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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자재 직접구매 의무화 반대 건의

- 민참사업은 판로지원법 적용대상 아니야

- 국민이 살고 싶은 주택 위해 민간 자율성 보장해야

- 논란 지속 시 정부의 역점정책인 주택공급 활성화 차질

□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1월 28일(수) 국토부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참사업’)의 중소기업제품 적용 논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및 현행 사업방식 유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  협회는 최근 레미콘 업계를 중심으로 민참사업에 ｢판로지원법｣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이하 ‘관급자재’) 적용요구가 제기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관급자재 적용은 향후 민참사업 전반의 동력을 크게 약화시켜 주택공급에 큰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  협회는 민ㆍ관이 협력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민참사업 취지와 민간이 공동 시행자로서 참여하는 사업 구조를 고려할 때, 민참사업은 ｢판로지원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 민참사업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높은 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LH와 협약을 맺고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자사 브랜드를 사용해 진행되는 점이 특징이다.

◦ 협회는 민참사업에서 건설사는 단순 수급인이 아니라 건설비 투입과 설계ㆍ시공을 전담하는 공동 시행자라면서, 자금조달ㆍ하자 등 시공관련 책임은 민간에 귀속됨에도 핵심 권한인 자재 선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 협회는 민참사업에 관급자재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부작용으로 ▲민간 자율성 훼손 및 책임소재 불분명 ▲공기 지연 및 품질 저하 등 사업성 저하 ▲민간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사업 기피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역행 등을 꼽았다.

◦  관급자재 적용 현장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조달 지연은 전체 공정 차질과 공사비 증가를 야기하는데, 민참사업에서는 그에 따른 리스크를 민간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특히 하자 발생시 자재 결함과 시공 부주의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결국 입주민의 피해와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  협회는 민간의 창의적 기술 및 민간 브랜드에 대한 높은 소비자 만족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자재 선정의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을 국토부에 거듭 강조했다.

◦  특히, 레미콘이 민참사업에서 관급자재로 인정될 경우, 현재 공공주택에 사용되는 150여개 중소기업 적합 제품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발생할 것이라며, 소모적인 논란으로 민참사업의 지연만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  또한 중소기업제품 확대 시 입주자 불만 증가와 주택품질 저하 우려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 등 민간건설사 참여 유인이 크게 악화되고, 수분양자 만족도도 하락할 것이라 전망했다.

□   협회 관계자는  “지난 국토부 유관기관 업무보고 당시 국토부장관께서도 ‘LH 아파트는 싸고 안 좋다는 인식을 바꾸고 국민이 실제 사고 싶은 양질의 집을 공급해야 한다’ 고 강조하신 만큼, 현행 민참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 기조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