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종합건설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전문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하도급대금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직불로 처리되었는데, 준공단계에서 기타경비등 제경비가 삭제되어 원도급및 하도급대금이 각각 감액되자 발주기관이 이미 직불로 처리된 하도급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우선 하도급계약조건상 준공단계에서 제경비가 삭제되면 자동적으로 하도급대금이 감액되는지, 아니면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구비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경우를 나누어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선 준공단계에서 제경비가 삭제되면 하도급대금도 자동적으로 감액된다고 한다면 귀사는 하수급인에게 직불로 수령한 금액에서 계약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반환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사와 발주기관 사이에 자동적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된다고 하여 귀사와 하수급인 사이에도 자동적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하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구비해야 하도급대금이 조정되는 것이라면 발주기관으로부터 감액을 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하도급대금도 감액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같이 하도급계약조건이 규정되어 있거나 해석될 수 있다면 귀사는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 없게 되므로 그 차액 상당에 대한 반환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귀사가 하수급인에게 차액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경비의 삭제의 법적, 계약적 근거 및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개별적인 하도급계약조건에 달려있다고 볼 것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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