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민자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2021.  5.

지속가능한 민자사업을 위한 건의

❏ 정부 재정 부담은 덜어주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더하여

❏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 국민 안전·편의 제고와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을 산업투자로 유도하여

❏ 실물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건의드립니다.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➊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➋ 노후·기존인프라에 대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➌ BTL 민간제안 활성화 및 혼합방식 시범사업 추진 ➍ 신유형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➎ 올해 일몰종료되는 세제 지원 연장 ➏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사업의 민자전환 ➐ 부대사업 포괄주의 전환
사업추진 애로 해소		➊ 적격성 조사 효율화 방안 마련 ➋ 민간제안사업 사업제안자 의견 개진 기회 부여 ➌ 제3자 공고시 가격경쟁 지양 방안 마련 ➍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제도 개선 ➎ 감염병 확산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운임손실 지원 ➏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복 문제 개선
민자사업 신뢰 회복		➊ 사회적 분위기 전환 및 신뢰회복 ➋ 민자사업의 일방적 재정전환 지양 ➌ 주무관청의 전문성 강화 ➍ 기제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정리

Ⅰ.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1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BTO사업의 경우 정부고시사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공공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민간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16년 이후 신안산선(2016.10.13.), GTX-A(2017.12.29.), GTX-C(2020.12.22.)만 고시

- 주무관청은 복잡한 추진절차와 계약조건, 사후감사 및 책임 등의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을 꺼려하는 상황

◦ 또한 정부는 예타 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을 통해 민자사업 추진시 재정절감 효과 분석토록 민자 우선검토 규정 마련(’15.4.20) 운영중이나

*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도로, 철도, 항만 등)은 예타 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 수행

- 민자 우선검토 예외 규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예타 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을 한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민자 우선검토 규정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

* 사용료 수준, 수익성, 독립적 운영 가능성 등을 고려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사업, 예타면제 사업 및 법 제4조제2호 유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민자적격성 판단 대상에서 제외(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4조 제1항)

□  개선방안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중 민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선별하여 정부고시사업으로 지정

- 민간투자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증대되고 안정적 투자계획 수립 가능

2		노후·기존 인프라에 대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인프라는 1970년 경제성장과 함께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현재 상당 수준 노후화가 진행됨

* 준공 30년이상 경과한 노후 인프라는 2020.11월 기준으로 전체의 17.5%, 2030년에는 44.3%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노후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 건설산업연구원, ’21.3))

- 그러나 노후 인프라 개선 및 유지보수 수요를 정부 재정으로만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노후인프라 개선 방안 마련 시급

※ 2014∼2019년 노후기반시설 관리에 약 59.3조원 투자, 최근 5년간 도로예산 중 유지관리 예산 비중은 25.1%에 달함

(자료) 노후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건설산업연구원, ’21.3월)

◦ 또한 기존 인프라의 물리적 노후화 뿐 아니라 기능적 용량 초과의 문제도 발생하는 추세

- 기존 도로의 이용자 증가로 인한 도로 확장이 필요하여 민간이 관련 수요를 파악·사업을 제안하였으나,

- ‘신설’이 아닌 기존 인프라의 확장·증설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어 예타 및 민자 적격성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

※ ① ‘시흥-평택 기존도로 확장’ 사업의 경우, VfM이 낮게 나오는 등 적격성조사시 문제 발생

② ‘용인-서울 도로 확장’ 사업은 ’19.11월 사업제안 후 지금까지 적격성 조사 중

□  개선방안

◦ 노후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의 유형과 방식 다양화 등 제도개선 필요

- 노후인프라+신규사업 결합형 및 노후인프라에 대한 BTL 민간제안사업 활성화 등

◦ 노후·기존인프라 개량·성능개선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 기반 마련 필요

3		BTL민간제안 활성화 및 혼합방식 시범사업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2016.3월 BTL방식의 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이 허용되었으며, 2017.7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공고시 BTL 민간제안사업 적극 발굴 명시하고 관련조항 신설

- 또한, ’05년 BTL사업방식 도입이후 15년이상 BTL 고시사업*을 추진해 왔고 BTL사업의 관리능력은 충분히 입증

* 하수관로, 학교, 기숙사, 병영시설 건립사업에 적극 활용

- 그러나, 법 제도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주무관청은 BTL 민간제안 수용에 지극히 소극적인 상황

