(33명) 등의 순서로 배출인원이 많았다. 인정기능사는 경력증을 취득한 이후 경력 보고와 보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행해 왔으나 2001년 2월부터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그에 따라 경력 보고와 보수 교육이 임의화되면서 경력 취득 이후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체계적인 관리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현장 실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종별 기능 숙련도에 대한 확인 절차를 현실화하고 기능사의 직업 비전을 체계화할 필요도 있다.

< 전문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직종별 배출 현황(1998-2009년 누계) >

(단위 : 명)

직 종		합격자		직 종		합격자		직 종		합격자
		누계	2009			누계	2009			누계	2009
건축	건축제도	116	0	토목	토목제도	59	0	기계	제관	429	13
					측량	113	0
									배관	1,375	35
	비계	92	0
					건설재료시험	14	0
									굴착	31	0
	거푸집	627	33
					콘크리트	2,129	38
								기타	시추	654	9
	건축목공	577	3
					석공	149	0
									조경	456	44
	조적	226	0
					포장	292	0
									종자(원예종묘)	3	0
					보선	4	0
	도배	7	0
				기계	전산응용기계제도	3	0
									식물보호	5	0
	미장	394	0
									가구제작	4	0
	타일	80	0
					전기용접	1,185	68
									목석공예	3	0
					가스용접	48	0
	유리시공	160	0
									금속도장	43	1
					특수용접	65	0
	건축도장	619	0
									광고도장	4	0
					기계가공	3	0
	목재창호	84	3
									잠수	113	5
					선반	5	0
	금속재창호	512	14
									승강기	188	11
					기계조립	16	0
	방수	393	3
					판금	102	1
								총 계		11,631	288
	철근	244	4
					프레스금형	2	0

주 : (    )안은 2008년 실적임.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2004.12.31)에 의거하여 통합 및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음.

• 일반판금 + 타출판금 → 판금

• 플랜트배관 + 건축배관설비 → 배관

• 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 철골구조물 + 제관 → 제관

• 건축도장 + 가구도장 → 건축도장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1998년에 처음으로 인정 기능사 심사가 시행된 이후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심사를 통해 2009년까지 총 5,411명의 인정기능사가 배출되었다. 총 6,419명이 응시하여 평균적으로 84.3%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2009년에는 161명이 응시하여 115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71.4%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8년에 비해 20.2%p나 높아진 수치이다.

< 설비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심사 현황(1998～2009) >

(단위 : 명, %)

구 분	응시자(A)	합격자(B)	합격률(B/A)
계	6,419	5,411	84.3
1998	1,851	1,748	94.4
1999	1,023	962	94.0
2000	682	610	89.4
2001	716	649	90.6
2002	882	609	69.0
2003	564	406	72.0
2004	79	55	69.6
2005	168	93	55.4
2006	168	94	56.0
2007	125	70	56.0
2008	95	49	51.6
2009	161	115	71.4

자료 :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를 통한 인정기능사 배출 현황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는 배관(101명)과 용접(전기+가스)(10명), 기계조립(3명), 가스(1명) 등에서 배출되었다.

< 설비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직종별 배출 현황(1998-2009년 누계) >

(단위 : 명)

직 종		2009년까지 누계	2009년 합격자
계		5,460	115
건축	건축제도	7	0
	온수온돌	1	0
기계	용접(전기+가스)	702	10
	특수용접	57	0
	기계조립	191	3
	다듬질	1	0
	일반판금	35	0
	제관	12	0
	전산응용기계제도	2	0
	보일러시공	111	0
	보일러취급	30	0
	배관	3,982	101
	공조냉동기계	138	0
	기계정비	40	0
안전관리	가스	102	1

주 : 국가기술자격종목 통폐합(2004.12.31)에 따른 인정기능사 종목 명칭 변경

․일반판금 + 타출판금 → 판금, 플랜트배관 + 건축배관설비 → 배관, 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자료 : 대한설비건설협회

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추진 실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동일 현장에서의 근로기간이 짧고 이동이 빈번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그와 유사한 퇴직금 혜택을 부여하고자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사업주가 공제회와 건설일용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을 그만 둘 때에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게 되는 제도이다.

2009년 말 현재의 피공제자수는 약 56만 명이고 누계는 약 320만 명에 이른다. 2009년의 공제부금납부액은 약 2,660만 원이고 누계는 1조 1,620만 원이다. 동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은 20,328명이고 누계는 101,833명이다. 동년 지급금액은 약 274억 원이고 누계는 약 1,231억 원이다. 1인당 평균 퇴직공제금은 2009년에는 135만 원이고 전체 평균은 약 121만 원이다. 2009년 한해의 이자를 포함한 공제기금 적립액은 약 2,944만 원이고 누계는 1조 1,637만 원이다. 2010년에는 적용범위를 공공 및 민자유치 3억 이상과 민간공사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제도의 정착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피공제자․공제금 지급․적립액 추이 >

(단위 : 명, 건, 백만 원)

구 분		합 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피공제자1)		3,176,802	38,448	83,759	98,460	132,907	172,642	277,475	279,181	533,482	508,733	491,860	559,855
공제부금납부액		1,161,704	6,868	25,320	38,888	44,566	65,878	106,055	129,601	126,990	157,901	193,222	266,415
고용보험지원금		6,661	20	256	942	1,295	2,162	812	377	515	159	59	64
퇴직공제금 지급	지급인원	101,833	3	638	3,836	5,046	6,621	11,419	15,044	14,700	11,495	12,703	20,328
	지급액	123,080	2	512	3,599	5,268	7,325	12,782	17,062	17,985	14,320	16,778	27,447
	평균금액 (천원)	1,060	667	803	938	1,044	1,106	1,119	1,134	1,223	1,246	1,321	1,350
퇴직공제기금적립금2)		1,163,642	7,024	26,408	39,295	45,065	67,514	104,226	130,694	138,542	187,486	122,944	294,444

주 : 1) 피공제자수에는 퇴직공제금 지급인원이 포함됨.
2) 퇴직공제기금적립금 = 공제부금납부액 + 고용보험지원금 + 이자수입 - 퇴직공제금 지급액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현황

1)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활용 규정 변천

’92년부터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도모 등을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운영하였다. ’03년 8월 16일에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공포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한편, ’05년 7월 27일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의 일원화(’07.1.1)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정부는 기존 산업연수생의 모집을 중단하고 산업연수생의 체류자격 변경문제 등 각종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3년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자가 재고용할 경우의 세부절차를 마련하였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3년) 만료일 30일전까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재고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재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는 재고용확인서와 사증발급인정서를 소지하고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재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법무부․노동부는 산업연수생 출신 외국인도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할 경우 출국 1개월 후 재취업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였다. 기존 산업연수생(D-3)으로 입국하여 연수취업자(E-8) 등으로 전환된 외국인의 경우 ’07년 6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자격으로 간주하거나 변경하여 고용허가제 틀 안에서 관리하고자 하였다.

‘09년 5월부터 방문취업 동포(H-2) “건설업종 취업등록제”가 시행되었다. 동 제도에 의거해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 반드시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09년 12월부터는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다.

2)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현황

2009년 말 현재 산업연수의 경우 13,325명의 체류자 중 1,170명은 합법체류자이고 12,155명은 불법체류자이다. 연수취업의 경우 11,307명의 체류자 중 51명은 합법체류자이고 11,256명은 불법체류자이다.

<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 현황 >

(단위 : 명)

구 분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계	13,325	1,170	12,155	11,307	51	11,256
중국주)	5,274	954	4,320	1,297	0	1,297
한국계	1,966	9	1,957	352	0	352
베트남	1,567	20	1,547	3,167	1	3,166
필리핀	1,495	27	1,468	1,312	1	1,311
방글라데시	1,350	5	1,345	274	0	274
인도네시아	1,088	47	1,041	995	0	995
우즈베키스탄	729	100	629	705	1	704
몽골	361	0	361	464	2	462
스리랑카	285	0	285	477	0	477
미얀마	2914	0	291	291	0	291
네팔	206	0	206	666	0	666
파키스탄	238	0	238	556	0	566
카자흐스탄	82	1	81	287	46	241
캄보디아	57	0	57	225	0	225
타이	242	2	240	568	0	568
이란	19	0	19	17	0	17
기타	41	14	27	6	0	6

주 : 한국계 중국인 포함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09. 12

2009년 12월 현재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한 건설현장의 산업연수생 중 270명만이 남았다. 그 중 269명은 불법체류자이다.

< 산업연수생 연수추천단체별 현황 >

(단위 : 명)

구 분	총계	해외 투자	중기협 추천	수산협 추천	건설협 추천	농협 추천	기타
총계	13,325	4,239	8,019	464	270	185	148
불법체류자	12,155	3,096	7,993	464	269	185	148
실제연수자	1,170	1,143	26	0	1	0	0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09. 12

2009년 12월 현재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한 산업연수생의 국적은 타이 78명, 필리핀 71명, 중국 64명, 베트남 43명 등의 순이다.

< 외국인산업연수생 국적별․유형별 현황(장․단기 체류) >

(단위 : 명)

구 분	총계	해외 투자	중기협 추천	수산협 추천	건설협 추천	농협 추천	기타
총계	13,325	4,239	8,019	464	270	185	148
중국주)	5,274	3,184	1,650	309	64	14	53
한국계	1,966	766	1,139	27	6	2	26
베트남	1,567	214	1,244	51	43	12	3
필리핀	1,495	294	1,060	0	71	0	70
방글라데시	1,350	121	1,190	31	0	0	8
인도네시아	1,088	185	839	64	0	0	0
우즈베키스탄	729	140	503	0	12	74	0
몽골	361	1	317	0	0	43	0
스리랑카	285	39	240	0	0	0	0
미얀마	291	8	283	0	0	0	0
네팔	206	5	201	0	0	0	0
파키스탄	238	4	230	0	2	0	2
카자흐스탄	82	3	79	0	0	0	0
캄보디아	57	0	26	5	0	26	0
키르기스스탄	12	1	0	4	0	7	0
인도	25	25	0	0	0	0	0
이란	19	1	18	0	0	0	0
타이	242	10	139	0	78	9	6
기타	4	4	0	0	0	0	0

주 : 한국계 중국인 포함,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09. 12

한편, 2009년 12월말 현재 고용허가 및 고용특례 체류자는 총 188,363명인데, 그 중 불법체류자가 30,165명으로 16.0%를 차지한다. 건설업 고용허가(일반) 총체류자는 8,929명인데 그중 불법체류자는 753명으로 8.4%이다.  건설업 고용허가(특례) 총체류자는 258명인데 그 중 불법체류자는 257명으로 99.6%를 차지한다.

< 고용허가․고용특례 업종별 현황(2009.12.31 기준) >

(단위 : 명,%)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총 계	188,363	158,198	30,165	16.0
합법화(E91)	17,806	12	17,794	99.9
소계(고용허가)	169,849	158,183	11,666	6.9
제조업(E92)	150,265	141,450	8,815	5.9
건설업(E93)	8,929	8,176	753	8.4
농축산업(E94)	7,896	6,676	1,220	15.5
기타	2,759	1,881	878	31.8
소계(고용특례)	708	3	705	99.6
제조업(E9F)	28	1	27	96.4
건설업(E9B)	258	1	257	99.6
농축산업(E9G)	2	0	2	100.0
기타	420	1	419	99.8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09. 12

한국고용정보원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 의하면 2009년 건설업취업자 중 일반고용허가제는 4,296명이고 특례고용허가제는 2,546명으로 집계되었다.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동향 : 업종별 >

(단위 : 명)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취업자수 누계		291,333	345,544	579,223
취업자수 총계		144,566	200,978	100,668
일반 고용 허가제	누계	97,489	172,513	235,836
	소계	33,687	75,024	63,323
	제조업	30,181	65,871	55,351
	건설업	740	3,326	4,296
	농축산업	2,298	4,482	2,324
	서비스업	48	48	54
	어업	420	1,297	1,298
특례 고용 허가제	누계	193,844	319,798	323,580
	소계	110,879	125,954	37,345
	제조업	29,835	41,774	11,483
	건설업	24,850	24,926	2,546
	농축산업	2,141	2,672	312
	서비스업	53,748	56,155	22,942
	어업	305	427	62

주 : 1. 일반은 MOU체결 국가에서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취업한 인원임.
2. 특례는 재외동포가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하여 취업한 인원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EPS: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e-나라지표

한편, 방문취업(H-2) 자격 외국동포 중 건설업 취업 등록 현황은 1단계 13,918명, 2단계 50,509명으로서 총 64,427명이다.

< 외국동포(H-2) 중 건설업 취업등록 현황 (2009 기준) >

(단위 : 명)

구 분	1단계 등록자1)	2단계 등록자2)	전체 등록자
방문취업(H-2) 자격 외국동포 중 건설업 취업등록자	13,918	50,509	64,427
주 : 최초 2단계 등록자 수는 43,092명임. 11월 말에 추가 등록한 사람 수는 7,417명 임. 자료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전화 면담

건설자재 동향

주요 건설자재별 수급 동향

1) 레미콘

2009년도 국내 레미콘 출하는 709개 업체 893개 공장에서 총123,763천㎥를 출하하여 전년 135,653천㎥보다 8.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전국 레미콘 수요의 36.3%를 점유하고 있는 수도권(서울ㆍ경인 지역) 출하량은 44,883천㎥에 그쳐 전년(51,541천㎥) 대비 1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SOC 등 재정투자 확대에 힘입어 공공현장에 출하되는 관수 레미콘은 전년(20,477천㎥)보다 24.4% 증가한 25,466천㎥가 출하되었다. 그러나 전체 레미콘 출하량 중 약 85%를 차지하는 민수 레미콘은 주택경기 회복 지연 등 민간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4.6% 감소한 98,297천㎥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었다.

< 2009년도 레미콘 출하현황 >

(단위 : 천㎥)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전 국	135,653	123,763	-8.8%
수도권	51,541	44,883	-12.9%
지 방	84,112	78,880	-6.2%

2) 철  근

2009년 철근 수급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에 기인하여, 국내 철근소비(명목소비)는 전년의 11,751천톤보다 18.4% 감소한 9,588천톤, 생산은 전년의 10,214천톤보다 5.2% 감소한 9,678천톤으로 나타났으며, 내수부진을 수출로 만회하려는 업계의 노력으로 수출은 전년의 200천톤보다 249% 대폭 증가한 698천톤을 기록하였다.

철근수입은 제품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년의 1,497천톤보다 59.4% 감소한 608천톤에 그침에 따라 수입철근이 국내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의 12.5%에서 5.9%로 축소되었다.

< 2009년도 철근 수요 및 공급 현황 >

(단위 : 천톤, 전년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총수요	계	11,951	10,286	-13.9%
	명목소비	11,751	9,588	-18.4%
	수출	200	698	249.0%
생 산		10,214	9,678	-5.2%
수 입		1,497	608	-59.4%

3) 시멘트

국내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내수가 전년의 5,064만톤보다 4.3% 감소한 4,847만톤으로 수출도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요가 감소한데 기인하여 전년대비 17.3% 감소하였다. 시멘트 내수와 수출이 수요감소로 모두 부진을 보임에 따라 생산이 전년보다 2.9% 감소한 5,013만톤, 수입은 58.3%가 감소한 83만톤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도 시멘트 수요 및 공급 현황 >

(단위 : 만톤, %)

구 분		2008년	전년 대비	2009년	전년 대비	비 고
수 요	내 수	5,064	-0.3%	4,847	-4.3%
	수 출(크링카)	301(349)	-24.1%	249(209)	-17.3%
	계	5,364	-2.3%	5,096	-5.0%
공 급	생 산	5,165	-1.0%	5,013	-2.9%
	수 입	199	-31.9%	83	-58.3%
	계	5,364	-2.7%	5,096	-5.0%
재 고		145	-0.1%	142	-2.1%

4) 골  재

’09년 골재수요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위축으로 전년대비 1.5% 감소한 221,006천㎥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은 골재수요가 일부 증가하였으나, 강원, 충북, 부산․경남, 제주지역의 골재수요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골재 수요 상황은 지방에서는 큰 폭의 수요 감소로 골재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수도권에서는 기존 석산의 채석 중단 및 허가축소 등으로 공급량이 부족해지면서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굵은골재의 공급난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모래는 수도권의 경우, 인천 바다모래 채취가 5월말 종료되었으나, 충남 태안 앞바다와 서해 어청도 EEZ골재채취단지 모래가 꾸준히 공급되어 원활한 수급상황을 보였다.

< 2009년도 골재 수요 현황 >

(단위 : 천㎥)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 대비 (증․△감)
	합 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상반기	하반기
계	224,320	109,468	114,852	221,006	106,525	114,481	△1.5
서울․경인	79,825	38,635	41,190	80,149	38,632	41,517	0.4
강 원	13,122	6,207	6,915	10,047	4,843	5,204	△23.4
충 북	10,892	5,065	5,827	10,785	5,198	5,587	△1.0
대전․충남	23,061	11,046	12,015	23,800	11,472	12,328	3.2
전 북	10,834	5,059	5,775	12,057	5,811	6,246	11.3
광주․전남	20,356	9,893	10,463	20,940	10,093	10,847	2.9
대구․경북	26,548	13,247	13,301	25,512	12,297	13,215	7.6
부산․경남	36,800	19,025	17,775	34,844	16,795	18,049	△3.9
제 주	2,882	1,334	1,548	2,872	1,384	1,488	△0.3

제5장  건설업 경영관리

1. 건설업 경영분석

2. 건설규제개혁과제 발굴·개선

3. 건설재해

건설업 경영관리

건설업 경영분석

2009년중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경영 상태는 기업들의 자산 재평가와 건설주가 상승 등으로 자기자본 증가에 힘입어 안정성지표는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원가 상승과 비용 증가로 수익성은 악화되었으며,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 위축으로 전년도에 비해 성장성지표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성장성 지표

2009년도 건설업의 성장성지표는 주택경기 침체 심화에 따른 주택사업 위축으로 성장폭이 급속히 둔화되었다. 매출액증가율은 전년도 19.6%에서 7.7%로, 총자산증가율은 35.3%에서 5.2%로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기업규모별로 건설매출증가율을 살펴보면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건설매출액증가율이 둔화되었지만, 그중에서도 중․대기업에서 건설매출액증가율 둔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소·중·대기업 분류 : 상시종업원수 기준(50인, 300인)

영업이익 증가율을 업체규모별로 살펴보면 전년도에 부진했던 소기업은 17.4%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중기업은 전년대비 6.2%, 대기업은 8.8% 하락하여 소기업만이 전년도에 비해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 순건설 : 건설매출이 총매출의 80%이상

안정성 지표

2009년도 건설업체 안정성지표는 기업들의 자산재평가와 건설주가 상승 등으로 유형자산과 자기자본 등이 증가한 데 힘입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190.6%, 서울소재업자가 173.3%로 소기업 106.6%, 지방소재업자 165.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기업은 전년과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중․대기업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유동비율은 전년보다 1.7%p 상승한 130.7%, 당좌비율은 전년보다 2.3%p 상승한 107.7%로 나타났다.

자산운용구조를 살펴보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구성비 변동이 거의 없었던 반면 임대주택자산비중은 0.5%p 증가하였고, 부채는 전년대비 3.04%p 하락하였다.

2009년말 부채비율의 계층별 업체분포를 살펴보면 100%미만 업체수가 2002년 이후 최고치인 90.1%를 차지하였다. 부채비율 100～200%미만 업체수는 4.8%, 200∼300%미만 업체수는 1.5%로 나타났고, 자본잠식을 포함한 부채비율 500%이상 업체수는 전년보다 0.3%p 증가한 2.2%로 나타났다.

수익성 지표

건설업체의 2009년중 수익성은 원가 상승과 비용 증가로 인하여 전년에 이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전년보다 1.2%p, 0.7%p 하락한 3.3%, 5.6%를 나타냈으며, 순건설업체는 전년보다 0.6%p 하락한 4.4%로 나타났다.

매출액순이익률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4%p 하락한 1.7%에 그쳤고, 소기업, 대기업, 순건설업체가 각각 2.6%, 2.1%, 0.2%를 기록한 반면, 중기업은 -1.1%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의 감소와 이자비용의 증가로 전년보다 93.2%p 하락한 294.2%를 기록, 매출액영업이익률과 같이 2년 연속 하락하였다.

2009년도 당기순이익 업체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적자업체가 14.4%로 전년에 비해 1.6%p 감소하였고, 순이익규모가 5억~20억미만구간 업체수는 증가했으나, 20억이상인 업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당기순이익 업체별 분포현황 >

(단위: 개사, %)

순이익규모	2007년		2008년		2009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적 자 업 체 5억 미만 5-10억미만 10-20억미만 20억 이상	1,603 8,379 627 298 383	14.2 74.2 5.6 2.6 3.4	1,804 8,144 653 305 353	16.0 72.3 5.8 2.7 3.1	1,586 8,123 660 328 347	14.4 73.5 6.0 3.0 3.1
계	11,290	100.0	11,259	100.0	11,044	100.0

매출액 대비 손익계산서의 비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최저가 및 실적공사비제도가 적용된 대형공사에 입찰하게 됨에 따라 낙찰률 하락으로 인해 매출대비 원가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영업외수익이 감소한 반면 영업외비용은 증가하여 법인세전순이익도 전년대비 1.67%p 하락한 2.79%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전년대비 1.36%p 하락한 1.74%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성 지표

매출액이 증가하였지만 매출원가 및 영업외비용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수지비율((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영업외비용)/(매출액+영업외수익)×100)이 97.4%로 전년대비 1.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대비 판매비와관리비 비중은 2008년 7.1%에서 2009년 6.8%로 전년보다 0.3%p 감소하였으며, 매출액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전년보다 1.2%p 증가한 88.05%로 나타났다. 최저가 및 실적공사비제도의 확대, 민자사업에서 가산율의 시공사 전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적체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매출원가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데 기인한 것이다.

활동성 지표

자기자본회전율은 전년보다 0.2회p 하락한 2.2회로 나타났다. 이중 중기업과 대기업은 전년보다 0.2회p 하락하여 각각 2.4회, 2.3회로 나타났고 소기업과 순건설업체는 전년과 동일한 2.0회, 2.4회로 나타났다.

자본금회전율(매출액/자본금)은 9.1회로 나타나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이중 대기업은 13.6회로 나타나 상승기조를 유지하는데 일조한 반면, 중기업은 9.2회로 하락하였고, 소기업은 전년과 동일한 4.2회로 나타났다.

매출채권회전기간(매출채권/매출액×365일)은 전년보다 0.6일이 늘어난 95.9일로서 2002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증가폭은 헌저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은 1.2일 늘어난 67.1일, 중기업은 3.2일 줄어든 78.9일, 대기업은 0.4일 늘어난 107.6일로 나타나, 유일하게 중기업만이 회전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지표

2009년중 건설업체의 생산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액 중 손익이 크게 감소한 반면 인건비, 임차료 등 여타항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부가가치 구성비를 살펴보면, 손익이 크게 하락한 반면 인건비, 순금융비용, 임차료, 감가상각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

경 영 지 표		건설업						제조업[주]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9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9.7 11.7 10.1 12.8	5.4 3.0 10.7 11.3	8.1 7.9 13.0 12.9	13.6 11.6 19.2 25.3	19.6 17.2 35.3 19.4	7.7 8.3 5.2 13.0	2.2 - 8.8 16.1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36.3 149.4 40.1	141.1 151.4 39.8	141.3 153.6 39.4	144.5 159.8 38.5	129.0 193.1 34.1	130.7 169.1 37.2	121.2 109.6 47.7
수익성	이자보상비율 자본금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404.2 37.5 5.5 5.6	451.6 41.8 5.9 6.1	438.9 42.1 5.8 6.0	458.7 48.4 6.4 6.4	387.4 27.2 5.8 3.1	294.2 15.9 5.2 1.7	417.1 62.1 6.2 4.9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94.7 87.9 1.4	94.2 87.1 1.3	94.2 86.9 1.3	92.0 86.3 1.4	95.9 87.1 1.5	97.4 88.1 1.8	94.5 82.6 1.5
활 동 성 (회)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1.0 2.6 6.8	1.0 2.5 6.9	0.9 2.4 7.0	0.9 2.3 7.5	0.8 2.4 8.8	0.8 2.2 9.1	1.1 2.3 12.7
생산성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16.2 16.9 88.6	15.7 15.6 86.6	15.8 14.7 89.6	17.6 15.8 109.7	14.3 11.5 76.6	12.9 10.7 64.5	22.0 20.5 63.2

[주] 제조업 : 한국은행 발간「기업경영분석」

현금흐름 분석

2009년도 실적신고시 제출한 5,221개사의 현금흐름표를 기초로 분석한 2009년도 건설업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이 늘고 유출액이 줄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감소폭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둔화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말 현금증가액은 평균 941백만 원으로 2008년말보다 675백만 원 증가하였다.

2009년중 건설업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흐름은 당기순이익의 감소와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의 감소로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8년보다 4.22억 원 감소한 4.0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기업의 단기차입금 상환과 이자비용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현금보상비율은 2009년중 22.3%로 2008년 29.7%보다 7.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8.2억 원→4.0억 원)이 감소한 데다 단기차입금(43.9억 원→48.7억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09년 건설업의 이자보상비율은 145.6%로 2008년(221.0%)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이 역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감소한 것과 더불어 이자비용(6.8억 원→8.8억 원)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건설규제개혁과제 발굴·개선

2009년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평가

그동안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경쟁강화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 부처의 전방위적인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시장자율성 회복을 위한 다각적이고 선제적인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통합적이고 다양한 규제개혁 추진의 정책효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 한국경제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재정부문 지출확대와 경제활동 전부문에 걸쳐 강력하게 추진해 온 규제개혁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 경제단체에서 실시한 현 “정부의 1년간 규제개혁 추진성과”에 대한 설문조사(전경련, 「2009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09.4)」) 결과, 만족도가 27.1%로 지난 ‘04년 정부의 평가 16.9%보다 10%이상 상승하였으나, 현 정부 출범시 기업의 기대감 79.6%(‘08.4)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의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전향적인 검토와 지속적인 규제정비가 필요하며, 미등록 규제에 대한 철저한 발굴 및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 과제별 주요개선 내용

1) 민간투자사업의 제안보상비용 상향조정

ㅇ 현  황

- 민간투자사업의 입찰 탈락자에게 제안비용(기본설계비 등)을 보상(기본설계비의 20~30%수준)해 주고 있으나, 보상금액이 실 투입비에 크게 미달

⇒ 사업제안 후 2~3회 탈락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경영에 큰 부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3절 1-(9)(제안비용 보상)

ㅇ 개  선

- 제안비용 보상수준 상향조정

· 탈락자가 1인일 경우 : 기본설계비의 25% → 35%

· 탈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기본설계비의 각각 30%, 20% →  40%를 기준으로 탈락 순위별로 10%씩 차감(3인 이상의 경우 지급대상수는 주무관청이 판단·결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개정(기획재정부, ’09.10.6)

2) 산업재해 보고대상 범위 조정

ㅇ 현  황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 사실을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청장에게 보고

⇒ 단순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도 보고의무 대상(미보고시 과태료 부과)

․외국사례

- 일본 및 독일 : ‘휴업을 해야 하는 재해’에 대해서만 보고 의무

- 미국 : ‘3일 이상 입원 재해’에 대해서만 보고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및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ㅇ 개  선

- 보고대상 재해 범위 축소(‘4일 이상의 요양’ → ‘중대한 재해’)

* 중대한 재해의 범위는 노·사·정간 협의 후 결정

➡ 시험표본조사(’08.2∼12월) 결과 분석 및 추가 시험표본조사 실시(노동부, ’09.12월)

➡ 간담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노동부, ’10.6월)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노동부, ’11.12월)

3) 건설업 원·하수급인의 산재·고용보험 분리가입 신청기간 연장

ㅇ 현  황

- 건설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고용·산재보험을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하수급인 가입이 가능

⇒ 하수급인이 분리가입을 원할 경우 공사 착공 14일 이내에 신청을 완 료해야 하나 행정처리 기간이 부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및 제13조(보험료), 동법 시행령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ㅇ 개  선

- 하수급인 분리가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기간 연장(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30일 이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노동부, ’10년 상반기)

4)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방법 개선

ㅇ 현  황

- 노동부가 산재예방을 위해 매년 발표하는 건설업 환산재해율에 근로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재해도 포함시키고 있어 환산재해율이 실제 기업책임보다 높게 집계

⇒ 환산재해율이 높을 경우 관급공사 입찰 및 시공능력 평가시 불이익으로 작용

․환산재해율 : 사망재해를 일반재해에 비해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재해율(환산재해율 = 사망자수 x 10 + 부상자수 / 상시근로자수 x 100)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협조요청)

ㅇ 개  선

- 환산재해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재해의 범위(사업주의 무과실 재해)를 확대

․사업주의 무과실 재해에 추가되는 재해 : 사업장 외에서 발생한 개인질병, 야유회·체육행사 등에서 발생한 재해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노동부, ’10년 상반기)

5) 주상복합아파트의 용적률 산정시 주민공동시설 면적 제외

ㅇ 현  황

- 주택법 적용대상인 일반아파트(20세대 이상) 및 주상복합아파트(300세대 이상)는 용적률 산정시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포함하지 않으나 건축법을 적용받는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포함하여 용적률을 산정

⇒ 주거면적 확대를 위해 다양한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애로

․주민공동시설 :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시설(운동시설·교육시설·휴게시설·보육시설·집회소·독서실·경로당 등)

․일반아파트(20세대 이상) 및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어 용적률 산정시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제외(주택법 시행령 제15조)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ㅇ 개  선

-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 용적률 산정시에도 주민공동시설 면적 제외. 단, 주민공동시설 설치 후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편법 방지방안 병행

➡「건축법 시행령」개정(국토해양부, ’10년 상반기)

6)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산정방식 개선

ㅇ 현  황

- 공동주택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만을 뺀 금액의 3%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할 의무

⇒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시 직접공사비 외에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간접비도 포함하고 있어 시공자의 과도한 자금부담

*「주택법 시행령」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ㅇ 개  선

-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시 총사업비에서 간접비 제외

➡「주택법 시행령」개정(국토해양부, ’09.11.5)

7)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 완화

ㅇ 현  황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09.5월)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주택 위주의 소규모 단지로 개발함에 따라 리스크는 높은 반면 사업성은 저조하여 공급 활성화 저해

․도시형 생활주택 :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단지형 다세대주택」(5층이하),「원룸형주택」(전용면적 12∼30㎡),「기숙사형 주택」(전용면적 7∼20㎡)으로 분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진입도로) 및 제27조(주차장),「주택법 시행령」제3조(도시형 생활주택),「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ㅇ 개  선

