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

2018. 4. 25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

1		현 황

❍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개정·공포(’18.3.20)

* (현행) 최대 68시간 → (개정) 최대 52시간

< 상시근로자수별 종합건설업체 적용 현황 >

구 분	300인 이상	50인∼299인	50인 미만	합 계
종합건설업체	109개사	387개사	9,421개사	9,917개사
시행시기	’18.7월	’20.1월	’21.7월

※’18.3월 종합건설업체는 12,037개사로 2,120개사는 50인 미만으로 추정

❍  상당수 건설현장은 적정공사비·적정공기가 확보되지 않아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장시간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실제 국내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 61시간 초과 상황(해외는 주 67시간 초과)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대형 건설사(9개) 건설현장 조사 결과(2012년)(붙임1 참조)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A사 60시간, B사 60시간, C사 72시간으로 나타났으며 D사의 경우 현재 50명 인원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77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붙임2 참조)

- 일본은 2017년 근로시간 단축(연장근로시간 제한)하였으나 건설업의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충격을 최소화

2		문제점

	가. 적정공기·공사비 미확보

❍ 적정공기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돌관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품질저하·안전사고 등 부작용 야기 우려

- 적정공기 산정 기준 부재, 발주자의 무리한 단축요구 및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형태로 계약공기가 부족하게 결정되는 경우 많음

※ 도로터널공사의 29%, 공동주택공사의 30%가 공기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

(건설공사 적정공기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보고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16.9.30)

- 계약공기 미준수시 지체상금, 입찰 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연장작업 및 휴일작업 불가피

- 무리한 공사진행 등 돌관공사를 진행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공사목적물의 품질도 저하될 우려

※ 학교, 청사 등 국책사업과 아파트 분양 등 민간공사에서는 조기완공을 위하여 공사기간을 단축시켜 발주하거나 사후에 조기완공을 강요

❍ 건설산업은 업종 특성상 법정근로시간 단축외에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다양함

- 여러 사업 참여자와 협업을 해야 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다른 공종진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추가 근무가 많음

- 또한, 연속작업*이 필요한 공정이 많아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시공의 효율성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음

*  터널공사 발파작업, 도로 교통통제 후 작업, 콘크리트 타설, 고가 장비 사용 등

- 최근에는 미세먼지 및 황사 경보, 혹서기 및 혹한기, 비·눈 등 계절․기상적 요인의 작업 중단 및 빈번한 민원 발생 등의 사유로 실제 작업일수가 크게 축소된 실정

	나. 현재 진행 중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에 대한 신뢰보호 필요

❍ 당초 수립된 공기와 시행일 이후 법정 근로시간이 크게 상이해 공기준수에 심각한 애로 발생

-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와 공기준수는 치밀한 공사계획에 따른 공정진행, 인력관리 등에 있음

- 현재 진행중 공사는 대부분 52시간 초과 근무를 전제로 공정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보호 필요

	다. 업체규모별 시행시기 상이에 따른 혼란

❍ 건설현장의 경우는 사업체의 규모가 다른 여러 건설업체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 계약을 통해 동일한 공사현장에 참여

- 따라서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근로자간 작업시간(근무시간)이 상이하여 근로시간 단축 정착 곤란*, 시공 효율성 저하, 안전문제 등 혼란 발생

* · 같은 현장내에서 업체간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암묵적으로 근로시간이 장기인 업체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 주 40시간제 도입당시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같은 건설현장의 근로시간을 일치시키는 공사규모별 적용기준이 도입된바 있음(붙임4 참조)

(1) 일반 도급

			1. 원도급 근로시간 짧은 경우										2. 원도급 근로시간 긴 경우
	원도급	□			甲사(300인)				(’18.7.1)						甲사(100인)				(’20.1.1)
					52시간										68시간
	하도급	□		乙사(100명)				丙사(300명)						乙사(300명)				丙사(100명)
				68시간				52시간						52시간				68시간
				(’20.1.1)				(’18.7.1)						(’18.7.1)				(’21.7.1)

