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고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고용허가서를 반납하도록 한 규정 삭제

ㅇ 현재는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에는 고용허가서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허가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이름, 여권번호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이를 반납하지 않더라도 악용될 소지가 적고 실제로 반납하는 사례도 거의 없어 실효성이 적으므로 고용허가서를 반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관련 : 외고법 시행령 제15조 삭제)

□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대상 사용자 확대

ㅇ 퇴직급여제도가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재고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피보험자의 취업활동 기간에 재고용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ㅇ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대상 사용자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로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요건에 재고용허가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도 포함하도록 함.

(관련 : 외고법 시행령 제21조)

□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ㅇ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관련 : 외고법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사용자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호	60	120	240
나. 사용자가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2호	60	120	240
다. 사용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3호	100	200	400
라. 사용자가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4호	60	120	240
마. 사용자가 법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5호	80	160	320
바.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6호	80	160	320
사. 사용자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7호	60	120	240
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사용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8호	100	200	400
자.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아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9호	60	120	240
차.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9호	60	120	240
카.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9호	100	200	400
타.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0호	100	20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