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건설은 하수급인을 선정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수급인의 전무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바, 연대보증인의 범위 등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일반적으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보증의 범위 등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인바, 본 사안의 경우 귀사가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이름을 기명, 날인했다면 그 연대보증인은 하수급인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할 것입니다.

또한 귀사는 하수급인이 고용한 건설근로자에 대한 노임에 대하여 언제든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는바, 현행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면 원수급인이 언제든지 건설근로자에 대한 노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노임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귀사가 언제나 노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상.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김성근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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