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7호, 2013.4.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위원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제1항 중 “제17조제6호의 심의”를 “제17조제6호의 심의(단, 라목 및 마목의 기술제안과 관련된 사항은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지침을 따른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17조제6호의 심의”를 “제17조제6호의 심의(단, 라목 및 마목의 기술제안과 관련된 사항은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지침을 따른다)”로 한다.

제34조 중 “제17조제6호에 따른 심의”를 “제17조제6호에 따른 심의(단, 라목 및 마목의 기술제안과 관련된 사항은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지침을 따른다)”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17조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7조제6호에 관한 사항(단, 라목 및 마목의 기술제안과 관련된 사항은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지침을 따른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을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단, 라목 및 마목의 기술제안과 관련된 사항은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지침을 따른다)”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대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 설계”를 “대안입찰 공사 설계”로 한다.

제36조제5항 중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를 “대안입찰공사에”로 한다.

제36조제6항 중 “나목과 마목의”를 “나목의”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지침을 따른다”로 하고 1 ~ 6호를 삭제한다.

제37조4항 중 3 ~ 4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1 ~ 5호를 삭제한다.

② 발주청장은 제17조제6호 라목과 마목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는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지침을 따른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금지행위 및 감점) ①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별표12호 ‘감점기준’의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발주청장은 제1항의 감점사항 이외에 추가로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정하여야한다.

③ 발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점기준을 입찰안내서를 통해 입찰참가희망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장은 제1항의 비리감점과 관련한 감점사항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별지 제32호에 따라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요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감점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점사항과 관련하여 최대 10일동안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최대 5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심의기관의 제32조제4항 관련 감점사항을 수집하여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중 “기준의 종류와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관리주체와 소관부서는”을 “기준의 종류와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와 관련단체(영 제119조제1항제4호의 관련기관 및 단체, 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40조제2항1호 중 “관리주체”를 “관련단체”로 한다.

제40조제3항5호 중 “하위기술 정비 등에 대해 관리주체를 지도․감독”을 “하위기술 정비 등에 참여하는 관련단체(이하 ”참여관리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한다.

제41조 “(관리주체의 의무 등)”을 “(소관부서의 의무 등)”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건설공사기준의 관리주체는”을 “건설공사기준의 소관부서는”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제41조제1항제4호․제5호를 각각 제3호․제4호로하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다른 관리주체와 사전협의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협의회 자문”을 “다른 소관부서와 사전협의”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건설공사기준의 관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과 협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에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국가건설기준센터 내에 “건설기준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건설기준 전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국가건설기준센터는 매년 국가건설기준정비와 관련한 사업계획서 및 운영실적을 기술안전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4]를 삭제한다.

[별표 4-1]을 삭제한다.

[별표 4-2]를 삭제한다.

[별표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6] 건설공사기준 종류별 소관부서 및 관련단체(제40조제1항 관련)

소관부서	시 공 기 준	설 계 기 준	관련단체
계(50종)	29종(표준21, 전문8)	21종	계(50종)
기술안전정책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대한토목학회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콘크리트구조기준	한국콘크리트학회
	․강구조표준시방서	․강구조설계기준 ․강구조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한국강구조학회
	-	․구조물기초설계 기준	한국지반공학회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한국가설협회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	기술안전정책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공동구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공동구 설계기준	한국시설안전공단
도시정책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건축구조기준	대한건축학회
	․조경공사표준시방서	․조경설계기준	한국조경학회
토지정책관	․LH전문시방서	-	대한토지주택공사
도로국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교표준시방서	․도로설계기준 ․도로교설계기준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한국도로교통협회
	․터널표준시방서	․터널설계기준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	한국도로공사
철도국	․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	․철도설계기준	한국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지하철)공사 표준시방서		대한토목학회
수자원정책국	․하천공사표준시방서	․하천설계기준 ․댐설계기준	한국수자원학회
	․댐 및 상수도공사 전문시방서	-	한국수자원공사
건설정책국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설계 기준	대한설비공학회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설계 기준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환경부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 ․하수관거공사표준시방서	․상수도시설기준 ․하수도시설기준	한국상하수도협회
해양수산부	․항만및어항공사표준시방서 ․항만및어항공사전문시방서	․항만및어항설계기준	한국항만협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공사전문시방서 ․농업토목공사표준시방서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계획설계기준	한국농어촌공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	서울특별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공사 전문시방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별표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2] 감점기준(제39조 관련)

비리감점 기준

1.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

감점사항	감점	감점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1	당해심의
2. 설계심의분과위원에 대한 사전설명	2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2. 비리감점 부과방법

가. 감점은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감점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심의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점은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체에게 업체가 소속 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한다.

