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세부처리기준

(건설정보실)

	목 차
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 개요 1 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신청요령 3 1. 신청 및 평가업무의 흐름도 3 2. 제출서류 4 3. 유의사항 5 Ⅲ. 세부평가기준 6 1. 용어의 해설 6 2. 평가항목 및 배점 요약 10 3. 평가항목별 세부처리기준 11 [ 붙임서류(예시) ] 1. 하도급률 “적정” 확인서 35 2. 기술개발비 수령 사실 확인서 36 3.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 37 [ 참고자료 ] 1. 건설산업 상생협력 표준모델 및 운영매뉴얼(별지포함) 38 2. 관련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97호) 50

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 개요

□  도입취지

-  대․중소 건설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정도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 우수업체를 우대하기 위함

□  평가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97호(2012.7.5)

※ ’99년부터 시행 (건설교통부고시 제98-329호, ’98.10.13)

□  평기기관 : 대한건설협회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제5호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6호(2010.1. 21) 제1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의 위탁업무 수행

□  평가기간 : 매년 2.16 ~ 5월말

-  평가 희망업체는  매년 2.1～15일까지 전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관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

※ 세부일정은 「Ⅱ.상호협력평가 신청요령」중 1.  신청 및 평가업무의 흐름도 참조

□  평가결과에 따른 우대사항

가. 우대내용

구 분	95점이상	90~94점	80~89점	70~79점	60~69점	비 고
조달청 등 PQ 및 적격심사시 가점	3.0	2.0	1.5	1.0	0.5	※신인도 항목 평가시
지자체 적격심사시 가점	3.0		2.2	1.4	0.5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가산액	6%		5%	4%	3%	※최근3년간 공사실적평가액

※ 60점미만의 경우 우대사항 없음

나. 우대기간

-  PQ 및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 매년 발표일∼익년 발표전일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 매년 발표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매년 7.31일 공시)

□  최근 3년간 상호협력평가결과

구 분	총 계			대기업			중소기업
	2012	2011	2010	2012	2011	2010	2012	2011	2010
신청업체수	3,010	3,222	3,682	100	133	138	2,910	3,089	3,544
95점이상	83	60	-	4	4	-	79	56	-
90점이상	255	188	326	17	13	6	238	175	320
80점이상	642	603	1,323	34	35	48	608	568	1,275
70점이상	970	975	1,084	22	34	59	948	941	1,025
60점이상	697	846	666	15	26	18	682	820	648
소계 (60점이상)	2,647	2,672	3,399	92	112	131	2,555	2,560	3,268
60점미만	363	550	283	8	21	7	355	529	276

※매년 평가신청업체수는 및 우수업체수는 감소하고 있음

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신청요령

1.  신청 및 평가업무의 흐름도

일 정	내 용
매년말~2.15일까지	□ 평가 신청프로그램 및 안내교재 다운로드 - 협회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평가신청 안내” 홈페이지 (http://siljuk.cak.or.kr)에 로그인 □ 상호협력 신청프로그램(http://sangho.cak.or.kr)에 자료입력 및 온라인 전송 - 사실확인서류 준비
□
*매년 2.1~15일 까지	□ 평가신청서류제출 - 협회 직접방문 제출 ․ 본회(비회원) 및 시도회(회원) - 제출서류 : 법정서류 및 사실확인서류 (4p참조)
□
매년 4월중	□ 사실확인서류 추가 요구․제출 ※ 협회의 추가서류 제출 요구에 따름 (2월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함)
□
매년 5월말	□ 평가결과 발표 (국토해양부 장관) ※ 국토부장관은 조달청 등 주요 공공발주기관에 평가결과 제공
□
매년 발표일 ∼ 익년 발표 전일	□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우대 적용 - PQ 및 적격심사시 가점 - 시공능력평가시 가산액 (매년 7.31일 공시)

2.  제출서류

구분	서 류 명	비 고
1)전 산 출 력 물	1.신청서 표지	대표자인감확인필
	2.협력업자관리대장
	3.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2)대기업에 한함
	3)4.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5.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기성실적 현황	협력업체별출력
	6.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현황
	7.협력업자 지원현황
	8.상생협의체 운영현황
	9.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10.제재처분 받은 현황
사실확인서류	4)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원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갑지 사본	해당업체에 한함
	협력업자의 건설업등록증 사본	해당업체에 한함
	상생협의체 협정서 등 관련서류 일체	해당업체에 한함
	표창장 사본	해당업체에 한함
	1.12 사면대상 사실확인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지원실적(기술분야) 사실확인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하도급계약서 갑지 사본, 재무/교육분야 지원실적 사실확인서류	4월중 요청시 제출

※․1) 상호협력 신청 프로그램의 메뉴 중 “신청서류 전산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한 전산 출력물

※․2) 대기업인 건설업자란

-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자
(’12년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1,700억원이상인 업체)

※․3)과 4)는 상호 대조․확인하여 집계표상의 일련번호를 합계표 상에 기재하고 해당건에 형광펜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사실확인을 위한 입증서류는 항상 비치․보관 필요

-  평가자가 신청내용의 진위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협력업자 등록현황,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현황, 협력업자 재무지원현황, 상생협의체 운영현황 등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매년 3～4월중 입증서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입증서류는 신청자가   항상 비치․보관하고 있어야 함

※ 국토해양부 고시 2012-397호(’12.7.5) 제15조제2항

□  제출기한 이후 추가 또는 변경 제출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한내(2.15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 받을 수 없음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97호(2012.7.5) 제15조

-  특히, ‘당년도 협력업자 여부’는 다음년도 상호협력평가 때 반영될 수 있으며, 당년도 제출․평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익년도 평가때 변경 곤란

□  허위작성 서류 제출시 즉시 우대 중지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신청한 자는 3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허위신청 내용을 토대로 평가된 자는 지체없이 시공능력을 재산정하고 PQ․적격심사시 우대 중지함

※ 국토해양부 고시 2012-397호(’12.7.5) 제15조제3항

Ⅲ

세부평가기준

1. 용어의 해설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대상

-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건설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단,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문화재수리공사업 공사를 수행하는 자는 제외

구 분		건설공사의 업종
건설 산업 기본 법령 에 의한 건설 업종	종 합 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전 문 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강구조물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난방시공업 도장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석공사업 수중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실내건축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준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환경관련법에 의한 공사업종		방지시설업(대기분야, 소음․진동분야, 수질분야) 폐기물처리, 폐수종말처리 등

□  종합건설업자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  전문건설업자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  대기업인 건설업자

-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자

※ 2012년 시공능력공시금액 1등급업체수 : 118개사

□  중소기업인 건설업자

-  대기업이 아닌 종합건설업자

□  협력업자

-  종합건설업자(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에 등록된 건설업자

-  종합건설업자는 시공할 공사와 관련된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자체기준에 따른 업체 심사후 협력업자로 등록할 수 있음

-  협력업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함

구 분	협력업자의 인정범위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 ․전문건설업자 ․환경공사 관련 등록 건설업자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환경공사 관련 등록 건설업자

※ 협력업자 여부 확인 ★

-  종합건설업자가 당년도『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신청시 제출한 ‘협력업자
관리대장’의 명단에 따름
(단, 위의 협력업자의 인정범위에 포함된 건설업자에 한함)

□  전년도 협력업자

-  직전년도에 협회 제출한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따라 직전년도에 협력업자로 인정된 건설업자

□  총협력업자수

-  종합건설업자에 등록된 건설업종별 협력업자 총수

(예시)

․ 종합건설업자‘P건설(주)’는 토공사업종 ‘A건설(주)’과 철콘공사업종‘A건설(주)’를 각각 협력업자로 등록한 경우

⇒ 총협력업자수 : 2개

□  총협력업체 법인수

-  종합건설업자에 등록된 건설업종별 협력업자의 총 법인수

(예시)

․ 종합건설업자 ‘P건설(주)’는 토공사업종 ‘A건설(주)’과 철콘공사업종‘A건설(주)’를 각각 협력업자로 등록한 경우

⇒ 총협력업체 법인수 : 1개

□  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

․ “하도급부분금액”은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하도급계약금액”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

□  상생협의체

-  개별 건설공사 현장별로 원도급공사 계약체결 직후 발주자, 종합건설업자, 각 하도급업자, 그 외 이해관계자를 위원으로 하는 공동참여 ‘회의체’

