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당사에서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맡겼는데 하도급업체가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인부들이 당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하도급 업체 인부들의 임금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까?

A		상담 내용

상기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4조와 제44조의2, 제44조의3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우선 귀 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귀 사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귀사의 귀책사유로 하도급업체가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귀 사가 하도급업체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 책임을 부담하나 귀 사에 귀책사유가 없다면 귀 사는 별도 임금지급책임 의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2차례 이상 도급이 행해지며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귀 사와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의거 건설업에서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①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②민사집행법상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③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의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하도급 대금 범위에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할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주자의 수급인(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원수급인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따라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문가 상담은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 됩니다.

상담신청 : 02-3485-8306,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