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공영은 발주자와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약 60%의 공정을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발주자는 상가 소유권은 없이 상가권리 권한을 위임받은 시행사 입니다.

A		상담 내용

일반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공사로 인하여 건물 등에 대한 채권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사는 발주자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귀사의 자료에 의하면 발주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진정한 소유자는 신탁회사이며, 발주자는 구분소유자의 약20%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귀사는 건물소유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건물 소유자 아닌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건물소유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더 나아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귀사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해야 하나, 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용역업체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치권 행사가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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