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장 건설업계 간담회

2024.  4.  30(화)

건설분야 주요현안 건의

					목 차
1.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반영방안 마련 2 2. 공사원가 간접노무비 부족에 따른 현실화 3 3. 과도한 LH 공공주택 심사기준 개선 5 4.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 관행 개선 6 5. 무분별한 관급자재 적용 관행 개선 8

1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반영방안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표준품셈 하향(’06∼), 실적공사비 도입(’04∼) 등 예가 산정기준이 지속 하락하고, 물가급등으로 최근 3년간 공사비가 약 30% 상승하였음에도, 중소형공사 낙찰률은 제자리로 공사비 부족문제 심화

□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은 ’00년 이후 고정

* 300∼100억(지자체) : 80%, 100∼50억 : 85.5%, 50∼10억: 86.75%, 10억미만 : 87.75%

□ 간이종심제 낙찰률 상승폭도 300억이상 종심제에 비해 미미

* 조달청 간이종심제(일반공사) 평균낙찰률 : (’21) 81.9% → (’23) 82.4% , 0.5%p↑
조달청 종심제(일반공사) 평균낙찰률      : (’21) 79.0% → (’23) 83.8% , 4.8%p↑

◌ 한편, 일본은 「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05년) 이후 공공공사 평균낙찰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

* ’20년 일본 국토교통성 발주 공사의 평균낙찰률은 93% 수준

개선방안

◌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구간별 적정 수준 상향 (3∼5%p↑)

◌ 국가계약법상 100억원 미만 공사 순공사원가 98% 미만 투찰자 낙찰배제 시행 효과분석 및 동 제도 적용 확대(100억 → 300억미만)

※ 정부는 100억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 미만 낙찰배제’ 제도 시행효과를 분석,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함
(’19.10, 국가계약법 기재위 대안 부대의견, 아래참조)

2		공사원가 간접노무비 부족에 따른 현실화

현황 및 문제점

◌ 현장공사관리*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 요구 및 복잡한 법적 절차에 따른 현장 업무량 증대 등에 따라 현장관리자 인건비 과다 투입. 감리 대가는 엔지니어링 임금으로 반영되고 있고, 건설사 현장관리자 인건비는 단순 요율 적용하고 있는 실정. 또한 간접노무비의 70%이상이 하도급사에 배분하여야 하므로 원도급사 원가계산서 간접노무비가 부족한 실태.

* 시공, 품질, 안전, 하도급, 노무, 자재, 장비, 민원 관리 등

□ 특히, 소규모공사의 경우 단순 요율적용 구조(토목 14.3%, 건축 12.6% 적용)로 인해 현장소장 1명 인건비조차 충당 불가능

【 간접노무비율 추이 】

구 분		’90	’00	‘05	’10	’15	’20	’21	’22
실투입 요율 (완성공사원가통계)	토목	15.7	20.6	20.5	19.5	20.3	25.7	27.7	26.0
	건축	15.5	17.6	17.8	15.7	15.8	16.1	17.4	19.6

◌ 일반관리비는 ’89년 업종별 상한이 개정된 이후, 35년간 고정

□ 수십년간 산업별 변화된 경영여건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업종별 일반관리비율 비교 】

구 분		제조업			건설업
		식료품	종이제품	비금속광물
실투입 요율 (’22년, 한은 기업경영분석)	전체	8.3	6.7%	7.8%	7.6%
	대기업	8.1	4.2%	5.0%	4.0%
	중소기업	8.5	9.1%	10.0%	10.5%
기준상 상한 (’89년, 국가계약법령)	시행규칙	14.0%	14.0%	12.0%	6.0%
	계약예규	-	-	-	5.0～6.0%
	조달청 기준	-	-	-	4.5～6.0%

건의사항

◌ 현장관리 강화에 따른 현장관리인력 인건비 등 현실화

□ 기술자 인건비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현장관리기술자 인건비에 한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표 임금표에 의한 단가 적용 및 필요 노무량, 소요 기간에 따른 비용을 직접공사비에 반영