※ BTL 철도사업은 정부고시사업으로만 추진(소사-원시선, 경전선, 전라선, 부전-마산 복선전철)

◦ 한편, 혼합방식(BTL+BTO)도 2020년 도입되었으나,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 시범사업 발굴·추진 등 필요

□  개선방안

◦ 주무관청의 BTL 민간제안사업 적극 수용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 유인방안 마련 및 혼합방식(BTL+BTO) 시범사업 발굴 추진

- 특히, 철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민자철도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BTL 및 혼합방식의 민간제안사업 적극 수용 필요

※ 철도사업은 초기비용이 높을 뿐 아니라 운영기간 중에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수익성이 낮으므로 BTO방식 적용 곤란

4		신유형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민투심에서 심의토록 규정(기본계획 제38조)

- 다만, 별표13에서 나열된 사회기반시설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종전 민투법에 나열된 사업에서 3개만 신규추가(폐수관로, 완충저류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 포괄주의 도입으로 신유형의 사업이 활발히 발굴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시설의 적정성 심의 단계를 거쳐야 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움

◦ 이에 PIMAC에서 포괄주의 대상으로 제시하는 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제안서 검토 및 민투심을 통과한 사업**을 적정성 심사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 필요

* 수소충전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센터 등(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민간투자 신규 사업 발굴 가이드북, 2021.4월)

** 수도법 제3조 제17호의 수도시설

□  개선방안

◦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사 제외 대상 추가

- 민간투자기본계획 별표 13 개정

※ 민투심을 통과한 ‘부산형 물복지 맑은물 나눔센터조성 민간투자사업(BTL)’이 지방의회에서 민자사업으로 ‘배수시설’* 추진 가능 여부 논쟁으로 심사 보류 상태

* 수도법 제3조5호의 시설로 현행 민투법상으로 가능함에도 지방의회는 달리 해석

◦ 기재부에서 마련중인 「포괄주의 활용 매뉴얼」에 대상시설을 사례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지자체 등 주무관청의 이해도·활용도 제고 필요

5		올해 일몰종료되는 민자사업 세제 지원 연장

□   현황 및 문제점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올해 종료 됨에 따라 향후 민자사업 추진시 부담으로 작용

	< 관련 내용 >
◽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 (2016∼2020년까지) 취득세 면제 (2021.1.1.∼2021.12.31) 취득세 50% 경감 ◽부가세 영세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민자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 부가세 과세목적의 민간투자사업의 기부채납시

◦ 코로나19로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회복과 활력 복원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확대와 더불어 민간투자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함

- 민자사업에 취득세·부가세 부과시 사업비용 상승, 수익성 하락으로 민자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경기 회복 저해

◦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한 각종 세제·금융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인 바,

* 설비투자 정책금융 확대, 투자세액공제 확대, 설비투자가속상각 허용 등(2021년 경제정책방향)

- 사업발굴을 위한 초기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특히나 정부의 각종 지원이 절실

□  개선방안

◦ 민자사업 취득세 면제 및 부가세 영세율 적용 3년 연장(2024년까지)

6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및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3개 24조원, 예타면제사업)를 발표(’19.1.29)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재정으로 추진 중*

* 서남해안관광도로(압해～화원)(1·2공구 4.8), 영종～신도 평화도로(4.29)

-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 지출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관련 부문에 재정 투입이 집중되고 있어 SOC 투자 여력 약화

- 또한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을 생산적인 투자처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추진 필요

◦ 이에 정부의 재정절감 및 신속한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사업 중 일부를 민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 있음

민자전환시 장점
❶ (사업기간 단축 ⟶ 필수시설 조기·적기 공급 ⟶ 이용 편익 증가) - 철도의 경우 재정사업은 통상 10～15년인데 반해, 민자사업은 평균 5～7년 소요 ❷ (재정 절감 ⟶ 국가재정 효율화 제고) - 공사비 안정적 확보·집행 및 사업절차 효율화로 재정 절감 ※ 재정사업은 차수별 공사예산 확보 및 공기연장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 사례 多 ❸ (재정·민자 통행요금 동일 ⟶ 이용자 부담 상승 없음) - (철도) 철도사업법에 따라 재정과 동일하게 적용 - (도로) 재정과 동일하거나 낮은 통행료 적용

