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현 행

개 정

제4조(사전심사 신청자격) 사전심사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공사로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을 적용하는 공사는 동 운용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찰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제4호에서 정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토록 요청한 경우에는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제4호에서 정하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사전심사 신청자격) -------------------------------------------------.

1.~2. (현행과 같음)

3.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공사로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을 적용하는 공사는 동 운용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찰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제5호에서 정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토록 요청한 경우에는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제5호에서 정하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평가방법)

~ ③ (생 략)

④ (생 략)

1. (생 략)

가. ~ 바. (생 략)

사. (신 설)

제7조(평가방법)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바. (현행과 같음)

사.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이하 ‘전문업무분야’라 한다)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전문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2. ~ 3. (생 략)

4. 지역업체 참여도

가.~나. (생략)

다.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분야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2.~3. (현행과 같음)

4. 지역업체 참여도

가.~나. (생략)

다.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분야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5. 신인도

가. ~ 다. (생 략)

라.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중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실적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에 대한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신인도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실적과 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에 대한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② (생략)

1. ~ 5. (생 략)

6. (신 설)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사항)

① (생 략)

1. ~ 3. (생 략)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 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사항)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다만,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제12조(입찰적격자 선정)

① ~ ③ (생 략)

④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당초 입찰적격자 선정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입찰적격자 선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당초 입찰적격자 선정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찰 이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5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5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2021년 4월 12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주)

① 시공경험 평가

1)~6) (생략)

7) [별표2] 제5호내지 제6호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평가시 평가대상공종은 입찰공고시 명시하며 동일공종그룹 분류는 다음 표와 같다. 이 외 동일공종그룹 분류 항목은 기타공종공사 평가에 따른다.

구분	평가대상 공종	동일공종그룹 분류
토목	교통시설	도로, 교량, 터널, 공항, 지하철, 철도
	수자원 시설	항만, 댐, 운하, 하천, 치수, 상하수도, 정수장
건축	주거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상업겸용건물
	비주거 시설	주거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별표 2］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주)

① 시공경험 평가

1)~6) (생략)

7) [별표2] 제5호내지 제6호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평가시 평가대상공종은 입찰공고시 명시하며 동일공종그룹 분류는 다음 표와 같다. 이 외 동일공종그룹 분류 항목은 기타공종공사 평가에 따른다.

구분	평가대상 공종	동일공종그룹 분류
토목	교통시설	도로, 교량, 터널, 공항, 지하철, 철도
	수자원 시설	항만, 댐, 운하, 하천, 치수, 상하수도, 정수장
건축	주거시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주거상업겸용건물
	비주거 시설	주거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별표 3] 신인도 평가 (+5, -7점)

항목	현 행
	배점	등급	평점
사고사망만인율	+2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0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0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0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8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2.0 +1.6 +1.2 +0.8 +0.4 0.0
산재예방활동 실적	+1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1	A. 1등급 B. 2등급	+1.0 +0.5

※ 주)

15) (생 략)

15-1)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5-2) ~ 15-4) (생 략)

15-5)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실적과 녹색건축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3] 신인도 평가 (+5, -7점)

항목	현 행
	배점	등급	평점
사고사망만인율	-1~+1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1.0 +0.6 +0.3 0.0 -0.5 -1.0
산재예방활동 실적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	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1.0+0.9+0.8+0.7+0.6

※ 주)

15) (현행과 같음)

15-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5-2) ~ 15-4) (현행과 같음)

15-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실적과 녹색건축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4]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10년간 공사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별표2] 제1호 및 제2호 관련)

※ 주)

1) 평점 ‘가’ :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평점 ‘나’ : 적격심사, 턴키/대안/기술제안, 주계약자관리방식 등의 공사, 평점 ‘다’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적용

[별표 4]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10년간 공사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별표2] 제1호 및 제2호 관련)

※ 주)

1) 평점 ‘가’ :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평점 ‘나’ : 적격심사, 일괄/대안/기술제안, 주계약자관리방식 등의 공사, 평점 ‘다’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적용

< 별첨양식 13 >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

신인도 등록 신청분야 (해당란 √ 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 별첨양식 13 >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

신인도 등록 신청분야 (해당란 √ 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