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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개최

대한건설협회(유주현 회장)는 정성호·박명재 의원과 함께「민자사업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7월 18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민자사업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보고 민자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코자 개최되었다.

토론회를 개최한 정성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25년 세월동안 민자사업은 많은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왔지만, 각종 규제와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현재 추진실적이 급감하였다. 민자사업을 활성하기 위해선 민자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지지와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공동주최한 박명재 의원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민자사업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각종 인프라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민자사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먼저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교수는 민자사업의 정책변화와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민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성봉 교수는 민자사업은 1994년 도입 이후 전체 712개 사업 총 108조원이 투자되는 등 SOC 공급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사회·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말하면서,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 등으로 인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00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제안이 허용되면서 그동안 민간제안이 129건, 정부고시가 108건으로 민간제안이 민자사업을 이끌어왔지만 일관성없는 정부의 정책추진으로 민간제안이 계속 감소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제3자공고시 최초제안자에게 최대 10%까지 부여되는 우대점수가 실질적으로는 1～2%에 그쳐 민간사업자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면서,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대점수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TO 방식에서 위험 부담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수익보장방식이 아닌 비용보장방식의 운영 위험분담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외국에서 PPP 사업 추진방식으로 채택되고 있는 AP(Availability Payment, 운영단계에서 확정수입을 지급하는 방식)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삼보기술단 민간투자연구소 홍성필 소장이 민자사업의 침체 원인 분석과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위험분담 방식 등 정책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홍성필 소장은 과거 민자사업이 활발히 추진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근 10년간 정부고시사업은 7건에 그쳤으며, 민간제안사업도 2016년 3건, 2017년 2건에 불과해 침체를 면치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 최초제안자에 대한 낮은 우대점수, 교통수요 등 위험분담에 대한 민간 전가, 정부의 민자사업 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부족을 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제안시 사업제안서의 창의성 위주로 우대점수가 평가될 수 있도록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기준을 개선하고, 교통수요 등 위험분담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 해외에서 도입되고 있는 AP방식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는 민자사업에 대해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민자로 추진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재정으로 전환하는 등의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대한교통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보고,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강태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대표,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김태희 홍익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나진항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 최영태 계룡건설 토목사업본부 상무 등 정부·업계·학계·언론계 인사들이 열띤 논의를 펼쳤고, 국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SOC 확충에 민간자본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현재 침체된 민자사업의 현황을 되짚어보고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주현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민자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모두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첨 부  : (붙임1. 주제발표자료) 민간투자사업활성화정책제언
(붙임2. 주제발표자료)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민자사업 제도개선 정책
행사사진.   끝.

사진1. 국회의원 정성호 의원 개회사

사진2. 국회의원 박명재 의원 개회사

사진3.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 환영사

사진4. 한국민간투자학회 강승필 회장 인사말씀

사진5.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교수

사진6. 홍성필 삼보기술단 민간투자연구소 소장, 한국민간투자학회 부회장

사진7. 민자사업 제도개선 토론회 참석자 패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