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대한건설협회

○ 먼저 제19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가 매우 높아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설산업은 대내외 환경악화로 말그대로 시계 제로의 위기상황에 놓여있습니다.

○ 건설산업의 위기는 자재, 장비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인테리어업자, 이사대행 업체, 심지어 식당업 등 수많은 서민경제 사업자가 함께 폐업하는 등‘서민경제의 위기’로 이어지고 이는 새 정부가 표방하는‘저성장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새로 출범한 정부는 합리적인 건설정책 추진을 통해 건설산업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국가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공사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가낙찰구조와 발주처의 일방적인 공사비 삭감으로 시설물의 품질저하 뿐만 아니라 건실한 건설업체가 경영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격심사의 낙찰률 상향 등 저가낙찰의 근본적 문제점 개선, 삭감 위주의 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공사비 이의신청 제도 도입, 공기연장 간접비 보상기준 현실화 등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둘째,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업역구조 및 발주제도 개선을 통한 건설산업구조 혁신이 절실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들로 인하여 지속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비합리적인 공공공사 발주제도는 선진적 산업구조형성에 가장 큰 방해요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경직적 규제 폐지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건설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셋째, SOC 인프라 투자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최우선 정책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토연구원 등은 우리나라 SOC의 질적 수준이 OECD국가 중 중간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고, 무엇보다 기존 시설물마저 노후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노후 상수도 시설이 싱크홀의 원인이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대형댐의 붕괴위험으로 20만명이 대피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SOC는 국가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더욱이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약 40만명인 점을 감안할 때, SOC투자 축소는 서민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새 정부는 무엇보다 SOC 투자를 지속 추진해야하며,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성능개선 및 스마트화를 위한 정책추진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 넷째,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확보를 위해 불합리한 핵심규제 50% 폐지가 필요합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건설업계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로‘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규제개선, 산업구조 및 발주제도 혁신을 통해 건전한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185만 건설업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건설산업이 세계최고 수준의 산업으로 변화 할 수 있도록 새정부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임을 인식하고 과감한 개발규제 폐지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 다시한번 새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우리 건설인 모두 침체된 국민경제를 살리고,부단한 기술개발과 투명경영을 통해‘국민이 행복한 새 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새정부 5대 건설 정책과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