(2) 공동 도급

원도급	□		甲사(300인) (’18.7.1)													乙사(100인) (’20.1.1)
			52시간													68시간
하도급	□		A사(100인)						B사(300인)							C사(300인)						D사(30인)
			68시간						52시간							52시간						68시간
			(’20.1.1)						(’18.7.1)							(’18.7.1)						(’21.1.1)

	라. 해외 건설공사의 문제점

❍ 인건비와 공사기간 증가 등 해외건설업 수주경쟁력 약화

※ 해외근로자(’16년) : (관리·기술직) 15,931명 (기능직) 2,510명 (합계)18,441명

- 해외현장의 경우 현지국의 근로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고, 현지 인력 선호로 인해 고용창출에도 악영향

❍ 현재 시공중인 해외공사는 공기단축을 목적으로 공정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단축된 근로시간 적용은 다수의 문제 야기

- 산술적인 추가인원은 1.3배(68시간/52시간 : 약 30% 증가)이나 0.3인만의 고용은 불가능해, 실제 2배 가까운 인건비 증가

- 해외건설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플랜트(산업설비)의 경우 공기준수가 생명으로, 우리기업의 경쟁력 약화 불가피

※ · 일반적인 토목·건축 공사와 달리 플랜트(산업설비)는 준공 후 시운전 및 상업운전까지 완료해야 공사비 지급 가능

· 최근 D건설 매각 시도를 좌초시킨 해외건설현장(모로코 사피 화력발전소) 손실액 3300억원은 대부분이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인 것으로 파악

- 특히 한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진행중 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추가인력을 허가받을 수 없는 상황

❍ 해외 지역 특성에 따른 어려움

- 해외건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지역의 경우 기후 여건상 단축된 근로시간 준수가 어려움

※ 섭씨 50도를 넘어가면 조업 중지가 내려져, 가능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시공을 할 수 밖에 없음, 특히 폭염·우기 등을 감안한다면 시공이 가능한 시기에 장시간 근로를 하지 않으면 공기준수가 사실상 불가능

❍ 해외근로자 수급 곤란, 국내중소기업 비선호 등

- 해외현장 파견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낮아져 건설인력의 해외근무 기피로 인력수급 차질 초래

* 해외현장 근로 기피 경향을 높은 보수(국내 대비 1.5배∼2배)로 상쇄

- 대기업은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는 국내 중소건설업체 보다는 현지 건설업체를 선호하여 중소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에 악영향

2		개선 방안

	가. 법률 개정 사항

① 단계적 시행에 따른 건설공사 규모별 적용방안 마련(부칙)

-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단계적 유예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건설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산정 필요

⑴ (상시근로자수)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위한 별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 상시근로자 수 =	총 공사계약금액 × 해당연도 노무비율
	해당연도의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월수

⑵ (시행일) 공사규모별 적용방식 도입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

* 입찰공고 없는 경우 계약체결시

※【현행】산정기간(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산정기간(1개월) 총 가동일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②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 단위기간별 최대근로시간(주 52시간)의 융통성 있는 적용

* 일정기간 동안 평균한 근로시간이 법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제도

- (현행) 2주, 3개월 → (개정) 4주(해외 8주), 1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따른 최대 근로시간(현행 기준)>

단위 기간	2주 이내 ※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 동의		3개월 이내 ※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1주 평균	40시간	52시간	40시간	52시간
특정주	48시간	60시간 (48+12)	52시간	64시간 (52+12)

* 사전에 ① 대상 근로자 범위 ② 단위기간(3월내 일정기간) ③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④ 합의 유효기간 명시

※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 : 고용부 장관은 단위기간 확대 등 개선 방안 검토(’22.12.31까지)

③ 해외건설현장 적용 제외

- 해외건설 현장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 혹은 일정기간 유예

※ 현행 산재보험법에서도 해외파견자는 적용제외하고 있음(제122조)

	나. 법률 이외 사항

① (공공공사) 공기연장 및 공사금액 증액 사유 인정

- 기재부 지침 또는 유권해석*을 통한 공기연장 사유 인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7호 사유에 법령·제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도 포함된다는 의견 회신

- 계약예규, 총사업비관리지침 등 관련규정 개정

②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공기연장 사유*에 법령 제·개정 등 시공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 추가 명시