(비기술인력의 인건비는 현재와 같이 요율 방식 적용)

□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단순 요율 적용이 아닌 계약예규 상 직접계상방법(간접노무비=노무량×노무비단가)을 적용토록 의무화

◌ 일반관리비율 상한 현실화(6% → 8% 이상)

* 국가‧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3		LH 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조달청이 제정(4.1)한 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은 LH의 고유권한(주관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권한남용이 우려되고,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에 따른 부작용 예상

* PQ･적격･종심제 세부기준 등

□ (주요벌점평가) 공사품질관리심사(고난도, 일반공사) 내 벌점 심사 또는 합산벌점 심사(간이형 공사)와 중복감점(최대 -3.5～-4점) 적용으로 사실상 입찰을 제한

※ 특히, LH 철근누락 해당업체(11개사 이상)의 경우 이미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진 상황으로 과도하게 중복적인 제재임

□ (공사품질관리심사) LH 주관적 평가요소가 매우 강하고, 감점업체의 공공시장 퇴출 및 감점회피 위한 LH전관 영입확산 부작용 우려

※ 품질미흡통지서 1회 발급 또는 벌점 0.1점 부과만으로도 1년간 입찰 참여가 불가능(-1점)할 정도로 감점이 과도하고, 감점총계(-4.75점)가 가점총계(+0.5점)의 10배에 육박하여 평가 균형 상실

□ (하도급시행비율평가) 건설업역 개편(’21)으로 종합-전문간 상호진출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일정물량의 하도급을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를 가졌던 하도급비율 평가제도*가 전면폐지되었으나 LH만 존치중

* 40%이상 하도급시 만점 부여

건의사항

◌ 종심제 심사세부기준상 주요벌점 평가 및 공사품질관리 심사 삭제

◌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하도급시행비율(40% 이상 만점) 평가 삭제

4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관행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조달청은 공사비 산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이 지속

* 조사금액 삭감관행 폐지 발표(’21.2.9), 수요기관의 공사비 삭감시 예산증액(또는 공사량 조정) 실시, 적격심사공사 일위대가 등 공개(’22.9) 등

□ 시장시공가격의 등락율 결정시 조사된 가격 중 이상치를 제외하지 않고 평균가격을 산정 후 결정*하여 시장가격과 괴리

*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20% 이내(유효범위) 중 최저가격으로 결정

□ 조사금액 삭감관행 폐지에도 불구, 조사금액에서 평균 1.3% 삭감하여 기초금액을 산정, 설계금액 대비 평균 2.5% 삭감*되는 실정

* (별첨 예시사례) ’23.1～8월 충남지역 발주 100억원 이상 공사 기준

◌ 일부 발주기관이 예산부족 등 이유로 자의적 품삭감, 자재비 삭감, 승률항목 과소반영 등 예정가격 부당삭감 사례 빈번

	< 신축공사 공사비 삭감사례 >
ㅇ 품셈기준 대비 직접노무비 약 66% 삭감 (예) 철근조립의 경우 : 철근공 1.84인 → 0.6인, 보통인부 0.75인 → 0.25인 ㅇ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약 68% 삭감

	< 터널공사 공사비 삭감사례 >
ㅇ 배치플랜트 숏크리트 배합을 위한 양수비용 미반영 ㅇ 도로하부 횡배수관 강관자재비 및 그라우팅용 시멘트 자재비 미반영 (발주기관 : 설계내역에 물량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공사비 반영 불가)

건의사항

◌ 시공시공가격 산정시 이상치를 제외하고 평균가격 결정

□ 시장시공가격 등락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가격 산정시 조사된 시장가격 중 이상치를 제외하고 평균가격 결정

◌ 기초금액 산정시 조사금액을 감액없이 그대로 적용

□ 조사금액이 수요기관 예산의 98%(지방은 97%)를 초과하는 경우 수요기관에 공사비 재검토(예산 증액 또는 공사물량 조정) 요청 의무화

◌ 공사비 부당삭감을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하여, 계약해지권 부여 및 공사비 조정 등 사후조치 가능토록 개선(국가·지방계약법령 개정사항)

