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하수급인 A사가 수급인 B사로부터 건물신축을 위한 지반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지반토목공사의 영향으로 인근 토지에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동 인근 토지 지상건물의 소유주들은 건물이 기울어지고 균열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 B사는 직접 시공한 하수급인 A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였지만, A사는 자신들은 B사가 제공한 설계도면 및 공법에 따라 그대로 시공하였기에 자신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사와 B사중 누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A		상담 내용

우선 A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A사가 B사로부터 제공‧지시받은 설계도면 및 공법에 따라 시공하였으므로 A사에게 책임이 없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하지만 만약 A사가 인근 토지에 지반 침하 및 건물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을 최소화하면서 시공하는 등의 적절한 공사 진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B사가 제공‧지시한 설계도면 및 공법에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A사의 공사 시행 과정에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A사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음으로 B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은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A사가 인근 토지에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A사에게 과실이 인정되므로, B사는 위 건산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한편 위 피해가 B사가 지시한 설계 또는 공법상의 잘못에 따른 것이라면 B사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합니다.

결국 문의하신 사안에서 A사와 B사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A사와 B사는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해자는 A사나 B사, 혹은 양자 모두에게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회사는 배상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A사 또는 B사중 어느 한 회사가 배상액 전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게 그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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