□  개선방안

◦ 정부가 추진중인 재정사업 중 일부 민자사업으로 전환 추진

※ 남부내륙철도,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등

7		부대사업 포괄주의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 민간투자사업 대상 기준이 포괄주의로 전환(’20.3.31)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수익성 확보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대상은 여전히 법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자사업 방향과 맞지 않음

◦ 또한, 사업시행자의 수익성 증가는 사용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부대사업 활성화는 사업 추진에 도움될 수 있으나

- 실제로, 부대사업은 추진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활성화 되고 있지 않는 상황

◦ 이에 부대사업도 본사업과 마찬가지로 대상사업을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다양하고 획기적인 사업을 발굴·추진토록 함으로써민자사업의 수익성을 높임과 동시에,

- 이를 이용료 인하에 활용하여 공공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개선방안

◦ 부대사업 대상을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 민투법 제21조 개정

Ⅱ. 사업추진 애로 해소

1		적격성조사 효율화 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KIPF)에서 수행토록 규정

- 종전에는 KDI에서만 적격성 조사를 수행하여 업무 집중·과다로 조사기간이 지체*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부는 KIPF를 추가 지정(2019.5.7.)

* 적격성 조사를 270일 이내(’19.5.7 이전 180일)에 완료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지연이 빈번히 발생

◦ 그러나 KIPF가 적격성 조사기관으로 지정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적격성조사 수행 사례 한 건도 없음

- 이는 KIPF가 아직 조직·인력면에서 열악하기 때문

◦ 결국, 정부가 민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적격성 조사기관을 추가했음에도 제도개선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개선방안

◦ KIPF가 적격성 조사 기관으로서 실질적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마련

- KIPF의 적격성 조사 수행으로 현 KDI의 업무 집중 해소 가능

◦ 적격성 조사기관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 추가

* 국토부 사업들에 대한 교통수요분석, VFM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다수 수행하였고 관련 전문가들도 많아 즉시 적격성 조사 가능

2		민간제안사업의 사업제안자 의견 개진 기회 부여

□   현황 및 문제점

◦ 민간제안사업에서 제안서 검토 또는 적격성 조사 착수전에만 사업제안자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음

-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단이 나올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개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 특히, 동일한 기법으로 분석해도 평가기관과 민간의 수요추정결과의 차이가 큰 경우가 다수 발생*하므로 분석방법의 적정성 검토 및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기관의 충분한 설명 필요

* 실제사례 제시

PIMAC	사업제안자
◦ 자유속도 적용값 누락 - 현재 고속도로 속도 110km/h 운영 중이며 120km/h 고속도로 설계 중, 그러나 PIMAC은 자유속도 100km/h 까지만 적용하여 교통수요 감소 ※ 제안시에는 110km/h 제안하여 통행량을 하루 3만대로 예측했으나 PIMAC 검토시에는 100km/h로 적용하여 2만7천대로 통행량을 예측하여 3천대의 교통량이 빠져서 B/C가 안나오게 됨	◦자유속도 110∼120km/h까지 적용
◦ PIMAC은 ‘첨두 및 비첨두 지속시간 및 집중률’을 수도권 전체 평균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특정 지역 및 노선을 반영하지 못함	◦‘첨두 비첨두 지속시간 및 집중률’은 신규노선이 위치한 지역의 통행패턴을 반영 ※ 제안한 사업의 영향권내 도로 통행 패턴에 맞춰 적용
◦ 주변도로의 교차로 등 현실적인 속도정산이 반영되지 않아 제안사업 노선으로 전환율 감소 ※ 차량이 많아지면 속도가 떨어져야 함에도 이를 미반영	◦교차로 및 정체도로의 현실적인 속도정산 반영

◦ 이에 의사소통 기회 확대 및 피드백 기능 강화 차원에서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 단계 및 최종보고서 완료 전에도 사업제안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동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제안자가 B/C등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인지함에 따라 향후 보다 명확하고 신중한 검토를 통한 사업제안 가능

□  개선방안

◦ 제안서 검토 또는 적격성 조사 착수 전 뿐만 아니라 사업제안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검토단계 및 최종보고서 완료 전 사업제안자의 의견 개진 기회 부여

- 평가기관의 분석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한 사업자와 충분한 토의 및 설명기회 부여로 평가의 투명성 제고

3		제3자 공고시 가격경쟁 지양 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제3자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위례신사선은 5개 컨소시엄 참여