	별 첨		조달청 공사비 조정사례 (’23.1～8월, 충남지역 100억원이상 공사)

(억원, %)

no	공 사 명	설계금액 (A)	조사금액 (B)	기초금액 (C)	B/A -100	C/B -100	C/A -100
1	신창중학교 신설 대체 이전공사	212.6	213.5	208.6	0.4	-2.3	-1.9
2	예산정수장 확충사업	276.9	278.6	272.1	0.6	-2.3	-1.7
3	(가칭)천안성성2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207.9	209.6	204.7	0.8	-2.3	-1.5
4	(가칭)아산온샘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203.3	207.4	202.6	2.0	-2.3	-0.4
5	아산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토목,조경)	537.8	551.3	538.6	2.5	-2.3	0.1
6	온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93.1	202.2	197.5	4.7	-2.3	2.3
7	가족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관 건립사업(건축,조경,기계,토목)	112.6	122.0	119.2	8.4	-2.3	5.9
8	(가칭)대실초등학교 신축공사	191.2	190.6	186.7	-0.3	-2.0	-2.3
9	덕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토목·건축·기계 공사	227.9	228.6	225.0	0.3	-1.6	-1.3
10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서천1-3공구 경지재정리공사	180.6	184.0	181.1	1.8	-1.6	0.2
11	행복도시~공주(3구간)도로건설공사	182.1	182.1	179.3	-0.1	-1.5	-1.6
12	충남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 신축공사(건축)	288.3	234.7	232.8	-18.6	-0.8	-19.2
13	광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토목)	204.9	201.4	200.2	-1.7	-0.6	-2.3
14	남당항 유지준설공사	123.2	116.9	116.9	-5.1	0.0	-5.1
15	두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12.6	107.6	107.6	-4.4	0.0	-4.4
16	직산배수지 증설공사	155.5	149.4	149.4	-4.0	0.0	-4.0
17	일봉중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토목,건축,기계)	137.4	132.3	132.3	-3.7	0.0	-3.7
1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 신축 공사(건축,토목,조경,기계)	150.2	145.2	145.2	-3.4	0.0	-3.4
19	우성(동대,상서,대성) 마을하수도 증설공사	185.3	180.9	180.9	-2.4	0.0	-2.4
평 균					-1.2	-1.3	-2.5

* 5, 11번 공사는 조달청 본청 발주, 그 외는 대전청 발주

5		무분별한 관급자재 발주 관행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 판로확보’ 명분으로 4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공사에도 관급자재 무분별하게 적용*

* ’23년(G2B) 발주된 40억원 미만 종합공사 15,859건 중 관급자재 적용공사는 12,297건으로 약 77.5% 차지

◌ 과도한 관급자재 발주로 공정 지연, 품질 확보 어려움 등 심각한 문제점 발생

□ 자재공급 지연시 후속공종 차질 및 공기연장으로 공사비 증가

□ 중소기업 판로지원 취지로 경쟁구도가 완화되어 해당업체들의 품질향상에 대한 노력이 약화되면서 품질저하 문제 지속제기

◌ 또한, 납품자에게 자재의 설치까지 허용하고 있어 전체공사의 시공효율 저하, 사고발생시 책임원인 규명 곤란, 하자발생시 책임전가로 하자보수 지연 초래

□ 자재 납품자가 시공하는 행위는 건산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므로 동 법령 위반 소지

※  국토부는 창호납품‧설치에 관한 질의에서 물품구매계약으로 발주되더라도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건의사항

◌ 소규모공사를 대상에서 제외한 입법취지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4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발주 않도록 관행 개선

◌ 설치를 포함한 자재납품은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전체공사와 일괄 발주토록 개선

◌ 기술형입찰은 통합발주 원칙하에,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를 턴키공사 ➞ 모든 기술형입찰로 확대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2조의2 제1항제3호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