-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시 제반기준 완화 및 부담금 등 면제

- 진입도로 폭 : 6m → 4m 이상(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주택·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 주차장 설치기준

ㆍ원룸형주택   : 세대당 0.2∼0.5대 → 60㎡당 1대

ㆍ기숙사형주택 : 세대당 0.1∼0.3대 → 65㎡당 1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국토해양부, ’09.11.5 기조치)

- 원룸형주택 전용면적 규모   : 30㎡이하 → 50㎡이하

- 기숙사형주택 전용면적 규모 : 20㎡이하 → 30㎡이하

➡「주택법 시행령」개정(국토해양부, ’09.11.5 조치)

- 학교 신·증설 수요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면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교육과학기술부, ’10년 상반기)

-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

➡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국토해양부, ’09.11.4)

8)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요건 완화

ㅇ 현  황

- 택지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만 시행(주택건설사업자는 제한)

- 민간사업자의 경우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토지소유권을 50%이상 확보하고, 공공기관과 사업공동 추진시 지정될 수 있으나 토지소유권 50%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실효성 미흡

⇒ 민간자본의 참여·경쟁을 통한 택지 공급가격 인하 및 택지개발 활성화 저해

․택지개발사업 :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토지수용 등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특례를 적용받아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

*「택지개발촉진법」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등)

ㅇ 개  선

- 택지개발사업에 공공-민간 경쟁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 1단계로 토지소유권 확보와 무관하게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 허용

➡「택지개발촉진법」개정(국토해양부, ’09.11.16 국회 제출)

9) 공공택지 선수공급 시기 조정

ㅇ 현  황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한국토지공사 등)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토지소유권을 25% 이상 확보한 시점부터 주택건설사업자에 택지를 분양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는 선수공급제도 운영

⇒ 택지 분양 후 사용시까지 통상 20∼40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선수금 지불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과중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택지개발촉진법」제20조(선수금 등),「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32조(대금납부 등)

- A사는 2006년 12월 인천지역에서 택지를 분양받았으나 25개월 후인 2009년 1월에 택지조성이 완료되어 아파트 건설사업 착수

→ 택지대금(1,572억 원)의 77.5%를 선수금으로 지급해 금융비용 239억 원 발생

ㅇ 개  선

- 공공택지의 선수공급 시기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50%이상 확보한 이후로 조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국토해양부, ’09.8.21)

10) 택지개발사업 토지대금 납부방식 개선

ㅇ 현  황

-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문화재 발굴 등 예측불가능한 상황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자는 분양대금을 당초 계약대로 납부

- B사는 대전지역에서 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중 고려시대 마을터가 발견되어 문화재 발굴조사에 1년이 소요

→ 택지조성 지연에 따라 63억 원의 추가 금융비용 발생

ㅇ 개  선

- 문화재 발굴 등으로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미납대금에 대해서는 지연기간 만큼 납부를 유예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용지규정시행세칙」개정(한국토지주택공사, ’10년 상반기)

11) 기업도시내 기반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 개선

ㅇ 현  황

- 기업도시내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국가(지자체)를 기반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 기업도시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부담함에도 기반시설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고, 기업도시와 기반시설과의 통합적인 사업추진도 곤란

․기업도시 : 민간기업 주도의 투자를 통해 조성된 교육, 의료, 문화 등 복합도시(330만㎡ 이상 원칙)

- 대상도시 : 원주, 무주, 충주, 태안, 무안, 영암·해남

*「기업도시특별법」제8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무상양여 등) 및 제34조(기금 및 예산의 지원)

ㅇ 개  선

- 기업도시의 일관성 있는 통합개발을 위해 기업도시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부담할 경우 시행자로 지정

➡「기업도시특별법」개정(국토해양부, ’10년 상반기)

건설재해

건설업 재해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156만 949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388만 4,927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만 7,821명이 발생(사망 2,181명, 부상 9만 5,640명, 업무상 질병 요양자 8,721명)하였고 재해율은 0.70% 이었다. 2008년도에 비하여 사업장 수는 2.1%가 감소하였고 근로자 수는 2.9%가 증가하였으며, 재해자 수도 2.1% 증가하였고, 재해율은 1.4% 감소하였다

< 전년 대비 산업재해 현황 비교표 >

연 도	적용사업장 수	대상 근로자 수	재 해 자 수
			계	사망1)	부 상	업무상 질병요양자
2009	1,560,949	13,884,927	97,821	2,181	95,640	8,721
2008	1,594,793	13,489,986	95,806	2,422	93,384	9,734
증감 (%)	△33,844 (△2.1)	394,941 (2.9)	2,015 (2.1)	△241 (△10.0)	2,256 (2.4)	△1,013 (△10.4)

연 도	재해율2)(%)	경제적손실추정액 (단위：백만원)			비고
		계	산재보상금	간접손실액3)
2009	0.70	17,315,700	3,463,140	13,852,560
2008	0.71	17,109,425	3,421,885	13,687,540
증감 (%)	△0.01 (△1.4)	206,275 (1.2)	41,255 (1.2)	165,020 (1.2)

주) 1) 사망자수는 재해당시 사망자 수에 요양 및 질병중 사망를 포함한 것임.

2) 재해율＝(재해자수 ÷ 근로자수)×100

3) 간접손실 =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 × 4배 (하인리히 방식)

재해현황

건설업 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95년에 재해율 1%대에 접근하여 2000년대에는 재해율 1% 미만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은 재해율 감소폭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 건설재해 현황 >

연 도	근로자 수(명)	재해자 수(명)	사망자 수(명)	재해율(%)	산재보상금 지급액(억원)
2001	2,449,485	17,127	684	0.70	5,536
2002	2,779,437	20,224	693	0.73	6,618
2003	2,642,747	23,071	778	0.87	8,242
2004	2,019,974	19,232	802	0.95	9,327
2005	2,137,745	16,248	630	0.76	9,199
2006	2,558,093	18,300	654	0.72	9,466
2007	2,899,285	19,385	651	0.67	9,940
2008	3,259,512	20,835	690	0.64	10,584
2009	3,206,526	20,998	606	0.65	10,826

건설재해 분석

1) 일반재해(사망포함) 원인 분석

2009년도 노동부 산업재해 통계분석에 의한 건설업 재해자 2만 998명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사금액별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가 전체재해의 68.6%를 차지하여 소규모 공사가 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주택공사, 근린생활시설공사,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 소규모공사의 안전관리가 대형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규 모	총 계	3억 미만	3억~ 20억 미만	20억~ 50억 미만	50억~ 120억 미만	120억~ 300억 미만	300억~ 500억 미만	500억~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분류 불능
재해자(명)	20,998	8,653	5,762	2,169	1,275	700	425	558	527	929

(2) 연령별 분포

육체노동에 대한 신체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53.0%를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매년 증가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실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젊은층의 3D 직종 기피 현상으로 고령자가 젊은 인력이 수행하여야 할 기능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고령자의 건설재해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 령	계	18세 미만	18~ 24세 미만	25~ 29세 미만	30~ 34세 미만	35~ 39세 미만	40~ 44세 미만	45~ 49세 미만	50~ 54세 미만	55~ 59세 미만	60세 이상
재해자(명)	20,998	0	126	461	936	1,774	2,814	3,765	4,371	3,212	3,539

(3) 근속기간별

1개월 미만 신규채용 근로자가 63.1%를 차지하였다. 이는 신규 채용 근로자의 안전의식 미흡과 수시로 변동이 심한 건설공사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건설공사의 신규채용 근로자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기 간	계	1개월 미만	1개월~ 3개월 미만	3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2년 미만	2년~ 3년 미만	3년~ 4년 미만	4년~ 5년 미만	5년~ 10년 미만	10년 이상
재해자(명)	20,998	13,247	2,523	1,250	727	535	364	896	612	259	125

(4) 재해정도별 구분(요양기간 기준)

사망자수가 606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2.9%로 나타난다. 이를 근로 손실일수로 나타낸 강도율로 비교하면 건설업이 타 직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직종임을 보여준다.

요양기간 (일)	계	사망자	1년 이상	6개월~ 1년미만	91일~ 180일	29일~ 90일	15일~ 28일	8일~ 14일	4일~ 7일	4일 미만
재해자(명)	20,998	606	49	1,871	6,630	9,800	1,526	341	117	58

(5) 재해발생 시기별

월별로는 9, 11, 10, 8월 순으로 발생하였다. 시간별로는 10~12시, 14~16시, 16~18시에서 재해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대(10~12시, 14~18시)에 재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일별로는 월, 수, 금, 화요일의 순으로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재해자(명)	20,998	913	1,224	1,515	1,721	1,765	1,919	1,833	2,000	2,179	2,028	2,065	1,836

시간별 (시)	계	0~2 시전	2~4 시전	4~6 시전	6~8 시전	8~10시전	10~12시전	12~14시전	14~16시전	16~18시전	18~20시전	20~22시전	22~24시전	분류 불능
재해자(명)	20,998	129	99	81	581	3,533	5,611	1,745	4,742	3,640	438	136	89	174

요 일 별	총 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재해자(명)	20,998	3,366	3,250	3,289	3,239	3,274	2,885	1,695

2) 사망재해 원인 분석

2009년도 노동부 산업재해 통계분석에 의한 건설업 사망자 606명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사금액별

공사금액 20억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의 사망자가 전체 공사의 4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반재해(68.6%)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주택 공사, 근린생활시설공사, 전기ㆍ정보통신 공사 등 소규모 공사에서 사망재해 역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소규모 공사에서의 안전관리가 대형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규 모	총 계	3억 미만	3억~ 20억 미만	20억~ 50억 미만	50억~ 120억 미만	120억~ 300억 미만	300억~ 500억 미만	500억~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분류 불능
사망자(명)	606	174	100	54	57	45	27	57	60	32

(2) 연령별 분포

일반재해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육체노동에 대한 신체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54.8%를 차지하고 있다.

연 령	계	18세 미만	18~ 24세 미만	25~ 29세 미만	30~ 34세 미만	35~ 39세 미만	40~ 44세 미만	45~ 49세 미만	50~ 54세 미만	55~ 59세 미만	60세 이상
사망자(명)	606	0	8	12	33	45	70	106	126	89	117

(3) 입사 근속기간별

일반재해와 마찬가지로 사망재해도 1개월 미만 신규채용근로자가 55.4%를 차지하고 있다.

기 간	계	1개월 미만	1개월~ 3개월 미만	3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2년 미만	2년~ 3년 미만	3년~ 4년 미만	4년~ 5년 미만	5년~ 10년 미만	10년 이상
재해자(명)	606	336	105	62	40	25	7	6	6	8	11

(4) 재해발생 시기별

월별로는 5월, 9월, 11월 순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시간별로는 8~10시, 10~12시, 14~16시 순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요일별로는 월, 수, 금, 토요일 순으로 요일별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월 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망자(명)	606	36	53	40	53	61	40	53	54	57	52	55	52

시간별 (시)	계	0~2 시전	2~4 시전	4~6 시전	6~8 시전	8~10시전	10~12시전	12~14시전	14~16시전	16~18시전	18~20시전	20~22시전	22~24시전	분류 불능
사망자(명)	606	5	6	5	34	120	119	62	111	99	21	13	10	1

요 일 별	총 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사망자(명)	606	116	86	92	84	90	88	50

3) 재해 원인 분석

재해발생 형태별 재해자수는 추락(32.1%), 전도(17.2%), 낙하․비래(12.8%), 협착(9.5%) 순으로 발생하였다. 매년 건설업은 추락재해 비중이 발생형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뇌․심혈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구 분	총계	추락	전도	충돌	낙하 비래	붕괴 도괴	협착	감전	화재 폭발	교통 사고	뇌․심혈관질환등	기타	분류 불능
재해자(명)	20,998	6,742	3,619	1,943	2,698	570	1,995	215	172	370	624	2,031	19
점유율(%)	100.0	32.1	17.2	9.3	12.8	2.7	9.5	1.0	0.8	1.8	3.0	9.7	0.1
사망자(명)	606	292	27	17	40	59	17	23	10	40	37	34	10
점유율(%)	100.0	48.2	4.5	2.8	6.6	9.7	2.8	3.8	1.7	6.6	6.1	5.6	1.7

제6장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1. 해외건설 현황

2. 국제협력사업 현황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해외건설 현황

총  괄

2009년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 말 본격화되기 시작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진행중인 와중에도 연간 수주 사상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총 428개사가 81개국에 진출하여 559건 491억불을 수주함으로써 2008년의 476억불을 상회하며 마감되었다.

이로써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장기간 수주침체의 늪에 빠졌던 해외건설은 2005년 109억불을 수주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이후 2006년부터 4년 연속 신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2009년의 수주는 경제위기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었고, 두바이 국영 개발회사인 두바이월드가 채무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등 시장불안요소가 산재한 가운데 달성한 놀라운 실적이다. 실제로 2009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수주금액이 131억불에 그치면서 수주급감의 우려가 높았다.

해외건설시장은 고유가와 인프라개발 붐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중동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발주가 증가하면서 호황을 이어왔으나, 2008년 하반기의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신규 투자가 감소했다. 우리 업체의 주력시장이던 중동에서 조차 계획되었던 주요 프로젝트의 발주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고, 설상가상으로 2008년 쿠웨이트에서 수주한 알주르 정유공장을 포함한 몇 건의 굵직한 공사 계약이 취소되면서 상반기 내내 해외건설경기 침체와 이로 인한 수주급감 우려가 이어졌다.

< 연도별 해외건설 수주 추이 >

하지만, 산유국들의 오일머니 보유 규모가 막대하다는 것과 각종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공사발주 환경이 오히려 개선되었다는 점은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공사발주가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하게 했고,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

한편, 우리 업체의 수주가 정부 재원으로 추진되는 도급형 공사 위주여서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이 미미한 것은 2009년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크게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에는 우리 업체가 추진하던 투자개발형사업이 줄줄이 무산되었던 경험이 있다.

다행히 예상대로 하반에 중동지역의 발주가 재개되면서 수주금액이 본격적으로 증가했다. 상반기 131억불에 그쳤던 수주금액은 하반기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11월 3일 300억불, 11월 17일 400억불을 각각 넘어섰으며, 이에 따라 연초 해외건설협회가 전망했던 410억불을 초과달성한 것은 물론이고,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했던 작년의 476억불을 훌쩍 뛰어넘었다.

2009년 해외건설 수주는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마무리되었으며, 이러한 수주 상승기조는 2010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향후 해외건설 수주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비록, 2009년 초 이후 각국 정부의 신속하고 긴밀한 정책공조와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직 경기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현재의 경기회복세가 각국 정부의 인공적인 부양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성장동력이 취약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고, 이로 인한 더블딥 발생 우려도 완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2009년 하반기부터 재개된 중동 산유국들의 프로젝트 발주가 2010년 이후에도 계속된 데다 아시아 주요국의 건설경기도 회복세에 있어 앞으로의 수주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2009년 말에는 수백억불 규모의 UAE 원전건설 수주도 확정되어 이러한 전망을 받쳐주었다.

2009년 수주실적 분석

전반적으로 2009년의 수주는 오일머니가 풍부한 중동과 북아프리카 산유국과 정부재정이 건전한 일부 아시아국가에 집중되었다. 지난해 시작된 글로벌 경제침체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 수주금액이 작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중동 및 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경우 수주금액이 오히려 증가했다. UAE, 사우디, 알제리, 리비아, 이란 등이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주요 플랜트시설과 인프라 및 주거단지 건설을 활발히 추진하였으며, 아시아에서도 호주, 인도 등에서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고부가가치 플랜트공사가 전체 수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동 발주처들이 유가하락과 원자재가격 급락 등의 이유로 발주시기를 조절함에 따라 상반기에 37%까지 하락했던 플랜트 부문의 수주비중은 이후 수주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전체 수주의 70%를 넘어섰다. 플랜트 EPC는 과거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건설업체들의 독식해왔으나 2000년대 이후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발주물량이 증가하면서 우리업체의 참여도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주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해 온 업계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플랜트공사 수주가 증가하면서 기술개발과 더불어 국산기자재 사용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설비수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플랜트공사는 외화가득률이 높고, 기계, 계장 등 관련 분야 전문건설업체의 동반진출이 가능하여 수주저변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 플랜트 건설은 GCC 국가를 중심으로 현재도 대규모 입찰이 진행되고 있어 2010년에도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개발형사업은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경색됨에 따라 다수의 사업들이 연기 또는 취소되면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수주금액도 2008년 총 18건 36억불규모에서 올 들어 6건 5억5천만불 수준에 그쳤다.

1) 지역별

수주실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중동지역에서 357억불을 수주하여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다. 전체 수주에서의 비중도 지난해 60%에서 73%로 증가하여 다른 지역의 건설경기가 경제위기의 영향을 직접 받은 것과는 달리 중동지역의 경우 그동안 축적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UAE, 사우디, 알제리, 리비아, 이란 등 주요 산유국들의 경우 축적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계획된 프로젝트의 발주가 지속되면서 우리 업체들의 수주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 중동지역 주요 수주공사

ㅇ UAE: 루와이스 정유공장 확장공사 패키지 2(GS건설, 31.1억불)

ㅇ UAE: 루와이스 정유공장 확장공사 패키지 3(삼성Eng, 27.3억불)

ㅇ UAE: 루와이스 정유공장 확장공사 패키지 1(SK건설, 21.2억불)

ㅇ UAE: 통합가스개발 시설공사 패키지 2(현대건설, 17.0억불)

ㅇ 쿠웨이트: 사비야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공사(현대중공업, 13.8억불)

ㅇ UAE: 루와이스 정유공장 증설 프로젝트(대우건설, 11.7억불)

ㅇ 사우디: 쿠라야 복합화력 발전설비 공사(두산중공업, 10.4억불)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인도 등에서 정부의 경기부양 예산이 인프라개발에 투자되면서 수주가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전체적으로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투자개발형사업을 포함한 다수의 공사발주가 중단되면서 수주금액이 전년에 비해 26% 감소한 109억불에 그쳤다.

하지만, 수주금액이 2007년부터 3년 연속 100억불을 넘어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 수주가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와 적도기니 등에서 대형 가스플랜트, 상하수처리시설 공사 등을 수주하면서 12억불을 수주하여 전년 대비 80% 수준을 넘겼다.

❑ 아시아지역 주요 수주공사

ㅇ 호주: 고르곤 LNG 프로젝트(현대중공업, 20.6억불)

ㅇ 인도: ONGC 듀얼피드 에틸렌 프로젝트(삼성Eng, 9.3억불)

ㅇ 태국: 봉콧 유전개발 4단계 공사(현대중공업, 9.1억불)

ㅇ 싱가포르: 주롱 지하암반 유류비축기지 공사(현대건설, 5.9억불)

ㅇ 싱가포르: 도심 지하철 2단계 사업(쌍용건설, 5.5억불)

< 지역별 수주실적 >

(단위: 건, 백만불, %)

지 역	1965.1.1∼현재		2008. 12. 31		2009. 12. 31		증감률 (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193	349,270	642	47,640	559	49,148	103.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 동	2,836	210,347	166	27,204	128	35,746	131.4
	(39.4)	(60.2)	(25.8)	(57.1)	(22.9)	(72.7)
아시아	3,425	105,149	379	14,689	369	10,909	74.3
	(47.6)	(30.1)	(59.0)	(30.8)	(66.0)	(22.2)
태평양, 북미	408	6,569	19	609	9	97	15.9
	(5.7)	(1.9)	(3.0)	(1.3)	(1.6)	(0.2)
중남미	102	7,247	18	2,477	15	717	28.9
	(1.4)	(2.1)	(2.8)	(5.2)	(2.7)	(1.5)
아프리카	271	11,215	37	1,501	25	1,209	80.5
	(3.8)	(3.2)	(5.8)	(3.2)	(4.5)	(2.4)
유 럽	151	8,743	23	1,160	13	470	40.5
	(2.1)	(2.5)	(3.6)	(2.4)	(2.3)	(1.0)

중남미, 유럽 등에서는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에 그쳤다.

2) 공종별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2009년 해외건설 수주가 상승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산유국들이 석유가스, 정유공장, 발전소 등의 플랜트공사 발주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루와이스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정유공장 및 가스처리시설을 수주한 UAE에서 총 140억불 이상의 플랜트공사를 수주하였으며, 13억불 규모의 카란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한 사우디에서도 69억불을 기록하였다. 또한, 알제리에서도 26억불 규모의 정유공장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총 29억불을 수주하였다.

< 공종별 수주실적 >

(단위: 건, 백만불, %)

공 종	1965.1.1～현재		2008. 12. 31		2009. 12. 31		증감률 (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193	349,270	642	47,640	559	49,148	103.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토 목	1,673	79,828	120	9,364	85	5,746	61.4
	(23.3)	(22.9)	(18.7)	(19.7)	(15.2)	(11.7)
건 축	2,364	95,151	137	9,233	115	6,273	67.9
	(32.9)	(27.2)	(21.3)	(19.4)	(20.6)	(12.8)
플랜트	1,176	160,008	77	26,765	69	35,692	133.4
	(16.3)	(45.8)	(12.0)	(56.2)	(12.3)	(72.6)
전 기	528	8,384	63	1,336	85	756	56.6
	(7.3)	(2.4)	(9.8)	(2.8)	(15.2)	(1.5)
통 신	78	2,099	3	19	1	20	105.3
	(1.1)	(0.6)	(0.5)	(0.0)	(0.2)	(0.1)
용 역	1,374	3,800	242	923	204	661	71.6
	(19.1)	(1.1)	(37.7)	(1.9)	(36.5)	(1.3)

토목 부문은 싱가포르, 알제리, 적도기니, 리비아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의 61%인 57억불을 수주하였다. 싱가포르에서 유류비축기지, 지하철 등 19억불을 수주하였으며, 알제리에서도 신도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총 8억불의 계약에 성공하였다.

건축 부문은 두바이의 경제상황 악화와 함께 연초 수주한 10억불 규모의 팜 주메이라 빌리지 개발 프로젝트의 계약이 취소되는 등 2009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공사 발주가 감소하면서 작년의 68% 수준인 63억불을 수주하는데 그쳤다. 리비아에서 수 건의 대규모 주택단지 프로젝트 포함하여 총 27억불을 수주했고, UAE에서도 11억불의 수주에 성공했다.

한편, 최근 해외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용역 부문에서는 7억불을 수주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작년의 70% 수준을 유지했다.

3) 국가 및 업체별

국가별로는 UAE에서 총 159억불을 수주하여 선두를 차지했으며, 사우디, 알제리, 리비아 등에서도 각각 72억불, 37억불, 31억불을 수주하였다. 또한, 호주에서 21억불 규모의 대형 LNG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태국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도 각각 10억불 이상을 기록했다.

< 국가 및 업체별 수주실적 >

(단위: 건, 백만불, %)

순위	국 가 별			업 체 별
	국가명	건수	금 액	업체명	건수	금 액
계	81개국	559	49,148	428개사	559	49,148
1	U.A.E	30	15,860	삼성ENG	13	9,292
2	사우디	40	7,203	GS건설	9	6,894
3	알제리	16	3,727	현대중공업	4	4,581
4	리비아	21	3,134	현대건설	6	4,348
5	이란	3	2,492	SK건설	11	3,921
6	호주	3	2,074	대우건설	6	2,751
7	싱가포르	13	2,008	대림산업	5	2,644
8	베트남	76	1,737	두산중공업	2	1,259
9	쿠웨이트	5	1,640	성원건설	1	1,001
10	인도	15	1,292	한화건설	2	947
기타	71개국	337	7,981	418개사	500	11,510

업체별로는 UAE, 알제리 등에서 수십억불을 수주한 삼성ENG이 총 13건 93억불을 수주하여 1위를 차지했으며, GS건설(9건, 69억불), 현대중공업(4건, 46억불), 현대건설(6건, 43억불)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수주금액 상위 10개사가 전체 수주의 77%에 해당하는 376억불을 수주했다

중소기업은 총 523건을 수주하여 수주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금액은 55억불로 77%에 그쳤다.

글로벌경제위기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2009년 해외건설 수주가 전년의 증가추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의미가 크다. 특히, 1997년 말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연간 해외건설 수주금액이 50억불 내외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당시와는 달리, 중동이라는 주력시장이 건재했고, 아시아 주요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했다는 사실 외에도, 우리 업체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중동 플랜트시장 호황으로 사업참여 기회가 증가하면서 축적해 온 기술력과 경쟁력을 해외 주요 발주처들이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협력사업 현황

「한·일 건설협력협의회」
(Korea-Japan Construction Cooperation Council)

1. 창립 : 1977년 4월 11일

2. 목 적

ㅇ 한·일 건설업계간의 이해와 우의증진

ㅇ 국제 및 기술협력을 통한 상호이익 증진과 양국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3. 사업분야

ㅇ 양국의 건설기술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협의 또는 제휴

ㅇ 양국의 건설협력 및 국제활동의 협력에 관한 조사연구

ㅇ 건설업에 관한 외국의 제도, 시책 및 지식의 수집 정보교환 및 제공

ㅇ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창립배경

ㅇ「한일건설협력협의회」는 대한건설협회(CAK)와 일본해외건설협회(OCAJI)간의 한일양국의 건설업분야 민간협력체 구성에 대한 합의에 따라, 양국건설업계간의 우의증진, 국제 및 기술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증진과 양국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77년 창립되어 한일건설업계간의 유일한 민간건설협력기구로 성장하였다.

5. 한일건설협력협의회 구성

ㅇ 기존 총회에서는 한일 양측대표 각 15명으로 구성된 국제협력위원회 및 기술협력위원회 2개 분야로 구분하여 회의를 운영하여 왔으나, 제21차 한일건설협력협의회(‘06.10.10~11, 서울)부터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한일양측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을 포함한 20명의 운영위원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6. 주요추진실적

ㅇ 동 협의회는 대한건설협회와 일본해외건설협회간 상호교차 개최원칙에 따라 최근 제22차 한일건설협력협의회를 동경에서 개최(’08.10.15∼17)하는 등 한국과 일본에서 총 22차례의 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합의사항에 따른 각종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오고 있다.

ㅇ 제22차 한일건설협력협의회(‘08.10.15~17, 동경)의 합의사항에 따라, 2009년도에는 한·일 양국간 건설기술교류 차원에서 강사를 상호 파견하여 서울과 동경에서 한일건설세미나를 각각 개최하였다. 서울세미나에서는 “해상특수교량의 내진설계” 및 “건축공사의 자동화·로봇화”에 대해 일본강사진이 발표하였으며, 동경세미나에서는 “인천대교의 급속시공 공법” 및 “한국의 건설기술 연구개발현황”에 대하여 한국강사진이 발표하였다.

< 2009 한일건설기술세미나 개최 >

일 시	주 제
‘09. 7. 9 서울세미나	ㅇ 해상특수교량의 내진설계 : 혼슈-시코쿠 연결고속도로(주) 발표 ㅇ 건축공사의 자동화·로봇화 : 카지마건설(주) 발표
‘09. 9. 30 동경세미나	ㅇ 인천대교의 급속시공 공법 : 삼성물산(주) 발표 ㅇ 한국의 건설기술 연구개발현황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표

ㅇ 또한 일본내 주요건설 시공현장 시찰을 위해 회원사 기술진으로 구성한 한국대표단(10명)을 파견(’09.6.9~6.11)하여 건설산업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시미즈건설 기술연구소, 동경도남부 시가지 재개발사업 신축현장(대성건설), 하네다공항 활주로 확장공사, 일본 실드터널 공사현장, 건축연구소 등 총 7곳의 동경일대 건설현장 및 건설연구소를 방문하여 일본 건설업계의 최신 시공기술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보고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ㅇ 한·일 양국협회는 향후에도 건설기술시찰단 파견, 건설기술진 초빙 기술세미나 개최, 기술자 연수사업 등 교류사업 추진 등을 통해 양국 건설업계간 보다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 서태평양 건설협회 국제연합회

(IFAWPCA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sian & Western Pacific Contractors' Association)

IFAWPCA(아시아․서태평양건설협회 국제연합회)는 국가 및 지역간의 긴밀한 교류와 국제친선, 시공기술자료 교환 그리고 역내 각국 정부와의 유대강화 등을 통한 역내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1956년에 설립된 아시아․서태평양지역 건설인들의 유일한 민간 국제협력기구이다.

IFAWPCA는 아시아․서태평양 지역내 각국의 건설협회만이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호주, 홍콩, 인도, 뉴질랜드, 네팔,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스리랑카, 태국,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 16개 국가의 건설협회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IFAWPCA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IFAWPCA의 상설사무국은 필리핀 마닐라에 설치되어 있다.

IFAWPCA 기구는 총회와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진다. IFAWPCA의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는 각 회원국대표로 구성되어 12개월～18개월 내에서 정기적으로 정회원국의 알파벳 순서에 의하여 교대로 개최되며 상임위원회는 총회시에 회의를 갖는다. 이사회는 각 회원국에서 1명씩 임명된 이사로 구성되며 총회 및 중간이사회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IFAWPCA 사업 전반에 걸쳐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의결한다.

< 최근 IFAWPCA 대회개최 현황 >

구 분	대 회 명	대회기간	장 소
최근 개최실적	제28차대회	1996. 9.15-19	한국, 서울
	제29차대회	1998. 3.15-19	말레이시아, 페탈링자야
	제30차대회	1999. 12.5- 9	네팔, 카투만두
	제31차대회	2001. 2.18-22	뉴질랜드, 크라이스쳐치
	제32차대회	2002. 8.18-22	스리랑카, 콜롬보
	제33차대회	2003. 10.5-9	싱가폴
	제34차대회	2005. 3.22~25	태국, 방콕
	제35차대회	2006. 3.14-18	필리핀, 마닐라
	제36차대회	2007. 11.7-10	호주, 골드코스트
	제37차대회	2009. 3.4-7	방글라데시, 다카
	제38차대회	2010. 4.20-23	대만, 타이페이
향후계획	제39차대회	2011. 11.15-18	홍콩
	제40차대회	2013. 1.6-9	인도

최근에는 “Construction for Greener World"를 주제로 개최된 제37차 IFAWPCA 방글라데시대회(‘09.3.4~7, 다카)에 유승화 건협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18명의 한국대표단을 파견하여 역내 회원국간 유대관계 및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제34차 중간이사회에 참가(’09.10.13〜14, 몰디브)하여 제38차 대만대회(‘10.4.20~23) 개최관련 준비사항 점검 및 IFAWPCA 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우즈벡 건설협력 강화

대한건설협회는 ’08년 한-우즈벡 MOU(’08.12.24) 체결에 이어 한국의 선진건설기술 우즈벡 전수, 한국업체의 우즈벡 프로젝트 진출지원 등 양국간 건설협력 방안 구체화를 위한 MOU를 ’09.5.14 우즈벡 타슈켄트에서 체결하였다.