-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A컨소시엄은 치열한 가격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낮은 가격(78.4%)으로 제안하여 우선협상자로 선정됨

◦ 가격경쟁 심화로 낮은 금액에 민자 추진시 해당 민자시설에 대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높은 수준을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 최종 소비자인 국민 편익을 저해

- 또한 기술과 가격평가에서 우선협상자 선정이 가격경쟁에 좌우될 경우 부족한 공사비로 노동 환경 악화* 우려

* 무리한 공기단축 감행으로 공사품질 저하 우려 및 야간작업·휴일작업 등으로 노동환경 악화 초래

◦ 가격위주의 평가는 기술력 없는 업체가 저가 투찰로 수주하고, 기술력 있고 우량한 업체는 오히려 시장에서 퇴출되는 역설적 효과 초래

□  개선방안

◦ 우선협상자 선정시 가격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평가방법 도입

※ (예시)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과도한 저가 입찰자제외, 가격 평가시 입찰금액 산술평균(균형가격) 적용 등 다양한 가격평가 방법을 민자사업 평가기준에 적용

4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민자사업 운영기간 중 적자 발생시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 등 자구책을 마련하여 사업 정상화 방안 강구

-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금재조달 시 발생하는 공유이익은 주무관청이 이용요금 인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 적자 상황에서 경영개선 목적의 자금재조달까지 주무관청과 이익공유를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사업자에게 너무 가혹

(사례1) 신분당선(강남∼정자, 신분당)

- 16년말 기준 누적 손실3,732억원(자본금 2,123억원)으로 ’17.12월 자금재조달 시행했으나, 당시 PIMAC은 구제금융 적용 불인정 하고 공유이익 운임 인하하 사유 발생한 것으로 판단

(사례2) 신분당선(정자∼광교, 경기철도)

- 17년말 기준 누적 손실 1,237억(자본금 978억원)에서 ’17.3월 자금재조달 시행했으나 PIMAC은 공유이익 운임 인하 적용 판단하여 ’18년 요금에 반영

◦ 이에 민간투자기본계획에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배제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민투심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적 복잡성으로 적용 어려움

* 구제금융의 성격을 갖는 경우, 과도한 운영적자가 발생하는 등 현시점에서 공유이익 사용이 사업운영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민투심 심의를 거친 사업 등(기본계획 제27조제1항3호)

□  개선방안

◦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배제사유 구체화

- ‘구제금융을 성격을 갖는 경우’ ➪ 협약대비 운영수입 70% 이하 등

◦ 적자발생의 경우 객관적 자료로 확인 가능하므로 민투심 심의 절차 생략하여 신속한 자구책 이행 지원

5		감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운임손실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에 따른 대인 접촉 기피 및 재택근무 확산 등 대중교통 이용 감소로 민자철도 수입도 급감

(사례 1) 신분당선(강남∼정자, 신분당)

- (수송) 22.7만명/일 → 15.8만명/일 (-6.9만명/일, -30%)

- (수입) 911억원 → 694억원 (-217억원, -24%)

(사례 2) 신분당선(정자∼광교, 경기철도)

- (수송) 13.5만명/일 → 9.5만명/일 (-4.0만명/일, -30%)

- (수입) 430억원 → 325억원 (-105억원, -25%)

-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며 수입 감소가 지속되며 사업운영에 심각한 문제 초래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감소를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판단, 사업자에 운영손실금을 지원한 반면,

- 국토부는 신분당선 1,2단계의 운임수입 감소, 이에 따른 운영자금 부족 발생으로 인한 단기차입금 증가 등에도 불가항력 사유로 불인정

□  개선방안

◦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을 불가항력 사유로 판단하여 정부지원 필요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1조(위험의 처리 및 분담원칙)

④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정부귀책인 위험은 정부가, 사업자귀책인 위험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항력인 위험의 경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 증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결정하되,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100분의 80을,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100분의 90을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복 문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의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의를 받아야 함(지방재정법 제37조)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민투심 심의를 거친 사업(BTO 2천억원 이상·BTL 1천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은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의 제외(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3호)

- PIMAC 또는 KIPF에서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한 경우 타당성조사 제외(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2020.12)

◦ 그러나 민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안서 검토는 PIMAC·KIPF 뿐 아니라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음에도,

- PIMAC과 KIPF에서 제안서 검토를 받은 경우에만 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전문기관이 수행한 경우는 민투법에 따른 제안서 검토와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중복으로 받아야 함

