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07.3월 주요건설․경제동향

일 짜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3월 1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9월 이전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검토해 지정사유가 없어진 곳은 풀어줄 방침이며,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가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의되고 지방자치단체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건교부는 40일 이내에 그여부 통보키로
3월 5일	주택법 건교위 통과- 9월부터 달라지는 분양환경 ㅇ분양가 상한제 -오는 9월부터 전국 공공 및 민간주택에 적용 -단, 8월 말까지 사업승인 받아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한 단지는 대상에서 제외 ㅇ민간아파트 전매제한 -현재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아파트 분양받을 경우 입주 (보통계약후 3년 이내) 후 전매 가능 -9월부터는 25.7평 이하는 7년, 25.7평 초과는5년간 전매 제한 ㅇ‘반값아파트’ -9월에 시범 분양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 등 2종류 ㅇ마이너스 옵션제 의무화 -내부 마감재 설치 비용을 분양가에서 제외 -개별 시공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 부담, 하자보수 책임 불분명 영세 인테리어 업체 난립 등 부작용 우려 ㅇ비축용 장기임대 아파트 -임대주택법 국회 상정 무산 -차기 임시국회 처리 불투명
3월 9일	공동주택 기본형건축비 공사비지수 고시 ‘05.3.9=1을 기준으로 벽식구조 1.025, 라멘1.033, 철골 1.038 ㅇ물가변동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탄력적으로 조정․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 ㅇ‘05.3.9일 기준으로 벽식 2.5%, 라멘 3.3%, 철골 3.8% 상승 ‘06.9.9일 기준으로 벽식 1.0%, 라멘 1.0%, 철골 1.1% 상승 ㅇ공동주택 공사비지수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시 가장 최근에 고시된 지수 적용
3월 15	정부, 올해 주택건설 전국 53만호, 수도권 30만호 목표 ㅇ작년 실적 47만호에 비해 6만호 많은 수준 ㅇ53만호중 분양주택은 40만호, 임대주택은 13만호 수준 ㅇ금년 공공택지는 전국에 1,500만평, 수도권에 900만평이상을 지정하고, 금년에 당장 주택건설이 가능한 택지는 수도권에만 1,213을 공급할 계획
3월 26일	행정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3월 27일 공포예정, 3월 29일 효력발생 ㅇ자연친화적이고 창의적인 개발을 위한 원형지개발제도 도입 -원형지 상태에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절토나 성토를 최소화 하면서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식 ㅇ행정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정지역 주민이 행정도시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 구체화 -직업전환훈련 실시,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사업(무연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등)을 위탁․시행
3월 27일	쿠웨이트 건설시장(160조원 이상) 본격 공략 ㅇ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은 양국간 공공사업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영석유회사 회장, 공공사업부/지방부장관 등 주요발주처 인사를 만나 쿠웨이트 진출 확대방안논의 -쿠웨이트는 오일․가스부문에 2020년까지 680억불을 투자하고 870억불 규모의 신도시 (실크시티)를 건설하는 한편, 연육도로, 지하철, 공항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
3월 27일	올 2/4분기 국민임대주택 16,654호 공급 ㅇ올 상반기 공급물량(1/4분기 포함) 17,800호(‘07년 전체공급 예정 물량 56,599호) -지난해 상반기 공급물량 9,886호에 비해 두배가량 늘어난 물량 -지역별로 수도권에 전체물량의 55%인 9,091호 공급
3월 28일	2007년도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계획 총 2,051억원의 낙후지역 개발사업 예산 지원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의 사업참여를 통한 개발 사업의 효율성제고 ㅇ‘해양․농경역사문화권(전북)’과 ‘동해안권(경북)’을 특정지역으로 지정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정비와 관광자원 활용 ㅇ충북 제천, 충남 홍성은 지역종합개발지구-산업․유통․연구․관광․주거․업무 등 개별사업과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을 상호 연계하는 사업지구로 ㅇ강원 고성, 전남 장성, 경북 울릉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
3월 29일	조달청 입찰제도 개선- 가격보다 기술로 ㅇ 기술제안서 평가제도 신규 도입 ㅇ 1,000억원 이상 공사 우선 적용 후 확대 ㅇ 공사수행력 평가비중 상향 ㅇ 300억원 이상 공사 발주방식 결정기구 일원화 ㅇ 건설사업관리(CM)등 혁신제도 도입 ㅇ 자율적 공동도급제 도입 ㅇ 300억원 이상 공사 전체에 공사이행보증제 확대
3월 30일	양주신도시 본격 개발- 옥정지구 193만평 개발계획 승인 ㅇ양주시 지역 총 327만평의 택지를 개발하여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거점도시로 육성 ㅇ인구 8만명 수용, 3만세대 주택을 공급할 예정 ㅇ서울시계 북쪽으로부터 약 13km지점에 위치, 주민입주가 시작되는 2010년까지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