또한 대한건설협회는 한-우즈벡 MOU 이행 및 우즈벡 진출 활성화를 위한 인적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칠로프 우즈벡 국가건축위원회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34인의 우즈벡 건설공무원을 한국에 초청, 건설기술교육원에서 3주간(’09.6.30∼7.17) 연수를 실시하여 우즈벡 측의 큰 호응을 받았다.

세네갈 대통령 초청만찬 개최(’09.11.24)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초청으로 공식방한한 세네갈의 “압둘라예 와드” 대통령 및 세네갈 국토부, 산업부, 에너지부 장관 등 고위공무원 16인을 초청하여 만찬을 개최하고, 세네갈 정부가 추진 중인 신도시 건설과 자원개발 사업 등 정부 프로젝트 대한 한국건설업체 진출과 관련 세네갈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중소건설업체 해외시장 진출방안 설명회」개최(’09.12.15)

대한건설협회는 해외건설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중견·중소업체들의 진출사례 발표를 통해, 해외진출을 모색·추진 중인 건설업체에 진출유망국 사업노하우 및 벤치마킹 사례를 제공하였다. 동 설명회는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발제 및 라오스(갑을건설), 캄보디아(한일건설), 카자흐스탄(동일토건) 건설시장 진출사례 발표 순으로 실시되었다.

해외입찰정보 및 각국 동향자료 안내

해외관련정보가 부족한 중소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중동․아프리카 수주지원센터」운영(KOTRA, 기계산업진흥회 등 공동) 및 외교통상부 해외공관 등을 통해 입수한 해외입찰정보 및 각국 경제․산업 동향자료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09년도 263건)

기타사항

ㅇ 해외건설근로자 병역특례 도입건의

- 해외진출 국내건설업체들의 인력난 해소 및 해외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법상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을 통한 해외건설근로자 병역특례 도입을 건의(’09.4.13, 한나라당, 국토부, 병무청)

ㅇ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조사

- 몰디브, 두바이 현지조사 출장(’09.5.24∼31)

ㅇ 우즈벡「수르길」가스플랜트 배후도시 개발관련 실무방문(’09.7,9월 2회)

ㅇ 외빈영접을 통한 우리 건설업계의 해당국 진출지원 인적기반 강화

- 아르헨티나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일행(’09.5.27)

- 앙골라 건설부장관 일행(’09.8.5)

- 우즈벡 타슈켄트 건설부시장 일행(’09.11.25)

부       록

1. 민간·공동합동 PF사업 추진 현황

2.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현황

3.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신도시사업 추진 현황

4. 보금자리 주택 추진 현황

5. 녹색성장 건설산업 정책 추진 현황

6. 2011년 정부재정예산 편성내역

7. 국내 건설일지

8. 주요통계

민간·공동합동 PF사업 추진 현황

민간․공공합동 PF사업의 추진 현황

민간․공공합동 PF사업은 부동산 경기 활성기에 공공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극 활용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대부분의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특히, 2010년에는 최대 규모 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위기를 계기로 민간․공공합동 PF사업의 실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2010년 8월 현재, 총  36개 사업 중 14개 사업은 사업성악화로 토지대금조달 등이 안 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고 7개 사업은 중단되거나 유찰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모 당시에 수립한 계획과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거의 없으며, 고용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수요 증대 등 당초 사업의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에도 실패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의 랜드마크 시설로서 경제적 문제 외에 지역적, 사회적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 민간․공공합동형 PF사업의 추진 현황(2010.8월 현재) >

발주처	사업명	총사업비 (억원)	진행단계
토지주택공사	화성동탄 복합단지PF사업	15,356	건설+토지대 납부중
토지주택공사	대전 엑스포 스마트시티	10,284	건설+토지대 납부중
토지주택공사	아산배방 상업용지	13,300	건설+토지대 납부중
경기관광공사	일산 한류우드 1구역	8,900	토지대 납부중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운북 복합레저단지	18,000	건설+분양단계
대구시	대구봉무 산업단지	12,500	건설+토지대 납부중
천안시	천안 국제비지니스파크 개발사업	63,121	토지대 납부중
토지주택공사	성남판교 복합단지 PF사업	47,000	토지대 납부중
코레일	용산 국제업무단지	280,000	토지대 납부중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5,800	토지대 납부중
부산도시공사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23,000	토지대 납부중
토지주택공사	파주운정 복합단지 개발사업	26,431	토지대 납부중
토지주택공사	청라 국제업무단지	62,000	건설+분양중
송도테크노파크	송도 테크노파크 5-7공구	1,861	공사중
토지주택공사	남양주별내 복합단지 PF사업	11,240	토지대 납부중
토지주택공사	영등포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적지 개발 PF사업	16,321	PF 협의중
토지주택공사	행당지구 복합개발사업	4,400	공사중
SH공사	상암DMC 랜드마크타워 PF사업	33,000	토지대 납부중
SH공사	은평뉴타운 민관합동 PF개발사업	14,842	건설+토지대 납부중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 파워센터 개발사업	24,304	토지대 납부중
토지주택공사	광주수완 호주공원쇼핑몰 PF사업 2차	2,459	건설+토지대 납부중
부산도시공사	부산문현 혁신도시	9,819	토지대 납부중
안산시	안산사동 개발사업	35,000	중지
경기도	한류우드 2구역 공급	16,687	중지
SH공사	서울동남권 물류단지 PF사업	10,000	PF전(임대사업)
부산도시공사	부산 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사업	9,009	토지대 납부중
안산도시공사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안산문화복합돔구장)	13,000	토지매매 체결전
천안시	천안북부 BIT일반산업단지	1,820	사업조건 협상중
의왕시	의왕포일 인텔리전트타운	2,000	사업조건 협상중
창원시	39사단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7,762	사업조건 협상중
충청북도	오성바이오메디컬단지 그린시티 조성사업	65,000	사업조건 협상중
경기도시공사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비지니스파크(특별계획구역3)	20,000	유찰후 재공모단계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10,000	유찰후 재공모단계
부산항만공사	부산북항 재개발	85,000	유찰후 재공모단계
토지주택공사	광명역세권 상업용지	12,449	중지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대 이전사업	26,647	취소

민간·공공합동 PF사업의 위기 실태

민간․공공합동 PF사업이 처한 위기의 현실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민간-민간의 문제로서, 건설사와 금융사간의 갈등 양상이다.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어 금융 조달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PF 관행의 구조적인 문제, 즉 건설사와 금융사 간의 리스크 분담 구조 왜곡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금융사는 사업성의 악화를 반영하여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을 건설사에게 요구하지만, 건설사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인 것이다.

둘째는 민간-공공의 문제로서, 발주기관이자 참여자인 공공기관과 기타 민간 참여자 간의 갈등이다. 사실, 당초 협약에 따른 사업조건으로 사업성이 확보가 되지 않아 자금조달이 어렵다면,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각 참여자의 합의로 사업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익성을 내세운 공공기관이 협약의 당사자인 상황에서는 사업성만을 감안한 협약조건 변경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민간․공공합동 PF사업의 이해당사자인 공공기관, 금융권, 건설사들이 사업환경이 좋을 때는 서로 윈-윈하는 구조였던 것이, 사업환경이 급변하면서 발생한 리스크를 서로 떠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즉,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전제로 공공기관은 높은 토지가격과 대형 시공사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 금융권은 리스크 없는 투자수익, 시공사는 시공이윤과 물량확보 등을 얻고자 했으나, 지금은 이 모든 구도가 깨지고 만 것이다.

민간·공공합동 PF사업 위기의 원인

민간․공공합동 PF사업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 직접적 원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 분양가상한제 등의 외생적 원인이겠으나, 근원적으로는 다음의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민간․공공합동 PF사업이 활성화되던 초기부터 사업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부재했던 것이 원인이 될 것이다. 당시에 민간․공공합동 PF사업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편승하여 발주기관, 참여 민간업체 모두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과잉․중복투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관리를 방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사 PF사업의 난립, 체계적 관리 미흡, 사업 타당성 검증 문제가 상존하였다.

둘째는 민간․공공합동 PF사업의 구조가 가진 고유의 특성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부동산 개발사업은 원래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 모든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처하기는 어려운 만큼 현실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해 당사자들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상당 부분의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공공합동 PF사업의 발주자는 사업주체인 출자자임과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리자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기본적으로 민간․공공합동 PF사업이 윈-윈 모델로서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되지만 현실에서와 같이 사업조건, 협약 등에 융통성이 필요한 외부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가 어려운 것이다.

민간·공공합동 PF사업에 대한 정책적 접근방안

정부의 체계적 관리 부재가 야기한 사업의 난립 문제와 노출된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어려운 민간․공공합동 PF사업 특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필요하다. 건설사와 금융사의 신용보강에 대한 이견, 협약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 등을 사업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공익성 개념이 포함된 사업으로서 순수 민간사업처럼 시장기능에 맡겨 둘 수만도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의 개입을 통해 사업 전반을 구조조정하고 의견차이에 대해 제3자의 입장에서 중재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각 PF사업의 객관적 실태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한 구조조정을 통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동반부실화를 방지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약의 변경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개발이익의 환수나 공공의 지분율 확대 등과 같은 공공성 강화, 발주처의 신용공여나 지급보증과 같은 금융지원 강화, 진행이 힘든 사업에 대해 공영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조건 변경으로 특혜시비가 우려되는 경우 사업완료 후 개발이익을 정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기적인 방안이 드러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 ｢민간․공공합동 PF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민간․공공합동 PF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 법에서는 개발계획의 타당성 분석, 광역적 차원에서 중복성 탈피 등을 규정하는 사전적 조치부터 추진절차, 세제지원, 분쟁조정 등과 같은 근거 규정, 또한 필요한 경우 사업의 관리와 추진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담 조직에 대한 내용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야 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현황

추진 배경과 과정

1)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매년 되풀이 되는 홍수피해와 사전예방투자 부족으로 수해복구에 과다한 비용을 투입해 왔다. 연간 홍수 피해액도 1970년대 1,700억 원에서 최근(2002∼06년) 2.7조원으로 늘어났으며, 연간 홍수예방을 위한 투자비용도 1.1조원, 복구비 4.2조원 등으로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 등으로 홍수와 가뭄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주기적인 가뭄으로 지역적인 물부족 심화와 하천의 건천화가 발생하였는데, 2001년에는 가뭄으로 86개 시․군에서 제한급수를 하였고, 50개 시․군에서 농업용수 부족현상을 겪기도 하였다. 또한 2008년과 2009년에도 48개 시․군에서 제한 및 운반급수를 하였다.

하천의 수질 오염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유역내 오염원 유입, 갈수기 수량 부족 등으로 수질 및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근본적인 방지대책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증가와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TP(총인), TN(총질소) 등 수질오염원 유입 방지대책 필요하였고, 하천 부지내 농경지 경작금지 등 생태환경 보전 필요하였다.

한편 2000년대 이후 국민소득 증대로 수상레저와 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킬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제 저활용되고 있는 수변 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국토공간을 조성하고 품격 높은 도시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소득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수상레저 등 오락·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HW 및 SW를 확충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다.

하천은 이수․치수․환경․친수․지역발전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강별로 일관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계획들 간 연계성 부족으로 사업시행 효과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침체된 실물경기의 회복을 위해서도 4대강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 추진 과정

정부는 2008년 12월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시한 지역발전정책 연차보고서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입안하고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국토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

사전환경성 검토는 2009년 6월 협의를 완료하였고, 환경영향평가도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09년 11월 협의를 완료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 자전거도로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2009년 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문화재청이 고시한 발굴전문 23개 기관 220명이 4대강 지표조사에 참여하여 문화재 조사를 진행하였다.

범정부차원의 추진을 위하여 2009년 2월 국토해양부에 정부합동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을 설치하였고, 2009년 4월에는 관계부처 이견조정 등 대외 기능강화를 위해 기획단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국무총리실에는 정부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수계별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맡았다.

이후 지역설명회, 관계부처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 물환경학회·수자원학회 등 관련학회 토론 및 전문가·시민 등이 참여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고, 2009년 6월 4개 부처 합동으로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3) 사업의 종류 및 시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및 섬진강 본류, 그외 주요 지류 국가하천을 사업범위로 하는 하천관련 종합사업이다. 사업의 종류는 본사업, 직접연계사업, 연계사업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본사업은 수자원 확보 및 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이다. 직접연계사업은 섬진강과 주요 지류 국가하천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연계사업은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수변경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각 부처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되는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4대강에 직접 유입되는 지방하천정비 사업이 있고, 농수산부의 경우, 금수강촌 만들기, 4대강 상류유역 산림정비 사업 등이 있으며, 문관부의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 등이 있다.

본사업의 완료 시기는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댐·저수지 등은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에 완료하고,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연계사업들은 관계부처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발주는 준설·보·생태하천 등 하천사업의 경우 구간별 특성, 소요공기 등을 감안하여 턴키와 일반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하며, 댐·농업용저수지 등은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관련 공기업이 수립한 발주계획에 따라 공사가 진행된다.

주요 사업 내용

1) 과제별 주요 내용

ㅇ 물 확보

향후 물부족(2011년 8억㎥, 2016년 10억㎥)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보 설치, 중소규모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 등을 통해 충분한 수자원(총 13.0억㎥)를 확보할 계획이다.

ㅇ 홍수 예방

빈발하는 대규모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퇴적토 준설, 노후제방 보강, 댐 건설 등을 추진(홍수조절용량 9.2억㎥ 확보)한다.

ㅇ 수질 개선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녹조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2012년까지 본류 수질을 평균 2급수(BOD 3㎎/L 이하) 수준으로 개선하고, 생태하천 및 습지 조성,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해 생태를 복원한다. 특히, 수질오염이 심한 34개 유역을 집중 개선하고, 이중 경안천, 금호강, 갑천, 미호천, 광주천 등 5개 유역에 최우선 투자하여 본류뿐만 아니라 지류의 수질도 개선한다.

ㅇ 복합 문화공간

하천을 생활·여가·관광·문화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자전거길 조성, 체험관광 활성화, 산책로·체육시설 설치 등을 확대한다.

ㅇ 기타 연계사업

‘금수강촌 만들기’,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등 확충되는 인프라와 수변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사업의 추진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2) 수계별 주요 내용

(1) 한  강

한강 수계의 본사업비는 약 2조 1천억원으로 전체 4대강 사업비 15조 4천억원의 13.6%를 차지해 금강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강이 차지하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4대강 중에서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한강르네상스 사업 및 경인운하 건설이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본 사업 중에서는 생태하천 127㎞ 조성에 4,138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사업비의 2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준설(하도정비) 0.5억㎥에 3,798억원(18.6%), 3개의 비의건설에 2,779억원(13.6%)을 투입할 계획이다.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이포․여주․강천 등에 3개의 보를 설치(0.4억㎥)하고 농업용저수지 12개를 증고(0.1억㎥)한다. 홍수조절능력을 제고(0.9억㎥)하기 위해 하도정비 등 다양한 대책 강구하고 있다. 준설 규모는 0.5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투입되는 예산은 3,798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질개선을 위해 하․폐수처리장(55개), 마을하수도(91개), TP 처리시설 보강(217개), 하수관거 확대(44개)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한다.

특히 생태복원을 위해 127㎞의 생태하천을 조성하는데 4,138억원을 투입해 한강 수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중에서는 가장 큰 예산 비중을 차지한다.

< 수계별 4대강 살리기 사업 내용(국토부 소관 사업) >

(2) 낙동강

낙동강은 전체 4대강 살리기 사업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4대강 전체 사업비의 63.0%에 해당하는 약 9조 7천억원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된다. 준설 공사규모는 4억㎥이고, 사업비는 4조 1,897억원으로 전체 낙동강 사업비의 42.8%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낙동강은 수량․수해․수질 등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으로써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된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높이가 함안보 등 8개의 보를 설치하여 6.7억㎥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중소규모 댐건설 등을 통해 낙동강 수계에서 총 10.2억㎥를 확보할 계획이다.

홍수방어 대책으로 준설에 의한 하도정비 등을 통해 홍수조절 용량을 6.1억㎥ 증대한다. 준설 물량은 4.4억㎥으로 4대강 전체 물량의 77.2%로 가장 많다. 그리고 수퍼제방 20㎞를 포함하여 노후제방 335㎞ 보강한다.

한편 수질개선을 위해 하․폐수처리장(74개), 가축분뇨처리시설 신․증설(20개), TP 처리시설 보강(179개), 하수관거 확대(112개)한다. 생태복원 사업으로 하천 내 농경지 정리 및 생태습지 조성(8개소, 15㎞)한다.

(3) 금  강

금강 수계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약 2조원으로 4대강 전체 사업비의 13.0%를 차지해 한강과 비슷하다.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에 6,767억원이 투입되어 27.4%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생태하천 조성에 5,772억원(23.3%) 등이 투입된다.

수자원 확보를 위해 보를 3개 설치(금남·금강·부여보, 0.5억㎥)하고, 농업용 저수지 30개를 증고(0.6억㎥)하여 총 1.1억㎥의 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홍수방어 대책으로는 준설(0.5억㎥)에 의한 하도정비와 농업용저수지 증고(0.5억㎥)를 통해 홍수조절 용량을 1.0억㎥ 증대하고, 노후 제방 117㎞를 보강한다.

수질개선을 위해 하․폐수처리장(63개), TP 처리시설 보강(110개), 하수관거 확대(68개) 등을 계획이다. 생태복원 사업으로 생태습지 조성(6개소, 10㎞) 및 국가하천의 생태하천 조성(199㎞)한다.

(4) 영산강

영산강 수계의 총 사업비는 약 1조 6천억원으로 전체 4대강 예산의 10.4%를 차지한다. 농업용 저수지 증고 사업에 6,206억원이 투입되고, 영산강 하구둑의 배수문 건설에 6,189억원이 투입되어 이들 두 개 사업이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영산강에는 죽산보·승촌보를 설치하여 0.4억㎥의 용수를 확보하고, 농업용저수지 23개(섬진강 9개 포함)를 증고(0.8억㎥)할 계획이다. 홍수방어 대책으로는 하도정비(0.3억㎥) 및 농업용저수지를 증고(0.7억㎥)하는 등 홍수조절용량 1.2억㎥ 증대할 계획이다.

수질개선 사업으로 하수처리장(15개), TP 처리시설 보강(39개), 하수관거를 확대(22개)할 계획이다. 하천 생태복원을 위해 구하도를 복원하고(2개소) 생태습지를 조성(1개소, 3.5㎞)한다.

사업 추진 현황

1) 관련 절차의 이행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성 평가 및 문화재 조사 등을 올바르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전 환경성검토 경우, 이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경성검토를 진행하여 2009년 6월 협의를 완료한 바 있다. 즉, 낙동강과 한강은 2003년부터, 금강과 영산강은 2007년부터 사전환경성 검토를 착수하여 2009년 6월에 완료되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는 1단계 62개 공구는 2009년 11월에 협의 완료되었고, 2단계 21개 공구는 2010년 6월말 협의완료되었다. 2010년말 현재는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조사중(완공후 3년까지)에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생태하천과 자전거도로 건설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사업은 생태하천 8건, 자전거도로 1건, 보현산댐, 영주댐 건설공사 등은 모두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리고 안동댐과 임하댐 도수로 연결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제방보강 및 준설 등 재해예방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문화재 조사의 경우, 발굴전문 23개 기관(220명)이 지표조사를 실시했고 현재는 시ㆍ발굴조사를 시행 중이다. 문화재 조사대상 건수는 169건으로 이중 112건은 이미 조사를 완료했고, 42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15건은 2010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추진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상 문제이다. 2009년에 하천부지내 경작지 영농손실과 비닐하우스를 중점적으로 보상했고, 2010년에는 하천내 사유지와 신규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여 곧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상 예산은 2009년에 이미 5,142억원을 집행했고, 2010년에는 책정된 1조 6,080억원 중에서 하반기까지 9,479억원(58.9%)을 집행하였다.

2) 공사 진행상황

국토부는 95개 신규사업(하천정비 92, 댐건설 3)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차분은 2009년에 42개 사업(턴키 16, 일반 26)을 착공하였고, 2차분은 2010년 7월까지 50개 사업(턴키 6, 일반 44)개 사업을 착공하였다. 보와 준설 공사 등의 핵심공정은 2010년 연말까지 60% 완료할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공사 진행현황을 보면 2010년 9월 현재 전체 공정률은 25.1%로 정상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정률이 가장 높은 것은 금강으로서 30.6%에 이르고 있고, 한강의 경우 공정률 27.3%로서 그 다음이며, 낙동강 24.4%, 영산강 20.3%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 수계별 공정률 >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공사에 해당하는 보 설치공사의 경우, 우기 중에도 구조물, 2차 가물막이 공사를 진행하여 보 공정률이 47.6%에 이르고 있으며, 2011년 우기 전에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준설 공사의 경우, 2010년 9월 현재 공정률은 29.5%로 1.53억㎥의 토사를 준설 완료하였다.

3) 주요 사업 추진현황

한편 2010년 현재 주요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하천정비는 92개 공구에서 신규로 착공이 이루어졌고, 75개 공구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홍수조절 및 용수확보를 위해 영주댐과 보현산댐은 각각 2009년 6월과 12월에 착공하였다. 기존 댐인 안동댐과 임하댐을 도수로로 연결하는 공사는 현재 사업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현황 >

예 산	사업내용		사업장
15.4조원	하천정비	신규	92공구
		계속	75공구
	댐 건설		3개소
	농경지 리모델링		149개소

영주댐은 지금까지 송리원댐으로 불려왔으나 영주시의 요청에 따라 마을이름보다 대표성이 있는 영주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영주댐은 경북 영주시 평은면(낙동강지류 내성천)에 높이 50m, 길이 380m, 총저수용량 181백만톤 규모(안동댐의 약 1/7)로 건설된다. 댐 건설로 전체 연간 2억톤의 용수가 공급되며 그중 92%인 연간 186백만톤이 하천유지용수로 활용된다.

갈수기에 최대 15㎥/초의 물을 공급하여 경남 창녕군 남지읍 기준으로 BOD 0.27㎎/ℓ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수시 75백만톤의 물을 조절하여, 내성천에서 최대 3.8 m 낙동강 본류에서 최대 0.4m의 수위를 낮추어 경북 영주, 예천 등 경북 북부 낙동강 연안지역의 홍수 피해를 크게 경감하게 된다.

한편 보현산댐은 지금까지 보현댐으로 불려왔으나 댐 인근에 위치한 보현산천문대와 함께 관광명소로 조성하려는 영천시의 요청으로 ‘보현산 다목적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보현산댐은 경북 영천시 화북면(낙동강지류 고현천)에 높이 57m, 길이 245m, 총저수용량 22백만톤 규모로 건설된다. 건설사업비는 3,400억원이 소요되며 2014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현산댐이 건설되면 연간 15백만톤의 청정용수를 영천, 경산시에 공급하여 지역발전의 기반을 확보하게 되고, 수력발전을 통해 연간 1,387MWh의 녹색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또한, 홍수시 3.5백만톤의 물을 조절할 수 있어 홍수피해를 크게 경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동댐과 임하댐 사이의 거리는 저수구역 기준으로 1.8㎞ 정도에 불과하여 두 댐을 도수로로 연결하면 약 3,000만톤의 저수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저수 가능량은 중간 규모 다목적 댐을 하나 세우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도수로 연결 필요성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것이 완료되면 공사방법과 시기가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영산강 하구둑 공사는 1981년 하구둑 건설 이후 지속적인 수질악화와 하구생태계의 훼손 등 환경적인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또한 기상변화로 인한 홍수량 증가((5,600→8,310㎥/sec)에 따른 침수피해를 막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배수갑문을 확장하는 재해예방사업이다. 하구둑 공사에는 6,1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2010년 3월 착공식을 가졌다. 하구둑 공사가 완공되면 영산강 주변 5,897ha 농경지 상습 홍수피해 방지와 영산·영암호의 수질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중에서 농업용저수지 증고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용수확보를 위해 96개의 농업용저수지의 둑을 높일 예정인데, 2009년에 20개, 2010년에 60개 저수지의 증고 사업을 하였고, 내년에는 16개 저수지에서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저수지 증고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은 2011년에 25개, 2012년에 나머지 71개 저수지에서 사업이 완료될 계획이다. 그리고 영산강 하구둑 건설사업은 2010년 3월에 착공하였고, 2012년에 완공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TP시설 보강 등 수질개선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수질개선사업은 모두 1,281개로서 2009년에 165개를 완공하였고, 2010년에 197개, 그리고 2011년에는 절반이 넘는 723개를 완공하고, 사업 마지막 해인 2012년에 196개를 완공할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신도시사업 추진 현황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 건설사업의 개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모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로써 추진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누구사 살고 싶은 세계 일류의 명품도시 건설이라는 비전하에 추진되고 있다. 도시건설의 전략목표는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안정적 이전 및 정착을 지원”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최적의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다양한 자족기능 유치기반을 조성”하며, “원주민 재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자치단체 설립기반을 마련”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성공적인 도시건설을 지원”하는 것이다.

충청남도 연기군 전지역과 공주시와 청원군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예정지역은 72.91㎢(약 2,200만평)에 이르는 면적이다. 중심부에 원수봉(254m)이 있고 미호천과 금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대전과 청주로부터 1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고속철도와 경부선 및 경부고속도로가 예정지역의 동쪽을 지나가고, 서쪽으로는 대전 - 당진 고속도로, 청주공항이 24km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세종시에는 총 16개 중앙행정기관(9부, 2처, 2청, 1실, 2위원회)과 20개 소속기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이전할 계획이다.

< 단계별 이전 기관 및 규모 >

구 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1구역	2구역
이전기관	36개 기관	2개 기관	10개 기관	18개 기관	6개 기관
연면적	60만㎡	4만㎡	21만㎡	20만㎡	15만㎡

< 중앙행정기관 배치계획>

추진 현황

1) 추진체계

< 세종시 건설 추진체계 >

ㅇ 추진위원회 : 국토해양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행정안전부 차관, 관계부처 차관 및 건설청장 등 9인(당연직 위원)과 관계분야 전문가 14인(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세종시 건설관련 주요 정책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ㅇ 자문위원회 : 총 100명 내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각종 심의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ㅇ 건  설  청 : 2006년 1월 1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예정지역관리,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사업준공검사,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등 건설 사업 집행을 총괄한다.

ㅇ 국토해양부 :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초기의 중요 계획을 수립하며, 난개발 및 투기방지대책,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 대책  수립 등 건설사업을 지원한다.

ㅇ 행정안전부 : 중앙 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및 청사건립계획 수립, 행정효율성 확보방안 마련 및 이전 기관 공무원 복지대책 등을 수립한다.

ㅇ 사업시행자 : 세종시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를 지정하였으며, 토지의 보상 및 부지조성공사 등을 수행한다.

ㅇ 관계부처·기관 : 친환경도시 조성, 문화유산조사 등 건설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조사·평가 등을 협조한다.

2) 주요 성과

세종시 건설사업을 위해서 정부(건설청과 행정안전부 등)는 광역교통시설과 복합커뮤니티 등의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부지조성과 도시교통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의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10월 현재 총 사업비 대비 28.51%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다.

ㅇ 정부청사 등 주요 시설의 건설

총 22.5조원의 투자계획(정부 8.5조원, LH공사 14조원) 중 11월말 현재 6.44조원(총사업비의 28.6%, 보상비 포함)이 집행되었다. 총리실 청사는 정상 추진중(‘10년말 44%)이며, 다른 부처 청사의 경우도 공구분할 등의 공기단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단계는 2구역은 공구 분할 시공으로 2010. 10. 25.에 착공하였으며, 2단계 사업도 2011년초에 턴키사업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광역도로 3개 노선 연장 33km와 대중교통 중심도로 8.7km, 외곽순환도로 9.8km, 환경기초시설 및 금강 횡단교량과 보 설치 등의 부지조성과 함께 도로 등 주요 인프라 건설을 진행하여 도시의 골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ㅇ 첫마을사업

첫마을 조성공사는 주택 7,000호(공동주택:6,520세대, 단독주택:480세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총면적 1,154천㎡의 세종시 남서측 2-3생활권에 대한 사업이다. 2007년 7월에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종료하는 공사로서 2007년 7월에 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9년 3월에 1단계 건축공사를 시작하고, 2009년 12월에 2단계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2010년 12월 16일 현재 전체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공사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대지조성공사는 74.1%, 1단계 건축공사는 69.5%, 2단계 건축공사는 31.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첫마을 공동주택의 1단계 1,582세대는 2.4대 1의 청약률로서 100% 분양되었다.

< 첫마을 조성사업 >

3) 정책방향 및 전망

ㅇ 장애요인

세종시 추진방향과 관련한 정치적 논란으로 인하여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계획대비 60% 수준에 그쳤다. 또한 부지조성, 기반시설 등에는 많은 자금이 투자되어야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구조조정결과에 따라서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부동산 경기침체 등 외부적 여건에 따라서 일부 사업의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서 기업과 대학 등의 유치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인센티브 등이 없어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ㅇ 향후 전망

세종시 건설의 핵심사업인 정부청사의 1단계는 ‘12년 준공(1구역 ’12년 4월, 2구역 ‘12년 11월)을 목표로 진행하고, ’11년 중에 2단계 착공(‘13년 11월 준공) 및 3단계 설게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청사의 보안성 등 설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옥외체육시설 등 공무원과 시민의 편의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청사 지원시설인 총리공고나, 청사경비대 및 회의장, 홍보전시시설을 집중한 행정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11년 중에 설계 및 착공이 예정되어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및 임차청사(12개 기관)의 부지를 확정하여 ‘11년 하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시 출범을 위하여 자치법규 제정 등 사무처리 방안을 마련중이며, 기존 지자체 장비를 최대한 활요하되, 정부직할 특별자치시의 성격을 반영하여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11년 3월 착수예정)이다. 시청사는 ‘12년 건립을 목표로 ’11년중에 기본·실시설계를 실시하고, 교육청사는 ‘13년 건립을 목표로 ’11년에는 설계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첫마을 주민의 입주를 위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하여 복합커뮤니티 센터 등 행정시설을 ‘11년 11월까지 완공하고, 6개교를 ’12년 1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운영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첫마을 및 시범생활권에 총 26개 학교를 단계적으로 설립할 계획이며, 첫마을의 6개교에 이어, ‘13년 3월에는 9개교, ’14년 3월에는 11개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외국어고(‘13년)와 과학고(’14년) 등을 설립하여 특성화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구, 상·하수도, 전력, 통신, 난방, 폐기물처리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을 ‘11년말부터는 운영할 예정이다.