-  상생협의체 구축의 목적은 개별공사현장의 시공 및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상생협의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 건설관련 다양한 기술과 정보, 성과에 대해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유도하기 위함

2. 평가항목 및 배점 요약

□ 종합건설업자의 규모(대기업/중소기업)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을 달리함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대기업	중소기업
1. 공동도급 실적		10점	-
가.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비율 나.협력업자 공동도급 참여율		(5점) (5점)
2. 하도급 실적		20점	25점
-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비율
3. 협 력 업 자 육 성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지급 및 지급시기 등 적정성	30점	30점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5점)	(15점)
	② 하도급대금 현금성결제비율	(8점)	(8점)
	③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5점)	(5점)
	④ 전자하도급계약	(2점)	(2점)
	(2) 협력업자 재무․교육 지원	10점	10점
	① 재무분야 (최소1백만원이상 지원)	(5점)	(5점)
	② 교육분야	(5점)	(5점)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 지원	10점	5점
	다. 상생협의체 운영	5점	5점
	라. 상호협력 관련 표창 실적	5점	5점
4. 신인도		10점	20점
-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실적 감점				제재처분 없으면 점수로 인정
총 계		100점	100점

※ 1. 개정고시 국토해양부 고시2012-397호(’12.7.5)에 따름
2. 자세한 내용은 <Ⅲ.  세부평가기준 중 3. 평가항목별 세부처리기준> 참조

3. 평가항목별 세부처리기준

공동도급실적 (배점 :10점]  ☞ 대기업에 대해서만 평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가.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비율 = [eqn: {2)협력업자와의```공동도급``기성실적``건수} over {1)공동도급``기성실적``건수}] ※ 당년도 자사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없는 업체는 기본점수 ‘1점’ 부여	60%이상	5
	50%이상～60%미만	4
	40%이상～50%미만	3
	30%이상～40%미만	2
	30%미만	0
나. 협력업자 공동도급 참여율 = [eqn: {협력업자의```당년도``기성액} over {`자사의``당년도``기성액}] ※ ‘2)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있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	30%이상	5
	25%이상～30%미만	4
	20%이상～25%미만	3
	10%이상～20%미만	2
	10%미만	0

1)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판단기준

-  당년도 기성실적이 최소1백만원이상인 자사의 공동도급 현장수

․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제출하여 평가받은 자료에 따름
(5월말 확정)

․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 기준

2)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판단기준

-   “1)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에 포함된 현장 중

․ 공동도급 구성원 중 1개사 이상이 당년도 협력업자(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이고, 당년도 협력업자 등록 후에 신규 계약한 공동도급 계약한 경우를 말함

․ 다만, ①당년도 신규 공동도급 계약이기는 하나 당년도 협력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계약체결한 경우 또는
②당년도 이전에 공동도급 계약한 경우에는

→ 해당 협력업자가 직전년도에 협력업자였고 또한 당년도에도 협력업자인 때에 한하여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로 인정

※ ①당년도 협력업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도 인정

사례 / ‘P건설(주)’의 공동도급실적

공 사 명	공동도급 구 성 사	당년도 기성액	비 고
OO 공사 (계약일자 :’11. 8. 1.)	P건설(주)	70억
	A건설(주)	15억	협력업자등록일 : ’12.9.1일 전년도 협력업자
	B건설(주)	10억	협력업자등록일 : ’12.9.1일 전년도 협력업자 아님
	C건설(주)	5억	협력업자 아님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공사 (계약일자 :’12. 10. 1.)	P건설(주)	40억
	D건설(주)	60억	협력업자등록일 : ’12.9.1일 전년도 협력업자 아님
XX 공사 (계약일자 :’12. 5. 1.)	P건설(주)	50억
	E건설(주)	50억	협력업자등록일 : ’12.9.1일 전년도 협력업자 아님

가.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비율

- 2건 / 3건 = 66.7% ⇒ 5점
(XX공사는 협력업자로 등록전 공동도급계약이므로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기성실적 건수’에서 제외)

나. 협력업자 공동도급 참여율

- 75억(15억+60억) / 110억(70억+40억) = 68.2% ⇒ 5점
(XX공사는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아니므로 제외)

하도급실적 (배점 :20점(대기업), 25점(중소기업)]

평 가 항 목	대기업		중소기업
	평 가 기 준	배점	평 가 기 준	배점
[eqn: {2)협력업자의```하도급기성실적} over {1)총기성액}]	50%이상	20	45%이상	25
	40%이상～50%미만	15	35%이상～45%미만	20
	30%이상～40%미만	10	25%이상～35%미만	15
	15%이상～30%미만	5	15%이상～25%미만	10
	15%미만	0	15%미만	0

1)  ‘총기성액’ 판단기준

-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제출하여 평가받은 자료에 따라 ‘국내기성액 합계’ 금액으로 평가 (5월말 확정)

2)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판단기준

-   당년도(’12년도) 협력업자 등록 후 그 협력업자와 신규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기성실적이 발생한 분을 말함

․ 다만, 1) 당년도 신규 계약이기는 하나 당년도 협력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계약체결한 경우
또는
2)당년도 이전의 계약체결분인 경우로서, 당년도에 하도급 기성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 해당 협력업자가 직전년도에 협력업자였고 또 당년도에도 협력업자인 때에 한하여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으로 인정

-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기성실적’은 제외(대․중소기업 모두 해당)

-   자기공사에 대한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도 인정

-   당년도 기성실적이 없는 원도급공사에 대한 하도급실적은 제외

⇁ 단, 익년도에 기성실적이 발행하는 원도급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당년도 하도급실적을 익년도 하도급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가능

※ 원도급기성실적 없는 하자보수 하도급계약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3)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중 ‘하도급 기성실적’ 판단기준

-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이면서, 당년도(’12년도) 하도급
기성분에 대한 당년도('12.1.1～12.31)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 단,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이나 당년도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해서는 익년도 상반기 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해 인정 가능

-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의 하도급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자사지분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분만을 인정

입증서류
*①`거래기간이 1.1～ 12.31일인 당년도 (2012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원본) ↼ 2.15일까지 법정서류와 함께 제출 ②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하도급계약서 등 하도급계약 사실확인서류 ↼ 3~4월 중 협회 요구에 따라 추가 제출

* ‘당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15일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추가 제출서류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 하도급기성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i) 공동도급 공사의 하도급공사인 경우

➡ ㉠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 공동도급 대표사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또는 협력업체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또는 하도급공사대장 (Kiscon통보) 출력물)

ii) 당년도에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

➡ 다음연도 상반기 발행 세금계산서 사본

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자체기장 등)

➡ 확인자 날인 없이 우선 제출(2월 신청서류와 함께)하고, 4월말「국세청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화면 출력본 추가 제출

	참 고
1. 원도급 미기성분에 대한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인정 여부 : 불인정 o 선급금 등 하도급대금지급으로 인해 당년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원도급의 총기성액에 포함되지 않은 건은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에서 제외함 o 하도급실적은 [eqn: {협력업자의```하도급기성실적} over {총기성액}] 비율에 의해 평가하므로 총기성액(분모)에 포함되지 않는 하도급실적(분자)은 제외 2.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한 경우,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인정 여부 : 불인정 o 종합건설업자에 하도급준 기성실적은 총기성액(분모)에서 제외되므로 분자에 해당하는‘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에서도 당연 제외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는 종합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인정 가능하나, ‘협력업자와의 하도급실적’에서는 제외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는 종합건설업자에 대해 협력업자로 불인정 즉,‘총협력업자수’,‘협력업자와의 하도급실적’,‘협력업자의 육성’ 항목의 평가대상에서 모두 제외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배점:15점]

가. “하도급률” 적정 하도급 건수 비율	나. “하도급률” 적정 하도급 건수	배 점
= [eqn: {2)하도급률``적정`하도급건수} over {1)신규``하도급건수}]
(1) 70%이상	(1) 120건이상	15점
(2) 60%이상～70%미만	(2) 80건이상～120건미만	13점
(3) 50%이상～60%미만	(3) 50건이상～80건미만	11점
(4) 40%이상～50%미만	(4) 40건이상～50건미만	8점
(5) 30%이상～40%미만	(5) 30건이상～40건미만	5점
(6) 10%이상～30%미만	-	3점
(7) 10%미만	(6) 30건미만	0점

