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설계,감리즉이 준 도면을 근거로 견적, 계약, 시공 진행 중 구청(건축과)에서 사실과 다른 도면으로 이의제기(고발예정)하고, 감리 지시문서가 담당구청 직원에게 확인한바 내용이 허위임, 이로 인해 공기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은 ?

A		상담 내용

1. 귀사에서 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가된 설계도면과 달리 공사를 진행한 사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사 진행 중 뒤늦게 담당구청 직원을 통하여 확인하였는 바, 관활행정청에 신속히 경과를 소명하고 해당 설계사를 고소하여야 합니다.

2. 참고로 최초 허가된 설계도면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문가 상담은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 됩니다.

상담신청 : 02-3485-8306,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