생활권별 특성에 맟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문화·국제교류권역에 상징가로, 중심상업·업무지역, 여성특화생활권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책연구기관 및 대학 이전을 위해 연구·대학권역의 계획을 수립하고 BRT 계획도 반영하고 있다.

환상형 도시중심부의 중앙녹지공간을 도시 상징공간 및 시민들의 여가·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호수공원(61만㎡, '13년 3월 준공) 및 중심행정타운 근린공원 조성공사(‘13년 3월 준공)를 시행하며, 중앙공원(134만㎡) 기본설계를 ’11년 2월에 완료하고, ‘11년 3월에는 개방형·도시형 국립수목원(65만㎡)조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BRT 중심의 녹색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광역도로망과 연계한 대중교통중심도로(12.3km) 및 외곽순환도로(11.4km)의 서측구간 공사를 추진중이며, 유성~세종~오송역 및 각 생활권에 공급할 온라인 전기자동차 등 BRT 차량 도입을 준비 중이며, 공영자전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주민입주·청사이전에 맞춰 대전유성 연결도로를 ‘11년말까지 완공하고, 오송역·정안IC 연결도로는 ’12년에 조기완공할 예정이다. 대덕테크노밸리, 청주·청원IC 연결도로는 ‘11년 7월에 착공하고, 공주연결도로도 설계완료예정이다. 청주공항·조치원 연결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부강역·유성터미널 연결·외곽고속순환도로 등의 사업성도 검토 예정이다.

< 2010년 추진과제 및 일정 >

추진 과제	조치사항	시한
정부기관 및 주민 입주 지원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착수	‘11.3
	정부청사 3단계 기본설계 완료	‘11.7
	복합커뮤니티센터(3개) 착공	‘11.8
	정부청사 2단계 착공	‘11.10
	시청사 설계 완료	‘11.12
품격있는 도시공간 조성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11.3
	국립도서관 공사 착공	‘11.4
	청주·청원IC 연결도로 착공	‘11.7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착공	‘11.8
	첫마을 2단계 공동주택(4,278호) 분양	‘11.9
	첫마을 1단계 공동주택 준공	‘11.10
	대전유성 연결도로 개통	‘11.12
	대중교통중심도로 서측구간 개통
녹색도시 및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 마련	투자유치 관련 특별법 개정	‘11.3
	대학 이전계획 로드맵 마련	‘11.4
	u-행복도시(u-City) 사업자 선정	‘11.6
	UNFCCC에 CDM 등록	‘11.12
지역 및 사회적 약자와 상생하는 도시건설	행복아파트 및 경로복지관 2차분 착공	‘11.12
	상생발전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계속

보금자리 주택 추진현황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상승 추이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도권은 인구유입, 가구증가 등으로 지난 10여 년간 주택보급률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수요가 집중하는 서울 등 도심 인근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 보다 심각하여 시장 불안의 잠재적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은 양적공급 위주로 이루어져 도심내 일자리와 외곽 거주지의 분리, 계층간 주거분리, 단지 슬럼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다.

보금자리주택 계획 및 현황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 9월 19일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150만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보금자리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분양주택을 말하며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보금자리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주거․산업․교육․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일정한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차별적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 주도하에 신속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을 표방하였다.

먼저, 개발･실시계획 통합 등으로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도심인근에 지불가능한(Affordable) 가격으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담고 있다. 둘째,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민간주택건설 위축에 따른 중장기 수급불안 방지 및 공공주택건설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물량위주의 임대주택 건설에서 벗어나 임대료가 시세의 30%인 영구임대를 비롯하여 소득･선호도에 따른 전세형, 지분형 등 다양한 임대주택(총 80만호)을 공급하고자 계획하였다. 그리고 내집마련 촉진을 위해 기존 분양가보다 15%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총 70만호)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공공(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에서 직접 건설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무주택 저소득 가구 약 292만가구의 50%를 지원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100만호(66%), 지방 50만호(34%)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중소형 분양주택 70만호(47%), 국민임대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80만호(53%)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재정지원) 10만호 공급도 포함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단지(총 200만호)에서는 공공에서 직접 건설하는 150만호 외에도 민간에서 공급하는 중대형 분양주택 용지의 추가적인 50만호 공급 계획도 포함되어 대규모의 주택 공급계획이라 할 수 있다.

< 보금자리주택 유형 및 내용 >

유형		호수	프로그램 내용
분양주택		70만	․중소형 저가주택 공급
임대 주택	공공 임대 (10년 임대)	20만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 ․‘지분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여 서민들의 점진적 자가소유를 촉진 (능동적 복지 구현)
	장기 전세 (10～20년 임대)	10만	․월임대료 부담이 없는 ‘장기 전세형’으로 공급하여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기회 부여 (도심위주로 공급)
	장기 임대 (30년 이상)	50만	․국민임대 40만 : 시중가의 60～70%로 공급 (소득에 따른 차등임대료제, 전세․월세 선택제) ․영구임대 10만 : 최저소득층을 위해 공급재개 (재정지원으로 시중가의 30%로 공급)

2009년 4월 21일자 시행된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마련하였고 광역도시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을 위해 수도권內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78.8㎢)을 확보하였다. 이어서 입지․주택수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서울강남, 서울서초, 고양원흥, 하남미사의 4개 시범지구를 2009년 5월 11일자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사전예약 방식으로 분양하였고 보금자리시범지구 분양물량에 대해 일반・특별공급 등 청약접수 및 당첨자 발표를 11월 11일까지 실시하였다. 지리적 이점과 낮은 공급가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률은 19.8대 1에 이르렀고 주택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반공급 청약률도 3.2대 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009년 12월 3일 수도권에 '12년까지 GB내 32만호 건설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8,897천㎡)을 추가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현황 >

지구명	합계	서울강남	서울서초	고양원흥	하남미사
사업면적	805만㎡ (243만평)	94 (28)	36 (11)	129 (39)	546 (165)
총건설호수	5.5만호	6.8천호	3.4천호	8.6천호	36.2천호
보금자리주택	4만호	5.6천호	2.7천호	6.4천호	25.7천호

<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 현황 >

(단위 : 천㎡, 천호)
지구명	합 계	서울 내곡	서울 세곡2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면 적	8,803	769	771	1,328	2,011	1,434	2,490
주택호수 (보금자리주택)	57 (41)	4 (3)	4 (3)	9 (7)	13 (9)	10 (7)	17 (12)

사전청약제도

또한, 보금자리주택은 공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도입하였다. 사전예약제란 현행 청약시기보다 1년여 전에 미리 예약하는 방식으로 수요자가 시행사로부터 제공된 개략 설계도, 전용면적, 공급호수, 추정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하여 3지망까지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당첨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로서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사전예약 절차는 무주택세대주인 청약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3지망까지 예약 신청하고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여부, 청약통장 순위 등 적격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본 청약 단계에서는 분양일정 및 단지배치도, 세대평면도, 조감도, 분양가격 등 본청약의 상세정보를 사전예약자에게 통보한 이후 본청약 신청 접수 및 무주택 등 기본요건 재확인하고 예약포기자 등 잔여세대 및 분양주택의 20% 일반분양하게 되며 사전예약 물량 및 일반분양 물량을 동시 동호추첨을 실시하게 된다.

문제점과 정책 방향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 착공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급감을 대체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또한,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단기간 대규모 물량 공급에 따른 시장 충격, 민간시장 구축, 재정부담 등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추진과정 상에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공급시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사전청약제도가 오히려 수요자에게 공급시기에 대한 혼란을 가져온 점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의 주택문제가 양적 문제가 아닌 질적 문제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민간역할 대체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공공역할이 확대되어도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근본적으로는 민간 주택부문의 회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정부의 궁극적인 역할을 민간의 대체가 아닌 민간 역할의 보완되어야 하며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환경조성 등의 시장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 추진은 단기간 대규모 공급에 의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 건설산업 정책 추진 현황

추진배경

ㅇ 전 세계적인 성장 전략으로 자리 잡은 녹색성장 기조는 우리나라에서도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음.

- 녹색 혹은 그린(Green)이란 단어는 모든 정책과 산업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고 있으며, 건설산업에 있어서도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음.

- 현재는 발전 및 에너지 영역과 주거 및 빌딩 등 건축 영역, 그리고 도시개발 영역에서 녹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전략이 늘어나고 있음.

ㅇ 선진국에서는 녹색건설 활동이 이미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건축 부문의 경우 미국과 영국은 LEED, BREEM 등의 건축물 친환경 인증을 통한 녹색시설 발주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미국의 녹색빌딩 시장은 지난 3년간 60% 이상의 성장을 보임.

- 신재생 에너지 부문은 2005년 이후부터 매년 60% 이상씩 투자액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60% 이상이 건설 투자인 것으로 나타남.

ㅇ 반면, 국내의 녹색건설은 논의는 활발하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임.

- 4대강 사업을 제외하고는 가시적인 녹색 프로젝트의 발주가 활발하지 못함.

- 친환경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건축 분야 녹색 관련 인증 사례는 증가하고 있음.

ㅇ 건설 부문에서 녹색건설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국가계약법을 통한 녹색성장 지원 정책은 국가적 지원책의 핵심이 될 것임.

- 녹색성장의 지향점은 단기보다는 중장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공 예산의 책정 및 녹색 정책과 제도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전세계적으로도 국가 차원에서 건설 부문의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가 추진되고 있음.

- 국내의 경우도 국가의 녹색성장전략을 구축하였고, 이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녹색시장 확대정책과 제도가 마련하고 있는 실정임.

ㅇ 본문에서는 건설시장과 관련한 녹색건설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향후 방향을 살펴보고자 함.

국가 녹색성장 전략 체계

ㅇ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현재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도하고 있음.

- 본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그리고 각 분야별 산업과 연계된 녹색성장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국가 전략의 마련, 실행, 점검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현재, 녹생성장 국가전략의 비전은 <그림 1>과 같음.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진입을 목표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3대 전략과 10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 홍보자료, 녹색성장위원회, 2009, 10, pp.31~52내용 요약

< 국내 국가전략의 비전체계 >

자료: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eengrowth.go.kr/www/green/strategy/strategy.cms)

ㅇ 녹색성장전략과 건설산업의 직간접적인 연관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단순히 건설사업만 생각한다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시설투자가 필요한 “전략방향 2 탈석유 에너지 자립강화 전략”과 녹색인프라 조성 측면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략방향 8 녹색국토/교통의 조성”이 가장 연관성이 높음.

ㅇ 건설산업이 국가녹색성장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로 매우 크며, 건설산업에서 제공한 각종 시설군에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은 국가 탄소 배출량의 과반을 넘어서고 있음.

- 건설사업만이 아닌 기술개발, 기업 경영 등 간접적으로 많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국가 위상 강화 측면에서 해외 국가에 녹색 인프라 지원에 있어서도 건설산업의 역할은 매우 높다고 판단됨. 이러한 양자간의 관련성을 아래그림에 도식화하였음.

ㅇ 아래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국가 녹색성장 측면에서 건설산업의 기능과 역할은 단순히 시설 제공을 벗어나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관련되고 있음.

< 그림.국가 녹색전략과제와 건설산업과의 관련성 >

- 우선, 녹색시설 기준/프로그램의 정립 및 관리는 국가 상위 목표에 부합하는 시설의 기준 정립과 관련성이 있음.

- 시설 공급 부문은 에너지 부문과 녹색 인프라 조성 이외에도 각종 산업의 육성, 지역 개발 등 모든 영역과 관련이 있음.

- 녹색건설기술에서도 전통적인 녹색건설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타 산업 기술과의 융합, 그리고 분산되어 있는 요소기술의 통합기능은 결국 건설산업의 공급자 몫인 것으로 판단됨.

- 건설산업은 인력 고용효과가 큰 산업으로 녹색 인력 고용 및 양성에 있어서도 녹색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큼.

- 또한, 국내에서 경험한 녹색시설 공급 경험은 관련된 해외 시장 수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이미 원자력 발전 수출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어서 고속철도 역시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도시개발, 공항 등 사업을 녹색첨단모델로 혁신하여 개발도상국의 주요 수출상품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ㅇ 본 법을 통해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법적 근거와 골격이 마련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2010년 1월 13일 제정되었으며, 4월부터 발효되었음.

- 이를 위해 지난 4월 13일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표됨.

ㅇ 규제와 성장 모든 측면에서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클 것으로 예상

- 법 자체에서도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산업으로 건설산업을 인식하고 있음.

- CO2 배출량을 보면 건축물과 교통시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량에 있어서도 건축물이 국가 전체 에너지의 25% 이상 차지하고 있음.

ㅇ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규제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셈임.

- 사업과 기술측면에서는 새로운 수요가 있지만 건설생산과정에 있어서는 친환경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ㅇ 시공과정에서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기준의 강화 늘어날 전망

- 본법 제24조 자원순환의 촉진을 통해 폐기물 발생의 억제와 재활용 자재를 강조하고 있음.

- 건설현장은 앞으로 공사 수행과정에서 친환경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기술과 방법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

ㅇ 특히, 교통시설은 이러한 기준이 강화될 전망임. 미국에서 일부 적용되고 있는 녹색도로 인증 시스템의 경우 인증 항목의 과반 이상이 시공과정에서의 친환경성 확보에 있음.

ㅇ 녹색 도시/건축물 지원 확대가 예상됨.

- 녹색건축물과 관련하여 본법 제54조, 시행령 제42조, 43조를 통해 각종 원칙과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음.

- 건축시설물 역시 시공과정에서의 친환경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용과정의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성 확보를 위한 첨단 기술과 요소의 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 신축될 개별 시설에 대해 에너지 사용과 탄소배출 등에 대한 총량기준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기술적 노력과 투자가 필요함.

ㅇ 실제적 실행을 담당할 발주기관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

- 개별 발주기관의 녹색 시설 기준의 마련과 이를 인증하는 민간과 공공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의 배정도 반드시 필요함.

ㅇ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 현재 본 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통해 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미국에서도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와 그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정책이 더 실질적이고 실제 시장과 산업을 움직이고 있는 실정임.

-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USGBC의 LEED Silver이상의 친환경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하고 있음.

ㅇ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개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부의 권고보다 더 강력한 녹색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

- 지자체의 이러한 활동은 건설기업의 관련 사업 투자 및 유치활동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개별 시설물과 함께 지역, 블록 등을 패키지화하여 진행하는 것이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에게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ㅇ 연관 산업과의 동반 성장 및 제휴 필요

- 건설기업의 입장에서는 종래의 설계와 시공의 생산역할 뿐만 아니라 녹색기술, 자재 등 연관업계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필요한 경우 관련 업체를 인수하거나 제휴하여 선제 대응할 필요도 있음.

- 이러한 활동은 본 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조항과도 부합되는 것임.

- 예를 들면 녹색건설시장이 성장하기 위해 자재 재활용 산업의 성장이 필요함.

- 이러한 산업이 성장하지 못할 경우 녹색 건축물에 재활용 자재의 활용은 원가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녹색건설시장 확대 정책·제도

1) 추진 배경 및 개요

ㅇ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7.13)에서 '공공 녹색시장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녹색제품 정부구매를 2013년까지 6조원 규모로 확대할 것을 천명하였음('09년 3조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의미

-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 녹색제품의 공공수요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공공건물 등의 녹색설계․시공 확대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16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대부분의 조치를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녹색건설시장 확대 방안 주요 정책 개정 사항 >

분 야	과 제	내 용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	공공시장 진입요건 완화 및 계약기간 우대	ㅇ 녹색기술 인증제품 신규진입․납품실적․경쟁 요건 완화, 계약기간 우대
	물품구매 낙찰심사시 우대평가	ㅇ 미반영 녹색관련인증의 물품구매 낙찰심사 가점 반영 ㅇ 쇼핑몰 2단계경쟁 품질평가 항목 반영
	에너지절감 등 경제성을 고려한 낙찰방식 적용	ㅇ 종합낙찰방식 대상 확대 ㅇ 전생애비용 종합낙찰방식 개발
	녹색기술 우수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공급	ㅇ 녹색기술 인증제품에 대한 별도「우수조달물품」지정기준 마련
	정부계약이행상의 경제적 부담 경감	ㅇ 녹색인증기업에 대한 계약보증금 등 감면 ㅇ 녹색인증기업에 대한 의무선금지급률 확대 ㅇ 녹색제품 지체상금 경감 검토
	적색제품의 조달시장 퇴출	ㅇ 최소녹색기준 적용제품 확대
녹색제품의 공공수요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녹색규격 작성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정	ㅇ「녹색 기술․규격작성요령」제정
	녹색구매 촉진을 위한 조달기준 제정 시행	ㅇ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제정
	「공공녹색구매 통합정보망」구축 및 녹색구매 교육 실시	ㅇ「공공녹색구매 통합정보망」구축 ㅇ ‘녹색구매과정’신설 및 ‘녹색구매 설명회
	공공구매 탄소캐쉬백 도입․확산	ㅇ 나라장터 쇼핑몰 탄소캐쉬백 식별 표시 ㅇ 탄소캐쉬백 프로그램 참여 홍보․확산
	녹색품질평가관 설치․운영	ㅇ「녹색품질평가관」설치
	공공녹색구매 통계정비	ㅇ 공공녹색구매 통계 수집․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 ㅇ 관련 법령 등 정비 및 통계관리시스템 구축
공공건물 등의 녹색설계․시공 확대	공공건물에 대한 녹색설계 강화	ㅇ BIM을 활용한 에너지시뮬레이션 시범실시 및 친환경 자재 설계 반영 유도
	녹색건설기업에 대한 정부공사 입․낙찰 우대	ㅇ PQ․적격심사시 녹색건설기업 우대 ㅇ 설계심의시 녹색건설기술 우대평가 기준 마련
	기존 공공건물의 친환경․에너지절약형 리모델링 지원	ㅇ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서비스 지원기능 강화 ㅇ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서비스 제공 ㅇ 리모델링 공공건물 이력관리 등
		ㅇ「에너지절약 설계 및 친환경자재 구매가이드라인」마련 ㅇ 녹색건설자재 분리발주 기준 마련
	친환경․에너지절감 자재의 공공건물 사용 확대

ㅇ 이 조치는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 초기 녹색기술제품에 대해 시장을 형성해 줌으로써 관련업계의 기술개발 유인을 강화하고 녹색기술강국으로 견인하기 위한 것임.

- 녹색과 성장이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R&D 투자와 기술개발이 확대되어야 하나, 초기단계의 녹색기술제품은 일반제품보다 가격경쟁력이 뒤지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수요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 공공부문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면 민간의 R&D 투자가 유도되고, 신기술 개발 및 채택․확산을 통해 가격․품질 경쟁력이 높아져 민간부문의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공공녹색시장 형성 → 민간의 기술변화 유인 강화 → 가격․품질 경쟁력 강화 → 녹색성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도모

2) 공공건물 등의 녹색 설계․시공 확산 정책

ㅇ 공공건물에 대한 녹색설계 강화 정책

- 설계단계에서 에너지효율성 평가가 가능한 BIM 선진설계기법을 금년말까지 시범적으로 적용․평가한 후,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은 3D를 활용한 건축설계기법으로서 건물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정보(설비 교환주기,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를 통합·관리하여 이를 통해 19.6%의 에너지 절감 및 22.4%의 공사비 절감효과 발생(’07년 미국 조달청)

- 2012년부터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축공사에 대해 조달청이 일괄대행하는 건축공사에 한하여 BIM 설계를 의무화

ㅇ 녹색건설기업에 대한 정부공사 입낙찰시 우대 정책

-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시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친환경건축물인증 등의 실적을 우대

- 녹색건설기업에 신인도 평가 가점 부여

- 일괄․대안입찰 등의 설계심의시 녹색건설기술에 대한 우대평가기준 마련

ㅇ 기존 공공건물의 친환경․에너지절약형 리모델링 지원 정책

- 조달청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노후한 공공건물의 리모델링 지원

- 건물진단, 리모델링 설계․시공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 예산 부족 등으로 리모델링이 곤란한 기관에 대해서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의 예비조사, 제안서 평가, 사업자 선정 등 지원

에너지 업체가 해당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너지합리화자금 지원)를 하고 에너지절감 예산에서 투자비 회수

ㅇ 친환경․에너지절감 자재의 공공건물 사용 확대 정책

- 「에너지절약 설계 및 친환경자재 구매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예산편성단계에서 친환경․에너지절약형 공공건물 예산편성 지원, 발주기관 설계시 녹색건설 자재․기술의 반영 유도, 민간 건축물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공유

- 녹색 건설자재에 대하여 분리발주를 유도하여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요를 촉진

3) 건설공사 부문 국가계약법 개정 관련 사항

ㅇ 공공 녹색시장 확대방안 중에서 건설공사 부문 국가계약법 개정 사항은 현재 매우 제한된 영역에 그치고 있음.

- '공공건물 등의 녹색설계․시공 확대'의 '녹색건설기업에 대한 정부공사 입․낙찰시 우대 조치' 사항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녹색건설은 충분한 예산확보 등 발주기관의 의지와 이를 수주할 건설업체의 녹색건설기술 개발의 조화가 필요함.

- 녹색건설 기술개발은 업계의 초기투자가 중요하나, 정부공사입찰이나 민간공사 시행에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실정임.

- 정부공사 입찰에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건설업계의 녹색건설 기술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ㅇ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적격심사시 녹색건설기업에 대한 우대평가기준을 마련함.

-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친환경건축물인증’등 실적 우대

- 녹색건설기업(녹색기업 인증, 녹색경영체제 인증 등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한 신인도 평가 항목 가점 부여 등 검토

ㅇ 일괄․대안입찰 등의 설계심의 시 녹색건설기술 우대평가 기준을 마련함.

- 에너지 고효율, 저탄소․친환경 설계 등에 대한 평가항목 설정 및 적용된 녹색기술의 우수성 평가

- 폐기물 자원․에너지화 시설 등 친환경 시설은 일괄입찰로 발주하여 설계․시공상의 기술력 발휘 유도

폐기물을 통해 얻은 바이오 가스,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시설

녹색건설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 메커니즘

ㅇ 향후 녹색 건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행체계는 그림 3과 같이 구상할 수 있음.

- 발주자 주도 영역은 녹색건설사업의 규명, 녹색 건설사업의 계획, 예산 확보, 발주, 성과 평가 등임.

- 공급자 주도 영역은 녹색기술 개발 및 통합, 기업 경영, 인력 양성, 국내 경험의 해외 수출 등임.

ㅇ 이러한 선순환 체계의 녹색건설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녹색건설 정책/제도의 구축이 요구됨.

< 녹색건설산업 성장 추진 메커니즘 >

ㅇ 녹색건설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의 대응 방안

- 녹색건설 대상 확대 방안 : 사회간접자본 시설 신규 및 성능 개선으로 녹색건설대상 확대가 필요하며, 녹색 인프라 인증제도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함(아래그림 참조).

- 기술 개발 방향 및 접근 방식 : 개별 상품군별 기술 정립 및 통합 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함. 우선, 적용 가능한 기술부터 적용하여 예산 등 리스크 요인을 줄여야 함.

- 해외 건설 시장 진출 방안 : 녹색 건설의 통합 상품의 성격을 지닌 녹색 도시 상품 진출을 위한 국내의 경험 확보와 기업의 진출 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함. 선진국 및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 부문 유망 기업의 M&A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그림. 녹색 인프라 인증 체계 구축 방안 >

2011년 정부재정예산 편성내역

2011년도 정부예산의 개요

서민희망과 미래대비에 중점을 둔 2011년 나라살림 규모가 309.1조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는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부금) 기준으로 정부가 제출한 309.6조 원에 비해 약 5,000억 원 줄어든 것이다.

내년 예산은 아직까지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중점적으로 쓰인다. 또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으로 2011년 재정수지를 올해보다 개선하고 2013~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가채무도 2014년까지 30%대 초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수입 규모는 올해 대비 8.1% 증가한 314.4조원이며 총지출은 5.5% 증가한 309.1조 원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435.5조 원이고, 일반회계 국채는 21조 원으로 책정됐다.

< ‘11년 정부예산 >

(단위 : 조원, %)

구 분	’10년 (A)	’11년		증 감
		정부안(B)	최종(C)	(C-B)	(C-A)
						%
▪총 수 입	290.8	314.6	314.4	△0.2	23.6	8.1
▪총 지 출	292.8	309.6	309.1	△0.5	16.2	5.5
▪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30.1	△25.3	△25.0	0.3	5.1
(GDP대비, %)	(△2.7)	(△2.0)	(△2.0)	(-)	(0.7%p)
▪국가채무	407.2	436.8	435.5	△1.3	28.3	6.9
(GDP대비, %)	(36.1)	(35.2)	(35.1)	(△0.1%p)	(△1.0%p)
▪일반회계 국채 (순증)	29.3	22.0	21.0	△1.0	△8.3

2011년도 정부예산 현황

분야별로 살펴보면, SOC 24.4조 원, 농림·수산·식품 17.6조 원,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15.2조 원, R&D 14.9조 원, 공공질서ㆍ안전 13.7조 원, 환경 5.8조 원, 문화ㆍ체육ㆍ관광 4.2조 원, 외교ㆍ통일 3.7조 원 등이다.

최종 복지분야 예산은 86.4조 원으로 총지출 중 28.0%를 복지지출에 책정하였으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중점 지원한 서민희망 8대 핵심과제는 32.2조 원 수준이다. 정부는 또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보금자리주택 21만호를 공급한다. 독신과 고령화로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도심내 소형 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는데도 예산을 편성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노후 주택 개보수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며 결핵 발생률을 2013년까지 절반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결핵환자 진료비, 검진비를 지원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선진화하는 등 필수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SOC예산을 24.4조 원으로 책정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 투자를 축소하고 철도 투자비중 확대하였으며, 미래대비 물 확보, 홍수 등 재해 대비, 수질 개선 등을 위한 4대강 살리기는 보·준설 등 주요 공정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지원하되 집행률, 시급성 등을 감안해 자전거도로 등 일부 사업비가 2,000억 원 감액됐다. 관련사업인 농림부 저수지 둑높임 및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도 각각 250억 원과 200억 원 줄었다.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미래대비 예산으로는 8대 핵심과제에 총 23.7조 원이 투입된다. 먼저 로봇, 바이오·신약, 그린카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시장 잠재력이 풍부한 첨단융합, 지식기반 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 물가 등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근로장학금 지원액은 81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밖에 구제역 방역장비 지원 등 가축질병 상시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이 589억 원으로 반영되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국지 내용별로는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이 31.4조 원으로 책정되었다.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주민대피시설 확충(344억 원), 생활지원(60억 원),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 도입(15억 원) 등이 신규로 반영됐다.

< ’11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조원, %)

구 분	’10년	’11정부안(A)			’11최종(B)			증감 (B-A)
			증가율			증가율
1. R&D	13.7	14.9	(8.6)		14.9	(8.7)		-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유가완충준비금 제외시)	15.1 (14.4)	15.2 (15.2)	(0.4) (5.2)		15.2 (15.2)	(0.3) (4.8)		-
3. SOC(4대강)	25.1 (3.2)	24.3 (3.3)	(△3.2) (1.9)		24.4 (3.1)	(△2.7) (△4.3)		0.11」
4. 농림․수산․식품	17.3	17.7	(2.3)		17.6	(2.2)		-
5. 보건․복지․노동	81.2	86.3	(6.2)		86.4	(6.3)		0.11」
6. 교 육(지방교육교부금)	38.3 (32.3)	41.3 (35.3)	(8.0) (9.3)		41.2 (35.3)	(7.8) (9.2)		△0.1
7. 문화․체육․관광	3.9	4.1	(5.0)		4.2	(7.8)		0.1
8. 환 경	5.4	5.7	(5.0)		5.8	(6.2)		0.1
9. 국 방(일반회계)	29.6	31.3	(5.8)		31.4	(6.2)		0.1
10. 외교․통일	3.3	3.7	(9.0)		3.7	(9.0)		-
11. 공공질서․안전	12.9	13.6	(5.3)		13.7	(5.6)		-
12. 일반공공행정(지방교부세)	48.7 (27.4)	53.2 (30.2)	(9.3) (10.3)		52.4 (30.2)	(7.5) (10.2)		△0.9
◆ 총지출	292.8	309.6	(5.7)		309.1	(5.5)		△0.5

2011년도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정부는 예산안 정기국회 통과에 따라 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내년도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할 수 있도록 새해 예산배정계획을 조기에 확정했다. 정부는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을 보완하고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환율 불안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간체감도가 높고 실집행이 쉬운 사업을 중심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7%인 177.6조 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

이에 따라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한 대피시설, 생활안정지원, 연평도항 건설 등에 599억 원이 투입된다. 공병·병참물자 및 K-9 자주포 등 주요 핵심전력 보강에는 1620억 원이 배정됐으며 구제역 등 가축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검사비 및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긴급 지원에 380억 원이 들어간다. 전국 6만개 경로당에 대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촉진 사업 등 서민생활 지원에도 회계연도 개시전 460억 원이 배정됐으며 SOC 계속사업의 경우도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키로 했다.