※ 가와 나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1) ‘신규 하도급건수’의 판단기준

- 당년도에 신규로 하도급계약한 건수

2) ‘하도급률 적정 하도급건수’ 판단기준

-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이하 “공공공사”라 함)의 하도급인 경우에는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수’

※ 건산법 제31조제1항단서에 따라 공공 발주자는 하도급내용에 대한 적정여부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  민간공사의 하도급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하도급업자가 해당 하도 급건의 ‘하도급률’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당년도 신규 하도급건수

※ 하도급률이란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62호(’06.7.19) >

․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

․ “하도급부분금액”은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하도급계약금액” 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

입증서류
A. 공공공사의 경우 :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등 제3자가 확인한 계약사실확인서류 B. 민간공사의 경우 - ㉠발주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보서’ 사본 ㉡하도급률 “적정” 확인서 (붙임 양식 참조)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등 제3자가 확인한 계약사실확인서류 - ☞ ㉠,㉡,㉢을 1set로 제출 ※ 건산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원도급사는 모든 하도급계약에 대해「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에 의거 발주자(또는 감리자)에게 하도급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 중에 “하도급률”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현금성 결제비율 (배점:8점]

가. 현금성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 건수 비율	나. 현금성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 건수	배 점
= [eqn: {2)현금성결제비율이`우수한``하도급건수} over {1)신규``하도급건수}]
(1) 30%이상	(1) 50건이상	8점
(2) 20%이상～30%미만	(2) 40건이상～50건미만	6점
(3) 10%이상～20%미만	(3) 30건이상～40건미만	4점
(4) 5%이상～10%미만	(4) 20건이상～30건미만	3점
(5) 5%미만	(5) 20건미만	0점

※ 가와 나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1) ‘신규 하도급건수’의 판단기준

-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으로서 당년도 하도급 기성실적이 있는 하도급건 수

2) ‘현금성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건수’ 판단기준

- ‘1)신규 하도급건’ 중
협력업자에게 지급한 ①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이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②원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을 초과한 하도급건수

․ 단, 하도금대금을 100% 현금지급한 경우는 당연 인정
(하도급대금직불 동의한 하도급건 포함 - 하도급대금 모두를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 경우)

-산출방법 : ① > ②인 하도급건수 또는 ①이 100%인 경우

① [eqn: 하도급대금의``현금성결제비율```=`` {eqalign{당년도`에````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한````하도급대금}} over {당년도``발행```(매입)세금계산서`상`금액}]

② [eqn: 원도급대금의``현금성결제비율```=`` {eqalign{당년도`에````현금성결제수단으로``````# ``````````````````````수령한``원도급대금}} over {당년도```발행```(매출)세금계산서`상``금액}]

※ “현금성결제” 인정범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 및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또는 네트워크론

3) (공동도급) 대표사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하였다면 구성사도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입증서류
㉠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붙임 참조) ㉡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원도급대금 수령내역 확인서류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수령하였음 또는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수령하지 않았음이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 확인서류 등) ㉢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확인서류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였음 또는 어음을 쓰지 않았다는 금융기관 확인서류 등) ㉣ 세금계산서 사본(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원본) ☞ ㉠,㉡,㉢,㉣을 1set로 제출 단, 하도급대금직불 동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사본으로 ㉠~㉣ 대체 가능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배점:5점]

가.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한 하도급 건수 비율	나.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한 하도급 건수	배 점
= [eqn: {2)하도급대금``조기`지급한``하도급건수} over {1)신규``하도급건수}]
(1) 30%이상	(1) 50건이상	5점
(2) 20%이상～30%미만	(2) 40건이상～50건미만	4점
(3) 10%이상～20%미만	(3) 30건이상～40건미만	3점
(4) 5%이상～10%미만	(4) 20건이상～30건미만	2점
(5) 5%미만	(5) 20건미만	0점

※ 가와 나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1) ‘신규 하도급건수’의 판단기준

-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으로서 당년도 하도급 기성실적이 있는 하도급건 수

2)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한 하도급 건수’ 판단기준

- ‘1)신규 하도급건’ 중 관련 하도급대금 모두를 *법정기일 전에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현금비율이상 하도급대금 지급한 하도급건수

․ 즉,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4일,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하도급 기성검사(또는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59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하도급 건수

-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의 경우는 인정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수령후 직불한 경우 선급금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 현금성 결제비율'에서 평가․인정된 하도급건에 대해서도 중복 인정 가능 (예시참조)

※ “하도급대금지급의 법정기일” (『하도급법』제13조제3항)

-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 (예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은 날이 2012.4.1일인 경우,
하도급 선급금 지급 법정지급기일은 2012.4.16일

※ “하도급대금지급의 현금비율” (『하도급법』제13조제4항)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됨

3) (공동도급) 대표사가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였다면 구성사도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입증서류
㉠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붙임 참조) ㉡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원도급대금 수령내역 확인서류 (수령일자 및 수령액 확인이 가능한 금융기관 확인서류) ㉢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확인서류 (지급일자 및 지급액 확인이 가능한 금융기관 확인서류) ㉣ 하도급계약서 사본 ☞ ㉠,㉡,㉢,㉣을 1set로 제출 단, 하도급대금직불 동의한 경우에는“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및“(매입)세금계산서”사본으로 ㉠~㉣ 대체 가능

사례 / ‘P건설(주)’의 현금성결제비율,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단위: 백만원)

원 도 급		하 도 급
OO공사 (계약일 : ’11.1.10)		A-1 하도급(5.1.～10.30) (토공) 가나건설(주)		A-2 하도급(5.1～10.30) (철콘) 다라건설(주)
수령일자	현금수령액	지급일자	현금지급액	지급일자	현금지급액
-	-	12.31	100	7.1 8.1 11.1	100 60 40
계	0		100		200
당년도세금계산서발행	0		500		500
현금성결제비율	0%		20%		40%

원 도 급		하 도 급
△△공사 (계약일 : ’11.2.1)		B-1 하도급(5.1.～8.30) (토공) 마바건설(주)		B-2 하도급(6.1～11.30) (철콘) 사아건설(주)
수령일자	현금수령액	지급일자	현금지급액	지급일자	현금지급액
3.1 6.1 8.1	250 400 350	5.3 6.15 8.15 9.15	100 50 60 90	6.15 7.15 8.16 9.16	50 50 60 40
계	1000		300		200
당년도세금계산서발행	2000		300		500
현금성결제비율	50%		100%		40%

※ 하도급 현금비율이 수령한 원도급 현금비율을 초과하였음을 전제함.

1. ‘현금성 결제비율’에 대한 평가결과

- OO공사 (원도급) 현금성결제비율 = 0 / 0 = 0%
A-1하도급공사 (하도급) 현금성결제비율 = 100 / 500 = 20%
A-2하도급공사 (하도급) 현금성결제비율 = 200 / 500 = 40%

- △△공사 (원도급) 현금성결제비율 = 1000 / 2000 = 50%
B-1하도급공사 (하도급) 현금성결제비율 = 300 / 300 = 100%
B-2하도급공사 (하도급) 현금성결제비율 = 200 / 500 = 40%

⇒  (하도급)현금성 결제비율 우수 하도급건수/전체 하도급건수 = 3건(A-1, A-2, B-1현장)/ 4건(A-1, A-2, B-1, B-2현장) = 75%,  8점

2.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대한 평가결과

- 1건의 하도급공사의 모든 하도급대금을 법정기일 이내에 지급한 A-2현장, B-1현장의 하도급공사만 인정 (A-1은 준공일 이후 61일만에, 하도급대금지급, B-2는 준공금 미지급하였으므로 제외)

⇒  따라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한 하도급건수 / 전체 하도급건수
=  2건(A-2, B-1현장) / 4건(A-1, A-2, B-1, B-2현장) = 50%, 5점

전자하도급계약 (배점:2점]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가. [eqn: {2)전자```하도급계약건수} over {신규```하도급계약건수}]	(1) 50%이상	2
	(2) 20%이상～50%미만	1
	(3) 20%미만	0

1) ‘전자하도급계약’의 판단기준

- 현행 오프라인 방식으로 처리하던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체결, 관리 등 일련의 계약업무를 공인인증서 기반의 양방향 전자서명 및 암호화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

