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발주청이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며, 건설사고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24호, 2015. 5. 18 공포, 2015. 5. 19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고 및 중대건설현장사고의 범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기준 및 절차,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 협약을 도입하고,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체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안전진단 전문업체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건설사고의 범위를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지정받은 자가 관련 면허, 시공 장비 등을 보유한자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신기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다. 측량 및 지반조사 수행 시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토록 함(안 제74조제3항 신설)

라. 발주청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75조의2 신설)

마.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완료 기한을 규정(안 제83조)

바.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주체에 발주청을 포함(안 제88조)

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수직증측형 리모델링과 일정규모 이상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98조)

아. 건설현장의 과학적･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계측관리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을 포함(안 제99조)

자.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103조의2 신설)

차. 법 제62조제13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3조의3 신설)

카. 법 제67조제6항에 따라 건설사고 발생 보고 및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5조)

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7조의2 신설)

파. 건설사고 발생 시 관련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를 감점하는 근거 마련(안 별표 1)

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건설기술용역업 종합 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로 등록을 하는 경우 이미 보유 중인 기술인력･자본금 등을 인정(안 별표 5)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란 다음 각 호의 피해를 말한다.

1. 건설공사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2. 건설공사로 인하여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3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기술개발자”를 “기술개발자 또는 제3항에 의한 신기술 협약을 체결한 자”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받은 자는 관련 면허, 시공 장비 등을 보유한 자와 기술을 전수하는 신기술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신기술 협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7조에 제9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제7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반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영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 건설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설계도서에 결함이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3조제2항 중 “해당 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준공 후 6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8조제1항제3호 중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하 “발주청등”이라 한다)이”를 “인ㆍ허가기관의 장이”로 하고, 같은 항의 제4호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으로 하며, 같은 조의 제2항 중 “구청장”을 “구청장, 발주청”으로 하고, 같은 항의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의 제3항 중 “구청장”을 “구청장, 발주청”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를 “건설공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의2호 및 제5의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5의2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3항 중 “발주자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은”을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의 제4항 중 “발주자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이”를 “발주자가”로 하며, 같은 조의 제5항 중 “발주자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은”을 “발주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6항 중 “발주자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은”을 “발주자는”으로 한다.

4의2. 10층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건축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또는 해체공사

5의2. 제10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제99조제1항제2호 중 “안전점검계획”을 “안전점검계획(계측관리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법 제62조제9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 참여자별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 건설사고 발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건설공사 참여자 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으며,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3(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망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정보망의 표준화

4. 정보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5조의 제목 중 “건설공사현장의”를  “건설사고 발생 보고 및”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부터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 이 아닌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④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란 건설공사(「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법 제37조ㆍ제63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 방사선발생장치,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및 폐기시설 등의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현장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건설사고

2. 부상자가 10명이상 발생한 건설사고

3.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顚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건설사고

4.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사고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⑤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7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사고발생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하기로 결정한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 개요

2. 사고원인 분석

3. 조치 결과 및 사후 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를 통보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고를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건설사고 발생 보고 및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7조에 제8의2호와 제12의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제출하는 설계도서의 안전성 검토 결과에 관한 접수ㆍ확인ㆍ관리

12의2. 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와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1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육성 중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신고 사항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현황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내용에 관한 사무

7. 법 제50조에 따른 용역평가 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

8. 제53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사무

②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증사업 및 융자사업,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 가목 중 “이수하였을 때에는”을 “이수하거나,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5의 비고 제6호 중 “측량업 등록자가”를 “측량업 등록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자가”로 한다.

