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000호

｢건설인․허가업무 전자처리｣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인․허가업무 전자처리｣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건설기술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8, 3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다.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팩스 : 044-201-5551

붙임 :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건설인․허가업무 전자처리｣ 일부개정(안)

1. 전자문서 처리 대상업무

① 도로법 제4조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② 도로법 제29조·제31조·제33조의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

③ 도로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제41조의 공사준공 통지

④ 도로법 제34조의 공사시행 허가신청

⑤ 도로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의 도로공사 착수신고

⑥ 도로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의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

⑦ 도로법 제34조의 도로유지 허가신청

⑧ 도로법 제38조의 도로점용 허가신청

⑨ 도로법 제38조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⑩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제출

⑪ 도로법 제38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의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

⑫ 도로법 제46조제2항의 토지사용(출입)통지

⑬ 도로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공사착공 보고

⑭ 도로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도로공사 분기별 공정보고

⑮ 도로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보조금사업 실적보고

도로법 제88조의 노선의 인정(폐지·변경) 승인신청

도로법 제38조, 제64조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

도로법 제38조의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도로법 제38조, 제64조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

도로법 제38조, 제64조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 변경신청

유료도로법 제6조의 유료도로신설(개축)허가신청

하천법 제5조제2항의 권리·의무승계 신고

하천법 제30조의 하천공사허가 신청

하천법 제30조의 하천유지·보수공사허가 신청

하천법 제30조제5항의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신청

하천법 제30조의 준공인가 신청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하천점용허가기간(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

하천법 제48조제1항의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

하천법 제85조의 폐천부지등 교환(양여)신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제39조의9제1항의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제3항, 제44조의6제3항의 실시계획(재생시행계획) 승인 신청기간 연장신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9조의10제1항)의 준공인가 신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7항(제39조의10제1항)의 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5조 또는 제36조의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매수) 신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신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변경등록 신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삭 제>

<삭 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건설기술용역업자 휴업·폐업 신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양도·양수 신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법인합병 신고

<삭 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의 경력확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및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5조제4항의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

2. 전자문서 표준화 방식

① 각종 인허가 신청서 등：XML전자문서

② 첨부서류(설계도면, 증빙서류 등)：CAD파일, SCAN파일, 한글파일 등 디지털 형태

- CAD파일은 상용 CAD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건설분야도면정보교환표준(KOSDIC)을 적용하여 산출된 파일 형태로 제출

3. 전자문서 보존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4. 전자문서중계자 : 국토교통부

5. 사용안내

① 신청인은 건설인허가시스템(www.calspia.go.kr)에 접속

② 각종 인허가신청서(신고서) 작성

- 첨부자료(설계도면, 증빙서류 등)는 CAD파일, SCAN파일, 한글파일 등 디지털 형태로 첨부

③ 전자서명

- 전자서명을 위해서는 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에 전자서명을 등록한 후 전자서명 인증서를 PC에 설치하여야 함

④ 작성한 인허가신청서(신고서) 발송

- 수수료는 건설인허가시스템을 통해 전자결제(안내화면 참조)

⑤ 민원처리 진행상황 조회

-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신청인의 e-mail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주며, 건설인허가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⑥ 처리결과 수령

- 처리결과(허가증, 등록증 등)는 신청인의 요구대로 종이문서(방문 또는 우편) 또는 건설인허가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수령

6. 시행시기：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1일까지로 함

「건설인․허가업무 전자처리」일부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1. 전자문서 처리 대상업무	1. 전자문서 처리 대상업무
∼ (생 략)	∼ (현행과 같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제6항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증 재발급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2항의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3항의 감리전문회사 휴업(폐업) 신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감리전문회사 양도·양수 신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감리전문회사 법인합병 신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신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변경등록 신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삭 제> <삭 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건설기술용역업자 휴업·폐업 신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양도·양수 신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법인합병 신고 <삭 제>
(생 략)	(현행과 같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의 경력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및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해양부훈령) 제5조제4항의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의 경력확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및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5조제4항의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
2∼5 (생 략)	2∼5 (현행과 같음)
6. 시행시기 : 이 고시는 201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시기 :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