< 일반 + 특별회계 (총계) >

(단위 : 억원, %)

구 분		'11예산	1/4	2/4	3/4	4/4
예산배정	금 액	2,640,929	1,053,743	722,203	497,450	367,534
	비 율(%)	100.0	39.9	27.4	18.8	13.9

* 상반기 예산 배정비율 : (‘09예산) 70.0%, (’10예산) 69.8%

국내 건설일지

《1월》

ㅇ 1일 은행연합회는 ‘건설 및 조선업체에 대한 기업신용위험 심사평가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2~3월내 건설·조선 구조조정 마무리하기로 결정

ㅇ 4일 중동지역 전문건설사인 봉경건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00억 원 규모의 공장과 대학 공사 수주

ㅇ 6일 정부는 2012년까지 36개사업에 50조 원을 투자하여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한국형 뉴딜과 신성장동력사업 추진 목표 및 전략 발표

ㅇ 14일 서울시는 재건축단지의 소규모 주택 비율을 현행(60㎡이하 20%이상, 60㎡~85㎡이하 40% 이상)유지키로 결정

ㅇ 14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해제 등 부동산관련 규제의 추가 완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ㅇ 22일 정부는 ‘2009년 규제개혁 보고 회의’를 개최하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기간 축소,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등을 올해 규제 개혁 핵심 과제로 선정

ㅇ 28일 국토해양부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하는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도’ 시행

《2월》

ㅇ 2일 정부는 주한미군이 사용중이거나 반환하는 전국 65개 기지와 주변 지역에 2017년까지 총21조 원을 투자하는 종합개발계획 확정

ㅇ 3일 국토해양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1지구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 첫 분양이 이뤄진다고 발표

ㅇ 12일 정부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민간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발표

ㅇ 20일 국토해양부는 전국 미분양 주택이 2008년말 기준으로 16만5,599가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발표

ㅇ 25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라크 주택건설부와 ‘한-이라크간 건설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3월》

ㅇ 2일 서울시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은평새길, 평창터널 등 8곳의 도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

ㅇ 8일 기획재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예산 4,000억 ~ 5,400억 원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 예산 3조 원 정도를 추가경정예산 초안에 반영

ㅇ 8일 강남구청은 삼성동 코엑스 주변에 대한 정비 방안을 담은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서 이 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개발 계획 발표

ㅇ 12일 한나라당은 해외 건설현장에 3년이상 근무하는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군 복무 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ㅇ 15일 행정안전부는 지역제한입찰공사 상한을 2년간 한시적으로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ㅇ 16일 가스공사는 러시아 사할린~블라디브스토크간 2,000㎞구간의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배관망 공사에 참여하기로 러시아측과 합의

ㅇ 17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고용안정 및 일차리 창출을 위한 건설업계 결의문’을 채택하고 일자리 나누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함

ㅇ 27일 채권은행단은 건설사 및 조선사에 대한 2차 구조조정 평가를 실시한 결과 5개사가 퇴출절차를 밟고, 15곳이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됐다고 발표

ㅇ 30일 자산관리공사는 전 금융권의 PF 부실채권을 다음달부터 사후정산조건부로 매입하기로 결정

ㅇ 31일 민관 합동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는 제2롯데월드 건축이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림

《4월》

ㅇ 1일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 기준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국내 건설업체의 15%에 해당하는 8,090개사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ㅇ 1일 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을 최대 50%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ㅇ 8일 서울시는 도시미관 개선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줄이고, 증축규모를 현행 연면적 대비 1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발표

ㅇ 9일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안 확정, 이달 중 국토해양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임을 밝힘

ㅇ 16일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강남3구 투기기기 해제, 다주택자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시행 촉구

ㅇ 21일 경기도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안’ 시행

ㅇ 민간택지의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23일 개최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4월 국회처리가 사실상 무산

《5월》

ㅇ 8일부터 서울시는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관리

ㅇ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추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ㅇ 17일 국토해양부는 서울 마포구 성산역~경기 파주 문산간 경의선 복선전철이 7월1일 개통된다고 밝힘

ㅇ 19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제3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 연구안’에 의하면 2014년까지 교통시설에 94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ㅇ 21일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가 뇌물수수 및 입찰담합 행위로 적발될 겨우 1차로 과징금이 부과되고 3년내 다시 적발되면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의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ㅇ 20일 정부는 단기유동성 증가에 따른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해제는 좀더 유보할 것이라고 밝힘

ㅇ 26일 서울시는 그동안 따로따로 진행되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및 건축심의를 동시에 진행,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을 최대 6개월 단축키로 했다고 밝힘

ㅇ 서울시는 28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미분양주택 취·등록세를 75% 감면하는 ‘서울시 세금감면조례 개정안’ 시행

ㅇ 28일 현대 엠코는 한국전력과 함께 베트남 북부 타이바에 1,200㎾급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1조5천억 원의 공사 수주

《6월》

ㅇ 1일 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인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

ㅇ 7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등록세의 세율을 종전 4%(각 2%)에서 2%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1년 연장해 내년 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밝힘

ㅇ 7일 국방부는 미분양 아파트 1,500가구를 사들여 군인 관사로 활용하기로 결정,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22일까지 매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힘

ㅇ 10일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는 서울시내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관리를 전담하는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 확정․발표

ㅇ 18일 행정안전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형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지방도의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총 4조 8,287억원(국비50%, 지방비 50%)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함

ㅇ 국내 10대 건설사 중 6곳의 올 상반기 수주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28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인수한 대우건설을 인수한 지 3년만에 매각키로 결정

ㅇ 29일 캠코, 은행들로부터 8,164억원 규모의 PF 대출 채권 인수

《7월》

ㅇ 1일 국토부는 공무원, 대학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풀(Pool) 3,000여 명 중 임의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현행 턴키입찰심사 방식을 폐지하고 인원을 크게 줄여 공사별로 평가위원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힘

ㅇ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업 체감경기가 7개월 연속 상승하여 6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

ㅇ 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 확인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

ㅇ 15일 김종창 금감원장은 집값이 계속 오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추가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ㅇ 16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동·서·남해안과 동서축을 포함하는 ‘ㅁ’자형 고속화철도망을 건설하는 초광역개발권 계획 시안 발표

ㅇ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부도 건설업체 수는 155개사로 작년 상반기 181개사에 비하여 14.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26일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 25% 감소하여 10만 가구에도 미달한다고 밝힘

ㅇ 31일 대한건설협회가 전국 1만 2,483개 종합건설업체의 2008년도 공사 실적과 재무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31일 공시한 ‘2009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결과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6년만에 1위에 복귀하고  2위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3위는 대우건설로 나타남

《8월》

ㅇ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월 건설기업 경기 실사조사가 99.3을 기록 2002년12월 10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게 나왔다고 발표

ㅇ 11일 국토해양부는 하반기 공공공사 발주때 적용하는 실적공사비 항목을 상반기보다 70개 늘어난 1,607개로 확정· 발표

ㅇ 12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공사 입찰 때 가격보다 기술력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계약제도 개선 방안’ 발표

ㅇ 12일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3년동안 연도별 전체 보금자리주택 물량의 5%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직할시공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

ㅇ 18일 기획재정부는 전세값 금등에 따라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자금 한도를 4,000억~6,000억 원 정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ㅇ 19일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하여 10월 1일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초대사장에 현대건설 사장 출신 이지송씨 임명 제청

ㅇ 23일 국토해양부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 지원,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전세대출보증 한도 확대 등의 ‘전세안정대책’ 발표

《9월》

ㅇ 1일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에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ㅇ 1일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 들어설 민영 아파트도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힘

ㅇ 2일 국토해양부는 총 사업비 3조4,000억원의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ㅇ 8일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월 1일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대형 분양 아파트 사업과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을 중단할 것임을 발표

ㅇ 8일 코레일은 인천공항철도(주)의 민자 지분 88.8%를 1조 2,045억원에 사들이기로 하는 양해각서(MOU) 체결

ㅇ 14일 서울시는 재개발 용적률을 20%포인트 일괄 상향 조정하여 소형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장기전세주택, 보금자리 주택 확대 등 총 30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 계획 발표

ㅇ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계약서가 없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10월》

ㅇ 6일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건설청의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가 미납한 택지대금이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ㅇ 8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여의도와 압구정․청담동 일대 ‘한강변 전략정비구역(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 심의· 가결

ㅇ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3일 국무회의 통과

ㅇ 14일 조달청은 건설시장의 저가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막기 위한 ‘주계약자관리방식공동계약제도‘ 공공공사 입찰에 시행한다고 발표

ㅇ 14일 지식경제부는 올해 3분기 해외 플랜트 수주액이 사상 최고치인 16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

ㅇ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2년까지 전국 아파트 공급 물량이 수요에 비해 연간 3만~7만가구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 발표.

ㅇ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1일  발족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4년까지 매일 지급해야 하는 이자비용만 151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

ㅇ 29일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의 예산을 늘려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힘

《11월》

ㅇ 2일 기획재정부는 인천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매각과 관련해 이르면 이달 하순 매각 주간사를 선정해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힘

ㅇ 3일 기준으로 해외건설수주액이 322억9,800만 달러를 기록 3년 연속 300억달러 돌파

ㅇ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집값 상승률이 4%에 달하고 전세값 상승률은 5~6%로 올해보다 가파른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ㅇ 지난 5년 사이 서울 등 수도권의 3.3㎡당 평균분양가(아파트, 주상복합)가 31% 넘게 올랐으며 특히 인천은 55% 이상 상승

ㅇ 6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3분기 공공부분 토목수주는 지난해의 2.7배에 달한 반면 민간 부문은 작년에 비해 49.3% 감소

ㅇ 12일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2기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땅이나 채권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보상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일괄․대안입찰(턴키) 설계심의를 전담할 분과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발주기관은 사업특성에 맞는 공사관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ㅇ 17일 국무총리실은 3~5년마다 각종 경제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해 존속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를 도입한다고 밝힘

《12월》

ㅇ 4일 개최된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2월 11일로 종료되는 신규․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혜택을 1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ㅇ 6일 정부가 확정한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에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키로 함

ㅇ 13일 국토해양부는 대규모 주택철거가 불가피한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기를 강제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힘

ㅇ 1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시기 및 방법 등을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ㅇ 20일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시 기술력 비중을 높이는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개선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힘

ㅇ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현지인 대상 토지보상 방식을 한시적으로 채권 위주로 변경하기로 함

ㅇ 조달청이 올해 집행한 시설공사 계약금액은 사상 최대치인 2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남

부  록 8   주요통계 ①

1. 주요경제지표 2. 국내총생산 및 디플레이터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 5. 건설투자(명목가격) 6. 건설투자(실질가격) 7.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건설투자 8. 물가 9. 인구추계 10. 시도별 인구 및 인구밀도	11. 경제활동인구 12. 산업별취업자 13. 종합건설업 등록현황 14. 건설공사계약액 15. 건설공사기성액 16. 건축허가면적 17. 건축착공면적 18. 주택현황 19. 건설업 경영지표 20. 주요 15개 직종 건설임금

1. 주요경제지표(Ⅰ)

구 분	건 설 지 표							건설업경영분석6)
	건설공사1) 계약액	건설공사1) 기성액	건축허가2) 면적	주택건설3) 승인	종합건설4) 업체수	전문건설5) 업체수	설비건설5) 업체수	유동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억원		천㎡	천호	개사			%
2001	603,290	736,555	97,717	530	11,961	30,573	4,999	125.4	4.4
2002	851,191	817,990	138,734	667	12,643	31,388	5,277	131.1	4.5
2003	934,705	991,182	142,108	585	12,996	31,840	5,277	133.7	5.6
2004	838,668	1,109,158	117,461	464	12,988	32,401	5,338	136.3	5.5
2005	1,031,532	1,125,967	111,506	464	13,202	35,560	5,505	141.1	5.9
2006	1,088,696	1,137,924	133,270	470	12,914	35,040	5,387	141.3	5.8
2007	1,577,273	1,254,245	150,965	556	12,842	36,422	5,478	144.5	6.4
2008	1,373,943	1,343,377	120,658	371	12,590	37,110	5,768	129.0	5.8
2009	1,225,557	1,366,147	71,251	382	12,321	37,914	5,994	130.7	5.2
2009.1	-	-	3,647	9	12,519	36,983	5,748	-	-
2	-	-	3,049	10	12,478	37,039	5,773	-	-
3	-	-	6,048	14	12,442	37,264	5,818	-	-
4	-	-	5,461	16	12,458	37,424	5,878	-	-
5	-	-	5,443	17	12,467	37,572	5,933	-	-
6	-	-	5,945	32	12,479	37,723	5,953	-	-
7	-	-	5,502	23	12,473	37,790	5,952	-	-
8	-	-	6,452	24	12,470	37,907	5,975	-	-
9	-	-	6,501	32	12,466	38,004	5,981	-	-
10	-	-	7,871	24	12,404	37,972	6,001	-	-
11	-	-	6,963	34	12,389	37,998	6,001	-	-
12	-	-	8,369	146	12,321	37,914	5,994	-	-

1)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2) 국토해양통계연보(국토해양부), 3) 국토해양부	4) 대한건설협회 5)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6) 건설업경영분석(대한건설협회)

1. 주요경제지표(Ⅱ)

구 분	국 민 계 정
	경제규모		1인당 GNI	총저축과 총투자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국내총생산 GDP at current prices	국민총소득 GNI at current prices		총저축률	국내총투자율
	10억원		US$	%
2001	651,415.3	649,898.9	10,631	31.1	29.3	3.9
2002	720,539.0	720,996.3	12,100	30.5	29.3	3.2
2003	767,113.7	767,771.4	13,460	31.9	30.0	3.6
2004	826,892.7	829,326.7	15,082	34.0	29.9	3.0
2005	865,240.9	864,427.3	17,531	32.1	29.8	0.7
2006	908,743.8	910,134.2	19,722	30.8	29.7	-0.1
2007	975,130.0	976,813.9	21,695	30.8	29.5	2.1
2008	1,026,451.8	1,034,115.4	19,296	30.5	31.0	2.9
2009	1,063,059.1	1,068,654.1	17,175	30.0	25.8	3.4
2007.1/4	224,184.5	223,819.9	-	30.9	29.0	1.5
2/4	240,999.7	239,677.7	-	30.7	30.1	2.0
3/4	246,696.6	248,572.4	-	30.5	29.0	2.1
4/4	263,132.2	264,743.8	-	31.2	29.8	2.7
2008.1/4	240,999.7	243,051.9	-	31.0	30.6	1.9
2/4	261,519.4	261,214.3	-	31.2	31.5	4.0
3/4	262,614.9	264,392.5	-	29.7	33.6	3.1
4/4	261,317.8	265,456.7	-	30.1	28.2	2.7
2009.1/4	237,854.8	239,300.9		29.6	26.0	3.1
2/4	264,413.5	264,974.6		29.4	24.0	3.4
3/4	275,366.5	277,327.7		30.3	26.4	3.8
4/4	285,424.3	287,050.9		30.6	26.8	3.0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1. 주요경제지표(Ⅲ)

구 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최종 소비지출 증가율	총고정 자본형성 증가율			실질GNI 성장률
		농림 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건설투자	설비투자
	증감률 %
2001	4.0	1.6	2.4	5.4	4.7	5.5	0.3	6.3	-8.3	3.3
2002	7.2	-2.2	8.7	3.5	7.7	8.1	7.1	6.2	7.3	7.5
2003	2.8	-5.4	5.4	8.8	1.7	0.5	4.4	8.5	-1.5	2.5
2004	4.6	9.1	10.0	2.0	2.4	1.0	2.1	1.3	3.8	3.7
2005	4.0	1.3	6.2	-0.3	3.5	4.6	1.9	-0.4	5.3	2.0
2006	5.2	1.5	8.1	2.2	4.4	5.1	3.4	0.5	8.2	3.9
2007	5.1	4.0	7.2	2.6	5.1	5.1	4.2	1.4	9.3	4.8
2008	2.3	5.6	2.9	-2.5	2.8	2.0	-1.9	-2.8	-1.0	-0.6
2009	0.2	1.6	-1.6	1.9	1.0	1.3	-0.2	4.4	-9.1	1.5
2007.1/4	4.5	1.6	4.5	4.2	4.7	5.1	7.3	4.4	12.6	4.2
2/4	5.3	7.0	7.2	2.9	4.9	5.4	5.7	2.0	13.0	5.3
3/4	4.9	8.2	6.3	1.5	5.1	5.3	1.5	-0.2	4.0	6.1
4/4	5.7	-0.7	10.2	2.2	5.6	4.7	3.1	0.4	8.0	3.7
2008.1/4	5.5	7.8	8.9	0.8	4.6	4.3	-0.6	-2.5	2.8	3.9
2/4	4.4	4.6	8.3	-1.4	3.6	3.0	0.6	-0.5	2.0	2.1
3/4	3.3	4.3	5.3	-0.8	2.9	2.4	2.1	0.4	5.3	-2.3
4/4	-3.3	6.5	-9.4	-6.8	0.2	-1.7	-8.7	-7.7	-13.3	-5.6
2009.1/4	-4.3	1.5	-13.6	0.0	-0.4	-2.0	-7.4	2.8	-23.1	-5.4
2/4	-2.2	-1.3	-7.2	3.2	0.3	0.7	-2.3	5.1	-17.3	-0.2
3/4	1.0	3.3	1.7	0.3	0.9	1.7	0.4	4.4	-7.0	3.7
4/4	6.0	2.8	13.0	3.3	3.0	4.7	7.1	5.0	13.3	7.5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1. 주요경제지표(Ⅳ)

구 분	고용 및 임금					물가1)		인구2)
	총취업자1)			실업률1)	건설업1) 평균임금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연중 추계인구
		제조업	건설업
	1000명			%	원	2005=100	2005=100	천명
2001	21,572	4,267	1,585	4.0	1,687,011	88.3	90.6	47,357
2002	22,169	4,241	1,746	3.3	1,858,504	90.8	90.3	47,622
2003	22,139	4,205	1,816	3.6	2,072,367	93.9	92.3	47,859
2004	22557	4177	1818	3.7	2,129,889	97.3	97.9	48,039
2005	22856	4130	1813	3.7	2,123,065	100	100.0	48,138
2006	23151	4057	1833	3.5	2,319,199	102.2	100.9	48,297
2007	23433	4014	1849	3.2	2,319,946	104.8	102.3	48,456
2008	23577	3963	1812	3.2	2,476,731	109.7	111.1	48,607
2009	23506	3836	1720	3.6	2,335,674	112.8	110.9	48,747
2009.1	22861	3895	1698	3.4	-	110.8	109.6	-
2	22742	3842	1681	3.5	-	111.6	110.3	-
3	23110	3813	1736	3.7	-	112.4	110.8	-
4	23524	3846	1773	3.7	-	112.7	111	-
5	23720	3846	1768	3.8	-	112.7	110.1	-
6	23967	3836	1776	3.9	-	112.6	109.8	-
7	23828	3802	1692	3.7	-	113.0	111.1	-
8	23620	3761	1681	3.7	-	113.4	111.7	-
9	23805	3810	1724	3.6	-	113.5	111.8	-
10	23856	3858	1686	3.5	-	113.2	110.9	-
11	23806	3855	1726	3.6	-	113.4	111.3	-
12	23229	3872	1701	3.6	-	113.8	111.9	-

주1) 2001~2003 구분류 기준, 2004~2009 신분류 기준

자료 : 1)조사통계월보(한국은행), 2)통계청

2. 국내총생산 및 디플레이터

구 분	국내총생산(명목)			국내총생산(실질)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십억원						2005=100
2001	651,415.3	41,375.9	153,952.2	722,228.9	51,730.4	159,650.3	90.2	80.0	96.4
2002	720,539.0	45,771.6	167,192.2	773,868.4	53,525.5	173,606.9	93.1	85.5	96.3
2003	767,113.7	54,817.8	175,923.5	795,558.2	58,245.4	182,939.8	96.4	94.1	96.2
2004	826,892.7	57,833.2	205,825.9	832,305.3	59,437.9	201,171.3	99.3	97.3	102.3
2005	865,240.9	59,284.5	213,646.2	865,240.9	59,284.5	213,646.2	100.0	100.0	100.0
2006	908,743.8	61,359.3	220,940.1	910,048.9	60,564.4	230,892.6	99.9	101.3	95.7
2007	975,013.0	64,979.0	238,610.9	956,514.5	62,134.9	247,408.1	101.9	104.6	96.4
2008	1,026,451.8	64,612.2	256,209.4	978,498.8	60,611.1	254,466.7	104.9	106.6	100.7
2009	1,063,059.1	66,472.3	265,783.0	980,413.1	61,749.6	250,328.7	108.4	107.6	106.2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Ⅰ)

구 분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1	447,261.5	68.7	189,965.2	29.2	187,468.6	28.8	107,687.3	16.5
2002	499,646.0	69.3	210,374.3	29.2	206,052.2	28.6	119,941.8	16.6
2003	520,155.9	67.8	229,277.5	29.9	225,076.3	29.3	139,295.4	18.2
2004	545,188.1	65.9	247,511.2	29.9	241,474.9	29.2	151,169.7	18.3
2005	585,440.6	67.7	256,865.9	29.7	249,689.7	28.9	155,365.4	18.0
2006	626,818.3	69.0	269,187.8	29.6	260,650.9	28.7	160,823.2	17.7
2007	673,526.3	69.1	286,917.6	29.4	278,167.9	28.5	170,917.4	17.5
2008	718,571.6	70.0	320,368.8	31.2	300,794.1	29.3	185,005.6	18.0
2009	747,660.3	70.3	275,542.3	25.9	311,593.6	29.3	196,036.0	18.4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Ⅱ)

구 분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설비투자		무형고정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1	69,280.8	10.6	10,500.5	1.6	2,496.6	0.4	232,819.9	35.7
2002	73,709.3	10.2	12,401.1	1.7	4,322.2	0.6	238,684.3	33.1
2003	73,067.9	9.5	12,713.0	1.7	4,201.2	0.5	271,320.5	35.4
2004	77,086.6	9.3	13,218.6	1.6	6,036.3	0.7	338,059.1	40.9
2005	79,566.2	9.2	14,758.1	1.7	7,176.2	0.8	339,756.8	39.4
2006	83,846.9	9.2	15,980.8	1.8	8,536.8	0.9	360,625.3	39.7
2007	89,992.8	9.2	17,257.7	1.8	8,749.7	0.9	408,754.1	41.9
2008	97,431.1	9.5	18,357.3	1.8	19,574.7	1.9	544,110.7	53.0
2009	96,969.9	9.1	18,587.6	1.7	-36,051.2	-3.4	530,470.6	49.9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Ⅲ)

구 분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통계상 불일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1	218,083.3	33.5	-548.0	-0.1	651,415.3	100.0
2002	228,054.3	31.7	-111.3	0.0	720,539.0	100.0
2003	253,919.6	33.1	279.4	0.0	767,113.7	100.0
2004	303,678.4	36.7	-187.2	0.0	826,892.7	100.0
2005	316,377.6	36.6	-444.8	-0.1	865,240.9	100.0
2006	348,022.9	38.3	135.5	0.0	908,743.8	100.0
2007	394,026.2	40.4	-158.9	0.0	975,013.0	100.0
2008	556,197.9	54.2	-401.4	0.0	1,026,451.8	100.0
2009	488,825.4	46.0	-1,788.8	-0.2	1,063,059.1	100.0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Ⅰ)

구 분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1	510,196.0	70.6	219.068.6	30.3	214,742.4	29.7	133,487.3	18.5
2002	551,771.5	71.3	235,320.4	30.4	229,919.2	29.7	141,787.6	18.3
2003	554,345.4	69.7	244,716.5	30.8	239,976.8	30.2	153,888.9	19.3
2004	559,924.9	67.3	251,136.1	30.2	245,029.5	29.4	155,945.4	18.7
2005	585,440.6	67.7	256,865.9	29.7	249,689.7	28.9	155,365.4	18.0
2006	615,347.9	67.6	268,215.8	29.5	258,198.6	28.4	156,184.6	17.2
2007	646,907.0	67.6	227,729.0	29.0	269,079.9	28.1	158,426.6	16.6
2008	659,543.8	67.4	277,772.8	28.4	263,848.0	27.0	153,942.0	15.7
2009	667,919.0	68.1	236,000.5	24.1	263,385.2	26.9	160,763.6	16.4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Ⅱ)

구 분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설비투자		무형고정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1	68,904.1	9.5	11,941.5	1.7	2,693.1	0.4	205,154.9	28.4
2002	73,936.5	9.6	13,639.7	1.8	3,866.9	0.5	229,974.0	29.7
2003	72,803.6	9.2	13,536.6	1.7	4,224.2	0.5	263,281.1	33.1
2004	75,553.8	9.1	13,661.5	1.6	5,877.2	0.7	315,258.8	37.9
2005	79,566.2	9.2	14,758.1	1.7	7,176.2	0.8	339,756.8	39.3
2006	86,077.3	9.5	15,936.7	1.8	10,017.2	1.1	378,274.7	41.6
2007	94,069.5	9.8	16,825.1	1.8	7,201.7	0.8	426,070.6	44.5
2008	93,110.0	9.5	17,164.1	1.8	13,158.6	1.3	454,248.9	46.4
2009	84,679.9	8.6	17,253.3	1.8	-24,369.9	-2.5	450,462.1	45.9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Ⅲ)

구 분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통계상 불일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1	207,038.1	28.7	558.5	0.1	722,228.9	100.0
2002	236,908.6	30.6	-94.8	0.0	773,868.4	100.0
2003	263,152.3	33.1	76.3	0.0	795,558.2	100.0
2004	294,059.1	35.3	523.8	0.1	832,305.5	100.0
2005	316,377.6	36.6	-444.8	-0.1	865,240.9	100.0
2006	352,087.7	38.7	198.3	0.0	910,048.9	100.0
2007	393,207.1	41.1	91.3	0.0	956,514.5	100.0
2008	410,567.7	42.0	-323.6	0.0	978,498.8	100.0
2009	376,932.3	38.4	-293.8	0.0	980,413.1	100.0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5. 건설투자(명목가격)

구 분	건설투자
		건물건설			토목 건설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십억원
2001	107,687.3	58,015.2	28,741.9	29,273.2	49,672.1
2002	119,941.8	70,626.9	33,638.8	36,988.1	49,314.9
2003	139,295.4	84,979.7	38,893.8	46,085.9	54,315.7
2004	151,169.7	93,145.9	42,955.7	50,190.3	58,023.8
2005	155,365.4	95,771.3	46,121.6	49,649.7	59,594.1
2006	160,823.2	98,697.1	46,238.0	52,459.1	62,126.1
2007	170,917.4	102,882.3	46,867.4	56,014.9	68,035.1
2008	185,005.6	108,806.7	47,530.7	61,276.0	76,199.0
2009	196,036.0	108,537.5	44,813.5	63,724.0	87,498.6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6. 건설투자(실질가격)

구 분	건설투자
		건물건설				토목 건설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십억원
2001	133,487.3	72,682.2	35,993.2	36,667.4	60,548.4
2002	141,787.6	84,353.8	40,022.1	44,307.2	57,354.4
2003	153,888.9	94,959.1	43,479.5	51,462.7	58,933.0
2004	155,945.4	97,201.5	45,048.1	52,136.7	58,775.4
2005	155,365.4	95,771.3	46,121.6	49,649.7	59,594.1
2006	156,184.6	96,520.4	45,036.0	51,484.4	59,664.2
2007	158,426.6	96,474.7	43,669.1	52,815.8	61,926.2
2008	153,942.0	92,080.2	40,245.3	51,861.7	61,788.0
2009	160,763.6	90,441.3	37,610.0	52,856.9	70,006.1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7.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Ⅰ)

구 분	전국			서울특별시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당해년가격(십억원)
2001	650,190.9	41,355.2	107,457.7	163,934.1	8,065.4	21,309.7
2002	723,486.0	45,394.8	121,657.0	184,558.2	9,002.5	25,385.7
2003	772,221.3	54,261.1	139,545.4	194,891.9	10,548.8	28,718.6
2004	829,468.4	57,889.0	150,192.4	198,925.6	11,423.3	30,492.8
2005	869,304.6	59,874.1	155,799.4	208,899.2	10,733.0	29,325.0
2006	912,925.6	61,736.4	161,841.7	220,134.6	10,053.0	28,704.5
2007	983,030.3	65,773.8	172,011.2	236,516.7	10,260.0	29,308.9
2008	1,028,500.5	65,025.7	184,559.8	248,383.2	9,711.0	31,011.9
2009	1,066,083.7	67,313.6	194,711.0	257,436.3	9,768.1	29,547.4

자료 : 통계청

구 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당해년가격(십억원)
2001	38,123.4	2,645.3	6,444.4	23,004.0	1,560.4	3,614.4	30,408.7	1,623.1	4,203.4
2002	40,998.1	2,834.9	7,255.8	24,915.4	1,798.1	4,461.4	35,116.6	1,919.2	5,115.8
2003	43,854.8	3,339.4	8,519.6	26,123.1	1,959.8	4,889.9	36,349.2	2,192.9	5,734.4
2004	45,984.4	3,761.0	9,521.4	27,715.2	1,797.3	4,486.4	38,842.0	2,483.3	6,548.4
2005	48,068.6	3,842.9	9,825.3	28,756.2	1,951.4	5,061.6	40,398.5	2,938.6	7,624.3
2006	49,433.6	3,594.1	9,051.1	30,243.7	2,167.3	5,734.1	43,311.0	3,118.2	8,082.8
2007	52,679.5	3,585.4	9,131.3	32,260.9	2,505.3	6,123.6	47,779.9	3,685.2	10,003.3
2008	56,182.3	3,572.6	9,646.4	32,714.3	2,415.0	6,395.6	47,827.3	3,641.7	10,589.6
2009	55,850.8	3,250.2	9,149.8	32,917.0	1,858.5	5,127.7	49,701.6	4,541.4	13,292.0

자료 : 통계청

7.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Ⅱ)

구 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당해년가격(십억원)
2001	14,360.1	905.2	2,142.4	14,948.7	1,033.2	2,555.1	30,389.6	917.1	2,328.1
2002	15,742.1	948.7	2,271.3	16,785.1	1,152.7	2,970.6	34,407.3	993.7	2,630.9
2003	16,406.8	1,177.7	2,750.4	18,260.5	1,524.3	3,801.0	35,482.7	1,245.0	3,211.6
2004	17,392.0	1,281.2	3,076.2	19,314.0	1,542.0	3,969.1	40,946.5	1,190.0	3,156.2
2005	18,896.1	1,367.3	3,374.4	20,029.9	1,530.4	3,957.9	41,697.3	1,326.0	3,418.5
2006	20,299.0	1,548.3	3,943.1	20,802.4	1,495.0	3,865.1	43,214.3	1,725.1	4,602.8
2007	21,281.3	1,538.0	3,797.7	22,185.8	1,302.6	3,189.5	48,059.4	2,403.4	6,404.6
2008	21,745.3	1,539.3	4,029.8	23,218.1	1,271.3	3,449.3	52,408.2	2,236.5	6,309.4
2009	22,055.7	1,225.6	3,460.2	24,404.9	1,347.5	3,736.4	50,364.2	1,964.4	5,686.2

자료 : 통계청

구 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당해년가격(십억원)
2001	123,691.1	9,381.3	25,768.7	17,840.8	1,634.8	4,144.7	20,502.7	1,411.1	3,597.8
2002	137,876.8	10,415.6	29,115.0	19,403.3	1,901.9	4,773.3	22,126.4	1,367.2	3,591.8
2003	147,643.5	11,817.9	32,049.3	21,468.7	2,639.5	6,101.7	23,592.0	1,617.5	4,031.7
2004	162,200.5	12,771.5	34,496.2	22,451.8	2,572.7	6,286.2	26,212.6	1,607.9	4,155.0
2005	169,315.1	13,669.0	36,581.1	23,014.6	2,530.1	6,337.5	26,720.5	2,001.5	5,105.4
2006	180,852.0	13,998.4	37,126.7	24,133.0	2,749.5	7,101.8	27,997.4	2,273.4	5,819.2
2007	193,657.7	14,602.1	40,031.1	25,989.4	2,899.3	7,027.1	30,000.7	2,486.5	6,216.8
2008	198,948.4	15,064.4	43,707.1	26,310.6	2,516.9	6,789.0	30,104.8	2,213.0	6,004.0
2009	211,693.0	16,660.2	49,388.5	27,583.5	2,651.7	7,381.0	31,682.6	2,397.9	6,729.7

