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2018년 도급공사 계약시 산재, 고용보험 법적요율이 있는지?

하수급업체에 산재, 고용보험납부 인수 시 요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A		상담 내용

1. 2018년 고용, 산재보험요율

1)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업의 종류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2018년에는 출퇴근재해보상제도의 도입에 따라 “출퇴근재해요율”이 새로 생겼습니다. 출퇴근재해요율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비율(0.15%)로 정해집니다.

산재보험료에는 산재보험료 뿐만 아니라 임금채권부담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별법령에서 산재보험료와 통합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산재보험료율: 건설본사 1.15% / 건설일괄 4.05% (출퇴근재해요율 0.15% 포함)

*임금채권부담금: 0.0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03%

2) 고용보험료율은 사업주가 전부 100% 부담하는 “직업능력,안정개발”요율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실업급여”요율로 나눌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안정개발요율(사업주 100% 부담)

150미만	0.25%
150인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이상~1000인미만	0,.65%
1000인이상 기업, 국가, 지자체	0,85%

- 실업급여요율

근로자(50%부담)	사업주(50%부담)
0.65%	0.65%

2. 하수급업체에서 산재, 고용보험료 납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원가명세서>에서 외주비를 발췌하여, 외주비 X 30% 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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