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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환영 성명 발표

- 공사비 현실화 및 건설투자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 계획

- 건설업계 공사비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

□ 건설업계는 12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 이번 방안은 국내 경기 침체와 건설자재, 인건비 급등에 따른 건설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이번 방안에 대해 같은 날 건설업계는 “공사비 부족 문제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정부가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 방안에는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해 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사항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

□ 우선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공공공사 낙찰률이 상향된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저가 투찰을 방지하는 장치인 단가심사 기준을 강화해 낙찰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 또한, 건설산업 대내외 환경 변화를 감안해 35년 간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일반관리비 요율도 최대 6%에서 8%로 현실화된다.

◦ 한편, 턴키 등 기술형입찰에서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등 최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공 인프라 공급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 그밖에, PF대출 보증을 5조원 추가 확대하고 영업정지시 주택 선분양 제한 기간을 최대 50%까지 완화해, 유동성 확보와 민간 주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은 “이번 발표는 오랜 기간 협회가 건의해 온 사항들이 반영된 결과로 공사비 부족 문제로 고통받는 건설업계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 기재부, 국토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 “소규모 공사에서의 낙찰률 상향 등 아직 일부 미진한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며 업계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 부 :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한 건설업계 성명서

<첨 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한

건설업계 환영 성명서

건설업계는 금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추진반 운영 등 여러 노력 끝에 마련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환영하며, 건설투자 감소와 급등한 공사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랜 기간 건설업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해 온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이 이루어짐에 따라 적자 시공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35년 넘게 고정되어 온 일반관리비 요율도 상향됨에 따라 건설 안전 및 품질 강화 정책에 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형 입찰 공사의 경우 발주 과정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상승한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온 공공 인프라 공급 지연 문제도 유의미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공사비 뿐만 아니라, PF 사업장 자금조달 및 관련 규제 완화등 건설업계의 전반적 투자환경을 적정히 개선하기로 한 것은 민간 건설시장 침체를 극복하는 마중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앞으로 소규모 공사에서의 낙찰률 상향 등 추가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희망한다.

우리 건설업계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양질의 공공 시설물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임을 약속한다.

2024. 12. 23.

대한건설협회 회장 및 16개 시·도회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