자료 : 통계청

7.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Ⅲ)

구 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당해년가격(십억원)
2001	30,843.2	2,173.1	5,692.8	20,460.7	1,777.6	4,374.9	29,379.6	2,173.5	5,652.5
2002	34,863.1	2,043.1	5,573.4	21,908.3	1,705.7	4,264.0	33,603.5	2,456.9	6,446.6
2003	39,251.1	2,856.5	7,286.6	22,889.6	2,047.4	4,838.2	36,000.6	2,733.6	6,781.0
2004	43,706.0	3,507.0	9,158.3	24,548.1	1,894.6	4,628.9	39,705.7	2,989.8	7,495.8
2005	47,497.3	3,972.3	10,214.2	25,221.2	2,128.9	5,188.9	42,815.7	3,193.6	7,953.9
2006	51,361.3	4,159.9	10,593.5	26,488.0	2,444.2	6,082.6	42,181.5	3,316.0	8,231.5
2007	55,148.4	4,165.8	10,795.2	28,586.5	2,513.0	5,809.7	47,021.5	3,956.6	9,639.5
2008	57,974.0	4,732.7	13,013.8	29,471.3	2,676.7	7,297.5	52,387.3	3,845.8	10,518.6
2009	65,759.7	4,806.5	13,904.5	32,017.6	2,759.1	7,747.2	50,461.9	4,515.8	12,723.8

자료 : 통계청

구 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당해년가격(십억원)
2001	42,416.8	2,881.3	7,365.8	44,186.7	2,644.9	6,901.3	5,700.8	527.8	1,361.8
2002	46,250.2	3,169.8	8,184.8	48,431.7	3,122.6	8,167.4	6,499.9	562.2	1,449.2
2003	51,518.0	3,967.4	9,541.0	51,523.4	3,899.5	9,550.9	6,965.4	694.0	1,739.5
2004	58,733.5	4,005.1	9,966.2	55,267.8	4,296.9	10,805.0	7,522.6	765.3	1,950.5
2005	61,757.2	3,827.6	9,516.2	58,250.8	4,139.9	10,490.2	7,966.2	721.8	1,825.0
2006	62,642.8	4,084.8	10,200.2	61,735.1	4,302.1	10,915.8	8,096.0	707.2	1,786.9
2007	63,969.3	4,201.8	9,914.2	69,157.2	4,920.9	12,706.3	8,735.9	747.9	1,912.2
2008	67,712.0	4,128.4	11,045.5	74,280.3	4,799.1	12,937.2	8,833.0	661.3	1,815.0
2009	69,185.4	4,254.9	11,891.1	75,491.9	4,574.9	12,912.4	9,477.6	736.9	2,033.1

자료 : 통계청

8. 물가

구 분	생산자 총지수	소비자 총지수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총지수	원재료 건설용		중간재 건설용			생산재건설용재료
							국내	수입		국내	수입
	2005=100
가중치	1000	1000.0	1000.0	0.42	52.71		50.17	2.54	53.13	50.59	2.54
2001	90.6	88.3	90.7	71.2	79.0		78.2	97.7	79.0	78.1	97.7
2002	90.3	90.8	88.3	81.5	81.0		80.4	95.3	81.0	80.4	95.3
2003	92.3	94.0	90.1	82.4	85.2		85.0	90.4	85.2	84.9	90.4
2004	97.9	97.3	97.5	91.9	96.8		96.6	101.2	96.7	96.5	101.2
20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6	100.9	102.2	100.6	94.2	101.7		102.4	95.1	101.6	102.3	95.1
2007	102.3	104.8	102.7	104.2	105.2		105.9	98.3	105.1	105.8	98.3
2008	111.1	109.7	121.2	118.9	130.7		130.2	135.3	130.6	130.1	135.3
2009	110.9	112.8	119.1	129.4	132.1		130.9	143.4	132	130.9	143.4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9. 인구추계

구 분	총인구			인구 성장률	노인인구		평균연령
		남자	여자		65세 이상	노령화지수1)
	명 (2000년까지는 확정인구, 2001년 이후 추계)			%	명	%	세
2000	47,008,111	23,666,769	23,341,342	0.84	3,394,896	34.3	33.1
2001	47,357,362	23,843,136	23,514,226	0.74	3,578,370	36.6	33.5
2002	47,622,179	23,970,035	26,652,144	0.56	3,772,075	38.7	34.0
2003	47,859,311	24,089,703	23,769,608	0.50	3,968,118	41.3	34.5
2004	48,039,415	24,165,488	23,873,927	0.38	4,165,974	44.1	35.0
2005	48,138,077	24,190,906	23,947,171	0.21	4,366,642	47.3	35.5
2006	48,297,184	24,267,609	24,029,575	0.33	4,585,702	51.0	36.0
2007	48,456,369	24,344,276	24,112,093	0.33	4,810,363	55.1	36.5
2008	48,606,787	24,415,883	24,190,904	0.31	5,016,026	59.3	37.0
2009	48,746,693	24,481,480	24,265,213	0.29	5,192,710	63.5	37.5
2010	48,874,539	24,540,316	24,334,223	0.26	5,356,853	67.7	38.0
2011	48,988,833	24,592,456	24,396,377	0.23	5,537,072	72.4	38.5
2012	49,083,184	24,632,725	24,450,459	0.19	5,741,744	77.6	39.0
2013	49,162,816	24,665,686	24,497,130	0.16	5,962,225	83.2	39.4
2014	49,227,451	24,689,966	24,537,485	0.13	6,178,467	88.9	39.9
2015	49,277,094	24,706,848	24,570,246	0.10	6,380,819	94.8	40.4
2016	49,311,793	24,714,979	24,596,814	0.07	6,585,365	100.7	40.9
2017	49,332,392	24,715,520	24,616,872	0.04	6,818,267	106.6	41.3
2018	49,340,350	24,709,222	24,631,128	0.02	7,074,763	112.5	41.8
2019	49,337,991	24,697,237	24,640,754	0.00	7,363,593	119.0	42.2
2020	49,325,689	24,679,762	24,645,927	-0.02	7,701,125	125.9	42.7

주1) 노령화지수=(65세이상인구)/(0~14세인구)*100

자료 : 통계청

10. 시도별 인구 및 인구밀도(Ⅰ)

구 분	2002			2003
	인 구 수	구 성 비	인 구 밀 도	인 구 수	구 성 비	인 구 밀 도
	(1,000명)	(%)	(명/㎢)	(1,000명)	(%)	(명/㎢)
전 국	47,622	100.0	478	47,859	100.0	481
서 울	10,042	21.1	16,583	10,030	21.0	16,567
부 산	3,683	7.7	4,827	3,646	7.6	4,776
대 구	2,530	5.3	2,856	2,530	5.3	2,856
인 천	2,571	5.4	2,606	2,572	5.4	2,606
광 주	1,421	3.0	2,834	1,431	3.0	2,854
대 전	1,433	3.0	2,655	1,452	3.0	2,691
울 산	1,056	2.2	1,000	1,062	2.2	1,005
경 기	9,809	20.6	969	10,142	21.2	1,001
강 원	1,510	3.2	91	1,501	3.1	90
충 북	1,495	3.1	201	1,491	3.1	201
충 남	1,876	3.9	218	1,872	3.9	218
전 북	1,895	4.0	235	1,870	3.9	232
전 남	1,963	4.1	163	1,929	4.0	160
경 북	2,736	5.7	144	2,704	5.6	142
경 남	3,069	6.4	292	3,093	6.5	294
제 주	534	1.1	289	536	1.1	290
수도권	22,421	47.1	1,913	22,743	47.5	1,940

구 분	2004			2005
	인 구 수	구 성 비	인 구 밀 도	인 구 수	구 성 비	인 구 밀 도
	(1,000명)	(%)	(명/㎢)	(1,000명)	(%)	(명/㎢)
전 국	48,039	100.0	482	48,138	100.0	483
서 울	10,036	20.9	16,578	10,011	20.8	16,537
부 산	3,620	7.5	4,742	3,586	7.4	4,691
대 구	2,531	5.3	2,858	2,506	5.2	2,834
인 천	2,569	5.3	2,587	2,578	5.4	2,594
광 주	1,443	3.0	2,879	1,444	3.0	2,880
대 전	1,460	3.0	2,705	1,468	3.0	2,720
울 산	1,066	2.2	1,009	1,070	2.2	1,012
경 기	10,405	21.7	1,027	10,612	22.0	1,048
강 원	1,496	3.1	90	1,488	3.1	90
충 북	1,490	3.1	200	1,484	3.1	200
충 남	1,892	3.9	220	1,918	4.0	223
전 북	1,843	3.8	229	1,817	3.8	226
전 남	1,881	3.9	156	1,852	3.8	153
경 북	2,669	5.6	140	2,652	5.5	139
경 남	3,100	6.5	295	3,108	6.5	295
제 주	539	1.1	292	542	1.1	293
수도권	23,010	47.9	1,962	23,202	48.2	1,978

주1) 2005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06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10. 시도별 인구 및 인구밀도(Ⅱ)

구 분	2006			2007
	인 구 수	구 성 비	인 구 밀 도	인 구 수	구 성 비	인 구 밀 도
	(1,000명)	(%)	(명/㎢)	(1,000명)	(%)	(명/㎢)
전 국	48,297	100.0	485	48,456	100.0	486
서 울	10,020	20.7	16,553	10,026	20.7	16,565
부 산	3,554	7.4	4,645	3,525	7.3	4,604
대 구	2,484	5.1	2,809	2,470	5.1	2,794
인 천	2,596	5.4	2,591	2,613	5.4	2,593
광 주	1,443	3.0	2,879	1,445	3.0	2,883
대 전	1,477	3.1	2,736	1,487	3.1	2,755
울 산	1,075	2.2	1,016	1,080	2.2	1,021
경 기	10,822	22.4	1,068	11,039	22.8	1,090
강 원	1,479	3.1	89	1,470	3.0	89
충 북	1,484	3.1	200	1,483	3.1	200
충 남	1,928	4.0	224	1,936	4.0	225
전 북	1,797	3.7	223	1,771	3.7	220
전 남	1,829	3.8	151	1,807	3.7	149
경 북	2,648	5.5	139	2,635	5.4	138
경 남	3,117	6.5	296	3,125	6.4	297
제 주	543	1.1	294	545	1.1	295
수도권	23,439	48.5	1,997	23,678	48.9	2,016

구 분	2008			2009
	인 구 수	구 성 비	인 구 밀 도	인 구 수	구 성 비	인 구 밀 도
	(1,000명)	(%)	(명/㎢)	(1,000명)	(%)	(명/㎢)
전 국	48,607	100.0	487	48,747	100.0	488
서 울	10,032	20.6	16,574	10,036	20.6	16,582
부 산	3,498	7.2	4,566	3,471	7.1	4,531
대 구	2,457	5.1	2,779	2,444	5.0	2,764
인 천	2,629	5.4	2,602	2,645	5.4	2,576
광 주	1,447	3.0	2,887	1,449	3.0	2,890
대 전	1,496	3.1	2,772	1,506	3.1	2,790
울 산	1,085	2.2	1,026	1,089	2.2	1,030
경 기	11,248	23.1	1,110	11,447	23.5	1,129
강 원	1,461	3.0	88	1,452	3.0	87
충 북	1,482	3.0	199	1,481	3.0	199
충 남	1,944	4.0	226	1,951	4.0	226
전 북	1,746	3.6	217	1,724	3.5	214
전 남	1,784	3.7	146	1,762	3.6	144
경 북	2,620	5.4	138	2,606	5.3	137
경 남	3,131	6.4	297	3,137	6.4	298
제 주	545	1.1	295	546	1.1	295
수도권	23,909	49.2	2,035	24,128	49.5	2,050

주1) 2005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06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11. 경제활동인구

구 분	15세이상인구1)	경제활동인구	취 업 자	실 업 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 업 률
	천명					%
2001	36,579	22,471	21,572	899	14,108	61.4	4.0
2002	36,963	22,921	22,169	752	14,042	62.0	3.3
2003	37,340	22,957	22,139	818	14,383	61.5	3.6
2004	37,717	23,417	22,557	860	14,300	62.1	3.7
2005	38,300	23,743	22,856	887	14,557	62.0	3.7
2006	38,762	23,978	23,151	827	14,784	61.9	3.5
2007	39,170	24,216	23,433	783	14,954	61.8	3.2
2008	39,598	24,347	23,577	769	15,251	61.5	3.2
2009	40,092	24,394	23,506	889	15,698	60.8	3.6

주1) 15세이상 인구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수감자, 외국인등은 제외됨.

자료 : 통계청

12. 산업별 취업자

구 분	계	농림, 어업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천명
2001	21,572	2,148	4,285	4,267	1,585
2002	22,169	2,069	4,259	4,241	1,746
2003	22,139	1,950	4,222	4,205	1,816
2004	22 557	1 824	4 192	4 177	1 818
2005	22 856	1 813	4 146	4 130	1 813
2006	23 151	1 781	4 073	4 057	1 833
2007	23 433	1 723	4 031	4 014	1 849
2008	23 577	1 686	3 985	3 963	1 812
2009	23 506	1 648	3 859	3 836	1 720

자료 : 통계청

13. 종합건설업 등록현황

구 분	등록현황						업체수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등록 및 업체개수 (연도별 12.31 기준, 월말기준)
2001	14,082	2,736	5,016	5,497	265	568	11,961
2002	14,694	2,796	4,675	6,345	250	628	12,634
2003	14,868	2,982	4,464	6,522	248	652	12,996
2004	14,653	3,292	4,218	6,201	251	691	12,988
2005	14,829	3601	4145	6046	251	786	13.202
2006	14,498	3,810	3,882	5,628	264	914	12,914
2007	14,499	3,950	3,715	5,541	284	1,009	12,842
2008	1,4262	3,989	3,626	5,223	293	1,131	12,590
2009	14,029	3,983	3,531	4,926	301	1,288	12,321
2009.1	14,192	3,980	3,621	5,169	289	1,133	12,519
2	14,146	3,977	3,616	5,127	289	1,137	12,478
3	14,113	3,973	3,610	5,085	287	1,158	12,442
4	14,132	3,975	3,615	5,074	288	1,180	12,458
5	14,154	3,979	3,614	5,075	289	1,197	12,467
6	14,182	3,984	3,613	5,074	295	1,216	12,479
7	14,180	3,993	3,605	5,056	298	1,228	12,473
8	14,181	3,997	3,588	5,050	299	1,247	12,470
9	14,180	4,001	3,577	5,040	300	1,262	12,466
10	14,117	4,005	3,558	4,981	301	1,272	12,404
11	14,095	4,004	3,539	4,968	302	1,282	12,389
12	14,029	3,983	3,531	4,926	301	1,288	12,321

자료 : 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계약액(Ⅰ)

구 분	전 체				정 부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1	603,290	214,873	363,170	25,246	73,841	53,342	19,690	807
2002	851,191	221,222	595,004	34,964	69,780	53,567	15,938	273
2003	934,705	287,222	603,714	43,767	78,510	60,803	17,191	514
2004	838,668	251,025	541,187	46,455	56,864	39,004	17,019	839
2005	1,031,532	287,544	687,177	56,809	65,246	47,439	17,583	222
2006	1,088,696	303,910	707,369	77,416	61,002	41,597	19,108	296
2007	1,577,273	429,985	1,037,557	109,729	76,425	54,279	20,369	1,775
2008	1,373,943	475,089	780,911	117,942	97,979	76,696	20,866	416
2009	1,225,557	414,726	708,306	102,524	75,362	47,096	26,453	1,811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계약액(Ⅱ)

구 분	지 방 자 치 단 체				공 공 단 체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1	114,264	68,563	37,464	8,235	10,723	1,725	8,737	259
2002	131,534	81,297	41,255	8,980	14,573	7,908	6,322	343
2003	141,122	92,677	38,658	9,786	16,518	8,458	7,167	891
2004	147,158	92,736	42,391	12,030	33,772	18,733	13,292	1,745
2005	149,136	82,074	51,721	15,339	31,904	17,237	13,226	1,440
2006	132,623	86,774	31,528	14,320	28,020	16,141	9,489	2,388
2007	140,319	89,398	34,479	16,441	38,639	20,453	15,357	2,828
2008	134,704	80,338	38,669	15,696	69,381	35,705	28,863	4,811
2009	227,424	130,877	71,440	25,105	46,995	28,244	15,384	3,365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계약액(Ⅲ)

구 분	국 영 기 업 체				주 한 외 국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1	76,872	53,489	19,606	3,776	3,991	585	2,962	443
2002	68,367	40,895	18,850	8,620	3,620	909	2,709	1
2003	100,855	56,983	27,555	16,316	2,960	823	2,054	82
2004	81,303	49,508	26,104	5,690	2,662	651	2,002	9
2005	110,671	61,011	39,823	9,836	2,965	498	2,458	8
2006	139,256	66,536	58,581	14,138	3,279	614	2,352	311
2007	185,193	82,749	79,896	22,547	5,578	666	4,820	91
2008	218,761	118,227	75,636	24,897	6,586	5,223	1,340	20
2009	211,164	117,139	64,826	29,198	4,237	766	3,468	3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계약액(Ⅳ)

구 분	민 간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1	323,599	37,166	274,708	11,723
2002	563,314	36,644	509,927	16,742
2003	594,737	67,475	511,087	16,174
2004	516,905	50,390	440,376	26,137
2005	671,607	79,282	562,364	29,959
2006	724,514	92,245	586,308	45,958
2007	1,131,116	182,438	882,633	66,043
2008	846,529	158,896	615,534	72,097
2009	660,374	90,601	526,732	43,040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5. 건설공사기성액(Ⅰ)

구 분	전 체				정 부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1	736,555	261,046	443,163	32,344	85,960	64,140	20,897	922
2002	817,990	240,295	536,894	40,799	76,120	58,671	17,029	419
2003	991,182	295,268	654,675	41,239	91,530	71,355	19,671	503
2004	1,109,158	324,909	730,013	54,235	79,205	59,510	19,018	676
2005	1,125,967	321,302	741,001	63,664	72,081	52,557	19,107	417
2006	1,137,924	323,843	741.485	71,963	65,069	44,270	20,349	448
2007	1,254,245	343,269	812,266	98,708	68,457	47,036	20,344	1,077
2008	1,343,377	375,561	863,798	106,018	61,009	42,409	18,157	442
2009	1,366,147	436,685	799,080	130,382	85,901	57,506	26,948	1,447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5. 건설공사기성액(Ⅱ)

구 분	지 방 자 치 단 체				공 공 단 체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1	134,472	87,779	37,414	9,278	13,750	3,534	9,792	423
2002	124,475	72,201	42,153	10,121	15,568	8,406	6,314	848
2003	152,759	98,503	44,564	9,691	11,876	4,023	6,880	972
2004	175,542	113,356	49,625	12,561	38,908	20,023	17,283	1,601
2005	155,384	94,171	47,032	14,181	37,117	20,922	15,406	789
2006	145,662	89,097	40,096	16,466	40,594	25,000	13,692	1,902
2007	139,840	90,358	33,477	16,003	43,523	24,131	17,074	2,317
2008	135,041	84,909	34,217	15,914	70,580	30,643	31,560	8,376
2009	211,200	114,917	69,640	26,642	47,243	22,626	20,252	4,364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5. 건설공사기성액(Ⅲ)

구 분	국 영 기 업 체				주 한 외 국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1	98,983	64,030	25,949	9,004	4,057	707	3,113	236
2002	79,192	47,129	21,562	10,51	4,074	1,142	2,686	246
2003	93,434	57,193	25,236	11,004	5,535	1,134	3,910	491
2004	92,222	54,033	30,494	7,694	5,343	1,210	3,759	372
2005	101,383	62,633	31,312	7,438	3,696	736	2,916	44
2006	110,717	64,261	36,877	9,578	3,690	786	2,877	25
2007	143,879	70,704	57,850	15,324	4,380	859	3,471	50
2008	176,910	83,397	74,571	18,941	2,855	830	1,960	65
2009	223,824	113,337	80,876	29,610	4,124	1,672	2,448	2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5. 건설공사기성액(Ⅳ)

구 분	민 간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1	399,330	40,855	345,996	12,479
2002	518,557	52,744	447,150	18,662
2003	636,046	63,057	554,412	18,575
2004	717,935	76,775	609,831	31,328
2005	756,304	90,279	626,126	39,899
2006	771,559	100,427	627,592	43,539
2007	854,163	110,178	680,049	63,936
2008	896,980	131,371	703,331	62,277
2009	793,853	126,625	598,913	68,314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6. 건축허가면적

구 분	합계
		주거용	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천㎡
2001	97,717	47,856	49,861	25,888	13,538	5,534	4,901
2002	138,734	57,320	81,414	49,862	15,366	7,489	8,697
2003	142,108	62,128	79,980	45,809	14,738	7,919	11,513
2004	117,461	50,099	67,362	30,966	14,740	8,860	12,796
2005	111,506	50,281	61,225	23,368	13,576	9,862	14,419
2006	133,270	53,862	79,410	32,568	16,813	11,341	18,688
2007	151,055	65,278	85,776	35,710	16,329	12,284	21,453
2008	120,658	38,462	82,196	33,265	18,504	13,588	16,839
2009	105,137	41,917	24,399	11,542	11,262	16,017	63,220
2009.1	4,498	905	3,594	1,093	965	737	800
2	4,660	1,175	3,485	1,228	717	787	754
3	7,200	1,773	5,427	2,026	808	1,272	1,321
4	7,211	1,806	5,405	2,205	818	932	1,449
5	6,926	1,764	5,162	2,444	804	954	960
6	8,986	3,287	5,699	2,292	815	939	1,653
7	7,830	2,303	5,527	2,178	830	1,179	1,340
8	7,701	3,155	4,546	1,847	851	722	1,126
9	10,717	4,872	5,844	2,044	1,440	774	1,586
10	7,564	2,400	5,164	2,050	993	814	1,307
11	10,293	3,767	6,526	2,586	1,066	927	1,947
12	21,551	14,711	6,840	2,406	1,435	1,225	1,774

자료 : 국토해양부

17. 건축착공면적

구 분	합계
		주거용	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천㎡
2001	70,762	33,206	37,556	20,165	9,594	-	7,797
2002	105,139	40,086	65,053	38,131	13,476	5,777	7,669
2003	108,965	42,060	66,905	38,270	13,212	7,302	8,122
2004	91,280	34,587	56,693	27,244	12,909	6,439	10,101
2005	84,187	31,502	52,685	21,764	13,720	6,992	10,208
2006	84,870	28,433	56,437	20,971	15,080	7,530	12,857
2007	96,659	32,753	63,906	25,176	16,165	8,666	13.899
2008	75,194	15,663	59,531	23,620	16,640	-	19,271
2009	71,251	48,992	22,259	17,807	10,560	7,672	12,954
2009.1	3,647	2,879	768	746	694	682	757
2	3,049	2,399	650	961	513	396	529
3	6,048	3,805	2,243	1,329	508	715	1,253
4	5,461	4,005	1,456	1,295	805	785	1,120
5	5,443	4,122	1,321	1,602	1,027	514	979
6	5,945	4,518	1,427	1,838	901	764	1,015
7	5,502	4,252	1,250	1,743	732	924	854
8	6,452	3,635	2,817	1,174	774	625	1,061
9	6,501	4,811	1,689	1,982	1,209	629	991
10	7,871	4,739	3,133	1,680	1,082	556	1,421
11	6,963	4,911	2,052	1,704	1,125	493	1,588
12	8,369	4,917	3,452	1,754	1,190	588	1,385

자료 : 국토해양부

18. 주택현황

구 분	주택보유수	건설호수			주택 보급률
			공공	민간
	천호				％
2001	11,892	530	128	402	98.30
2002	12,358	667	124	543	100.6
2003	12,669	585	121	464	101.2
2004	12,988	464	124	340	102.2
2005	13,223	464	141	323	105.9
2006	13,534	470	144	326	107.1
2007	13,793	556	157	399	108.1
2008	14,169	371	141	230	109.9
2009	14,456	382	168	213	111.0

주1) 2000기준년가격 GDP로 계산된 수치임

자료 : 국토해양부

19. 건설업 경영지표

구 분	성장성지표				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
2001	4.3	13.2	-4.8	16.0	125.4	221.7	31.1	4.4	1.5	4.9
2002	9.7	-0.2	-10.8	5.5	131.1	171.9	36.8	4.5	2.3	7.8
2003	-4.2	21.1	10.0	17.0	133.7	155.5	39.1	5.6	4.8	12.9
2004	9.7	11.7	10.1	12.8	136.3	149.4	40.1	5.5	5.6	14.4
2005	5.4	3.0	10.7	11.3	141.1	151.4	39.8	5.9	6.1	15.1
2006	8.1	7.9	13.0	12.9	141.3	153.6	39.4	5.8	6.0	14.3
2007	13.6	11.6	19.2	25.3	144.5	159.8	38.5	6.4	6.4	15.0
2008	19.6	17.2	35.3	19.4	129.0	193.1	34.1	5.8	3.1	7.3
2009	7.7	8.3	5.2	13.0	130.7	169.1	37.2	5.2	1.7	3.9

	비용지출지표			활동성지표			생산성지표
	수지비율	매출원가/ 매출액	금융비용/ 매출액	총자본 회전율	자기자본 회전율	자본금 회전율	부가가치율	총자본 투자효율	설 비 투자효율
	%			회			%
2001	98.6	89.3	3.2	1.1	3.4	6.3	11.3	11.9	51.3
2002	97.2	89.6	2.0	1.2	3.3	6.6	12.5	15.0	68.0
2003	95.4	87.4	1.7	1.0	2.7	6.3	16.8	17.6	87.8
2004	94.7	87.9	1.4	1.0	2.6	6.8	16.2	16.9	88.6
2005	94.2	87.1	1.3	1.0	2.5	6.9	15.7	15.6	86.6
2006	94.2	86.9	1.3	0.9	2.4	7.0	15.8	14.7	89.6
2007	92.0	86.3	1.4	0.9	2.3	7.5	17.6	15.8	109.7
2008	95.9	87.1	1.5	0.8	2.4	8.8	14.3	11.5	76.6
2009	97.5	88.1	1.8	0.8	2.2	9.1	12.9	10.7	64.5

자료 : 건설업경영분석(대한건설협회)

20. 주요 15개 직종 건설임금(Ⅰ)

직종 조사기준 (공표일)	전체직종 (145개)평균	보통인부	형틀목공	미장공	철근공	조적공	콘크리트공	특별인부
	단위 : 원
2001. 5	73,559	38,932	67,648	62,196	70,167	61,286	67,489	52,788
2001. 9	75,874	40,922	71,251	67,451	73,192	66,461	68,884	55,970
2002. 5	82,197	45,031	79,997	78,939	84,113	74,460	77,157	62,902
2002. 9	88,600	50,683	91,573	89,051	93,853	83,651	90,048	65,734
2003. 5	90,037	52,483	92,041	87,975	96,310	83,302	87,613	67,141
2003. 9	91,649	52,374	92,242	87,223	93,842	85,904	88,153	66,051
2004. 5	92,790	52,565	92,709	89,016	95,566	85,568	90,529	66,586
2004. 9	92,951	52,585	92,862	88,863	95,897	85,554	90,480	66,422
2005. 5	93,325	53,090	93,642	86,978	97,761	84,806	88,759	67,570
2005. 9	96,343	55,252	91,893	86,731	97,389	83,710	89,575	70,264
2006. 5	98,155	56,822	92,808	86,273	98,887	83,561	91,208	72,914
2006. 9	99,802	57,820	92,614	88,300	99,590	87,613	93,109	74,230
2007. 5	102,294	58,883	94,357	88,702	100,345	87,829	94,550	77,522
2007. 9	105,424	60,547	96,690	89,567	100,835	86,508	97,531	80,531
2008. 5 (2008.9.1)	109,330	63,530	97,678	93,122	106,266	91,518	99,880	81,596
2008. 9 (2009.1.1)	112,079	66,622	100,469	93,579	110,775	89,437	98,735	84,686
2009. 5 (2009.9.1)	111,897	67,909	101,873	94,140	111,980	90,619	100,639	85,320
2009. 9 (2010.1.1)	119,717	68,965	100,730	95,659	110,803	95,916	103,780	84,404

자료 : 1.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
2. 공표일 2010.1.1자 부터는 전체직종수가 145개 → 117개로 축소됨
3. 자료위치 : 홈페이지(www.cak.or.kr)→ 건설정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

20. 주요 15개 직종 건설임금(Ⅱ)

직종 조사기준 (공표일)	배관공	건축목공	방수공	작업반장	비계공	건설기계 운전기사	타일공	도장공
	단위 : 원
2001. 5	54,533	66,753	52,636	58,657	71,272	57,633	61,694	57,454
2001. 9	60,590	69,086	56,597	63,904	75,140	56,603	67,477	59,780
2002. 5	64,676	78,068	57,461	64,905	80,461	60,505	81,170	70,380
2002. 9	76,823	86,872	69,668	69,109	93,650	81,246	97,463	79,956
2003. 5	73,514	89,931	66,538	69,514	97,513	79,113	100,870	77,382
2003. 9	73,508	87,481	70,788	69,773	97,360	78,015	98,192	82,782
2004. 5	74,921	88,581	70,655	70,132	95,541	77,604	95,268	81,436
2004. 9	75,046	88,571	70,360	70,235	95,622	77,606	95,194	81,720
2005. 5	76,209	90,370	69,892	71,300	97,356	76,364	97,014	82,503
2004. 9	76,528	90,046	71,223	75,504	98,529	77,953	97,355	84,343
2006. 5	76,816	92,518	69,384	76,122	101,854	78,468	97,148	83,825
2006. 9	78,893	96,578	72,274	80,125	103,867	80,166	97,883	88,603
2007. 5	79,781	96,686	69,549	82,570	104,231	82,124	100,416	88,520
2007. 9	83,392	102,164	76,130	80,830	107,592	86,771	98,698	91,764
2008. 5 (2008.9.1)	86,717	102,173	76,896	85,203	114,640	90,462	98,480	90,721
2008. 9 (2009.1.1)	87,372	101,831	75,703	90,786	116,264	95,508	95,954	93,734
2009. 5 (2009.9.1)	86,513	99,763	76,579	89,559	116,944	96,164	96,865	93,715
2009. 9 (2010.1.1)	89,975	96,310	80,553	92,218	118,515	98,693	101,048	92,700

자료 : 1.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
2. 공표일 2010.1.1자 부터는 전체직종수가 145개 → 117개로 축소됨
3. 자료위치 : 홈페이지(www.cak.or.kr)→ 건설정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

