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은 도급인과 민간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착공준비를 한 상태에서 도급인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50% 이상 경과하자, 귀사는 이를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바, 일반관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사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조건에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는 계약해지 당시까지 실제로 발생한 비용 외에 계약을 이행했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이행이익 상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사는 도급인에게 현재까지 발생한 실제 비용 외에 이행이익 상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관리비나 간접비는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문가 상담은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 됩니다.

상담신청 : 02-3485-8306,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