- 원․하도급업체가 직접방문 없이 ①양사간 전자서명에 의해 전자적으로 하도급계약하고, ②양사가 사후에도 해당 하도급계약건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는 전자문서

※ 전자조달 ASP서비스 ‘엡스(http://www.eepss.co.kr)'  및 나이스다큐
(http://www.nicedocu.com) 참조

2) ‘전자하도급계약건수’의 판단기준

-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으로서 전자하도급계약한 건수

(공동도급) 대표사가 체결한 전자하도급 계약건에 대해서
구성사도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입증서류
㉠ ‘전자하도급계약서’ 출력물 ㉡ ‘전자하도급계약서’가 작성․등록된 전자시스템 화면 캡춰 출력물 ☞ ㉠,㉡을 1set로 제출

협력업자 재무지원 (배점:5점]

가. 재정지원한 협렵업체 법인수 비율	나. 2)재정지원한 협력업체 법인수	배 점
= [eqn: {2)재정지원한``협력업체``법인수} over {1)총협력업체``법인수}]
(1) 60%이상	(1) 100개사이상	5점
(2) 40%이상～60%미만	(2) 70개사이상～100개사미만	4점
(3) 20%이상～40%미만	(3) 40개사이상～70개사미만	3점
(4) 10%이상～20%미만	(4) 20개사이상～40개사미만	2점
(5) 10%미만	(5) 20개사 미만	0점

※ 가와 나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1) ‘총협력업체 법인수’의 판단기준

※ <Ⅲ. 세부평가기준 중 1. 용어의 해설> 참조

2) ‘재정지원한 협력업체 법인수’의 판단기준

- 1개 협력업체 법인당 “최소 1백만원이상” 1회이상 재정적 지원한 협력업체 법인수

※ 1. 1개 협력업체 법인에 대해 아래 4가지 모든 방법으로 각각 100만원이상 재무지원한 경우, ‘재정지원한 협력업체 법인수’는 1개로만 집계됨

※ 2. 토공사업종과 철콘공사업종에 대해 각각 협력업자로 등록한 ‘A건설(주)’과 토공사업종과 철콘공사업종에 대해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토공사 하도급건에 대해서만 원도급대금 수령없이 하도급대금을 2백만원 우선 지급한 경우라면 ‘A건설(주)’는 ‘재정지원한 협력업체 법인수’에 포함

	협력업자 ‘재무지원’의 인정사례
1. 당년도에 하도급대금외 기자재구입비 등 최소 1백만원 이상 비용 현금(또는 현물) 지급 □ 해당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는 하도급대금과 별개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해당 협력업자가 해당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류 준비 필요 예) 원․하도급업체의 통장사본, 입금증, 사유서 등 2.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원도급대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최소 1백만원 이상 지급 □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전혀’수령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3. 당년도에 신규로 전자하도급계약을 실시하여 협력업체(법인)별‘인지세’등 절감액이 최소 1백만원 이상인 경우 - 하도급계약액은 원도급이 (공동이행방식)공동도급이라면, 공동수급체가 계약한 총하도급계약액에 따름 - 하도급계약액이 1천만원이상은 절감액을 6만원으로 계상 하도급계약액이 3천만원이상은 절감액을 12만원으로 계상 하도급계약액이 5천만원이상은 절감액을 20만원으로 계상 하도급계약액이 1억원이상은 절감액을 50만원으로 계상 하도급계약액이 2억원이상은 절감액을 120만원으로 계상 (예시 1) 협력업자 ‘A건설(주)’와 하도급계약한 경우 (토공사 계약액 : 1억2천만원, 철콘공사 계약액 : 8천만원) ⇒ ‘A건설(주)’는 재무지원한 협력업체 법인수에 포함시킴 (토 + 철콘공사업 계약액 합계액 : 2억원) (예시 2) 원도급공사가 공동도급공사로서 협력업자 ‘A건설(주)’와 하도급계약한 경우 ( 공동도급비율 : 대표사(갑건설), 구성사(을건설) 각각 50% ) ( 토공사 계약액 : 1억2천만원, 철콘공사 계약액 : 8천만원인 ) ⇒ 갑, 을건설의 모두, ‘A건설(주)’는 재무지원한 협력업체 법인수에 포함 단, 갑과 을건설의 ‘협력업자의 하도급실적’은 각각 1억원임 4.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발행을 면제하여 협력업체(법인)별 절감액이 최소 1백만원 이상인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행을 전제로 함) ※ ‘하도급대금직접지급’ 건은 인정대상에서 제외 ★ - 하도급계약액은 원도급이 (공동이행방식)공동도급이라면, 공동수급체가 계약한 총하도급계약액에 따름 - 하도급계약액이 4천만원이상은 절감액을 12만원으로 계상 하도급계약액이 5천만원이상은 절감액을 20만원으로 계상 하도급계약액이 1억원이상은 절감액을 50만원으로 계상 하도급계약액이 2억원이상은 절감액을 120만원으로 계상

협력업자 교육지원 (배점:5점]

가. 위탁교육에 참가한협력업체 법인수 비율	나. 위탁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체의 임직원수				배 점
= [eqn: {eqalign{1)위탁교육지원한# ```````협력업체``법인수}} over {총협력업체``법인수}]	= 위탁교육지원에 의해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체의 임직원수
	협력 업체수	1000개사 이상	500개사 이상	500개사 미만
60%이상	교육인원수	200인이상	160인이상	120인이상	5점
40%이상～60%미만		160～200인미만	120～160인미만	70～120인미만	4점
20%이상～40%미만		120～160인미만	80～120인미만	40～70인미만	3점
10%이상～20%미만		80～120인미만	40～80인미만	20～40인미만	2점
10%미만		80인 미만	40인 미만	20인 미만	0점

1) 가와 나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2) 상반기(1∼8월) 교육지원시 우대(법인 및 인원수를 1.2배로 적용, 소수점이하절사)

※예시 : 법인수는 협력업체100개사 기준,  인원수는 협력업체1000개사이상 기준

구 분	상반기수료	하반기수료	합계(인정)	점 수	비 고
법인수	40 (48)	12	52 (60)	5점	△8
	47 (56.4)	4	51 (60)	5점	△9
인원수	120 (144)	56	176 (200)	5점	△24
	150 (180)	20	170 (200)	5점	△30

1) ‘위탁교육 지원한 협력업체 법인수’의 판단기준

- 원도급업체는 협력업체의 임직원을 국토해양부, 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의 승인받은 교육과정에
2)위탁교육하고, 그 3)‘교육실비 등’을 지원한 경우로서 협력업체당 1인이상 해당 교육과정에 참석한 협력업체 법인수

․ 단, 위탁교육과정은 건설관련 중 건산법, 건기법, 산안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은 제외함
(※기술자 승급교육, 기사자격증 취득교육, 정기적인 안전교육 등은 제외)

- 원도급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동부 등이 승인한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에 위탁 교육하는 경우에 한함

- 협력업자 지원 위탁교육은 해당 협력업자의 공사수행 기간과 상관없이 실시 가능

-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대표사가 실시한 자사의 협력업자 교육지원은 공동도급 구성사의 협력업자에 대한 교육지원으로 인정 안됨 ★

2) ‘위탁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판단기준

- 노동부의 HRD-Net(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에
등록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

- 노동부의 HRD-Net에 등록된 교육과정이라면 원격(온라인) 교육도 인정 가능

- 교육과정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각각 1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수료증에 교육과정이 명기되어야 한다.(2012.7.2일 시행)

※ 노동부HRD-Net(http://www.hrd.go.kr)의
“일반훈련과정 / 사업주지원과정/ 직종:건설”에서 교육기관 및 과정 검색 가능

3) ‘교육지원’에 대한 판단기준

- 원도급업체가 ‘교육실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하든, 협력업체를 통해 지급하든 모두 인정 가능

․ 단,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참가한 교육과정 시작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입증서류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가입증명서 ↳ 협력업체의 재직여부 확인 ㉡ 교육기관이 발행한 교육 수료증 또는 교육참석사실 확인서 ↳ 교육과정 및 교육참석 사실 확인 ㉢ 세금계산서, 입급증 등 금융기관 확인서 또는 교육기관 확인서 등 ↳ 원도급업자의 비용지원 사실 확인 ☞ ㉠,㉡,㉢을 1set로 제출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배점 :10점(대기업), 5점(중소기업)]

