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7. 12. 11.(월) 총 5매(본문5)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김영한, 사무관 이창훈, 주무관 손정석 ∙ ☎ (044)201-3504, 3507, 3508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과장 이병훈, 사무관 박동주 ∙ ☎ (044)201-3538, 3540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과장 김형광, 사무관 서영신, 주무관 강정식 ∙ ☎ (044)202-7404, 7413, 7414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과장 고정민, 사무관 박주언 ∙ ☎ (044)215-5371, 5214
	법무부 이민조사과		∙ 과장 임진택, 사무관 윤상용 ∙ ☎ (02)2110-4078, 4082
보 도 일 시		2017년 12월 12일(화) 15:2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임금체불 사라진다,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 확정 -

□  정부는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12월 12일 (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구성된 일자리위원회 산하 건설분과*(노사정 협의체, 위원장: 김명수 카톨릭대 교수)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 국토부․고용부․기재부․공정위,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한노총․민노총 건설노조 및 민간전문가 등 14명

ㅇ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3대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를 확정하였다.

□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명(전체 취업자의 7%)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이나,

ㅇ  이 중 73%가 건설근로자(136만명)로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노동강도는 높은 반면 소득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  ’16년 건설업 월평균 소득은 267만원(전 산업평균의 78%)

ㅇ  특히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각종 사회보장 등에서도 소외되어
청년층 취업기피로 인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일자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  ’16년 40대 이상 건설기능인력 비중은 84%(전 산업 평균 63%)

□  정부는 건설산업의 근간인 건설근로자가 전문성에 걸맞은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 공사품질이 높아지고 건설산업 생산기반도 튼튼해 질 수 있다고 보고,

ㅇ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와 실질소득 향상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체질을 혁신적이고 건강하게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내국․청년층의 유입감소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설 현장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ㅇ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향상, 근로환경 개선, 명확한 직업전망 제시 등 종합적인 처방을 통해 내국숙련인력 기반을 확충하고 건설산업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33%(한국생산성본부, ’14)

□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임금보장 강화

□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한다.

*  건설사의 임금, 하도급대금 등의 인출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예: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울시 대금e바로 등)

ㅇ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인출제한을 통해 건설사의 임금유용이 불가능해져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부는 대책발표 즉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적용에 선도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며,

*  신규공사는 입찰공고문에 반영, 계속공사는 기성금 지급방식 변경통보

ㅇ  내년까지 전체 공공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  민간공사는 체불방지 기능을 탑재한 유사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상호협력평가 우대 등 입찰가점을 부여하여 사용 장려

□  체불발생시, 보증기관(예: 전문건설공제 등)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한다.(건설근로자법 개정, ’18년중)

ㅇ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 3개월 임금상당액인 1천만원까지 보장하고,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되어 공공발주자 등이 건설업체에 지급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5,000만원 미만 소액공사 등은 제외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도입도 추진된다.

ㅇ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지급토록 강제하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시행중이다.

ㅇ  우선,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국토부 산하기관 주관으로 매년 10개 내외 현장에 대해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ㅇ  시범사업 성과평가*, 적정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 등을 거쳐 ’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노동시간, 공사비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2】근로환경 개선

□  건설근로자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①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 확대*에 따른 공사비 반영요율 인상, 민간공사 납부확인제 도입 등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하는 한편,

*  건설근로자 직장가입 요건: (현행) 20일 이상 근무→ 8일 이상(’18년말 시행)

②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日 납입액을 4,200→ 5천원으로 인상하고, 대상공사도 확대한다.(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1억원, 50억원 이상)

③  아울러, 화장실․탈의실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고, 기준 준수여부 단속을 강화하는 등 현장복지도 개선한다.

*   공종별(건축․토목 등) 화장실․탈의실 설치기준 세부화 등

□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보호강화를 위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하고,

ㅇ  대여대금 보증방식 개편(계약건별→ 현장단위 보증), 보증 미가입
건설사에 대한 처벌 강화, 체불대금 지연 이자제 도입도 추진한다.

□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일자리 개선도 추진된다.

①  턴키․민자사업 입찰 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토록 하고,

②  아울러 가격중심의 설계․엔지니어링 입찰제도를 개편,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한다.(‘18.상)

【3】숙련인력 확보

□  건설근로자가 경력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  (’18～’19) DB 일원화 및 등급분류체계 마련 → (’20) 건설업 등록기준, 시공능력평가 등에 반영 추진

□  건설현장에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전자카드, 지문인식)을 도입하여
건설근로자 경력관리를 체계화하고, 사회보험 가입누락 등을
최소화 한다.(’18년 하반기부터 국토부 300억원 이상 공사에 선도시행)

□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건설근로자 거점 훈련기관*을 지정하고, 훈련인원 확대, 프로그램 다양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18년중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거점 훈련기관 1개소 선정 예정

□  아울러, 단속강화 등을 통한 불법외국인력 퇴출을 추진하면서,

ㅇ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도급사의 제재수위를 높이는 등 처벌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업계 지원도 추진된다.

①  정규직 채용규모를 늘리는 등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②  공사원가 산정기준, 발주제도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  (’18.2)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 TF 구성→ (’18.下) 개선방안 마련

③  아울러, 업역 규제개선, 해외진출 지원,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도 착수한다.

□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일자리가 전문성을 갖춘 존경받는 일자리가되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향후 일자리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보완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이창훈 사무관(☎ 044-201-35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