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당사 건설현장에서 산재 성립신고는 적용 되어 있으나, 5월 1일부터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7월 16일에 산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미가입 산재인지 여부 및 가산금, 연체금,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상담 내용

고용보험법 제 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개월 간 20일 이상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 취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도 가입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은 근로형태,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귀사의 경우 산재 성립신고는 적용되어 있으나 산재사고가 발생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재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상관없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나,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별도로 보험급여가 징수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 118조에 따라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차 위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2차 위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3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산재 성립신고는 적용되어 있으므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일용직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험료가 연체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 25조가 개정됨에 따라 보험료 체납액의 3%의 연체금을 징수하고 1개월 경과 시마다 1%추가 징수되며, 연체금 부과율이 기존의 최대 43.2%에서 9%로 완화되어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문가 상담은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 됩니다.

상담신청 : 02-3485-8306,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