평 가 항 목	배 점
1) 기술개발비용 지원	협력업자당 각2점
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협력업자당 각2점
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	협력업자당 각1점
※중소기업의 배점은 최대 5점이며, 1), 2), 3) 중 하나의 항목만으로도 ‘5점’까지 취득 가능 (예시)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를 보유한 6개의 협력업자와 당년도에 신규로 관련업종에 대해 각각 하도급계약을 하였다면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항목의 점수는 ‘5점’

1) ‘기술개발비용 지원’ 판단기준

- 원도급업체의 ①당년도(’12년도)「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상의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 항목 금액 및 ②기술개발비를 수령한 협력업체 법인수에 따라 평가 (협력업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과는 무관)

․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항목의 금액이 “1억이상”이거나
‘총기성액’ 대비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1백만원 이상인 경우)’ 비율이 “0.1%이상”인 경우에 한함

※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별표1에 근거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비용 중 ’11년도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에 대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급한 확인서

입증서류
㉠ 원도급업체의 당년도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원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비용 중 ’10년도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에 대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급한 확인서 ㉡ 협력업체의 당년도 기술개발비 수령 사실 확인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원본, 붙임 참조) ☞ ㉠,㉡ 을 1set로 제출

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 판단기준

- 당년도(’12년도)에 신기술로 지정 또는 특허 등록한 경우로서 원도급업자와 협력업자가 함께 공동개발자로 지정(등록)된 경우를 말함

- “건설시공” 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에 한해 인정

․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받는 신기술에 한함

※ 산업발전법에 의한 신기술(산자부소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신기술(과기부소관),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은 불인정

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와 당년도(’12년도)에  신규 하도급계약을 하고 그 계약일이 특허 또는 신기술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 해당 특허와 하도급계약건이 관련공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가 특허(또는 신기술) 보유업체와 특허(또는 신기술) 사용권 계약을 한 경우도 인정 가능

입증서류
㉠ 협력업체의 특허증 또는 신기술 인증확인서 사본 ㉡ 해당 협력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사본 ☞ ㉠,㉡ 을 1set로 제출

상생협의체 운영 (배점:5점]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가. [eqn: {2)상생협의체``운영`현장수} over {1)신규``원도급계약```현장수(공공공사)}] 또는 2)상생협의체 운영 현장수 ※ 자사의 공사현장이 모두 3)상생협의체 운영 의무 대상인 업체는 1점(기본점수) 부여	(1)20%이상 또는 20개이상	2
	(2)10%이상 20%미만 또는 10개이상 20개미만	1
	(3)10%미만이고 10개미만	0
나. 4)상생협의체 운영성과	(1)발주자로부터 상생협의체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표창’ 또는 ‘감사패’ 등 수상한 경우(현장당 2점)	3
	(2)‘상생협의체’ 자체적으로 운영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당 1점)

1) ‘신규 원도급계약 현장수(공공공사)’의 판단기준

- 당년도(’12년도) 신규 원도급계약한 공공공사에 대한 판단은 건설공사실적신고(’13.2월)시 협회 제출, 평가받은 자료에 따름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 기준임)

- 하도급계약 건이 없는 원도급 현장은 제외

※ 당년도 신규 원도급계약건이 없는 경우에는 점수 없음 (“0점”처리)

2) ‘상생협의체 운영 현장수’의 판단기준

- 1)에 해당하는 원도급현장 중 상생협의체 구성 및 운영한 현장수

- 발주자 및 원․하도급업체간 ‘상생협의체 협정서’ 및 ‘월간/주간 운영일지’ 에 따라 상생협의체 운영 여부를 판단함

※ ‘상생협의체 협정서’ 및 ‘운영일지’는 국토부가 제시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표준모델 및 운영매뉴얼(참고자료)」을 참고할 것

입증서류
㉠ 현장별‘건설산업 상생협의체 협정서’사본(별지 참조) 및 관련 사진 □ 발주자(예:관리국장, 개발팀장) 및 원․수급인(예:대표자 또는 현장대리인) 모두가 날인한 협정서 ㉡ 현장별 ‘월간/주간 상생협의체 운영일지’사본 (참석자 서명날인 포함, 별지 참조) ☞ ㉠,㉡ 을 1set로 제출

3) ‘상생협의체 운영 의무대상’의 판단기준

- 현행 법령상 상생협의체 운영 의무화 현장이 “아직” 없으므로 기본점수(1점)를 적용하는 업체는 없음

4) ‘상생협의체 운영성과’의 판단기준

- 상생협의체 운영현장 중 ‘성과’있는 현장은 현장당 1점(또는 2점)

※ ‘상생협의체 운영성과’ (예시)

․ 상생협의체 구성원간 고충 및 애로해소
공사현장 민원의 신속한 해결 및 협조
상생협의체 구성원간 교육협력, 기술교류 및 경영지원
건설공사 수행방법 개선,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등

- 아래 ① 또는 ②에 따라 평가

① 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상생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표창’,  ‘감사패’ 등을 수상한 경우 (현장당 2점)

② 발주자로부터‘표창’, ‘감사패’ 등을 수상하지는 않았으나, 원도급업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상생협의체 운영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당 1점)

⇁ 협회는 2.15일까지 제출하는‘상생협의체 운영성과’를 입증하는 사실확인서류에 따라 상생협의체 운영성과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원도급업자가 자체평가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상생협의체  추진실적 평가결과표(별첨 참조)’를 토대로 평가하기는 하나,
‘상생협의체 추진실적 평가결과표’상의 ‘평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입증서류에 근거하여 평가

입증서류
㉠ 발주자가 확인한‘현장별 상생협력 추진실적 평가표’(별지 참조) □ 발주자의 실제 현장감독관이 확인한 원본서류 ㉡ 상생협의체 운영성과 입증서류 □ ①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여한 표창장, 감사패 등 (수상자는 현장소장도 가능) ②의 경우에는 운영일지 및 관련 사진 등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 을 1set로 제출

포상실적 (배점:5점]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건단련 회장 표창 1회	5점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 공정위의 현금성결제 모범업체	3점
	3) 시․도지사 표창 1회 ※ 광역시․도지사 표창에 한함	2점

※ 표창 수상자가 대표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  한해 인정
(현장소장이 표창을 수상한 경우는 불인정)

신인도 (배점 :10점(대기업), 20점(중소기업)]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감 점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 관련 1)제재처분 받은 경우 감점	(1) 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1점
	(2) 과태료	2점
	(3) 고발․벌금	3점
	(4) 과징금	5점
	(5)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10점

1) ‘제재처분받은 경우’의 판단기준

- 당년도(’12년)에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처분 받은 경우, 제재처분기관별 처분일자별 제재건수별 감점을 누계

․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건산법에 따른 “하도급통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받은 건 중 하도급계약 지연통보(예:통보기한을 하루 지난 31일째 통보)나 변경사항 미통보의 경우는 ‘-1점’만 감점

하도급률 “적정” 확인서(예시)
공 사 명 (신고번호)				공 종
입찰방법	□적격심사 □ 최저가 □턴키 □ 대안 □기타
발주자	□공공기관 □민 간	상호(기관명)
공사기간 (계약년월) (착공년월)		총계약액		당년도기성액
< 하도급 공사 내용 >
공 종		계약년월일		준공년월일
도급액(하도급부분)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률(%)
상기 하도급공사의 “하도급률”이 “적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발주자 : (서명 또는 인) 수급인(대표사) :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 (서명 또는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 기재요령 ․도급액(하도급부분) :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하도급계약금액 :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 ․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을 “도급액(하도급부분)”으로 나눈 비율

<붙임2>

년도 기술개발비 수령 사실 확인서(예시)
1. 지급업체 (수급인)
회사명		대표자
2. 수령내용
수령일자	세부내용	수령금액
합 계
우리 회사는 상기 금액을 20 년 기술개발비 항목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수령자(하수급인) 회사명 : (인) 대표자 : (인) 공인회계(세무)사 상 호 : (인) 확인 공인회계(세무)사 대표자 :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붙임 :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 등록증 사본 1부

