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인력 현황 및 인력난 해소 방안

<별첨 2>

□ 신도시개발과 건설기능인력 수급 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1. 건설기능인력 현황과 중장기 기능인력 수요

ㅇ 인력현황 : 건설기능인력 기반 양적․질적 약화

- (양적약화) 건설기능인력 : ’04년(140만 6천명) → ’05년(130만 6천명, 7.1%↓)

건설업취업자 : ’04년(184만 3천명) → ’05년(176만 5천명, 4.2%↓)

- (질적약화) 40대이상 건설기능인력 구성비 : ’00년(58.8%) → ’05년(63.8%)

ㅇ 중장기 수요 :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건설수요 급증으로 기능인력 부족 예상

- 중장기 건설인력 수요 : ’07년(192만명) → ’12년(206만명)

<표 1> 건설기능인력 추이(년말기준)

(단위 : 천명)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건설기능인력	1,219	1,221	1,352	1,394	1,406	1,306
건설업취업자	1,620	1,665	1,805	1,851	1,843	1,765

<표 2> 중장기 건설인력 수요 전망(2006～2012)

(단위 : 천명, 조원)

구 분	건 설 인 력 수 요				건 설 투 자 (2000년 불변가격 기준)
	주거용	비주거용	토목용	총 계
2006년	552	578	753	1,883	117.7
2007년	580	596	746	1,922	121.7
2008년	616	627	715	1,957	125.5
2009년	655	665	694	2,014	129.3
2010년	687	686	687	2,060	134.0
2011년	685	659	664	2,007	132.4
2012년	722	688	655	2,064	137.9

□ 건설기능인력 기반의 약화, 왜 문제가 되는가?

ㅇ 건설기능인력 부족은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 공기지연, 산재발생 및 부실시공, 건설생산물 품질저하, 건설업체 채산성 악화 등 건설산업 생산기반의 와해를 초래하여 결국은 국가 경쟁력 약화

□ 건설기능인력(숙련인력) 양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ㅇ 건설기능인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요․공급 측면의 대응방안 필요

- 수요측면대응 : 건설투자 축소, 건설수요 분산 및 기계화․자동화 등

- 공급측면대응 : 중장년층의 공급 증대, 외국인 근로자 증대,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청년층의 진입 촉진 등

ㅇ 건설기능인력 양성 방안

- 단기적인 대책

․일자리와 인력에 대한 정보를 원활히 소통시키는 등 현존 인력의 효율적 활용

․건설기능자에 대한 단기적인 이론․실기교육 체계화 등

- 근본적인 대책

․전국적인 차원에서 훈련시설 배치하고 양성․향상과정을 설계하여 체계적으로 양성

․숙련인력 양성을 위하여 ‘건설산업 차원의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의 교육훈련구조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