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리검수단 규정」 전부개정안

2014. 4.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14.5.23 시행)으로 현행 건설공사 감리제도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됨에 따라 법령 인용 조문 및 관련 용어 등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근거 법령 인용 조문을 수정

나. 감리 관련 용어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사용되는 용어로 수정

현 행	개 정
특별감리검수단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책임감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감리전문회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감리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다. 그 밖에 용어 및 자구 수정

* 부실신고센타→부실 및 부패신고센터, 부실벌점→벌점, 기타→그 밖에, 의하여→따라 등

3. 주요 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자료 참고)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특별감리검수단 규정 전부개정안

특별감리검수단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규정

제1조(목적) 건설공사의 부실 건설사업관리를 방지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실태를 조사할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을 설치한다.

제2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이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어 언론보도된 건설공사

2. 지방국토관리청의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에 부실 건설사업관리로 신고된 건설공사

3. 지방국토관리청의 공사현장 시공실태 점검 시 부실 건설사업관리로 지적되어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건설공사

4. 저가 낙찰되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5. 국책사업 등 대규모 건설공사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관리실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의 구성,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수단의 장(이하 “검수단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검수단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실태를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요원 중에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요원으로 검수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예비요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의 6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6급 이상 공무원

② 검수단장은 검수단 요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검수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를 완료하는 때에 해산한다.

제4조(검수단 예비요원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수단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검수단 예비요원을 선정한다.

1. 시민단체,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30인 이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부장급 이상 소속 직원 중 30인 이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연구위원급 이상 소속 연구원 중 15인 이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관계부처 또는 관계기관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수단 예비요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 공항, 수자원, 항만, 철도, 토질, 구조, 시공, 설비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분포되도록 하되, 현장경험 등을 포함한 경력, 기술자격 및 청렴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비요원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조사의 실시) ① 검수단장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수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조사요령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부실 건설사업관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검수단장은 조사 착수사실 및 조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수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방법) ① 검수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무실,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검수단은 조사를 수행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증표는 별지와 같다.

제7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검수단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수단장은 조사결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등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으로 하여금 검수단이 보고한 조사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 중간평가에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해당 발주청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검수단 요원의 책무) ① 검수단 요원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수단 요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계획 및 검수단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검수단 요원은 검수단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검수단 예비요원에서 제외하고, 검수단 요원 지정을 취소하며, 소속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9조(경비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검수단의 조사활동비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00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4․5․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특별감리검수단 예비요원은 개정규정에 따른 검수단 예비요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 별지 ]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요원증
	증 명 사 진
소 속 : 직급 및 직위 : 성 명 : 위 사람은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실태를 조사하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특별감리검수단 규정 제1조(목적) 건설공사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책임감리실태를 조사할 특별감리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에 대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등이 발생되어 언론보도된 건설공사 2. 지방국토관리청 및 시․도의 부실신고센타에 부실감리 신고된 건설공사 3. 지방국토관리청의 공사현장 시공실태 점검시 부실감리로 지적되어 업무정지등의 조치를 받은 건설공사 4. 저가 낙찰되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5. 국책사업 등 대규모 건설공사 6.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책임감리실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단의 구성,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단의 장(이하 “검수단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검수단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실태를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예비요원 중에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요원으로 검수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요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의 6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6급 이상 공무원 ② 검수단장은 검수단 요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검수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완료하는 때에 해산한다. 제4조(검수단 예비요원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수단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검수단 예비요원을 선정한다. 1. 시민단체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중 30인이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부장급 이상 소속 직원중 30인이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중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책임연구원급 이상 소속 연구원중 15인이내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관계부처 또는 관계기관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단 예비요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 공항, 수자원, 항만, 철도, 토질, 구조, 시공, 설비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분포되도록 하되, 현장경험등을 포함한 경력, 기술자격 및 청렴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비요원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조사의 실시) ① 검수단장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수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조사요령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의 부실감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검수단장은 조사 착수사실 및 조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수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방법) ① 검수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사무실,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검수단은 조사를 수행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증표는 별지와 같다. 제7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검수단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수단장은 조사결과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책임감리업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등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보고에 당해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으로 하여금 검수단이 보고한 조사결과를 감리원 중간평가에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해당 발주청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검수단 요원의 책무) ① 검수단 요원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수단 요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계획 및 검수단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검수단 요원은 검수단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검수단 예비요원에서 제외하고, 검수단 요원 지정을 취소하며, 소속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9조(경비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수단의 조사활동비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7일까지로 한다.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규정 제1조(목적) 건설공사의 부실 건설사업관리를 방지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실태를 조사할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을 설치한다. 제2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이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어 언론보도된 건설공사 2. 지방국토관리청의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에 부실 건설사업관리로 신고된 건설공사 3. 지방국토관리청의 공사현장 시공실태 점검 시 부실 건설사업관리로 지적되어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건설공사 4. 저가 낙찰되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5. 국책사업 등 대규모 건설공사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관리실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의 구성,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수단의 장(이하 “검수단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검수단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실태를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요원 중에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요원으로 검수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예비요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의 6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6급 이상 공무원 ② 검수단장은 검수단 요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검수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를 완료하는 때에 해산한다. 제4조(검수단 예비요원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수단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검수단 예비요원을 선정한다. 1. 시민단체,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30인 이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부장급 이상 소속 직원 중 30인 이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연구위원급 이상 소속 연구원 중 15인 이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관계부처 또는 관계기관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수단 예비요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 공항, 수자원, 항만, 철도, 토질, 구조, 시공, 설비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분포되도록 하되, 현장경험 등을 포함한 경력, 기술자격 및 청렴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비요원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조사의 실시) ① 검수단장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수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조사요령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부실 건설사업관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검수단장은 조사 착수사실 및 조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수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방법) ① 검수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무실,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검수단은 조사를 수행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증표는 별지와 같다. 제7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검수단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수단장은 조사결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등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으로 하여금 검수단이 보고한 조사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 중간평가에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해당 발주청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검수단 요원의 책무) ① 검수단 요원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수단 요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계획 및 검수단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검수단 요원은 검수단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검수단 예비요원에서 제외하고, 검수단 요원 지정을 취소하며, 소속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9조(경비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검수단의 조사활동비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0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