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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자재 수급불안에 따른 대책마련 건의

- 금번 자재가격 상승·수급불안은 국제적 현상으로 장기화 조짐

- 공사 중단, 수주포기 등 최악 사태 방지 위해 정부차원 대책마련 시급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자재 수급불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 관계부처*에 3.28(월) 건의했다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자원통상부, 조달청

□ 협회는 러시아 사태가 촉발한 국제적인 자재·연료가격 급등과 수급차질로 인해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이러한 자재가격 급상승과 수급불안의 여파가 고스란히 건설업계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3월 현재 건설공사가 본격 시행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특정 자재에 국한되지 않고 대부분의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자재수급 대란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ㅇ 이러한 상태로 4월 이후 건설 성수기에 접어들게 되면 건설업체는 신규수주를 포기하거나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등 최악의 사태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상수 회장은 이번 자재대란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여파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조차 어렵고 조기수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ㅇ “공사현장 중단으로 건설산업은 물론 관련 산업 전반에 발생할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그 구체적 방안으로,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토록 정부차원의 지침을 시달하고, 원자재 수급난의 충격 완화를 위해 부담금·부가세 등의 한시적 감면 등을 조속히 검토·시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붙 임 : 자재 수급불안에 따른 건설업계 애로해소 건의서 1부.

자재 수급불안에 따른 건설업계 애로해소 건의

2022. 03

자재 수급불안에 따른 건설업계 애로해소 건의

□  건의배경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각한 국제 원자재 수급불안 촉발

- ’22.03월 대 러시아 제재로 인한 국제적 자재·연료 가격 급등 및 수급차질이 발생하여

- 주요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중

▪원  유 : (’21.3.12) 65.61 $/bbl → (’22.3.11) 109.33 $/bbl(66.6%↑)

▪유연탄 : (’21.3.12) 71.94 $/ton → (’22.3.11) 256 $/ton(256%↑)

▪철스크랩 : (’21.3.15) 42.5 만원/ton → (’22.3.14) 69.4 만원/ton(63.3%↑)

※ 자료출처 : 한국석유공사(원유, WTI) 한국자원서비스(유연탄, FOB Kalimantan 5,900kcal/kg GAR), 국내 금융사 철강정보(철스크랩)

< 국제 원유 및 유연탄 가격 추이 >

[ 원   유 ]                       [ 유 연 탄 ]

※ 원유·유연탄 영향만으로 토목 3.0%, 건축 1.5%의 공사비 상승 예상(한국건설산업연구원, ’22.3.17)

❍ 이러한 자재가격 급상승 및 수급불안 여파는 고스란히 건설업계로 확산

- 건설장비 연료인 경유가격 상승으로 건설장비 임대료 상승 압박 ※ 경유가격 (’21.3) 1,317원/ℓ → (’22.3) 1,710원/ℓ(29.8%↑), 한국석유공사

- 전년(’21.3月) 대비 철근가격 49.3%↑(75만원→112만원), 레미콘가격 15%↑(지역별 협상 진행 중)

↳ 철근콘크리트연합회(철콘공사 하도급업체 단체)는 하도급 계약금액 20% 인상 요구 중

❍ 건설공사가 본격 시행되지 않는 현재는 자재수급 대란의 전조증상 만을 보이고 있으나,

- 건설 성수기(4月)에 접어들면 신규수주 포기 및 공사중단 등 그야말로 최악의 사태 발생 우려

⇒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  건의사항

❍ 금번 자재대란은 전세계적 현상으로 조기수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공사현장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다음 대책을 조속 검토 및 시행요망

① 자재 수급불안 등으로 공사가 중단·지연되는 경우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 공공공사 〉

- 공공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조치를 하도록 지침 시달 및 계도 요망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제5항 및 제6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및 26조 등

〈 민간공사 〉

- 민간 발주자로 하여금 자재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토록 지침 시달·계도 요망

-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민간발주자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계약금액 조정의무 근거 신설 및 위반시 제재(과태료)조항 마련