부  록 8   주요통계 ②

1. 국토계획

2. 토지이용

3. 도시계획

4. 주택 및 건축물

5. 도로건설

6. 교량 및 터널 현황

7. 건설예산․해외수주․생산요소 관련

8. 건설업체 현황

※ 자료 : 2010 국토해양통계연보(국토해양부)

1. 국토계획
1-1. 국토개발지표의 진전
구 분		단위 (Unit)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국 토 · 인 구	국 토 면 적	㎢	99,585		99,600	99,617		99,899		99,990		100,032		100,410		100,210
	인 구 밀 도	인/㎢	478		481	482		483		485		486		487		488
	총 인 구	천명	47,640		47,925	48,039		48,138		48,297		48,456		48,607		48,747
도 시	도 시 인 구	천명	42,828		43,353	43,484		43,959		44,233		44,610		44,835		45,182
	도 시 화 율	%	88.5		89	89		90.2		90.3		90.5		90.5		90.8
산 업	산 업 단 지	㎢	445		450	459		469		475		472		467		487
교 통	전체도로연장	㎞	96,037		97,252	100,278		102,293		102,061		103,019		104,283		104,983
	고속도로연장	㎞	2,778		2,778	2,923		2,968		3,103		3,368		3,447		3,776
	철 도 연 장	㎞	3,129		3,140	3,374		3,392		3,381		3,399		3,381		3,378
	항만하역능력	백만톤/년	462		478	501		514		641		672		721		800
	공 항	개소	16		16	15		15		15		15		15		15
생활	주 택 수	천호	12,285		12,515	12,714		13,233		13,534		13,793		14,169		14,456
	주택보급률	%	100.6		101.2	102.2		105.9		107.1		108.1		100.7		101.2
	상수도보급률	%	88.7		89.4	90.1		90.7		91.3		92.1		92.7		0
	하수도보급률	%	75.8		78.8	81.4		83.5		85.5		87.1		88.6		0
	국 립 공 원	개소	20		20	20		20		20		20		20		20
자료 : 국토해양부

2. 토지이용
2-1. 택지개발 현황(기관별)
											단위：천㎡
구 분 Division		합 계			한 국 토 지 공 사		대 한 주 택 공 사			지 방 자 치 단 체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현황 Designation	총 계 (Total)	910,123			476,477		300,268			133,378
	81～95	489,011			257,371		158,450			73,190
	1996	12,655			6,464		2,348			3,843
	1997	24,444			9,965		11,767			2,712
	1998	13,377			9,574		2,567			1,236
	1999	9,640			1,215		7,001			1,424
	2000	11,997			511		4,911			6,575
	2001	35,801			22,050		4,828			8,923
	2002	17,960			3,107		12,455			2,398
	2003	15,293			4,663		9,835			795
	2004	48,845			29,214		4,111			15,520
	2005	64,792			23,537		40,004			1,251
	2006	75,584			51,403		23,754			427
	2007	54,540			30,052		12,496			11,992
	2008	10,085			3,380		5,741			964
	2009	26,099			23,971		0			2,128
택지 개발 실적 Development	총 계 (Total)	1,072,020			506,920		269,404			335,696
	81～95	589,152			251,366		142,597			195,189
	1996	39,669			16,528		4,628			18,513
	1997	28,078			11,411		3,712			12,955
	1998	22,112			9,012		2,370			10,730
	1999	20,645			7,550		3,362			9,733
	2000	25,934			9,752		4,717			11,465
	2001	28,023			13,977		4,456			9,590
	2002	29,437			12,862		7,648			8,927
	2003	24,367			10,674		8,268			5,425
	2004	1,536			15,379		11,825			14,332
	2005	40,384			14,469		16,708			9,207
	2006	46,357			20,145		19,053			7,159
	2007	65,232			35,452		18,611			11,169
	2008	51,943			24,426		21,449			6,068
	2009	59,151			53,917		0			5,234

자료 : 국토해양부

2-2. 택지개발 현황(지역별)
												단위：천㎡
구 분 Division		서울시 Seoul	부산시 Busan	대구시 Daegu	인천시 Incheon		광주시 Gwangju		대전시 Daejeon		울산시 Ulsan		경기도 Gyeonggi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현황 Designation	총 계 (Total)	29,903	27,965	26,955	41,880		33,214		21,942		15,750		464,087
	81～93	13,530	14,065	13,320	20,940		17,269		11,955		7,581		224,708
	1994	0	317	235	1,763		0		0		0		14,790
	1995	0	224	743	403		285		2,020		0		1,276
	1996	259	121	189	0		5,426		644		726		2,322
	1997	1,804	4,163	0	2,545		604		0		98		11,983
	1998	0	0	0	0				0		0		7,673
	1999	0	0	307	0		986		0		0		5,264
	2000	52	0	670	0				5,853		0		4,911
	2001	0	0	399	0				0		0		26,479
	2002	1,181	577	1,175	0		673		0		453		7,691
	2003	0	0	1,344	175		0		0		0		9,845
	2004	1,134	0	0	0		0		0		1,670		43,921
	2005	1,470	1,345	5,384	3,427		676		1,470		2,771		18,116
	2006	7,046	0	1,504	149		7,295		0		0		29,523
	2007	584	5,078	0	11,807		0		0		0		34,988
	2008	0	2,075	776	671		0		0		1,863		1,303
	2009	2,843	0	909	0		0		0		588		19,294
택지 개발 실적 Development	총 계 (Total)	33,455	37,419	35,042	64,643		43,256		45,438		9,704		496,628
	81～93	15,824	16,658	18,218	27,660		22,354		23,181		4,852		246,248
	1994	672	1,717	2,589	1,912		2,685		1,341		0		10,967
	1995	194	831	725	996		653		849		0		14,069
	1996	473	2,688	1,557	1,488		2,632		1,507		0		15,530
	1997	459	426	896	2,083		1,749		347		0		9,600
	1998	261	932	76	1,047		1,620		1,540		179		9,934
	1999	542	410	413	218		453		3,127		132		8,241
	2000	417	698	740	988		592		2,043		0		9,203
	2001	185	1,362	926	896		1,250		1,732		10		11,769
	2002	212	1,674	857	2,301		1,308		1,608		77		13,300
	2003	169	1,583	601	1,104		1,395		240		881		10,547
	2004	4,476	1,527	513	1,245		4,893		79		182		15,918
	2005	1,523	1,494	1,290	3,293		467		4,114		61		16,709
	2006	1,311	668	758	2,828		453		1,913		96		30,043
	2007	863	238	22	4,424		646		1,703		1,440		38,417
	2008	3,363	30	3,859	685		0		114		1,794		19,582
	2009	2,511	4,483	1,002	11,475		106		0		0		16,551

													단위：천㎡
구 분 Division		강원도 Gangwon		충청북도 Chungbuk		충청남도 Chungnam		전라북도 Jeonbuk		전라남도 Jeonnam		경상북도 Gyeongbuk		경상남도 Gyeongnm	제주도 Jeju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현황 Designation	총 계 (Total)	23,720		38,820		56,860		31,629		21,856		19,459		61,053	3,436
	81～93	12,340		19,491		28,361		15,894		10,928		9,816		33,256	1,718
	1994	725		1,099		545		1,772		0		1,152		11,441	0
	1995	747		466		0		381		1,287		159		415	0
	1996	414		534		839		720		0		461		0	0
	1997	0		654		2,081		0		0		0		512	0
	1998	1,074		0		0		0		579		1,497		2,554	0
	1999	489		459		221		378				652		403	481
	2000	298		0		0		0		0		0		213	0
	2001	0		0		0		0		8,923		0		0	0
	2002	0		0		4,755		495		0		0		0	960
	2003	0		2,467		0		744		0		225		493	0
	2004	101		0		487		0		139		0		1,116	277
	2005	2,021		3,696		16,867		1,071		0		0		6,478	0
	2006	4,551		7,495		1,112		9,260		0		3,477		4,172	0
	2007	0		0		1,169		914		0		0		0	0
	2008	387		1,705		0		0		0		1,305		0	0
	2009	573		754		423		0		0		715		0	0
택지 개발 실적 Development	총 계 (Total)	30,697		41,718		79,750		42,452		45,778		40,014		81,895	11,315
	81～93	15,468		20,892		32,199		21,425		23,396		19,858		40,479	5,892
	1994	1,534		1,433		1,260		1,085		2,246		1,364		3,510	233
	1995	838		818		757		1,104		861		724		3,487	277
	1996	1,712		1,692		688		1,679		1,987		1,603		3,977	456
	1997	1,111		1,230		268		1,167		1,153		2,532		4,800	257
	1998	919		777		357		952		258		893		1,815	552
	1999	298		777		536		707		658		248		3,458	426
	2000	932		2,879		949		1,613		750		1,537		2,532	60
	2001	731		1,078		1,061		602		674		1,974		3,574	202
	2002	427		1,971		2,740		338		226		709		1,390	298
	2003	462		715		1,111		1,825		773		363		2,367	231
	2004	807		866		525		3,098		4,602		1,543		1,073	189
	2005	629		709		5,608		457		2,232		1,085		594	119
	2006	1,343		483		283		1,668		1,254		797		1,391	1,069
	2007	199		1,923		10,729		1,063		178		354		2,976	57
	2008	2312		3,475		3,845		2,216		4,530		3,383		1,758	997
	2009	975		0		16,834		1,453		0		1,047		2,714	0

3. 도시계획
3-1. 도시화 추세
단위：천명
구 분 Division 연도별 Year	전국인구 Whole Country Population (A)	도시계획구역기준 Urban planning District		행정구역기준 Administrative District		도시화율(%) Ratio of Urbanization
		도시인구 (B) Urban	비도시인구 (C=A-B) Country	도시인구 (D) Urban	농촌인구 (E=A-D) Country	도시계획구역 인구기준 (B/A*100)	행정구역 인구기준 (D/A*100)
2001	48,241	42,805	5,436	42,608	5,624	88.73	88.32
2002	48,418	43,256	5,162	42,828	5,589	89.34	88.45
2003	48,694	43,713	4,980	43,353	5,341	89.77	89.03
2004	48,795	43,852	4,942	43,484	5,311	89.87	89.12
2005	48,782	43,959	4,822	43,445	5,336	90.11	89.06
2006	48,991	44,233	4,758	43,744	5,250	90.29	89.29
2007	49,268	44,610	4,658	44,256	5,284	90.54	89.43
2008	49,540	44,835	4,704	44,256	5,284	90.50	89.33
2009	49,773	45,182	4,590	44,549	5,223	90.78	89.51
서 울	10,208	10,208	0	10,208	0	100.00	100.00
부 산	3,543	3,543	0	3,516	28	100.00	99.22
대 구	2,490	2,489	0	2,410	80	99.98	96.81
인 천	2,711	2,644	67	2,630	81	97.53	97.03
광 주	1,434	1,433	0	1,434	0	99.97	100.00
대 전	1,484	1,459	25	1,484	0	98.32	100.00
울 산	1,115	1,115	0	1,050	65	100.00	94.17
경 기	11,461	10,495	965	10,619	842	91.58	92.65
강 원	1,513	1,205	308	1,178	335	79.63	77.86
충 북	1,527	1,216	311	1,182	346	79.63	77.37
충 남	2,038	1,298	740	1,302	736	63.70	63.89
전 북	1,855	1,433	421	1,412	442	77.29	76.16
전 남	1,913	1,313	600	1,199	714	68.65	62.67
경 북	2,670	2,054	616	1,958	712	76.93	73.35
경 남	3,250	2,772	479	2,438	812	85.27	75.02
제 주	563	505	58	530	33	89.68	94.19
주：1) 전국인구(A) : 주민등록상 인구기준 주：2) 도시계획구역 기준 도시인구(B) :도시계획구역 내 거주하는 인구 주：3) 행정구역기준 도시인구(D) : 행정구역상 읍 이상 인구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3-2. 권역별 지정 및 해제 현황
단위 : ㎢
권역별 Region		구 역 Districts	지정면적(천㎥) Area (thousand ㎥)			지정고시일 DesignatedDate
			당초지정	해제면적	현재면적
계 Total			5,397,110	1,472,671	3,924,439
대도시	수도권 CapitalRegion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1개 시군	1,566,800	113,748	1453,052	'71.7.30~ '76.12.
	부산권 BusanRegion	부산, 양산시, 김해시 일부, 울산시 일부	597,090	162,227	434,863	'71.12.29
	대구권 DaeguRegion	대구시, 경산시, 칠곡군, 고령군	536,500	18,735	517,765	'72. 8.25
	광주권 GwangjuRegion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554,730	35,789	518,941	'73. 1.17
	대전권 DaejeonRegion	대전시, 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옥천군, 청원군 일부	441,100	12,231	428,869	'73. 6.27
	울산권 UlsanRegion	울산시	283,600	12,530	271,070	'73. 6.27
	마산.창원.진해권 Masan.Changwon.JinhaeRegion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함안군, 김해시 일부	314,200	14,321	299,879	'73. 6.27
중소도시	춘천권 ChunchonRegion	춘천시, 홍천군	294,400	294,400	-	'73. 6.27
	청주권 ChungjuRegion	청주시, 청원군 일부	180,100	180,100	-	'73. 6.27
	전주권 ChonjuRegion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225,400	225,400	-	'73. 6.27
	여수권 YeosuRegion	여수시	87,590	87,590	-	'77. 4.18
	진주권 JinjuRegion	진주시, 사천시	203,000	203,000	-	'73. 6.27
	통영권 TongyoungRegion	통영시	30,000	30,000	-	'73. 6.27
	제주권 JejuRegion	제주시, 북제주군	82,600	82,600	-	'73. 3. 5
자료 : 국토해양부

3-3. 시도별 주택재개발 사업현황
구 분 Division		구역수 No.ofDistinct	시행면적(㎡) Area	철거대상(동) Subject for removal	건립가구(호) Household built
계 Total	계	1,013	59,814,676	396,086	925,265
	완 료	350	14,746,882	132,190	287,448
	시행중	208	12,253,971	0	238,261
	미시행	455	32,813,823	170,192	399,556
서울 Seoul	계	590	30,763,743	236,887	531,756
	완 료	323	14,147,036	125,978	277,584
	시행중	122	6,763,611	47,816	104,945
	미시행	145	9,853,096	63,093	149,227
부산 Busan	계	156	10,450,305	0	172,002
	완 료	6	164,624	1,349	3,814
	시행중	62	3,440,477	28,599	109,844
	미시행	88	6,845,204	34,564	58,344
대구 Deagu	계	33	1,010,173	7,796	16,398
	완 료	18	311,022	3,000	3,882
	시행중	0	0	0	0
	미시행	15	699,151	4,796	12,516
인천 Incheon	계	88	6,400,572	24,180	88,422
	완 료	1	52,649	563	1,394
	시행중	5	236,597	1,150	4,237
	미시행	82	6,111,326	22,467	82,791
광주 Gwangju	계	19	1,224,490	7,604	13,923
	완 료	1	35,139	400	658
	시행중	2	88,097	700	1,259
	미시행	16	1,101,254	6,504	12,006
대전 Daejeon	계	20	1,525,165	6,260	23,389
	완 료	5	550,809	2,340	9,054
	시행중	15	974,356	3,920	14,335
	미시행	0	0	0	0
울산 Ulsan	계	7	1,031,700	3,965	11,306
	완 료	0	0	0	0
	시행중	7	1,031,700	3,965	11,306
	미시행	0	0	0	0
경기 Gyeonggi	계	58	4,175,955	27,960	17,680
	완 료	1	36,412	900	116
	시행중	9	1,062,228	12,576	6,649
	미시행	48	3,077,315	14,484	10,915
자료 : 국토해양부

구 분 Division		구역수 No.ofDistinct	시행면적(㎡) Area	철거대상(동) Subject for removal	건립가구(호) Household built
강원 Gangwon	계	3	138,706	587	2,313
	완 료	0	0	0	0
	시행중	2	73,096	360	1,381
	미시행	1	0	227	932
충북 Chungbuk	계	10	1,153,664	6840	16,615
	완 료	0	0	0	0
	시행중	0	0	0	0
	미시행	10	1,153,664	6840	16,615
충남 Chungnam	계	3	167,426	581	2,699
	완 료	0	0	0	0
	시행중	0	0	0	0
	미시행	3	167,426	581	2,699
전북 Jeonbuk	계	4	284,533	1,788	4,369
	완 료	0	0	0	0
	시행중	0	0	0	0
	미시행	4	284,533	1,788	4,369
전남 Jeonnam	계	0	0	0	0
	완 료	0	0	0	0
	시행중	0	0	0	0
	미시행	0	0	0	0
경북 Gyeongbuk	계	3	182,940	1,055	2,997
	완 료	0	0	0	0
	시행중	0	0	0	0
	미시행	3	182,940	1,055	2,997
경남 Gyeongnam	계	0	0	0	0
	완 료	0	0	0	0
	시행중	0	0	0	0
	미시행	0	0	0	0
제주 Jeju	계	0	0	0	0
	완 료	0	0	0	0
	시행중	0	0	0	0
	미시행	0	0	0	0
자료 : 국토해양부

3-4. 시도별 주거환경개선 사업현황
구 분 Division	지구지정 Designated		사업시행 Inprogress		사업완료 Finished		미시행 Planned
	지구수 place	주택수(호) NoofHousing	지구수 place	주택수 NoofHousing	지구수 place	주택수 NoofHousing	지구수 place	주택수 NoofHousing
총 계 Total	1,147	410,347	503	241,389	572	142,366	72	26,592
서 울 Seoul	104	37,000	50	18,000	54	19,000	0	0
부 산 Busan	141	92,700	132	89,650	9	3,050	0	0
대 구 Daegu	67	47,100	44	39,400	23	7,700	0	0
인 천 Incheon	71	34,200	15	22,400	52	10,200	4	1,600
광 주 Gwangju	59	15,080	23	6,359	34	0	0	0
대 전 Daejeon	46	14,500	18	4,774	22	0	0	0
울 산 Ulsan	6	3,600	3	2,500	2	700	1	400
경 기 Gyeonggi	94	51,300	8	0	77	23,700	0	10,200
강 원 Gangwon	56	10,900	21	4,900	30	5,400	0	600
충 북 Chungbuk	41	5,784	3	678	38	0	0	0
충 남 Chungnam	59	8,200	25	3,079	22	2,777	12	2,344
전 북 Jeonbuk	91	15,881	57	0	32	0	2	0
전 남 Jeonnam	138	33,055	52	0	65	0	21	0
경 북 Gyeongbuk	58	12,809	25	6,878	31	5,500	0	431
경 남 Gyeongnam	69	23,900	19	3,400	0	0	0	0
제 주 Jeju	47	4,338	8	740	35	3,271	0	0
자료 : 국토해양부

3-5. 시도별 주택재건축 사업현황
구 분 Division	계			조합인가			사업계획승인			준 공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총 계 Total	3,688	801,132	1,224,132	924	231,336	328,157	1,261	328,826	474,768	1,503	240,970	42,1207
서 울 Seoul	2,538	389,213	604,539	618	121,921	169,006	806	139,894	202,014	1,114	127,398	23,3519
부 산 Busan	103	39,913	69,455	34	10,951	21,860	37	20,503	31,124	32	8,459	16,471
대 구 Daegu	147	50,479	83,879	33	5,275	0	68	26,095	42,081	46	19,109	29,706
인 천 Incheon	119	38,969	62,515	8	756	908	51	21,921	33,101	60	16,292	28,506
광 주 Gwangju	0	0	17,649	5	5,165	6,628	4	0	6,136	3	3,913	4,885
대 전 Daejeon	19	10,531	17,479	3	2,193	3,102	6	2,729	4,842	10	5,609	9,535
울 산 Ulsan	38	24,131	31,906	11	7,562	8,705	11	8,909	10,372	16	7,660	12,829
경 기 Gyeonggi	509	141,203	202,136	127	38,693	52,174	200	66,398	90,688	0	36,112	59,274
강 원 Gangwon	57	15,561	31,735	25	6,907	12,827	19	5,792	12,398	13	2,862	6,510
충 북 Chungbuk	11	10,129	12,875	6	4,997	6,658	3	3,991	4,908	2	1,141	1,309
충 남 Chungnam	15	3,410	7,026	9	1,917	3,612	4	622	1,766	2	871	1,648
전 북 Jeonbuk	23	12,165	16,324	4	3,207	4,067	10	5,038	6,895	9	3,920	5,362
전 남 Jeonnam	8	4,838	6,778	1	810	1,008	7	0	0	0	0	0
경 북 Gyeongbuk	29	14,182	25,007	14	6,463	10,587	12	5,956	10,030	3	1,763	4,390
경 남 Gyeongnam	60	32,465	34,829	26	14,519	14,923	23	12,085	12,643	11	5,861	7,263
제 주 Jeju	0	0	0	0	0	0	0	0	0	0	0	0
자료 : 국토해양부

4. 주택 및 건축물
4-1. 소유형태별 가구수
단위：천가구
구 분 Division	합 계 Total	자 가 Own House	전 세 Yearly Rent	월 세 (보증부월세+무보증월세+사글세) Monthly Rent	무 상 Free
	05년
총 계 Total	15,887.1	8,828.1	3,556.8	3,011.9	490.4
서 울 Seoul	3,309.9	1,475.8	1,100.2	680.0	53.9
부 산 Busan	1,186.4	672.8	262.3	225.1	26.3
대 구 Daegu	814.6	439.2	171.8	182.4	21.1
인 천 Incheon	823.0	498.6	176.0	127.3	21.2
광 주 Gwangju	460.1	246.5	98.8	103.3	11.5
대 전 Daejeon	478.9	248.8	110.5	107.1	12.4
울 산 Ulsan	339.1	199.3	59.2	68.5	12.1
경 기 Gyeonggi	3,329.2	1,770.5	896.5	571.9	90.3
강 원 Gangwon	520.6	301.7	68.1	118.4	32.5
충 북 Chungbuk	505.2	304.0	73.3	107.4	20.5
충 남 Chungnam	659.9	414.8	93.3	115.5	36.3
전 북 Jeonbuk	620.0	407.6	79.2	111.3	21.9
전 남 Jeonnam	666.3	463.1	97.1	74.7	31.4
경 북 Gyeongbuk	938.8	625.7	106.8	160.1	46.3
경 남 Gyeongnam	1,056.0	661.6	151.8	207.0	35.6
제 주 Jeju	179.2	98.1	12.0	51.8	17.2
자료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결과」2005.11.1

4-2. 주택현황
단위：천호
구 분 Division	가구수 Households	주택수 No.ofDwelling	보급률(%) Rate	주 택 종 류 별
				단독주택 House	아파트 Apartment
	09년			05년
총 계 Total	16,862	17,071	101.2	4,263.5	6,962.7
서 울 Seoul	3,501	3,258	93.1	260.6	555.0
부 산 Busan	1,218	1,215	99.7	113.7	396.5
대 구 Daegu	835	871	104.4	89.3	242.5
인 천 Incheon	892	894	100.2	522.5	1,707.9
광 주 Gwangju	485	503	103.7	207.8	216.8
대 전 Daejeon	516	504	97.6	299.5	271.1
울 산 Ulsan	360	377	104.7	474.3	328.0
경 기 Gyeonggi	3,776	3,643	96.5	81.5	37.2
강 원 Gangwon	530	588	111.0	235.4	219.9
충 북 Chungbuk	525	578	110.3	207.8	216.8
충 남 Chungnam	698	789	113.0	336.4	245.9
전 북 Jeonbuk	616	698	113.4	299.5	271.1
전 남 Jeonnam	653	726	111.1	424.5	215.7
경 북 Gyeongbuk	958	1,073	112.0	474.3	328.0
경 남 Gyeongnam	1,111	1,173	105.6	421.2	455.4
제 주 Jeju	190	182	96.0	81.5	37.2
주 : 가구수는 주택공급 대상가구(일반가구중 단독, 비혈연가구를 제외한 보통가구)를 말함 주 : 주택수는 빈집 포함한수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11.1

단위：천호
구 분 Division	현 황 Present Condition		주택규모(연건평)별주택 HousingStockbyTotalFloorSpace
	연립 및 다세대주택 Row House & Apartment Unit in a Private House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Residence in Nonresident Building	19평미만 Less than 19	19∼29평	29∼39평	39평이상 over39
	05년
총 계 Total	1,787.7	208.7	4,977.0	4,767.4	1,363.4	1,387.0
서 울 Seoul	577.4	30.1	845.2	773.4	258.7	364.8
부 산 Busan	134.6	17.0	338.8	354.7	99.2	120.8
대 구 Daegu	52.4	12.0	218.2	212.1	56.0	104.4
인 천 Incheon	205.1	8.3	356.3	232.1	47.7	51.6
광 주 Gwangju	9.1	5.4	155.9	134.2	35.1	41.0
대 전 Daejeon	43.0	5.1	121.6	152.5	44.7	44.9
울 산 Ulsan	26.5	6.3	94.3	112.6	22.8	32.8
경 기 Gyeonggi	474.1	31.8	1,030.7	977.5	281.7	319.7
강 원 Gangwon	27.3	11.3	195.1	164.9	51.3	34.6
충 북 Chungbuk	23.5	8.2	183.8	160.5	43.8	35.9
충 남 Chungnam	41.9	10.7	208.2	246.2	91.1	38.0
전 북 Jeonbuk	18.4	9.2	232.2	222.4	63.7	35.2
전 남 Jeonnam	18.8	12.4	268.8	259.0	63.0	27.0
경 북 Gyeongbuk	56.0	19.5	323.2	351.1	90.6	50.3
경 남 Gyeongnam	49.3	17.3	357.3	353.9	93.9	70.7
제 주 Jeju	30.5	4.2	47.3	60.2	20.4	15.3

4-3. 주택건설 현황
단위：호
연도별 Year	합계 Total		공 공 주 택 Public Sector
		소계 SubTotal	국가기관 Governments	지자체 Local Government	주택공사 K.N.H.C	주택사업자 K.H.B	기 타 Others
2001	529,854	127,927	0	4,491	44,100	79,336	0
2002	666,541	123,730	0	7,852	69,617	46,261	0
2003	585,382	120,522	0	16,399	78,753	25,370	0
2004	463,800	123,991	0	14,717	100,534	8,740	0
2005	463,641	140,978	0	33,740	101,786	5,452	0
2006	469,503	143,694	0	15,826	116,212	11,656	0
2007	555,792	156,989	0	13,864	141,817	1,308	0
2008	371,285	141,160	545	3,943	130,069	6,603	0
2009	381,787	168,300	0	22,882	141,049	4,369	0

단위：호
연도별 Year	민 간 주 택 Private Sector			주 택 유 형 별 Type
	소계 SubTotal	주택사업자등 K.H.B	주택공사 K.N.H.C	단독주택House	아파트Apartment	연립주택 Tenement	다세대주택 Rowhouse
2001	401,927	401,927	0	49,454	267,401	8,592	204,407
2002	542,811	542,811	0	53,323	384,692	7,963	220,563
2003	464,860	464,860	0	42,173	468,763	6,265	68,181
2004	339,809	339,809	0	34,237	404,878	3,697	20,988
2005	322,663	322,663	0	27,799	415,511	4,613	15,718
2006	325,809	325,809	0	37,711	412,891	4,678	14,223
2007	398,803	398,803	0	51,450	476,462	4,696	23,184
2008	230,125	230,125	0	53,667	263,153	4,044	50,421
2009	213,487	213,487	0	460,540	297,183	5,426	24,513
자료 : 국토해양부

5. 도로건설
5-1. 연도별 도로현황
단위 : ㎞
구 분	합 계 Total	고속도로 National Expressway	일반국도 National Highway	특별·광역시도 Special- Greater City Road	지 방 도 Provincial Road	시·군도 City-County Road
2001	91,396	2,637	14,254	17,810	15,704	40,992
2002	96,037	2,778	14,232	18,224	17,084	43,719
2003	97,252	2,778	14,234	17,130	17,485	45,625
2004	100,278	2,923	14,246	17,371	17,476	48,262
2005	102,293	2,968	14,224	17,506	17,710	49,885
2006	102,061	3,103	14,225	17,738	17,677	49,318
2007	103019	3,368	13,832	18,109	18,175	49,535
2008	104,236	3,447	13,905	18,517	18,193	50,174
2009	104,983	3,776	13,820	18,749	18,138	50,501
자료 : 국토해양부

5-2. 연도별 도로포장률
단위 : %
구 분	합 계 Total	고속도로 National Expressway	일반국도 National Highway	특별·광역시도 Special- Greater City Road	지 방 도 Provincial Road	시·군도 City-County Road
2001	76.75	100.00	96.53	93.55	78.45	60.42
2002	76.70	100.00	96.88	93.72	78.03	61.03
2003	76.75	100.00	96.91	99.68	77.81	60.02
2004	76.14	100.00	97.35	99.19	78.38	59.31
2005	76.83	100.00	97.34	99.44	78.99	60.89
2006	77.60	100.00	97.40	99.50	79.50	61.90
2007	78.30	100.00	97.40	99.40	80.60	62.90
2008	78.50	100.00	97.40	99.40	81.10	61.10
2009	79.00	100.00	97.00	99.00	82.00	64.00
자료 : 국토해양부

5-3. 도로 보급률
구 분 시도별	면 적 (㎢)	인 구 (천명)	도로 연장 (km)	포장 (km)	포장률 (%)	도로 밀도 (㎞/㎢)	1인당 도로 연장 (m/인)	자동차 대수 (천대)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 (m/대)
합 계 Total	100,141.00	49,540	104,983	83,196	79.2	1.05	2.12	17,325	6.06
서 울 Seoul	605	10,201	8,144	8,144	100	13.46	0.80	2,955	2.76
부 산 Busan	766	3,565	2,993	2,900	96.9	3.91	0.84	1,117	2.68
대 구 Daegu	884	2,493	2,392	2,366	98.9	2.71	0.96	909	2.63
인 천 Incheon	1,010	2,692	2,466	2,246	91.1	2.44	0.92	896	2.75
광 주 Gwangju	501	1,423	1,604	1,588	99.0	3.20	1.13	494	3.25
대 전 Daejeon	540	1,481	1,893	1,886	99.7	3.51	1.28	554	3.42
울 산 Ulsan	1,058	1,112	1,694	1,639	96.7	1.60	1.52	427	3.97
경 기 Gyeonggi	10,186	11,292	13,179	11,145	84.6	1.29	1.17	4,014	3.28
강 원 Gangwon	16,875	1,508	9,715	6,923	71.3	0.58	6.44	588	16.52
충 북 Chungbuk	7,433	1.519	6,674	5,100	76.4	0.90	4.39	591	11.29
충 남 Chungnam	8,601	2,019	7,803	5,926	75.9	0.91	3.86	797	9.79
전 북 Jeonbuk	8,061	1,856	7,870	5,666	72.0	0.98	4.24	683	11.52
전 남 Jeonnam	12,213	1,919	10,271	7,337	61.4	0.84	5.35	686	14.97
경 북 Gyeongbuk	19,028	2,674	12,370	8,964	72.5	0.65	4.63	1,068	11.58
경 남 Gyeongnam	10,531	3,225	12,709	8,677	68.3	1.21	3.94	1,304	9.75
제 주 Jeju	1,849	561	3,206	2,687	83.8	1.73	5.72	242	13.25
자료 : 국토해양부(2010년 국토해양부 통계연보)

