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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방안 정책 토론회

✴ 공사비정상화, 첫단추를 잘 꿰어야 지속 가능한 안전이 확보된다 ✴

<5.9(화) 10:00, 여·야 의원 7인 공동 개최>

- 안전사고는 공사비 및 공사기간 부족이 가장 큰 원인

- 분석 결과 최저가로 계약하는 민간공사와 비교하더라도 4.9%∼13% 부족

- 공공공사만 100% 수주하는 업체의 영업이익률 -24.57%

- 10% 수준 낙찰률 상향, 덤핑 방지 및 이의신청 법제화 필요

o 안규백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7인은 5.9(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10시)에서 개최했다.

공동개최 의원 (7인)	박명재 (자유한국당,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을)
	주승용 (바른미래당, 전남 여수시을)

o 이번 토론회는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반영되지 못하여 무리한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안전과 품질이 담보될 수 없음에 따라, 공사비책정·시공·사후관리 등 단계 중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공공 공사비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o 이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건설공사의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공공 계약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제하였다

-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공사비 및 공사기간 부족, 설계부실 등 때문

※ 우리나라 건설비용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당 건설비 : 한국 163만원, 영국 459, 미국 433, 홍콩 385, 62개국 평균 181)

- 이럼에도 정책당국과 발주자는 ‘적자 수주를 믿을 수 없다’, ‘부실공사나 산재 예방은 감독을 강화하면 된다’는 시각 때문에 건설 재해율이 낮아지지 않고,

- 과도한 리스크가 전가되어 한계에 도달한 건설업체는 비용 최소화에 집중할 수 밖에 없어 고품질 생산에 대한 의욕 상실

➙ 공사비 정상화 위한 10대 과제 제시

· 낙찰률 상향, 적정한 공기 확보, 설계 가격의 인위적 삭감 금지, 낮은 표준시장단가 개선, 덤핑방지 법제화 등

o 아울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제2주제인 ‘불합리한 공사원가 산정 사례 및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공공공사의 매출액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공사만 100% 수주하는 업체의 영업이익률(-24.57%)

- 공사비 문제는 다수 부처의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공사비 산정체계의 불합리성

· 가격 평가 중심의 입·낙찰제도

· 예산삭감 중심의 각 부처별 공사비 검토 다단계 프로세스

·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발주자 불공정 관행

- 실제 발주된 공공공사에 대한 원가계산 전문기관(2개)의 분석 결과

· 도면·내역 누락, 단가 축소, 이윤 임의 삭감 등을 통해 7%나 발주금액을 과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남

· 업체가 실제로 낙찰한 금액은 최저가로 계약하는 유사 민간공사와 비교하더라도 공사비가 4.9%∼13% 부족

➙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제안

· 공사비 정상화 콘트롤 타워 구축 및 민관 합동실태조사

· 낙찰률 상향 등 저가 투찰을 유도하는 입낙찰제 개선

· 예정 가격 과소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o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공사비 부족으로 최근 10년간 영업이익률이 1/10 수준으로 하락했고, 공공 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업체의 1/3이상이 매년 적자를 본다며,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직면한 만큼, 안전은 물론 건설산업 생존을 위해 입찰제도와 공사비 산정체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였다

첨 부 : 1. 관련사진
2. 주요발언 내용

3. 토론회 개요

4. 주제발표 자료

첨 부: 1. 관련사진

<사진 왼쪽부터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영신 한국경제신문 전문기자, 오세욱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 김형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본부장, 김일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좌장),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 유현 남양건설(주) 상무, 송주현 전국건설산업 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왼쪽 2열부터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이원욱 국회의원,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오른쪽 1열부터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박명재 국회의원, 안규백 국회의원,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첨부 2>

주요발언 내용

[참석 국회의원 등]

o 박명재 의원

- 공사비 부족이 안전을 위협할 수준에 까지 이르러
공사비 정상화 법안을 지난 3월 발의하였음

-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

o 안규백 의원

- 공사비 부족으로 유찰이 급증하고 있음

- 저가 낙찰은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에 부정적 영향 불가피

- 오늘 토론회 계기로 공사비 정상화 계기 마련하기를 희망

o 이원욱 의원

- 우리나라가 11위 경제규모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건설분야에서도 이에 걸맞는 안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o 문희상

- 싼게 비지떡, 저가발주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없음

-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인 만큼 적정대가가 지급되어야 함

o 조경태 의원

- 공공 입낙찰제도 운영에 관하여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 향상과 안전‧품질 확보 시스템이 개선이 필요하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노력하겠음

o 손병석 차관

- 단계별 공사비 삭감은 안전위협, 근로여건 악화 등 악순환 초래

- 품셈 등 재검토 및 간접비 등 지급 방안 마련 중

- 업계도 자성과 혁신 및 신뢰회복을 통해 공사비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동의 얻는 노력 필요

[참석 패널]

o 김일평(국토부)

- 비정상 공사비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책임감 느낌

- 건설산업의 질적 전환 필요

- 국정과제로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중 (업역체계 개편 포함)

- 기재부‧행안부 등 관계부처간 컨트롤 타워 필요성

o 이상길(행안부)

- 턴키‧대안 입찰 설계비 보상 보완 예정

- 계약심사제도 개선 검토하겠음

- 적격심사 변별력 강화 및 낙찰하한율 개선을 위한 연구 검토

o 박성동(기재부)

- 작년 12월부터 공공조달 혁신방안 시행중

- 6월∼7월초 시행령‧규칙 개정 검토중
(예정가격의 적정 산출이 선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 입찰 공고시
입찰단가 책정 기준 명시 의무화 등 도입 검토)

- 종심제 고난이도 공사의 세부 공종 단가심사 도입 등
덤핑 방지를 위한 보완 방안 마련예정

- 공사비 적정성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

o 김형중(LH)

- 최근 경영목표를 그 간의 예산절감 기조에서 공사비 정상화를 통한 품질확보로 경영목표 전환 노력중

- 자체 제경비율, 자체품셈 개선을 위해 업계의견 반영하여 현실화 진행중

- 종심제 낙찰률 상향을 위해 기재부 특례 승인 등 검토하겠음

o 송주현(노조)

- 예산절감 우선가치로 적정공사비 및 적정공기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적정공기가 반영하여야 함

o 유현(업계)

- 발주자가 임의로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실효성 있는 이의신청 제도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