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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재난 대응을 위해

2021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 필요

- 건협, 국회에 건의서 제출 -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풍수해 등)로 발생한 국민들의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20.9.25(금) 국회(여·야 정책위, 예결위·기재위·국토위 위원장)에 제출하였다.

◦ 주요 기관들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내년 건설투자 전망도 최대 약 4.3조원이 감소하는 등 건설산업도 장기적인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 한국은행은 –0.2%→–1.3%으로, 한국개발연구원도 0.2%→-1.1%으로 하향

◦ 올해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38명의 인명피해와 4만여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했고, 코로나19 재확산은 누적 중증 환자 수를 급증시켜 치료병상 부족 문제를 일으키는 등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 이에 협회는 건설투자의 높은 경제성장 기여도, 국가재난 대비 인프라 시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SOC 사업을 통한 선제적 경기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건설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시 국내총생산액(GDP) 성장에 70% 이상을 기여해서 경기회복에 큰 역할을 해 왔고, 지역내 총생산액(GRDP)에서도 건설투자 비중이 최대 27.8%를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 경남연구원은 남부내륙 철도사업(예타면제사업)이 진행되면, 1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힘

◦ 한편,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 증가는 시설물의 성능저하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노후화(30년 이상) 비율이 높은 댐(63.5%), 상하수도(21.6%) 등의 성능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고,

◦ 코로나19 재확산 등 감염병 환자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의 5.7%(224개소)에 불과한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 특히 SOC 등 건설투자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취업 유발효과가 커, 예산을 4조원* 증액하면 “약 7조원의 직·간접적 생산액과 약 4만여명의 신규 취업자 발생을 기대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정책 중 하나”라고 밝히면서

* 국가재난 위기극복을 위한 SOC 예산 확대(건산연, ’20.9)에서 예측한 2021년 건설투자 예상 감소액

◦ “국민의 생활안전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난대응 인프라시설의 선제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첨 부 : 경제위기 및 국가재난 대응을 위한 2021년 SOC 투자 확대 건의자료 1부. 끝.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재난 대응을 위한

2021년 SOC 투자 확대 필요

2020. 9.

2021년 SOC 투자 확대 요망

경기 활성화 및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2021년 30조원 이상의 SOC 예산이 필요합니다.

국내경제 현황 및 국가재난 발생

Ⅰ

1	국내 경기침체 및 건설경기 현황

○  세계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둔화, 국제교역량 감소 등으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측되고, 국내경제도 동반 침체하여 수출 감소 등 역성장이 예상

* ’20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 OECD –4.5%(9.16), IMF –5.2% (6.24)

< 2020년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 >

발표기관	IMF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KDI
발표일	6. 24	7. 13	8. 21	8. 27	9. 8
전망치	-2.1%	-2.3%	-0.5%	-1.3%	-1.1%

※ 자료 : 각 기관

○  전체 취업자 및 건설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0.8%, 1.1% (23,000명) 감소하는 등 어려운 상황 지속

< 산업별 취업자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구 분	2019.	7월	2020.		7월
				증감		증감률
< 전 체 >	28,480		28,244	-236		-0.8
◦ 농 림 어 업	1,523		1,559	36		2.4
◦ 제 조 업	4,390		4,337	-53		-1.2
◦ 건 설 업	2,052		2,029	-23		-1.1
◦ 전기·운수·통신·금융	3,140		3,167	27		0.8

※ 자료 : 2020년 7월 고용동향 재구성 (통계청, ’20. 8월)

○  국내경기 침체는 민간건설투자의 위축을 초래해 주택 인허가실적*이 전년대비 9.9% 감소

* 주택 인허가실적은 민간투자의 선행지표(경기의 움직임보다 앞서 움직이는 지표)

< 주택인허가 실적 >

(1월～7월 누적기준, 단위 : 호)

구 분	2020	2019	5년 평균	전년대비 증감	5년대비 증감
전 국	229,026	254,168	341,909	△9.9%	△33.0%
수도권	121,230	140,968	167,352	△14.0%	△27.6%
지 방	107,796	113,200	174,558	△4.8%	△38.2%

※ 출처 : 7월 주택 인허가 등 (국토교통부, ’20.8월)

○  또한, 정부예산 편성 추이를 비교해 볼 때 복지분야 예산은 증가했으나, SOC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인프라 확충 지체

< 총예산 대비 복지 및 SOC예산 추이(5개년) >

(단위 : 조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e)
총 예산	400.5	428.8	469.6	512.3	555.8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보건·복지·고용	129.5	144.7	161.0	180.5	199.9
(비중)	(32.3%)	(33.7%)	(34.3%)	(35.2%)	(36.0%)
SOC	22.1	19.0	19.8	23.2	26.0
(비중)	(5.5%)	(4.4%)	(4.2%)	(4.5%)	(4.7%)

※ 출처 : 기획재정부

○  더욱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전망한 내년 건설투자 및 취업자도 최대 4.3조원과 2.6만명이 감소하여 건설산업의 장기침체와 건설일용직 등 사회 취약계층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인한 2021년 건설투자 및 취업자 수 추정치 >