<붙임3>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예시)
1. 신청사 개 요	상 호(대표자)			(인)				업종 및 등록번호
2. 원도급 내용
계약 내용	공 사 명 (신고번호)							공종
	공사 기간	(계약년월) (준공년월)			총계약액			당년도기성액
	구성사명(대표자)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도급금액
	구성사명(대표자)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도급금액
공사 진척 및 대금 수령 내용	구 분		회차	기성금액	기 성 검사일	결제 수단	수령일자	수령액	세금계산서 발행액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계
3. 하도급 내용
계약 내용	공종				업체명(대표자)
	공사 (계약년월일) 기간 (준공년월일)				총계약액			당년도기성액
공사 진척 및 대금 지급 내용	구 분		회차	기성금액	기 성 검사일	결제 수단	지급일자	지급액	세금계산서 발행액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계

참고자료

건설산업 상생협력 표준모델 및 운영매뉴얼
(건교부 발표, 2006.12)

1. 상생협의체 구성목적

o 개별 공사현장에서의 상생협력 추진방향 및 구체적 협력과제를 논의하고 결정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별로 건설공사 참여자간 협의체를 구성함

2. 상생협의체 구성방법

o 원도급공사계약 체결 직후 발주자 주관 하에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 대표로 구성하되, 지자체 담당공무원, 자재․장비공급업자 등 외부인사도 참여 가능

o 낙찰자로 결정된 원도급업체(대표사)는 발주자, 하도급업체 등과 상생협력 협정을 체결

3. 상생협의체 운영

o 상생협의체는 “정기회의” 및 위원장 또는 원․하도급업체의 요청으로 개최되는“비정기회의”에서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

o 위원장이 주재하고 전위원이 참석하는 “월간회의(월1회)” 및 원․하도급업체 위원이 참석하는 “주간회의(주1회)”를 개최하고 운영일지를 작성함

4. 상생협의체의 역할

o 상생협의체는 당해 현장의 연간단위 상생협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동성과를 평가함

o 추진계획의 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건의과제

에 대한 검토 등을 월간/주간 회의를 통해 수행함

	《 상생협의체의 주요임무 》
• 상생협력 활동의 원활한 추진 • 원․하도급업체 상호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계 유지 • 협의체 구성원 상호간 고충 및 애로사항 해소, 교육협력, 기술교류 및 경영지원 등 자발적 협력사항 발굴 • 안전한 건설공사 수행방법 협의, 품질제고 노력 • 건설현장의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노력 • 불필요한 분쟁 최소화, 원활한 공사를 위한 공종간 작업순서 협의 •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5. 상생협력 추진실적 평가

o 발주자,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는 매년 11월, 단년도 공사는 준공직후 자체기준을 통해 자체적으로 상생협력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업체에 대한 추천, 표창 등 실시

별  지 1. 건설산업 상생협의체 협정서(예시)
2. 상생협의체 월간/주간회의 운영일지(예시)
3. 현장별 상생협력 추진실적 평가표(예시)

<별지1>

건설산업 상생협의체 협정서(예시)

제1조 (목적)

이 협정은 건설현장에서의 상생협력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간 현장별 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과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협정은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 (구성)

① 협의체는 발주자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 ○○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발주자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 ○○의 관련 인원(별지 참조)으로 하고, 위원장은 발주자의 ○○장, 간사는 발주자 ○○의 ○○장으로 한다.

제4조(업무범위)

① 위원장은 협의체 운영주관 등 회의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시 회의를 주관하며 운영일지 및 회의록을 관리한다.

③ 각 위원은 성공적인 상생협력 증진을 위하여 상생협력 과제의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별지1>

제5조(협의체 운영)

협의체 회의는 발주처 위원이 참가하는 월간회의 (매월 ○○일) 및 발주처 위원이 참가하지 않는 주간회의를 개최하되, 주간회의는 공정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제6조(협의체 역할)

협의체는 “상생협력매뉴얼”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자료제출)

① 위원장은 건설공사 계약과 함께 협의체 협정서를 체결하고 체결 즉시 발주처 ○○에 제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결과(회의록 첨부)를 매월 ○일까지 발주자 ○○에 제출한다.

◦발 주 자 :  OOO 개발팀장 OOO (인)

◦원수급자 :  OOOO 현장대리인 OOO (인)

◦하수급자 :  OOOO 현장소장 OOO (인)

◦하수급자 :  OOOO 현장소장 OOO (인)

◦하수급자 :  OOOO 현장소장 OOO (인)

◦하수급자 :  OOOO 현장소장 OOO (인)

<별지2>

상생협의체 월간/주간회의 운영일지(예시)

발 주 자				기록일자			년 월 일( 요일)					□월간회의
												□주간회의
공사현장명
회의일시				장 소						주재자
제기된 문제점 및 조치사항
하도급 점검사항	①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발급 □미발급 □면제 □직접지급			③설계변경에 등에 따른 대금 조정					□조정 □미조정
	②기성(준공)금 지급				□지급 □미지급			④하자보증기간의 적정성					□적정 □미적정
참석자 명단
소속		직위	성명/서명			소속			직위		성명/서명

<별지3>

현장별 상생협력 추진실적 평가표(예시)

평가일시	년 월 일 ( 요일)		평 가 자		원수급인 (인)
공 사 명			계약년월일 준공년월일
상생협의체 구성 원	발 주 자 : 원수급인 : 하수급인 :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등급 및 기준					평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0)	(0.9)	(0.8)	(0.7)	(0.6)
최종평점
계			100
상 생 분위기 조 성 (20)		•부서장의 경영방침	5
		•상생협력시행계획의 적정성	7
		•대내외홍보 및 언론보도 활동 노력도	3
		•행정사항(지시사항 등) 이행 충실도	5
재무지원 (35)		•재무지원 건수	10
		•재무지원의 실효성	15
		•재무지원의 타 현장 적용성	10
기술지원 (25)		•기술지원 건수	10
		•기술지원의 실효성 및 적정성	10
		•타 현장의 적용성	5
교류확대 (20)		•교류확대 건수	5
		•교류확대 실효성 및 적정성	10
		•타 현장의 적용성	5
운영성과 요 약		※ 입증서류 붙임 참조
확인자 발주자(감독자) :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97호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고 있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종합건설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전문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대기업인 건설업자”란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자를 말한다.

4. “중소기업인 건설업자”란  제2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종합건설업자를 말한다

5. “협력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자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에 등록된 건설업자를 말한다.

제3조(협력업자의 등록업종 및 구분)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의 등록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요하는 업종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의 업무내용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할 수 있다.

②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로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시공의 전문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등록을 받거나 공동도급 등의 시행을  위하여 지역별로 등록받을 수 있다.

제4조(시공기술․정보 등의 상호교류) ①대기업인 건설업자 및 종합건설업자와 협력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기법 등의 상호교류와 협력 등을 통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②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에게 시공계획서 및 견적서 작성능력 등에 관한 기술을 전수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제5조(상호 보완을 통한 협력) 종합건설업자와 협력업자는 공종별,  업역별로 상호보완을 통하여 협력해 나가도록 서로 협조하고,     기획․시공․감리․사후관리 등 분야별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협의체 구성․운영) ①종합건설업자는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위하여 공사현장별로 발주자, 협력업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상생협의체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①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 중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우수협력업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협력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입찰 및 인력․자금․기술개발 지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종합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거나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실적 등이 있는 우수업자에 대한 우대)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상호협력을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하도급거래가 모범적인 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시공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한 재무․교육 및 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종합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및 관리) ①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하는 등 우량한 업체가 협력업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삭  제>

제11조(평가기준 등)  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제3호에 의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의 평가는 대기업인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1, 중소기업인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건설공사의 기성실적도 포함한다.

제12조(평가기관) 국토해양부장관은「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제8호에 따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한다.

제13조(평가시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의 공시와 연계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는 당해연도 5월말까지 발표한다.

제14조(평가방법) ①제11조의 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업자를 평가하는 때에는 이를 전산처리하여야 한다.

