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건설은 하수급인이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하자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계약보증금을 청구할 경우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계약보증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지체상금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하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한 이상 일부 지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소위 보증사고가 발생되지 않아 계약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더 나아가 계약보증금을 청구하면서 지체상금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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