※ 실제로 동 문제로 현재 BTL 제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 있음

- 제안서 검토(민투법)와 타당성 조사(지방재정법)는 목적이 유사*하므로 중복 평가의 문제가 있는데다,‘제안서 검토’수행기관에 따라 최소 7개월 가량 소요되는 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사업추진 이전에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등 검토

□  개선방안

◦ 민투법에 따른 제안서 검토 완료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면제토록 관련 규정 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행안부)

Ⅲ. 민자사업 신뢰회복

1		사회적 분위기 전환 및 국민 신뢰 회복

□   현황 및 문제점

◦ 민자사업 도입 초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MRG, 높은 통행요금 책정 등의 지원책으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어 오고 있음

◦ 현재는 MRG 폐지, 민자사업의 공공성 강화로 낮은 통행료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제도 도입·시행에 따른 시행착오의 결과가 국민에게 각인되어 인식 전환이 쉽지 않음

◦ 게다가 업계에서 민자사업 인식 전환 노력을 하더라도 ‘셀프홍보’로만 비춰져 효과를 거두기 힘든 상황

◦ 결국 이러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은 민간제안사업 평가시 평가기관이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 특히, 사업추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정치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며 사업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

* 내 지역구에서는 민자사업 불가, 재정사업만 추진하겠다는 경우 다수

□  개선방안

◦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홍보 필요

- 민자사업의 국민편익 증가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 및 주무관청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2		민자사업의 일방적 재정전환 지양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음

* 안산-인천, 안성-세종, 계양-김포, 부산신항-김해 등

- 특히 안성-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적격성 조사까지 완료된 사업임에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민간사업자의 막대한 손실* 초래

* 대략 100억원 이상 손실 발생

◦ 민자사업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착공까지 최소 5년∼10년이 소요되므로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

- PIMAC의 적격성 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을 불과 2개월 만에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재정사업 전환한 것은 해당 업체에 큰 손실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 민자사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민자사업이 급격히 위축될 수 밖에 없음

◦ 또한 민간제안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가능성은 민간사업자의 사업리스크로 작용해 민간제안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개선방안

◦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재정사업 전환을 지양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적격성조사 통과 사업은 재정사업 전환 불가

- 민자사업의 재정전환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피해액 100% 보상

3		주무관청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제안, 적격성조사, 제3자제안, 실시협약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각 과정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주무관청의 전문성과 경험 축적이 중요

- 최근 포괄주의 도입, 혼합형 추진방식 도입 등 민간투자사업 다원화 정책방향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전문성은 더욱 필수적

◦ 그러나 주무관청 담당자의 순환보직 등으로 경험·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민간의 아이디어는 많으나 주무관청의 역량 및 준비 부족으로 사업이 실현되기 어렵고 지자체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열악하므로 제도적 지원 필요

※ 도로/철도/항만/하수/택지/산단 등을 혼합하여 복합사업으로 추진시 업무담당자가 상이함에 따른 추진동력 약화

□  개선방안

◦ 주무관청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주무관청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전문성 강화

-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전문직위군을 도입하여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방안 검토

- 민간투자사업 전문 부서(과) 신설을 통한 새로운 유형사업 대응하는 등 민간투자사업 통합·관리 필요

4		기 제안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정리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기조에 따라 국토부에 10건 이상의 사업들이 제안되었거나 제안 준비 중에 있으나, 사업제안 이후 사업추진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

◦ 기본계획에서는 적격성조사기간을 270일(9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규정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적격성조사 이후 제3자공고까지도 장기간 소요

※ 오산∼용인: 적격성조사 20개월, 제3자공고까지 16개월 소요

서창∼김포: 적격성조사 30개월, 제3자공고까지 7개월 소요

◦ 또한, 무분별한 사업제안으로 국가재정 계획노선과의 중복, 제안된 노선간의 중복, 기존 민자노선과의 경쟁 등으로 추진의 불확실성이 큰 사업들이 다수 존재

□  개선방안

◦ 현재 적격성조사 중에 있는 사업들은 규정된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격성조사기관 관리가 필요하며, 적격성조사가 완료된 사업들은 신속 추진

◦ 기 제안된 사업들은 선별적으로 적격성조사 진행 또는 제안서 반려 등의 정리가 필요하며, 정책방향을 신속히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업제안 방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