②협력업자 육성을 위한 공사대금의 적정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반영여부, 선금․기성금․준공금 등을 지급기간내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시에는「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재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1월 12일 이전에 제재한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④대한건설협회의 장은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장 등 다른 건설업자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의 제출) ①「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기업인 건설업자는 별지 1호, 중소기업인 건설업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평가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다음년도 2월 15일까지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별지 3호 서식)

2.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별지 4호 서식)

3.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별지 5호 서식)

4.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별지 6호 서식)

5.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별지 7호 서식)

6. 협력업자 지원 현황(별지 8호 서식)

7.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별지 9호 서식)

8.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별지 10호 서식)

9.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받은 현황(별지 11호 서식)

②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따라 평가하되, 허위작성의 혐의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세부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허위신청 내용을 토대로 평가된 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PQ심사 우대를 중지한다.

제16조(평가에 따른 우대사항) ① 제11조에 따라 상호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우수한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제4항에 따라   공사 발주때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PQ심사시 우대사항

가. 90점이상 : 5점 가산

나. 80점이상 ～ 90점미만 : 4점 가산

다. 70점이상 ～ 80점미만 : 3점 가산

라. 60점이상 ～ 70점미만 : 2점 가산

②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한 우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삭  제>

2. PQ심사 때 : 평가결과 발표일부터 다음년도 평가결과 발표일 전일까지 우대

제1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기준에 따라 평가․발표한 상호협력관계 평가결과는 이 기준에 의하여 평가․발표된 상호협력관계 평가결과로 본다.

[별표 1]

대기업의 협력평가기준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1. 공동도급 실적(10점)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1) 60%이상 (2) 50%이상 ～ 60%미만 (3) 40%이상 ～ 50%미만 (4) 30%이상 ～ 40%미만	5 5 4 3 2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자사 공동도급 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 비율) (1) 30%이상 (2) 25%이상 ～ 30%미만 (3) 20%이상 ～ 25%미만 (4) 10%이상 ～ 20%미만	5 5 4 3 2
2. 하도급실적 (20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1) 50%이상 (2) 40%이상 ～ 50%미만 (3) 30%이상 ～ 40%미만 (4) 15%이상 ～ 30%미만	20 20 15 10 5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3. 협력업자 육성(60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② 현금성 결제비율 ③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④ 전자 하도급계약	40 30 15 8 5 2
	(2) 협력업자의 재무 및 교육지원 ① 재무분야 ② 교육분야	10 5 5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1) 기술개발비용 지원(협력업자당 각2점) (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협력업자당 각2점) (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 (협력업자당 각1점)	10
	다. 상생협의체 운영 (1) 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운영 현장수 비율 ① 20%이상 또는 20개이상 ② 10%이상 또는 10개이상 (2) 협의체 운영실적	5 2 2 1 3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라.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등을 받은 실적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3) 시․도지사 표창 1회	5 5 3 2
4. 신인도(10점)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 (1)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1회 (2) 과태료 1회 (3) 고발 또는 벌금 1회 (4) 과징금 1회 (5)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10 (없는 경우) -1 -2 -3 -5 -10

[별표 2]

중소기업의 협력평가 기준(제11조 관련)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1. 하도급실적 (25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1) 45%이상 (2) 35%이상 ～ 45%미만 (3) 25%이상 ～ 35%미만 (4) 15%이상 ～ 25%미만	25 25 20 15 10
2. 협력업자 육성(55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② 현금성 결제비율 ③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④ 전자 하도급계약	40 30 15 8 5 2
	(2) 협력업자의 재무 및 교육지원 ① 재무분야 ② 교육분야	10 5 5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1) 기술개발비용 지원 (협력업자당 각2점) (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협력업자당 각2점) (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협력업자당 각1점)	5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다. 상생협의체 운영 (1) 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운영 현장수 비율 ① 20%이상 또는 20개이상 ② 10%이상 또는 10개이상 (2) 협의체 운영실적	5 2 2 1 3
	라.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 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표창 1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3) 시․도지사 표창 1회	5 5 3 2
3. 신인도(20점)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실적 (1)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1회 (2) 과태료 1회 (3) 고발 또는 벌금 1회 (4) 과징금 1회 (5)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20 (없는 경우) -1 -2 -3 -5 -10

비고 (별표 1과 별표 2에 모두 적용)

1. 대기업의 공동도급실적 산정과 관련하여 당해 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협력업자가 1인 이상인 경우 그 공사에 대해서는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단,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최소 1백만원이상 있는 경우에 한 한다.

2.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없는 경우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은 1점(기본점수)를 부여한다.

3. ‘협력업자의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등 재무지원은 최소 1백만원이상 지원한 경우를 말한다.

4. 상생협의체 운영실적 산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상생협의체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는 공사현장은 ‘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 비율에서 제외한다. 다만, 자사의 공사현장이 모두 상생협의체 운영 의무 대상인 업체의 경우 ‘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 비율을 1점(기본점수)으로 한다.

5. 교육지원 실적은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지 1호서식]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대기업)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본사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업종 및 등록번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26호에 의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201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단위 : 백만원, %)
⑦총기성액(A)(국내분)						⑧총현장수(B)(국내분)
⑨총공동도급기성실적건수(C) (국내분)						총협력업자수계(D)
1. 공동도급실적(10점)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5점)		⑴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 기성실적 건수(D) : ⑵총공동도급 기성건수 대비 비율(D/C) :									신청점수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5점)		⑴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F) : ⑵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기성액(E) : ⑶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F/E) :									신청점수
2. 하도급실적(20점)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20점)		⑴당년도 하도급기성액(G) : ⑵총기성액 대비 비율(G/A) :									신청점수
3. 협력업자 육성(60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40점)		(1)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30점) ①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5점) ②현금성 결제비율 (8점) ③하도급대금 조기지급 (5점) ④전자하도급계약 (2점)									신청점수
		(2) 협력업자의 재무(5점) 및 교육지원 (5점)
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10점)		⑴기술개발비용 지원 ⑵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⑶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									신청점수
다. 상생협의체 운영 (5점)		⑴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2점) ⑵협의체 운영실적(3점)									신청점수
라.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 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5점)		⑴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5점) ⑵중앙행정기관의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3점) ⑶시·도지사 표창(2점)							: 회 : 회 : 회		신청점수
4. 신인도 (10점)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처분 받은 실적		⑴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 회	⑵과태료	:	회	신청점수
		⑶고발․벌금					: 회	⑷과징금	:	회
		⑸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5. 신청점수 합계		점
6. 작성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HP:
첨부서류 :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첨부서류 : 2.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첨부서류 : 3.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첨부서류 : 4.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첨부서류 : 5.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6. 협력업자 지원 현황 7.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8.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9. 제재처분 받은 현황 10. 기타 사실확인서류. 끝.

[별지 2호 서식]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중소기업)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본사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업종 및 등록번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26호에 의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201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단위 : 백만원, %)
⑦총기성액(A)(국내분)						⑧총현장수(B)(국내분)
⑨총협력업자수계(D)
1. 하도급실적(25점)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25점)		⑴당년도 하도급기성액(G) : ⑵총기성액 대비 비율(G/A) :												신청점수
2. 협력업자 육성(55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40점)		(1)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30점) ①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5점) ②현금성 결제비율 (8점) ③하도급대금 조기지급 (5점) ④전자하도급계약 (2점)												신청점수
		(2) 협력업자의 재무 (5점) 및 교육지원 (5점)
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5점)		⑴기술개발비용 지원 ⑵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⑶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												신청점수
다. 상생협의체 운영 (5점)		⑴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2점) ⑵협의체 운영실적(3점)												신청점수
라.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5점)		(1)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5점)								:		회		신청점수
		(2)중앙행정기관의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3점)								:		회
		(3)시·도지사 표창(2점)								:		회
3. 신인도 (20점)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처분 받은 실적		⑴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 회	⑵과태료	:				회	신청점수
		⑶고발․벌금					: 회	⑷과징금	:				회
		⑸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4. 신청점수 합계		점
5. 작성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HP:
첨부서류 :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첨부서류 : 2.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첨부서류 : 3.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첨부서류 : 4.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5. 협력업자 지원 현황 6.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7.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8. 제재처분 받은 현황 9. 기타 사실확인서류. 끝.

[별지 3호 서식]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업종명
NO	협력업자 등록일자	건설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년도 협력업자여부
1
2
3
4
5
6
7
8
9
10
총 협력업자수					개사

주) 1. “건설업등록번호”를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른 경우 협력업자로 불인정.

2. ‘전년도협력업자여부’는 직전년도 협력업자인 경우만 “O” 표시할것.