다. 대표 입찰사가 아닌 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동일한 기간동안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3. 비리감점 적용방법

가. 감점은 일괄, 대안입찰의 설계점수평가 및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점수평가시 해당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적용한다.

나. 해당 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에서 일괄, 대안 및 기술제안입찰과 관련하여 부과한 비리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다른 위원회의 비리감점을 적용하는 경우 감점, 감점기간 등은 감점을 부과한 위원회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다.

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감점조회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비리감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라. 입찰공고서 상의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마감일부터 최종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마.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감점은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한다.

4. 비리감점 취소

가. 비리감점을 받은 업체가 감점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부과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점의 취소나 정정은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감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 요청서

의안번호	제 호
구 분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

건 명

심의요청인
제출연월일

< 건 명 >

1. 사업개요

ㅇ 위    치 :

ㅇ 사업개요 :

ㅇ 사업기간 :

ㅇ 총공사비 :

2. 추진경위

ㅇ  턴키 등 기술형입찰 발주 및 심의 완료시까지 주요일정 등 작성

ㅇ

3. 비리신고 내용

ㅇ 신고접수일 :

ㅇ 신고대상 :

ㅇ 신고내용 :

4. 발주청(기관) 검토내용

ㅇ 사실여부 확인내용

발주청에서 신고서 내용에 대하여 사실확인 등 조사내용을 작성

ㅇ 검토결과 : 비리감점 대상 여부 및 부과감점·감점기간 작성

5. 기타 참고사항

신고서 원본(신고자 인적사항은 제외),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참여업체 현황 및 점수 등 참고사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중앙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위원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 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② ~ ⑤ (생 략)	제19조(중앙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위원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설명회 등) ① 소위원장은 제17조제6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설계평가 진행을 위하여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심의계획설명회, 공동 설계설명회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2조(설명회 등) ① --------------- 제17조제6호의 심의(단, 라목 및 마목의 기술제안과 관련된 사항은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지침을 따른다) 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설계평가 진행을 위하여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심의계획설명회, 공동 설계설명회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3조(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① 소위원장은 제17조제6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설계평가회의 개최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33조(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① --------------- 제17조제6호의 심의(단, 라목 및 마목의 기술제안과 관련된 사항은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지침을 따른다)와 관련하여 설계평가회의 개최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34조(청렴서약서 제출) 소위원장은 제17조제6호에 따른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청렴서약서 제출) ---------------- 제17조제6호에 따른 심의(단, 라목 및 마목의 기술제안과 관련된 사항은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지침을 따른다)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설계평가회의 운영) ①소위원장은 제17조제6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계평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35조(설계평가회의 운영) ----------------- 17조제6호에 관한 사항(단, 라목 및 마목의 기술제안과 관련된 사항은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지침을 따른다)을 심의하기 위해 설계평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36조(소위원회 심의의결) ①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소위원회 참석 심의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가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 및 제103조제3항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신공법․공기단축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기관의 의견을 받아 이를 소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가 제17조제6호 나목과 마목의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3항의 의결방법에 따른다.	제36조(소위원회 심의의결) ①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단, 라목 및 마목의 기술제안과 관련된 사항은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지침을 따른다)과 관련하여 소위원회 참석 심의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가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 및 제103조제3항에 따른 대안입찰 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신공법․공기단축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기관의 의견을 받아 이를 소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가 제17조제6호 나목의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3항의 의결방법에 따른다.
제37조(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 ② (생 략) ③ 제17조제6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장은 별표4-1과 별표4-2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평가 차등방법을 정하여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나.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후 전문분야별 차등평가하거나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하되 차등의 폭은 분야별 배점 또는 총점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른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채점표와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 우수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한다. 4.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숫점 처리는 소숫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6. 업체별 득점은 전문분야별로 산정한 해당 심의위원들의 평균점수의 합과 제39조에서 정한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을 더한 값으로 한다.	제37조(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지침을 따른다. 1 ～ 6 <삭 제>