부      칙 <15. 00. 0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시행과정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9의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측량 및 지반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준공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 내지 제6항과 제9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건설사고부터 적용한다.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란 다음 각 호의 피해를 말한다. 1. 건설공사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2. 건설공사로 인하여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① ･ ② (생 략)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받은 자는 관련 면허, 시공 장비 등을 보유한 자와 기술을 전수하는 신기술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신기술 협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발주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기술개발자 또는 제3항에 의한 신기술 협약을 체결한 자 ---------------------------.
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
⑤ ･ ⑥ (생 략)	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10. ∼ 15. (생 략)	10. ∼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측량 및 지반조사) ① ･ ② (생 략)	제74조(측량 및 지반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반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영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 건설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설계도서에 결함이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3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생 략)	제83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청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이하 "시공평가"라 한다)를 해당 공사[계속비(繼續費) 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 공사는 전체 공사를 말한다]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진척이 90퍼센트가 되기 전에 시공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최종 시공평가의 결과에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② ----------------------- ------------------------- ------------------------- ------------------------- ------------------------- ------------------------- ------------------------- 실시할 수 있으며, 준공 후 6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이하 “발주청등”이라 한다)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3. 인 ･ 허가기관의 장이----- ------------------------- ------------------------- ------------------------- ------------------------- ------------------------- ------------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4. ----------------------- ------------------------- ------------------------- ------------------------- -------------------------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 -----------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허가 등을 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 -----구청장, 발주청-------- ---------------------------------------------------------------------------------. <단서 삭제>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구청장, 발주청---------- -------------------------------------------------------------------------------------------------------------------------------------------------------------------------------------------------------------------------------------------.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 제1항에 다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4. ----------------------- -----건설공사
<신 설>	4의2.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건축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또는 해체공사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0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6. -------- 제5의2호-------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 -------------------------------------. 다만, 제4항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심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 -----------------------------------------------------------------------------------------------------------------------------------------------------------------------------------------------------------------------------------------------------------.
⑤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5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 ------------------------ ------------------------ ------------------------ ------------------------ ------------------------ -------------.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관리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3조의2(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신 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법 제62조제9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 참여자별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 건설사고 발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건설공사 참여자 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으며,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03조의3(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망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정보망의 표준화 4. 정보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105조(건설사고 발생 보고 및 사고조사 등)
①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 발생 경위 3. 조치 상황 4. 조치계획	① <삭 제>
②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법 제6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고 경위와 사고 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하기로 결정한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 제>
<신 설>	③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 이 아닌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신 설>	④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란 건설공사(「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법 제37조ㆍ제63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 방사선발생장치,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및 폐기시설 등의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현장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건설사고 2.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건설사고 3.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顚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건설사고 4.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사고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신 설>	⑤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7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사고발생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하기로 결정한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 개요 2. 사고원인 분석 3. 조치 결과 및 사후 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⑦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를 통보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고를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건설사고 발생 보고 및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제출하는 설계도서의 안전성 검토 결과에 관한 접수ㆍ확인ㆍ관리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와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육성 중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신고 사항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현황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내용에 관한 사무 7. 법 제50조에 따른 용역평가 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 8. 제53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사무
	②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증사업 및 융자사업,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

건설기술자의 범위(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자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 시 3점 범위 내에서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ㆍ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1) 토질ㆍ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ㆍ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ㆍ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ㆍ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ㆍ전문분야별 국가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
전문분야	세부 분야		기술인력	사무실ㆍ시험실 및 장비	자본금	업무범위
종합	종합		1. 특급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일반) 기술인력 이상 가.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 나.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이상 및 화공기사 1명 이상 다.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 품질검사(일반)의 시험실 3. 품질검사(일반)의 시험장비	2억원 이상	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3. 품질검사업무
설계ㆍ 사업관리	일반		특급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억원 이상	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설계등 용역		특급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5천만원 이상	설계등용역업무
	건설사업 관리		특급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0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1억5천만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업무
품질검사	일반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이상, 화공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1. 2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토목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3.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토목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5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토목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건축		1. 건축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5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특수 (골재)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ㆍ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건축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골재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ㆍ토목기사ㆍ건축기사 또는 콘크리트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콘크리트산업기사ㆍ건설재료시험기능사 또는 콘크리트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아스팔트콘크리트)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토목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철강재)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섬유)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섬유물리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섬유물리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섬유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용접)	방사선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방사선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초음파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초음파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자기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자기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침투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침투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말뚝재하)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ㆍ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말뚝재하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비고 1. "기술인력"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품질검사 분야의 기술인력 요건 중 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자격기준의 경우에는 상위 자격을 포함한다. 2. "설계등용역업무"란 계획ㆍ조사ㆍ설계 등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같은 호 가목 중 품질관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만 해당한다) 및 마목의 건설사업관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업무"란 법 제2조제2호마목의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4. "품질검사업무"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품질검사(일반) 분야의 업무범위와 같다]를 말한다. 5.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각각 자본금으로 본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ㆍ공사감리업 등록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ㆍ소방공사감리업 등록자 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 등록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자가 종합 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분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ㆍ자본금 등은 위 표의 요건에 포함한다. 7. 삭제 <2015.7.6.> 8. 종합 분야 또는 품질검사 분야로 등록하려는 자는 시험 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ㆍ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품질관리규정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품질관리규정은「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1702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9. 품질검사 분야 중 일반ㆍ토목ㆍ건축의 세부분야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특수분야의 품질검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 비고 제9호에 따른 특수 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나 2가지 이상의 특수 분야로 등록하려는 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ㆍ시험실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안전과
연 락 처	044-201-3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