5-4. 주요국의 도로 관련 현황
구 분	총도로연장 (km)	인구수 (천명)		국토면적 (천㎢)		자동차대수 (천대)		인구당 연장 (km/천명)		차량당 연장 (km/천대)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한 국	104,983	49,540		100		17,325		2.12		6.06		1.49
일 본	1,196,999	127,156		378		76,024		9.41		15.75		5.46
미 국	6,544,257	314,659		9,632		247,265		20.80		26.47		3.76
영 국	420,009	61,565		244		32,124		6.82		13.07		3.43
프 랑 스	951,125	62,343		549		37,053		15.26		25.67		5.14
독 일	231,400	82,167		549		51,258		2.82		4.51		1.35
이탈리아	487,700	59,870		301		40,214		8.15		12.13		3.63
스 페 인	676,239	44,904		505		26,962		15.06		25.08		4.49
네덜란드	126,100	16,592		42		8,237		7.60		15.31		4.80
노르웨이	91,920	4,812		324		2,693		19.31		34.50		2.35
스 웨 덴	427,045	9,249		450		4,781		46.17		89.32		6.62
스 위 스	71,354	7,568		41		4,299		9.43		16.60		4.04
덴 마 크	72,412	5,470		43		2,543		13.24		28.48		4.72
그 리 스	116,631	11,161		132		6,082		10.45		19.18		3.04
뉴질랜드	93,748	4,266		268		3,084		21.98		30.40		2.77
멕 시 코	360,075	109,610		1,964		25,686		3.29		14.02		0.78
오스트리아	107,262	8,364		84		4,628		12.82		23.18		4.05
폴 란 드	258,910	38,074		313		17,197		6.80		15.06		2.37
핀 란 드	78,941	5,308		338		2,956		14.86		26.69		1.86
주)1.외국 ‘03 또는 ’07기준, IRF(world road statistic, 2009), 통계청(국제통계연감, 2009)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 도로연장(㎞) / {국토면적(㎢) × 인구(천명)}1/2 자료 : 국토해양부

6. 교량 및 터널현황
6-1. 전국 교량 현황
단위：m
구분	합 계 Total		고속국도 Expressway		일반국도 Highway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2001	17,150	1,315,079	2,865	317,320	4,024	348,854
2002	20,219	1,684,994	5,389	609,801	4,309	376,167
2003	21,117	1,764,272	5,618	624,646	4,558	400,618
2004	21,906	1,881,532	5,798	676,279	4,903	441,800
2005	22,871	1,986,708	5,923	696,882	5,302	489,999
2006	23,805	2,139,127	6,303	774,321	5,570	526,501
2007	24,923	2,289,088	6,882	878,039	5,745	550,373
2008	25,792	2,389,035	7,099	904,273	6,050	588,407
2009	26,920	2,567,274	7,851	1,038,765	6,175	606,581
주의 : 교량현황은 미가설교 미포함 자료 : 국토해양부

단위：m
구분	특별ㆍ광역시도 Metro-CityRoad		지방도 ProvincialRoad		시군구도 City-CountyRoad		국가지원 지방도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2001	1,231	198,782	2,781	139,205	5,423	262,833	826	48,085
2002	1,331	229,819	2,794	143,312	5,544	273,793	852	52,102
2003	1,192	230,458	3,023	161,015	5,857	293,487	869	54,048
2004	1,120	226,960	3,095	166,308	6,096	312,774	894	57,411
2005	1,115	230,758	3,202	174,469	6,,397	330,898	932	63,702
2006	1,132	242,636	3,221	179,556	6,619	344,896	960	71,217
2007	1,162	246,244	3,369	184,245	6,779	356,020	986	74,168
2008	1,211	260,062	3,409	187,562	7,015	369,780	1,008	78,951
2009	1,149	257,369	3,423	192,870	7,227	387,162	1,095	84,526
주의 : 교량현황은 미가설교 미포함 자료 : 국토해양부

6-2. 전국 터널 현황
단위：m
구 분	합 계 Total		고속국도 NationalExpressway		일반국도 NationalHighway		특별·광역시도 Special·GreaterCityRoad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합 계 Total	1,287	909,586	624	482,597	342	231,220	137	91,440
서 울 Seoul	64	41,550	6	6,880	0	0	58	34,670
부 산 Busan	49	44,248	8	3,167	2	802	39	40,279
대 구 Daegu	21	17,967	15	15,716	0	0	6	2,251
인 천 Incheon	6	3,593	1	36	0	0	5	3,557
광 주 Gwangju	20	10,255	2	2,972	0	0	18	7,283
대 전 Daejeon	27	18,091	14	9,229	2	5,265	9	2,931
울 산 Ulsan	7	8,591	4	3,587	1	4,534	2	470
경 기 Gyeonggi	206	151,680	111	94,736	42	25,941	0	0
강 원 Gangwon	204	149,254	101	72,345	69	43,318	0	0
충 북 Chungbuk	108	75,170	64	46,539	30	22,972	0	0
충 남 Chungnam	84	47,126	36	21,648	30	20,599	0	0
전 북 Jeonbuk	86	53,394	42	34,566	29	12,143	0	0
전 남 Jeonnam	123	80,917	63	44,922	50	31,187	0	0
경 북 Gyeongbuk	149	102,172	83	67,661	42	29,397	0	0
경 남 Gyeongnam	133	105,579	74	58,594	45	35,063	0	0
자료 : 국토해양부

단위：m
국가지원지방도		지 방 도		시 도		군 도		구 도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 소	연 장
43	23,251	58	43,302	60	29,888	21	7,223	2	66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666
0	0	0	0	0	0	0	0	0	0
4	1,988	17	9,279	31	19,377	1	360	0	0
7	10,864	20	19,866	2	1,060	5	1,802	0	0
4	1,722	1	536	1	225	8	3,177	0	0
2	220	8	2,731	6	1,543	2	385	0	0
6	4,019	3	799	2	469	4	1,399	0	0
0	0	3	1,570	7	3,238	0	0	0	0
19	4,108	1	390	3	516	1	100	0	0
1	330	5	8,131	8	3,461	0	0	0	0

7. 건설예산·해외수주·생산요소 관련

7-1. 건설교통 예산 현황(세입·세출)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
전체 규모 (국고채 포함)		180,899	203,614	200,725	217,291	257,013	241,204	233,767
□ 세출예산 계		177,899	199,614	195,725	212,291	252,013	241,304
	◦ 일반회계	43,512	53,842	46,379	46,527	54,891	80,760
	◦ 교통시설 특별회계	112,324 (112,951)	124,788 (125,953)	127,498 (129,027)	139,022 (139,424)	169,167 (169,531)	121,566
	◦ 균형발전 특별회계	14,154	16,200	19,204	24,572	25,427	-
	ㅇ 재정융자 특별회계	5,048	919
	◦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	283	341	300	270	250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1,418	1,925	2,287	739	693	487
	◦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	-	-	1,113	1,565	2189
	◦ 농특세관리 특별회계	180	196	16	18	-	-
	ㅇ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1,263	1,461				-
□ 국고채무부담행위		3,000	4,000	5,000	5,000	5,000	5000

(  )는 교특회계 지원액을 포함한 전체규모임

자료 : 국토해양부

7-2. 건설교통 예산현황(사업별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 체	180,899	203,614	200,725	217,291	257,013	241,204	233,767
□ 교통 및 물류	139,002	153,734	157,882	169,703	199,638	168,643
ㅇ 도 로	75,058	71,837	73,554	79,259	92,736	77,281	69,432
ㅇ 철 도	41,737	37,797	36,223	40,345	51,838	42,020	44,985
ㅇ 도시철도	12,648	13,226	13,109	14,108	16,143	11,492	9,537
ㅇ 해운·항만	-	19,467	20,428	20,605	21,263	18,565	16,043
ㅇ 항공 · 공항	4,061	3,919	3,334	2,109	592	666	664
ㅇ 물류 등 기타	5,498	7,488	11,233	13,277	17,066	18,619	19,618
□ 국토및지역개발		30,941	26,286	29,922	39,439	68,945	69,693
ㅇ 수자원	18,834	22,426	16,210	16,007	23,164	51,076	52,092
ㅇ 지역 및 도시	4,867	4,804	6,031	7,118	7,974	8,976	8,518
ㅇ 산업단지	3,472	3,711	4,045	6,797	8,301	8,893	9,083
□ 사회복지	11,724	11,440	11,003	11,718	11,264	1,800	2,114
ㅇ 주 택	11,724	11,440	11,003	11,718	11,264	1,800	2,114
□ 농림해양수산	-	2,855	-	-	-	-	-
ㅇ 해양수산어촌	-	2,855	-	-	-	-	-
□ 환경보호	-	644	-	-	-	-	-
ㅇ 해 양	-	644	-	-	-	-	-
□ 환경	-	-	555	948	1,672	1,816	1,681
ㅇ 해양환경	-	-	555	948	1,672	1,816	1,681
□ 국고채무부담 행위	3,000	4,000	5,000	5,000	5,000	-	-
※ R&D 정보화	1,519	3,398	4,262	4,733	5,468	-	-
	745	968	1,055	1,094	1,290	-	-

7-3. 지역별 해외건설수주(금액)
단위 : 백만불, million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누 계
합 계 Total	6,126	3,668	7,498	10,859	16,468	39,788	47,639	49,147	349,269
중 동 Middle East	3,111	2,258	3,571	6,445	9,530	22,801	27,204	35,746	210,347
-쿠웨이트 Kuwait	186	414	470	2,325	1,982	1,725	7,540	1,640	20,985
-아랍에미레이트 U. A. E	49	86	538	799	573	5,585	4,841	15,860	32,167
-카타르 Qatar	129	51	235	1,336	1,314	638	4,400	312	9,605
-기 타 Others	2,747	1,707	2,328	1,985	5,661	14,853	10,423	17,934	147,590
아 시 아 Asia	2,276	1,169	2,275	2,611	4,046	12,855	14,689	10,909	105,149
-베 트 남 Vietnam	40	31	154	81	1,153	1,417	2,508	2,008	19,347
-싱가포르 Singapore	514	2	-13	32	428	3,178	2,917	1,736	9,012
-중 국 China	351	262	501	551	493	700	2,253	816	10,228
-기 타 Others	1,371	874	1,633	1,947	1,972	7,560	7,011	6,349	66,562
미주ㆍ태평양 AmericaㆍPacific	3	82	135	353	822	1,008	3086	814	13,815
아프리카 Africa	720	49	712	1,275	1,557	1,687	1,501	1,208	11,215
유 럽 Europe	16	110	805	175	513	1,437	1,159	470	8,743
주1) 누계는 1966년 최초수주 이후 실적합계임 자료 : 국토해양부, 해외건설협회

7-4 지역별 해외건설수주(건수)
단위 : 백만불, million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누 계
합 계 Total	140	153	223	280	326	617	642	559	7,194
중 동 Middle East	25	33	45	72	59	128	166	128	2,837
-쿠웨이트 Kuwait	4	5	3	8	5	7	11	5	197
-아랍에미레이트 U. A. E	1	3	5	4	10	26	27	30	182
-카타르 Qatar	1	4	1	4	4	5	11	0	75
-기 타 Others	19	21	36	56	40	90	117	93	2,383
아 시 아 Asia	100	100	138	158	187	376	379	369	3,425
-베 트 남 Vietnam	10	3	11	10	35	68	84	76	515
-싱가포르 Singapore	5	0	0	1	7	17	15	13	217
-중 국 China	28	28	37	57	54	70	75	99	535
-기 타 Others	57	69	90	90	91	221	205	181	2,158
미주ㆍ태평양 AmericaㆍPacific	1	13	19	27	31	48	37	24	510
아프리카 Africa	10	4	15	15	27	37	37	25	271
유 럽 Europe	4	3	6	8	22	28	23	13	151
주1) 누계는 1966년 최초수주 이후 실적합계임 자료 : 국토해양부, 해외건설협회

7-5. 공종별 해외건설수주(금액)
단위 : 백만불,million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누 계
합 계 Total	6,126	3,668	7,498	10,859	16,468	39,788	47,639	49,147	349,269
토 목 Civil Engineering	539	402	806	836	1,532	5,231	9,364	5,746	79,828
-도 로 Road	309	139	359	373	479	1,175	4,200	1,227	21,861
-항 만 Port	2	33	178	252	609	1,969	2,381	1,418	14,977
-기 타 Others	228	230	269	211	444	,087	2,783	3,101	42,990
건 축 Architecture	605	532	874	1,226	3,432	8,177	9,210	6,273	95,127
산업설비 Plant	4,826	2,491	5,181	8,263	10,921	25,268	26,764	35,692	160,008
-발전소 Power	372	979	431	1,427	832	8,468	8,398	4,712	35,749
-화학공장 Petrochemical	259	110	1,082	2,813	3,526	5,807	5,189	2,743	25,082
-정유공장 Refineryl	423	-	727	202	-	2,545	6,807	9,295	24,971
-기 타 Others	,772	1,402	2,941	3,821	6,563	8,448	6,370	18,942	74,206
전기통신 ElectricㆍTelecom	136	200	548	387	477	731	1,354	776	10,482
용 역 Service	20	43	89	147	106	381	947	660	3,823

7-6. 주요 건설자재 출하현황
구 분	일반합판(M3) Playwood			위생용도기제품(M/T) Ceramic sanitary goods
	생 산 Production	출하 량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하 량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단위:m3			단위 : M/T
2001	713,814	654,919	53,850	74,511	75,820	3,312
2002	796,526	735,614	18,302	80,734	76,610	7,270
2003	827,079	651,147	62,202	73,896	69,343	11,659
2004	704,348	600,066	52,461	64,512	64,491	11,836
2005	650,875	509,389	61,805	57,600	59,834	9,851
2006	735,738	600,878	36,107	54,890	55,351	10,455
2007	716,464	580,032	56,518	57,063	55,938	11,957
2008	681,931	581,377	45,952	49,383	47,937	12,745
2009	505,146	416,714	44,102	41,133	43,851	9,131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구 분	레 미 콘 Portland cement		내 화 벽 돌 (M/T) Refractory brick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천m3/년)		단위:1,000m3
2001	116,322	116,322	165,812	175,466	29,977
2002	135,736	135,736	147,147	154,566	35,678
2003	144,411	144,411	154,696	159,031	37,341
2004	137,561	137,561	159,490	189,831	53,377
2005	121,608	121,608	134,743	199,858	50,003
2006	126,964	126,964	123,995	194,233	59,623
2007	134,828	134,828	121,362	197,998	36,683
2008	126,750	126,750	124,538	177,096	38,714
2009	113,970	113,970	116,350	164,447	35,760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구 분	철 근 (M/T) Concrete Reinforcing Bar			시 멘 트 Cement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단 위 : M/T			단 위 : 천톤
2001	9,7685,103	9,905,834	172,294	53,062	48,114	473
2002	10,959,113	11,064,655	90,392	56,823	53,755	491
2003	11,389,236	11,271,001	203,701	60,725	57,872	461
2004	10,831,885	10,654,080	395,843	56,955	54,925	643
2005	9,678,399	9,728,000	349,639	52,224	50,444	1,015
2006	10,223,182	10,384,373	297,698	55,021	54,090	1,238
2007	10,229,122	10,535,726	146,495	58,188	56,925	1,126
2008	10,245,527	10,139,321	292,4151	56,010	52,341	1,167
2009	10,284,773	10,292,861	290,191	53,826	50,542	665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구 분	아 연 도 강 판 Golvanized sheets			형 강 Section for Construction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단 위 : M/T			단 위 : M/T
2001	4,973,020	4,424,795	159,606	4,398,526	4,320,251	333,772
2002	5,136,443	4,606,853	119,378	4,957,352	4,932,618	293,006
2003	5,432,363	4,865,672	116,814	4,797,628	4,738,098	271,106
2004	5,488,538	4,904,044	148,799	4,912,154	4,802,124	338,751
2005	5,809,043	4,948,934	270,078	4,804,279	4,844,943	272,654
2006	7,156,861	6,244,421	343,959	5,124,121	4,915,213	356,749
2007	8,172,901	7,415,739	334,727	5,217,684	5,204,799	306,399
2008	8,544,236	7,281,666	402,406	4,796,134	4,717,329	362,451
2009	7,046,188	5,976,700	220,558	4,469,469	4,536,907	287,919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5,976,700S)

7-7. 건설관련 물가지수(생산자물가지수)
(2005=100)
구 분	토사석	기타광물	목재	합판 및 재생목재	플라스틱제품	유리1차제품 및 동가공품	시멘트	1차철강제품	건설 및 광산기계
2001	78.0	91.3	109.5	100.1	88.9	127.6	92.2	62.0	82.4
2002	85.9	93.6	111.0	98.8	89.3	120.1	95.3	63.6	86.8
2003	86.2	99.1	107.3	92.4	90.2	112.9	99.2	69.7	89.3
2004	93.7	100.0	105.3	104.4	94.8	108.6	99.9	91.8	93.6
20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6	95.1	100.0	96.9	102.4	99.2	92.7	94.4	97.5	100.5
2007	102.4	100.0	97.9	110.0	98.9	89.6	90.0	110.3	100.9
2008	113.6	101.8	102.2	121.6	107.8	105.4	97.9	143.9	104.3
2009	122.6	99.0	109.8	134.1	109.1	111.2	110.0	132.7	110.2
2009.1	116.8	99.0	109.9	132.5	108.9	127.3	103.7	150.1	108.6
2	116.8	99.0	108.5	133.7	109.0	123.3	110.7	147.9	107.9
3	117.9	99.0	110.3	137.5	108.8	120.8	110.0	144.9	109.4
4	117.9	99.0	109.0	136.5	108.3	110.0	110.6	144.6	110.4
5	117.8	99.0	108.6	136.2	107.9	107.0	110.6	134.8	110.0
6	121.0	99.0	108.1	135.7	108.3	107.0	110.6	123.6	110.9
7	121.0	99.0	108.5	134.7	109.3	107.8	110.6	122.5	110.9
8	121.0	99.0	109.9	134.4	109.2	106.3	110.6	123.3	110.9
9	122.3	99.0	111.0	134.3	109.9	107.3	110.6	125.6	110.9
10	122.3	99.0	110.9	132.3	109.9	105.8	110.6	125.3	110.9
11	138.3	99.0	111.5	130.7	109.9	105.9	110.6	125.1	110.9
12	138.3	99.0	110.8	130.5	110.0	105.9	110.6	124.1	110.9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7-8. 건설관련 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
(2005=100)
구 분	벽 지 Wallpaper	바 닥 재 Flooring material	페 인 트 Paint	보 일 러 Boiler	창 대 Window frame	싱크대 Sink
2001	89.7	86.7	75.2	106.8	85.3	99.4
2002	90.2	90.9	75.5	102.2	85.0	99.7
2003	90.6	93.1	75.4	101.0	85.3	99.8
2004	95.5	95.2	84.1	100.5	96.5	99.9
20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6	100.7	101.5	102.3	102.9	104.1	106.7
2007	100.7	101.4	103.8	105.0	106.5	114.8
2008	109.8	106.2	113.4	111.3	115.7	121.3
2009	119.9	110.0	122.0	112.3	121.5	131.2
2009.1	120.3	109.9	120.6	112.5	122.6	129.9
2	120.6	110.0	121.0	112.5	123.2	129.9
3	120.6	110.1	120.7	112.4	123.3	129.9
4	120.8	110.1	121.4	112.4	122.6	129.9
5	120.1	110.1	121.9	112.2	122.0	129.9
6	120.1	110.1	121.8	112.1	122.3	132.2
7	120.1	110.3	122.0	112.2	121.0	132.2
8	119.8	110.0	122.3	112.2	120.3	132.2
9	119.7	109.9	122.6	112.2	120.3	132.2
10	119.4	110.1	123.2	111.9	120.3	132.2
11	118.9	109.7	123.2	112.2	120.3	132.2
12	118.9	109.5	123.1	112.4	120.3	132.2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7-9. 건설기계 현황(연도별)
단위:대
구 분 Division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 계	265,254	278,927	300,627	315,555	324,030	332,219	342,896	350,499
1. 불도우져	4,975	4,912	4,956	4,944	4,892	4,840	4,700	4,541
2. 굴삭기	81,554	85,357	91,874	98,113	101,656	104,521	107,860	110,312
3. 로우더	12,596	13,176	13,893	14,451	14,849	15,057	15,306	15,590
4. 지게차	71,471	78,184	85,473	91,031	96,290	101,188	107,476	113,409
5. 스크레이퍼	28	28	28	24	24	24	22	26
6. 덤프트럭	46,215	47,005	50,827	51,573	50,751	51,120	51,916	51,586
7. 기중기	7,387	7,941	8,517	8,513	8,409	8,335	8,328	8,508
8. 모우터그레이더	1,001	989	967	933	899	874	,839	805
9. 로울러	5,448	5,516	5,695	5,870	6,017	6,178	6,192	6,090
10. 노상안정기	1	1	1	1	1	1	1	1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29	26	25	29	29	32	38	42
12. 콘크리트피니셔	110	117	126	130	128	129	132	134
13. 콘크리트살포기	6	6	6	6	5	5	5	5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9,344	20,262	22,218	23,516	23,478	23,419	23,771	23,530
15. 콘크리트펌프	4,597	4,820	5,148	5,363	5,402	5,258	5,138	5,060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17	17	17	17	17	16	16
17. 아스팔트피니셔	687	697	723	740	764	781	781	759
18. 아스팔트살포기	209	172	146	134	126	112	100	92
19. 골재살포기	1	1	1	1	1	1	1	0
20. 쇄석기	461	465	471	472	479	491	489	476
21. 공기압축기	5,541	5,556	5,586	5,558	5,504	5,415	5,332	4,986
22. 천공기	2,886	2,881	2,968	3,057	3,163	3,211	3,189	3,170
23. 항타 및 항발기	240	309	424	501	538	576	605	635
24. 사리채취기	48	47	48	48	48	48	46	43
25. 준설선	178	183	193	202	207	210	210	218
26. 특수건설기계	224	259	296	328	353	376	403	419
자료 : 국토해양부

8. 건설업체 현황
8-1. 건설업 등록현황(종합건설업)
									단위 : 개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 계 Total	14,082	14,711	14,868	14,653	14,829	14,489	14,499	14,262				14,029
토 건	2,736	2,801	2,982	3,292	3,601	3,810	3,950	3,989				3,983
토 목	5,016	4,683	4,464	4218	4145	3,882	3,715	3,626				3,531
건 축	5,497	6,347	6,522	6,201	6,046	5,628	5,541	5,223				4,926
산 업 설 비	265	251	248	251	251	264	284	292				301
조 경	568	629	652	691	786	914	1,009	1,131				1,288
자료 : 국토해양부, 대한건설협회
8-2. 건설업 등록현황(전문건설업)
										단위 : 개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 계 Total	63,051	59,001	56,386	55,498	56,966	57,327	59,807	60,351				61,071
실 내 건 축	2,937	2,852	2,939	3,147	3,374	3,526	3,751	3,997				4,240
토 공	10,557	9,094	8,343	7,765	7,578	7,368	7,443	7,464				7,481
미 장 방 수	2,337	2,117	2,016	2,063	2,091	2,060	2,073	2,067				2,019
조 적	398	339	-	-	-	-	-	-				-
석 공	3,443	3,228	3,247	3,170	3,172	3,297	3,438	3,386				3,297
도 장	2,292	2,094	2,061	2,062	2,137	2,148	2,207	2,301				2,367
비 계	1,946	1,660	1,596	1,584	1,687	1,768	1,925	2,028				2,207
상 하 수 도	8,028	7,302	7,011	6,722	6,853	6,881	7,262	7,269				7,440
철 근 콘크리트	16,068	16,049	15,868	15,617	15,910	15,679	15,834	15,854				15,360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03.8.21)으로 미장방수와 조적 통합 자료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단위：개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보 링	1,472	1,359	1,272	1,171	1,077	1,005	923	924	899
철 도 궤 도	41	44	42	39	39	37	34	34	38
포 장	1,838	1,737	1,736	1,787	1,993	2,052	2,251	2,252	2280
수 중	517	441	406	376	380	373	384	385	364
조 경 식 재	1,030	1,293	1,470	1,637	1,894	2,212	2,830	2,857	3231
조 경 설 치	1,140	1,168	1,212	1,218	1,328	1,451	1,733	1,739	1947
지 붕 판 금	169	147	561	565	579	597	626	661	673
건 축 조 립	549	474	-	-	-	-	-	-	-
강 구 조 물	618	575	550	579	647	665	700	703	725
금속구조, 창호	1,916	1,788	5,621	5,569	5,844	5,844	5,959	5,966	6042
온 실	113	99	-	-	-	-	-	-	-
철 물	5,122	4,701	-	-	-	-	-	-	-
철 강 재	106	94	77	67	35	22	48	67	55
삭 도	7	8	11	11	10	11	14	14	15
준 설	28	29	32	33	23	17	32	39	46
승 강 기	379	309	315	316	315	314	340	344	34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03.8.21)으로 창호, 철물, 온실 통합,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통합 자료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8-3. 건설공제조합 보증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보증별	2006		2007		2008		2009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72,134	22,330,253,949	183,486	30,459,475,510	195,896	32,569,145,650	237,159	43,238,564,955
입 찰	15,681	1,446,993,972	16,155	1,758,532,393	14,213	1,813,705,502	11,158	2,236,400,963
계 약	52,221	4,621,996,127	54,733	4,663,146,427	57,898	5,320,103,321	65,750	6,890,148,453
공사이행	255	2,328,912,353	560	6,589,955,277	1,158	6,540,059,598	1,809	9,249,721,858
손해배상	0	0	0	0	0	0	0	0
하자보수	63,428	1,819,913,293	65,836	1,945,440,809	70,468	2,052,386,925	84,095	2,436,647,935
선 급 금	14,845	6,057,131,568	16,608	7,288,786,691	18,250	8,332,736,344	37,600	16,429,741,708
유보기성금	0	0	0	0	0	0	3	5,637,344
사업이행	64	320,214,869	111	982,725,925	66	399,519,641	38	340,887,171
인 ·허 가	1,103	40,905,629	1,219	45,646,069	1,277	51,782,159	1,326	45,201,911
시 공	47	2,357,112,009	66	2,624,799,895	35	1,082,354,268	20	548,175,900
임시전력	5,302	26,667,265	6,064	25,325,531	5,863	20,287,621	6,138	16,421,179
자재구입	3	131,404	3	2,185,790	1	866,663	3	320,240
대 출	4	18,830,000	2	989,950	3	3,670,000	0	0
리 스	0	0	0	0	0	0	0	0
하도급대금	17,152	2,693,462,211	19,701	3,270,022,830	23,770	4,064,067,397	25,818	4,572,084,221
지급보증	0	0	10	80,156,991	7	73,775,404	0	0
하 도 급	2,022	228,856,151	2,395	245,252,855	2,829	319,674,061	3,261	374,271,851
자료 : 국토해양부, 건설공제조합

8-4. 건설공제조합 융자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합 계	건 수	12,555	12,411	12,781	11,773
	금 액	6,378,752,438	5,921,934,466	7,217,101,253	7,859,095,230
시공자금	건 수	0	0	0	0
	금 액	0	0	0	0
프로젝트 자금	건 수	0	0	0	0
	금 액	0	0	0	0
자재자금	건 수	0	0	0	0
	금 액	0	0	0	0
운영자금	건 수	12,555	12,411	12,781	11,773
	금 액	6,378,752,438	5,921,934,466	7,217,101,253	7,859,095,230
어음할인	건 수	0	0	0	0
	금 액	0	0	0	0
자료 : 국토해양부, 건설공제조합

8-5.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보증별	2006		2007		2008		2009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42,675	8,250,017	472,662	9,566,174	500,124	11,149,974	576,220	14,959,766
입 찰	24,505	385,810	27,884	398,251	26,473	471,297	28,018	617,865
계 약	191,950	4,610,175	205,292	5,136,930	200,076	5,972,595	241,479	6,174,580
손해배상	0	0	2	9	0	0	17	20,732
하자보수	211,779	1,426,560	221,564	1,553,776	231,971	1,752,956	0	0
선 급 금	13,093	1,794,852	16,184	2,432.213	19,591	2,839,141	257,972	1,956,604
자료 : 국토해양부, 전문건설공제조합

8-6. 전문건설공제조합 융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합 계	건 수	4,193	4,381	3,858	38,295
	금 액	246,649	272,706	270,396	2,714,180
시공자금	건 수	0	0	0	0
	금 액	0	0	0	0
운영자금	건 수	4,123	4,321	3,715	35,396
	금 액	241,654	265,508	256,103	2,409,589
어음할인	건 수	70	60	143	2,899
	금 액	4,995	7,198	14,293	304,590
자료 : 국토해양부, 전문건설공제조합

8-7. 설비건설공제조합 보증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보증별	2006		2007		2008		2009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60,382	1,045,346	64,744	1,172,520	67,935	1,426,562	73,824	1,599,726
입 찰	6,917	110,325	7,190	108,317	5,852	126,372	5,408	133,748
계 약	19,172	588,925	20,963	663,585	23,673	815,513	25,600	801,583
하도급대금	32	1,086	30	1,350	44	2,253	0	0
하자보수	33,526	258,300	35,674	286,308	37,385	327,704	2	7
선 급 금	731	86,607	885	112,925	971	154,134	40,887	359,256
자료 : 국토해양부, 설비건설공제조합

8-8. 설비건설공제조합 융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합 계	건 수	4,193	4,381	40,753	3,283
	금 액	246,649	272,706	2,987,910	221,088
시공자금	건 수	0	0	0	0
	금 액	0	0	0	0
운영자금	건 수	4,123	4,321	37,536	3,135
	금 액	241,654	265,508	2,726,351	204,404
할인어음	건 수	70	60	3,217	148
	금 액	4,995	7,198	261,559	16,684
자료 : 국토해양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민간건설백서(2010년)

2011년 1월 인쇄

2011년 1월 발행

발행인  권   홍   사

편집인  박   상   규

발행처  대한건설협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전화: (02)3485-8332,5   FAX: (02)3443-1642

우편번호: 13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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