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OO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그 가운데 철골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하수급인이 약 70% 정도 시공한 상태에서 부도나고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이후 자재업체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는바, 그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 되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최고절차를 거쳐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귀사는 하수급인의 부도 및 공사중지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3회에 걸쳐 독촉공문을 발송하였으므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발송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이 하수급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사는 계약보증금, 선급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로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기성금의 일정비율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계약조건에 하수급인이 채권을 양도할 경우 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는바, 이러한 경우 채권양도는 양수인의 선의여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므로 채권양수인에게 통지받은 금액을 곧바로 지급하지 말고 공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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