*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③ 표준 공기산정 기준(가이드라인) 마련 및 적용

- 단축된 근로시간과 변화하고 있는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여 표준화된 공기산정기준 마련 및 산하기관 지도·점검

* 황사, 미세먼지 경보, 변화된 혹서·혹한기, 강풍 등 자연적 요인 및 노동시장 상황, 건설자재의 조달사정, 교통상황, 민원 등 사회적 요인

- 법적 공기산정 마련 근거 도입(예 : 건설기술진흥법)

	붙임1		민주노총 건설사 노동시간 조사 자료(’12.2.1)

건설사	국내건설현장 근로시간 (점심시간 제외)		해외현장 근로시간 (점심시간 제외)		본사 근로시간 (점심시간 제외)
	일 근로시간 (4주 6휴)	연 근로시간	일 근로시간 (월 4휴)	연 근로시간	일 근로시간 (주 5일근무)	연 근로시간
△ 건설	11	2,904	11	3,168	9.5	2,280
□ 건설	11 (대휴)	2,904	12	3,456	9.5	2,280
◯ 건설	11.5	3,036	11	3,168	10	2,400
◇ 건설	11 (휴일근로수당 지급)	2,904	11	3,168	9	2,160
◆ 건설	11 (휴일근로수당 지급)	2,904	11	3,168	9.5	2,280
■ 건설	11.5	3,036	11	3,168	9.5	2,280
◉ 건설	11.5	3,036	11	3,168	9.5	2,280
◎ 건설	11	2,904	11	3,168	9	2,160
▣ 건설	11	2,904	12	3,456	9	2,160
평균	11.1	2,948	11.22	3,232	9.39	2,253

* 근로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휴일근로(국내 4주6휴, 해외 월 4휴) 시간이 포함됨.

	붙임2		해외 건설 현장에도 '週52시간 폭탄(조선일보, ’18.4.10)

	붙임3		법정근로시간단축(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

(회계제도과-1047, `04. 07. 09)

근로기준법이 2003년 9월 15일 개정･공포(법률 제069745호)되어 2004년 7월1일부터 법정근로시간이 단계적으로 종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조치

ᄋ 재경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7호□,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3항제5호□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제5호□에 의하면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함.

ᄋ 따라서,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5호) 부칙 제1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계약이행에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근로시간단축을 이유로 계약상대방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당해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당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비의 산정은 재경부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의함.

2.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적용대상 계약

ᄋ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입찰일(또는 입찰마감일)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5호)이 공포된 2003년 9월15일 이전인 계약 중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이행중인 계약임.

ᄋ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단축 시행이후에 이행될 부분임(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공정표상 법정근로시간단축 시행이후에 이행할 공사).

3.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ᄋ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일(납품일 등) 변경 불가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2항단서□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정근무시간외의 휴일 및 야간작업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끝.

	붙임4		주40시간 도입당시 근로기준법상 공사규모별 적용기준

[법률 제8372호, 2007.4.11.] 부칙 제4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법률 제8960호, 2008.3.21.] [법률 제8372호, 2007.4.11.]의 부칙 개정 제5조의2(건설공사 등의 근로시간 적용의 특례) 부칙 제4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의 발주자가 같고 공사의 목적, 장소 및 공기(工期) 등에 비추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 따라 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관련공사”라 한다)에 사용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는 관련공사의 발주 시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관련공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적용할지를 결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법률 제8960호, 2008.3.21.] 제3조(근로시간 적용 특례의 적용례)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관련공사에 사용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0873호, 2008.6.25., 일부개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부칙 제2조(근로시간 적용의 특례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①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2에 따른 관련공사(이하 이 조에서 "관련공사"라 한다)의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사 계약금액”이란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관련공사의 계약상의 도급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해당 연도 노무비율”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말하며, "건설업 월 평균임금”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총 공사 계약금액 × 해당 연도 노무비율 상시 근로자 수 = ─────────────────────── 해당 연도의 건설업 월 평균임금 × 조업월수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총 공사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이나 그 밖의 명칭과 상관 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관련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각 도급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