[별지 4호 서식]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NO	신고번호 / 공사기간	공 사 명 / 발주자명	신청사의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공동수급자 중 협력업자인 업체					공동수급자 중 협력업자 아닌 업체
				상 호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협력업자 등록일자	전년도협력업자여부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상 호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총 공동도급기성실적 건수 : /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자사 기성액 합계 : /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 합계 :

주) 1. "업종 및 건설업등록번호"는 공동수급자의 업종 및 건설업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것

주) 2. 이 서식은 신청자가 대기업인 경우만 작성 · 제출 (공동도급의 대표사가 아닌 경우도 반드시 작성․제출할 것)

[별지 5호 서식]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업 종 명
No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등록번호	하도급기성실적
					건 수	금 액 (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주) “건설업등록번호”를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를 경우 하도급실적 불인정

[별지 6호 서식]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업 종 명
No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건설업 등록번호	협력업자등록일자	원도급공사				하도급공사
					신고 번호	공사명	공사 기간	공동도급 지분율 (%)	계약일자 / 준공일자	하도급 계약액 (백만원)	하도급 기성액 (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총 신규 하도급계약건수 : / 총 하도급기성액 합계 : 백만원 / 총 하도급기성실적 건수 :

주) 1. “건설업등록번호”를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를 경우 하도급실적 불인정

주) 2.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이나 당년도 기성실적 발생건은 모두 입력할 것

[별지 7호 서식]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업 종 명
No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건설업 등록번호	협력업자등록일자	하도급공사			재무지원현황(해당사항에 “O"표)
					공사명	계약일자	계약액/ 당년도기성액 (백만원)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현금성결제 우대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전자 하도급계약
								하도급율 (%)	적정여부
1
2
3
4
5
6
7
8
9
10
총 하도급율 적정 건수 : / 총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건수 : 당년도 하도급기성액(현금성 결제비율 우대) 계 : / 총 신규 전자 하도급계약건수 :

[별지 8호 서식]

협력업자 지원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지원분야명
No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원일자	지원내용	지원성과/효과
1
2
3
4
5
6
7
8
9
10
소 계		재무분야	개사
		교육분야	개사
		기술분야 (기술개발비용)	개사
		기술분야 (공동기술개발)	개사
		기술분야 (특허 또는 신기술보유 협력업체에 하도급시공)	개사

[별지 9호 서식]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No	계약년월	공 사 명	총계약액	참여구성원(협력업자 등) 현황			운 영 실 적
				상 호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협력업자 등록일자	일 시 (협약체결일,회의일 등)	내 용	성과 / 효과
	준공년월	발주자명
1
2
3
4
5
6
7
8
9
10
총 상생협의체 운영현장 수 : / 운영실적 있는 현장수 :

[별지 10호 서식]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No	구 분	수여기관	수여일자	수여내용
1
2
3
4
5
6
7
8
9
10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장 표창 건수 : 중앙행정기관 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건수 : / 시․도지사 표창 건수 :

[별지 11호 서식]

제재처분 받은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No	구 분	처분기관명	제재처분일자	처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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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건수 : / 과태료 건수 : / 고발․벌금 건수 : 과징금 건수 : /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건수 :

<붙임1>

하도급률 “적정” 확인서(예시)
공 사 명 (신고번호)				공 종
입찰방법	□적격심사 □ 최저가 □턴키 □ 대안 □기타
발주자	□공공기관 □민 간	상호(기관명)
공사기간 (계약년월) (착공년월)		총계약액		당년도기성액
< 하도급 공사 내용 >
공 종		계약년월일		준공년월일
도급액(하도급부분)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률(%)
상기 하도급공사의 “하도급률”이 “적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발주자 : (서명 또는 인) 수급인(대표사) :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 (서명 또는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 기재요령 ․도급액(하도급부분) :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하도급계약금액 :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 ․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을 “도급액(하도급부분)”으로 나눈 비율

<붙임2>

년도 기술개발비 수령 사실 확인서(예시)
1. 지급업체 (원도급업체)
회사명		대표자
2. 수령내용
수령일자	세부내용	수령금액
합 계
우리 회사는 상기 금액을 20 년 기술개발비 항목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수령자(하수급인) 회사명 : (인) 대표자 : (인) 공인회계(세무)사 상 호 : (인) 확인 공인회계(세무)사 대표자 :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붙임 :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 등록증 사본 1부

<붙임3>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예시)
1. 신청사 개 요	상 호(대표자)			(인)				업종 및 등록번호
2. 원도급 내용
계약내용	공 사 명 (신고번호)							공종
	공사 기간	(계약년월) (준공년월)			총계약액			당년도기성액
	구성사명(대표자)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도급금액
	구성사명(대표자)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도급금액
공사진척 및 대금 수령내용	구 분		회차	기성금액	기 성 검사일	결제 수단	수령일자	수령액	세금계산서 발행액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계
3. 하도급 내용
계약내용	공종				업체명(대표자)
	공사 (계약년월일) 기간 (준공년월일)				총계약액			당년도기성액
공사진척 및 대금 지급내용	구 분		회차	기성금액	기 성 검사일	결제 수단	지급일자	지급액	세금계산서 발행액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계

<붙임4>

건설산업 상생협의체 협정서(예시) 제1조 (목적) 이 협정은 건설현장에서의 상생협력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간 현장별 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과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협정은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 (구성) ① 협의체는 발주자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 ○○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발주자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 ○○의 관련 인원(별지 참조)으로 하고, 위원장은 발주자의 ○○장, 간사는 발주자 ○○의 ○○장으로 한다. 제4조(업무범위) ① 위원장은 협의체 운영주관 등 회의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시 회의를 주관하며 운영일지 및 회의록을 관리한다. ③ 각 위원은 성공적인 상생협력 증진을 위하여 상생협력 과제의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5조(협의체 운영) 협의체 회의는 발주처 위원이 참가하는 월간회의 (매월 ○○일) 및 발주처 위원이 참가하지 않는 주간회의를 개최하되, 주간회의는 공정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제6조(협의체 역할) 협의체는 “상생협력매뉴얼”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자료제출) ① 위원장은 건설공사 계약과 함께 협의체 협정서를 체결하고 체결 즉시 발주처 ○○에 제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결과(회의록 첨부)를 매월 ○일까지 발주자 ○○에 제출한다.
	◦발 주 자 : OOO 개발팀장 OOO (인) ◦원수급자 : OOOO 현장대리인 OOO (인) ◦하수급자 : OOOO 현장소장 OOO (인) ◦하수급자 : OOOO 현장소장 OOO (인) ◦하수급자 : OOOO 현장소장 OOO (인) ◦하수급자 : OOOO 현장소장 OOO (인)

<붙임5>

상생협의체 월간/주간회의 운영일지(예시)

발 주 자				기록일자			년 월 일( 요일)					□월간회의
												□주간회의
공사현장명
회의일시				장 소						주재자
제기된 문제점 및 조치사항
하도급 점검사항	①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발급 □미발급 □면제 □직접지급			③설계변경에 등에 따른 대금 조정					□조정 □미조정
	②기성(준공)금 지급				□지급 □미지급			④하자보증기간의 적정성					□적정 □미적정
참석자 명단
소속		직위	성명/서명			소속			직위		성명/서명

<붙임6>

현장별 상생협력 추진실적 평가표(예시)

평가일시	년 월 일 ( 요일)	평 가 자		원수급인 (인)
공 사 명		계약년월일 준공년월일
상생협의체 구 성 원	발 주 자 : 원수급인 : 하수급인 :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등급 및 기준					평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0)	(0.9)	(0.8)	(0.7)	(0.6)
최종평점
계		100
상 생 분위기 조 성 (20)	•부서장의 경영방침	5
	•상생협력시행계획의 적정성	7
	•대내외홍보 및 언론보도 활동 노력도	3
	•행정사항(지시사항 등) 이행 충실도	5
재무지원 (35)	•재무지원 건수	10
	•재무지원의 실효성	15
	•재무지원의 타 현장 적용성	10
기술지원 (25)	•기술지원 건수	10
	•기술지원의 실효성 및 적정성	10
	•타 현장의 적용성	5
교류확대 (20)	•교류확대 건수	5
	•교류확대 실효성 및 적정성	10
	•타 현장의 적용성	5
운영성과 요 약	※ 입증서류 붙임 참조
확인자 발주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