② 조달청 시설자재가격 수시 조정

- 연 2회(상·하반기) 조사·발표하는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을 자재가격 변동 반영하여 수시 조정

③ 원자재 수급난 충격 완화를 위한 한시적 세제혜택 등 검토

- 각종 환경·노동 부담금 및 건설공사 부가세의 일시적 감면

- 건설 원·부자재의 한시적 부담금·부가세 등 감면

④ 자재·장비·하도급업계 등 건설산업 상생을 위한 협의체* 구성하여 시장 정상화 추진

* 정부(국토부·기재부·산자부), 건설업계(종합·전문), 자재·장비업계, 전문가 등

- 자재·장비수급 안정화 등 건설산업 안정화 방안 모색

참 고		건설자재 수급 및 관련업계 동향

1. 시 멘 트

❍ 시멘트업계는 유연탄 재고 부족*에 대응코자 감산 및 출하제한 중으로,

* 러시아 경제재제에 따른 유연탄 수입(러시아산 의존도 70%) 차질 발생

- 시멘트 재고량은 건설 성수기(4∼5월) 대비 50% 수준(60만t)으로 파악되며, 1일 수요·공급량*을 고려할 경우 4월중 레미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건설 성수기 시멘트 1일 수요량 20만t, 1일 공급량 15만t 수준(한국경제, ’21.6.10)

- 또한, ’22.2월 시멘트 가격을 20%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연탄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시멘트 가격 인상 예고

< 국내 시멘트 가격 추이 >

구 분	’15	’21.7月	’22.2月	’22.4月(인상예고)
가격(원/ton)	71,000원	78,800원	93,000원	113,000원∼118,000원

2. 레 미 콘

❍ 레미콘업계는 시멘트가격 인상·운송노조의 운송비 인상 요구 등에 따라 지역별로 건설업계와 가격협상 중

- 건설업계는 레미콘 공급중단 상황을 피하기 위해 15% 수준의 레미콘 가격 인상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추세로,

지 역	現 단가	인상(안)	비고
수도권	71,000	-	’21.10 협상완료 (추가협상 예정)
부산권	78,100	-	’21.11 협상완료
세종	62,800	-	3월 말 협상예정
대전	62,100	71,000(14%↑)	’22.3 협상완료
천안·아산	64,800		협상예정
충남 서남권	64,800	77,200(19%↑)	’22.3 협상완료
대구	72,100	81,600(13%↑)	협상중
광주	71,600		협상예정

< 지역별 레미콘 가격 및 협상동향 >

※ 협상완료 지역도 최근 원자재 급등을 반영하여 단가인상 통보 및 공급중단 등 수급불안 발생

- 최근 시멘트 가격 추가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가격협상 지역 확대 및 추가 인상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

3. 기타자재

❍ 내장재(석고보드, 단열재 등) 제조업계는 10∼20% 단가인상 통보

- 단열재 : HFCFC계 발포제·난연제 등 원료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10% 수준 가격 상승

- 석고보드 : 원자재 공급 문제로 ’22.3월 중순 이후 석고보드, 접착제 등 가격 10%∼20% 인상

❍ 알루미늄·스테인레스는 러시아발 원자재 부족 및 중국 전력부족에 따른 중간 투입재(마그네슘 등) 공급부족으로 수급 불안 발생

4. 하도급사 증액요청 동향

❍ 철콘연합회는 종합건설업계에 하도급대금 20% 증액요청(’22.1.25) 및 조정 불응시 분쟁조정신청 및 공정위 신고 등 사실상의 공사 중단 통보

- 거푸집, 목재(합판·각재), 기타 잡자재 등의 단가인상과 철근·레미콘 수급지연에 따른 인건비 손실*이 증액요청 사유

※ 철근·레미콘 등 주요자재는 종합건설사가 구매하여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구조이나, 철근 수급불안에 따른 공사중단으로 간접비·추가 인건비 투입 등이 발생

- ’22.3월 말 현재 현장별 상황(착공일자, 계약내용 등)에 따라 업체별 계약금액 조정 협상 진행 중