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을 구입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근로자는 회사 재직 중 중간정산 신청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현재 무주택자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상담 내용

2012년 7월 26일부터 개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이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한 것으로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한 근로자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존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아 중간정산 신청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나아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고, 다른 서류가 만족되었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기준으로 본인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회사는 중간정산을 신청한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한 사실을 또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등기 후 신청 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본인의 명의뿐만 아니라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시기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회사는 관련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하셔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노무상담 자문위원 장재훈 노무사 【열린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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