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회계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877호, 2019. 6. 18.)의 건설업 업종별 기준자본금 변경 및 적용 내용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A		상담 내용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건설업 법인의 업종별 기준자본금이 아래와 같이 종전보다 낮아졌습니다. 개정된 각 건설업 업종별 기준자본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자본금	업종	자본금
토목공사업	5억원	건축공사업	3억5천만원
토목건축공사업	8억5천만원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8억5천만원
조경공사업	5억원	기계설비공사업	1억5천만원
실내건축공사업	1억5천만	토공사업	1억5천만원
석공사업	1억5천만원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1억5천만원
도장공사업	1억5천만원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1억5천만원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개정된 기준자본금의 적용시기와 방법에 관해 아래와 같이 세부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각 건설업체의 상황에 따라 그 적용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규정의 적용 방법과 시기와 관련하여, 건설업 등록과 실태조사 등 각 상황별 적용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 등록과 관련해서 개정된 기준자본금은 시행일인 2019년 6월 19일 이후 신규 및 추가 등록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기준자본금 산정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등록과 관련하여 적용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2019년 6월 18일 이전에 신설된 신설법인이 2019년 7월 이후에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8억5천만원 이상의 기준자본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8억 5천만원 이상의 법정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의 자본금)으로 설립(*)되었다면 토목건축공사업 신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제조업 등 겸업사업을 영위하던 겸업사업 법인이 2019년 6월 19일 이후에 건축공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3억5천만원 이상의 기준자본금이 적용됩니다.즉, 2019년 6월말 현재 법정자본금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제조업 법인이라면 법정자본금의 추가 증가 등기가 없더라도 이익잉여금 유보 형식을 취하여 건축공사업 신규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3)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공사업을 이미 등록한 건설업 법인이 2019년 6월19일 이후에 기계설비공사업 추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요구되는 기준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즉, 이미 등록된 건축공사업 3억5천만원에 기계설비공사업 1억 5천만원이 추가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실질자본금이 5억원 이상을 갖추고 있으면 기계설비공사업의 추가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 이미 법정자본금 5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법정자본금의 추가 증가 등기가 없는 경우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라면 기계설비공사업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4)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 법인이 유상 또는 무상 감자절차를 거쳐 법정자본금을 5억원에서 3억 5천만원으로 감소시키더라도 건설업 등록 유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 등록기준 개정 이전에 자본금 중복 인정을 받은 건설업 법인이 개정 기준자본금을 기준으로 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 법인이 2019년 6월 19일 이후에 건축공사업 추가 등록을 하려는 경우, 개정된 건축공사업 기준자본금의 50%에 상당하는 1.75억원의 자본금 중복 인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복 인정 특례를 적용하면 토목공사업 5억원과 건축공사업 3억원에서 중복 인정 자본금 1.75억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6.75억원의 기준자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실태조사에서는 건설업 법인의 연차결산일 및 실태조사 심사대상기간에 따라 실태조사 심사기준이 결정됩니다. 2018년 12월 31일 및 그 이전의 연차결산일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 기준자본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1일 및 그 이후의 연차결산일을 기준으로 실태조사 하는 경우 개정된 기준자본금이 적용됩니다.

실태조사의 적용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 연차결산일이 2018년 12월 31일인 건축공사업 등록법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을 심사 대상기간으로 된 경우, 실태조사 심사 기준일자가 2018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종전 기준자본금 5억원 이상 보유 및 유지 여부를 심사 받게 됩니다.

(2) 연차결산일인 2019년 3월 31일인 토목공사업 등록법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2019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을 심사 대상기간으로 된 경우, 실태조사 심사 기준일자가 2019년 3월 31일이기 때문에 개정 기준자본금 5억원 이상 보유 및 유지 여부를 심사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자본금 개정 이전에 등록 기준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 법인의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 2019년 6월 19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에 충족하여야 하는 개정 기준자본금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 등록 법인의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이 2019년 7월 1일에 종료하는 경우, 그 건축공사업 등록 법인은 3.5억원의 기준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건설업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제13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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