구 분	건설투자 규모*	취업자 수**
코로나19 재확산 완화	- 1.1조	- 0.6만명
코로나19 재확산 지속	- 4.3조	- 2.6만명

※ 출처 : 국가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SOC 예산 확대 (건산연, ’20. 9)

* 한국은행이 전망한 국내경제성장률(코로나19 재확산 완화시–1.3%(’20), 2.8%(’21) 재확산 지속시–2.2%(’20), 1.2%(’21))을 기초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분석하여 2018년 실질금액 기준으로 변환한 금액임

** 코로나19로 인한 건설투자 감소규모(3.4조∼8.5조원)에 건설산업 취업유발계수(5.98)를 곱하여 건설투자 감소에 따른 직·간접 취업자 감소 규모 추정

2	국가재난 발생

○  최근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이변은 사망 38명 등의 인명피해와 4만 8,117건의 시설피해*를 발생시켜 국민안전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 공공시설 도로·교량 5,892건, 하천 2,694건 저수지·배수로 2,124건 및 사유시설 주택 8,928건, 비닐하우스 16,025건 등의 피해 발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8.22 기준)

< 집중호우 피해 사례 >

서울 강남역 일대 (’20.8.1)	전북 남원시 금지면 일대 (‘20.8.11)

○  아울러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으로 인한 치료병상 수 부족 문제는 국내의 재난대응 인프라시설의 부족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중증환자 치료병상 (9.6 기준) >

구 분	보유 수	입원가능 수	즉시가용* 수
전 국	514	41	36
수 도 권	311	9	4
서 울	183	7	4
인 천	53	1	0
경 기	75	1	0

* 확진자용 병상 중 인력·장비 등 의료지원 완비되어 환자가 즉시 입원가능한 병상

※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중환자 병상 7개 남아..’기사 인용(’20.9.7,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SOC 투자 확대 필요성

Ⅱ

1	경제위기 극복 효과

○  정부는 과거 전염병·금융위기 등 국가적인 경제위기 시 극복 수단으로 SOC 투자 확대를 적극 활용

- 추경예산 편성시 SOC 비중은 19.6%(금융위기), 33.3%(사스), 11.2%(메르스)를 차지했고, 금융위기(’08)가 실물경제로 파급된 2009년 SOC예산은 전년대비 26.0%(5.1조원) 증가*

* 2008년 19.6조원에서 2009년에는 24.7조원으로 5.1조원 증가하여 편성

< 역대 경제위기 대응 SOC 추경예산 편성액 추이 >

(단위 : 조원)

구 분	IMF 외환위기		세계 금융위기				사스	메르스
	’99년 본예산	’98년 2차 추경	’10년 본예산	’09년 추경	’09년 본예산	’08년 추경	’03년 1차추경	’15년 추경
총지출	84.9	13.9	292.8	28.4	284.5	4.6	4.5	11.6
SOC예산액 (총액대비)	13.4 (’97년대비 31.1%↑)	1.2 (8.6%)	25.1 (8.5%)	0.8 (0.2%)	24.7 (8.6%)	0.9 (19.6%)	1.5 (33.3%)	1.3 (11.2%)
주요사업	-	SOC 시설 투자 확충	-	소규모 지역 시설 확충	-	철도망 구축, 도로 확충	SOC 등 건설 투자	SOC 조기 확충

○  건설투자가 GDP(국내총생산액) 성장에 70%이상 기여*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정책 수단임이 입증됨

* 1998년 IMF,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기여 현황

< 경기동행지수 및 GDP성장에 대한 건설투자 기여율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건설투자 기여율 = 건설투자 기여도/GDP성장률 ×100

출처 : ‘2020년 국내건설 및 부동산 경기 주요이슈 ’20.3.16_현대경제연구원‘ 인용

2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내 건설투자는 지역 경제활동 전반을 지원*하여 지역총생산액(GRDP)에서의 비중이 9.4%～27.8%까지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함

* 미래의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재화구입 및 시설투자 (총고정자본형성내역)에서 건설투자 비율이 특·광역시는 50.1%(’17), 도지역은 50.8%(’17)을 차지 (통계청)

지역내 총생산액 대비 건설투자 비중 (‘18 당해년가격)

(단위 :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5.3		9.4	17.1	13.3	15.9	13.1	10.6	12.1	18.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0	18.0	13.8	18.7	16.6	14.6	16.5	27.8

※ 출처 : 통계청 (지역계정)

○  이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정된 재정을 보유한 지자체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사업 등 대대적인 지역 SOC 투자가 필요

- 경남연구원은 정부재정이 투입된 남부내륙(김천～거제)철도사업으로 1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 6,000여명 고용창출효과 전망

※ 기사인용 : “부산신항 예타면제땐 일자리 쏟아져....” (매일경제, ’20.5.27)

3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 시급

○  집중호우,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사태로 자연재해 예방시설 노후화와 재난대응 인프라시설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

