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OO건설은 OO가 발주한 도로공사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국가계약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면 공사중지의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소정의 이율을 곱한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귀사는 발주기관인 LH에 대하여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 가운데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계약상대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발주기관에게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귀사로서는 공사가 준공되었다면 조속히 발주기관을 상대로 지연이자 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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