④ 제37조제2항에 따른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절대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절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④ 제37조제2항에 따른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절대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절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 4 <삭 제>
제38조(소위원회 제출서류) ① (생 략) ② 발주청장은 제17조제6호 라목과 마목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1. 기술제안서는 요약서(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포함, 20쪽 이내, 별표 3-4)를 포함하여 200쪽 이내(A4 규격, 양면), 부속서류를 제출할 경우 ‘공사비 절감방안’ 등은 100쪽(A4 규격, 양면) 이내,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은 150쪽 이내 2. 수요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기술제안입찰에 한함) 3. 기술제안 내용과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설명하기 위한 증빙자료(설계도서 등) 4. 제1호에 대하여는 발주청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기술제안의 범위는 입찰안내서에서 별로도 정한 경우 외에는 발주청장이 교부한 설계서 전반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소위원회 제출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청장은 제17조제6호 라목과 마목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는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지침을 따른다. 1 ～ 5 <삭 제>
제39조(감점기준등) ① 발주청장은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참가희망업체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32조 제3항, 제38조, 제88조제2항과 관련한 감점한도는 3점 이내로 하되, 설계의 본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장은 제32조제4항에 해당하는 감점에 대해서는 제2항과는 별도로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제한없이 추가감점하여야 한다. ④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장은 모든 심의기관의 제32조제4항 관련 감점사항을 수집하여 종합관리하여야하며 다른 심의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제39조(금지행위 및 감점) ①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별표12호 ‘감점기준’의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발주청장은 제1항의 감점사항 이외에 추가로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정하여야한다. ③ 발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점기준을 입찰안내서를 통해 입찰참가희망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장은 제1항의 비리감점과 관련한 감점사항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별지 제32호에 따라 비리감점요구서를 작성한 후 해당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감점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점사항과 관련하여 최대 10일동안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최대 10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심의기관의 제32조제4항 관련 감점사항을 수집하여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기준의 종류 및 소관부서 등)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기준의 종류와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관리주체와 소관부서는 별표6과 같다. ②건설공사기준의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건설공사기준의 관리와 하위기술기준(표준도, 지침, 편람, 기술지도서, 업무요령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정비 등에 대해 관리주체를 지도․감독 2. 건설공사기준 정비촉진을 위한 연구용역 3. 건설공사기준 유권해석 등 질의회신 ③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공사기준의 제도개선 등의 연구와 공통분야 건설공사기준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건설공사기준의 제도정비 및 정책 수립 2. 건설공사기준의 정비계획 수립과 국고보조금 교부 3. 정비지침, 업무요령등의 제정 및 운영 4. 건설공사기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및 승인 5. 공통분야 건설공사기준 관리 및 하위기술기준 정비 등에 대해 관리주체를 지도․감독 6. 총괄업무 관련사항에 대해 소관부서와 사전협의 7. 건설공사기준의 정보화시스템 연구	제40조(기준의 종류 및 소관부서 등)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기준의 종류와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와 관련단체(영 제119조제1항제4호의 관련 기관 및 단체, 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는 별표6과 같다. ②건설공사기준의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건설공사기준의 관리와 하위기술기준(표준도, 지침, 편람, 기술지도서, 업무요령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정비 등에 대해 관련단체를 지도․감독 2 ～ 3 (현행과 같음) ③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공사기준의 제도개선 등의 연구와 공통분야 건설공사기준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공통분야 건설공사기준 관리 및 하위기술기준 정비 등에 참여하는 관련단체(이하 “참여관련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6 ～ 7 (현행과 같음)
제41조(관리주체의 의무등) ①건설공사기준의 관리주체는 소관 건설 공사기준에 대한 제․개정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기준 및 하위기술기준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해석 2. 건설공사기준 및 하위기술기준 정비에 필요한 예산확보 3. 분야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4. 소관 건설공사기준 및 하위기술기준 정비․관리등과 관련된 다른 관리주체와 사전협의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협의회 자문 5. 건설공사 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②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소관부서의 의무등) ①건설공사기준의 소관부서는 소관 건설 공사기준에 대한 제․개정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 삭 제 > 3. 소관 건설공사기준 및 하위기술기준 정비․관리등과 관련된 다른 소관부서와 사전협의 4. 건설공사 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②참여관련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건설공사기준정비협의회 구성·운영등)①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건설공사기준정비와 관련하여 기준의 구성체계, 다른기준과의 상충관계등 자문에 필요한 “건설공사기준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기준정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관리주체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 신 설 >	제42조(건설공사기준의 관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과 협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에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국가건설기준센터 내에 “건설기준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건설기준 전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국가건설기준센터는 매년 국가건설기준정비와 관련한 사업계획서 및 운영실적을 기술안전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