- 지구온난화로 인한 평균기온 상승 및 강수량 증가는 극단적인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를 더 빈번하게 발생시켜 시설물의 노후화 및 성능저하를 가속화함

- 이에 현재 댐, 상·하수도 등 노후화 비율이 높은 시설물부터 용량확충 등 성능개선이 시급하며, 안전관리 강화도 필요

< 풍수해 관련 시설물 노후화 비율 (’20. 8월) >

※ 자료 : 시설물 통계정보시스템 (고령화 비율은 30년 이상 시설물 기준)

- 한편, 전체 의료기관의 5.7% (224개소)인 공공의료기관 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감염병 환자의 급격한 추가 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

< OECD 국가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 비중(%) >

※ 출처 : 국립중앙의료원, 「2019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  이에, 재난대비형 인프라시설의 성능개선과 확충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재난으로부터 피해 예방 및 최소화가 시급

- 특히,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심 배수·저류터널 구축 등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성능개선 사업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신속히 추진해야 함

< 전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18) >

(단위 : 개소)

침수 위험	붕괴 위험	유실 위험	취약 방재	고립 위험	해일 위험	상습 가뭄	소계
413	85	66	22	29	30	2	647

※ 자료 : 행정안전부, 「2019 행정안전통계연보」

SOC 투자 기대 효과

Ⅲ

1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SOC 투자는 생산 및 취업유발계수*가 타 산업보다 높아 경기활성화의 중심축 역할 가능

* 생산·취업유발계수 : 특정 산업부문의 최종수요가 1단위(10억원)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효과 크기 0및 취업자 수

< 산업별 생산·취업유발계수 >

구 분	전산업 평균	건설업	공산품	광산품	서비스업
생산유발계수	1.795	1.972	1.898	1.842	1.681
취업유발계수	10.5	10.7	6.6	9.3	13.5

※ 출처 : 한국은행, 2017년 산업연관표

- SOC 예산을 4조원* 증액할 경우 약 7조원의 직·간접 생산액 및 4만여명의 취업자 발생 효과 기대

* 국가재난 위기극복을 위한 SOC 예산 확대(건산연, ’20.9)에서 예측한 2021년 건설투자 예상 감소액

2	재난피해 최소화 및 국민안전 보호

○  재난대응 인프라시설의 선제적 투자는 전염병, 집중호우 등 국가적 재난으로부터의 인명피해와 도로, 교통 등 시설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안전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특히 자연재난 복구비용이 피해액의 최소 2배 이상 소요*됨을 고려할 때 시설피해를 줄여 복구비용 최소화도 기대할 수 있음

* 연평균(’04～’18) 피해액이 5,432억원이나, 복구액은 1조 320원(행정안전부, 재해연보)

붙  임 :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 사례 등 1부. 끝.

붙 임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 사례 등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들은 초기에는 소비적 재정정책*을 시행했으나, 현재 미국과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인프라 사업 등 투자적 재정정책 추진으로 전환

*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대출‧지급보증, 보조금 지급 등 위주의 정책

① 미국은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 마련을 공표(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린뉴딜 결의안을 구체화한「Moving Forward Act(1.5조 달러규모)」제안 (민주당)

< Moving Forward Act 법안(7.1 하원 통과) 주요 내용 >

분 야	주 요 내 용	예 산
교 통	‧교통체증‧병목 감축, 자전거 포함 스마트 도로시설 확충 ‧철도 수송 및 교통체계 개선, 항만‧수로 준설 등	4,940억 달러 이상
공공주택	‧공공주택 확충 및 개량 지원 세금공제 확대 ‧빈집 개량‧취약지역 신규 주택공급 세금공제 신설 등	1,000억 달러 이상
수자원 개발	‧안전한 식수 확보 위한 기금 확충 ‧하수처리 및 폭우관련 인프라 확충 등	650억 달러 이상
친환경 에너지	‧지능형전력망 지원, 친환경에너지 신설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및 충전시설 확충 등	700억 달러 이상

※ 출처 : 미국의 인프라 재건 논의 관련 주요 이슈 및 전망 재구성 (한국은행, ’20. 7월)

② 중국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상 최대의 적자재정을 편성하여 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계획을 발표, 관련 투자 증가 예측

* 재정적자율을 GDP대비 2.8%(’19) → 3.6%이상(’20)으로 상향했고, 전통적인 인프라 외에 5G 통신망 등 신인프라 투자 역할도 강조

< 중국 인프라 투자 전망치 >

※ 출처 : 중국 인프라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발췌 (한국은행, ’20. 7. 16)

③ 그 외 다른 국가들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정책을 ‘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여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인 「투자 → 고용 → 소비」에서 투자를 유인하고, 활성화하는 데 주력

- 독일은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1,300억 유로 규모의 2차 경제지원대책을 발표(6.3)하고, 일본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기업의 고용과 사업유지를 위한 부담경감 등에 중점을 두어 재정정책 추진

□ 이에 따라, 국내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구호’ 중심에서 ‘인프라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재정정책의 변화를 통해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